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1. 9. 3.

행정복지위원회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홍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나. 행정지원국(동행정복지센터 포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다. 공동체복지국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라. 복합문화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0일,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8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 9. 3.) 상정, 심사, 의결

3. 예산안 총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 감 률
계	527,343,127	509,229,794	18,113,333	3.56%
일 반 회 계	521,996,696	503,883,363	18,113,333	3.59%
특 별 회 계	5,346,431	5,346,431	0	0%

4.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30,955,086	419,861,057	11,094,029	2.64
기획홍보실	59,482,673	56,295,993	3,186,680	5.66
감사실	140	140	-	-
행정지원국 (동행정복지센터포함)	106,117,948	104,278,459	1,839,489	1.76
공동체복지국	264,846,081	258,778,221	6,067,860	2.34
복합문화센터	508,244	508,244	-	-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 일반회계

4,309억 5,508만 6천원으로 기정액 4,198억 6,105만 7천원 대비

2.64%인 110억 9,402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69,126,056	360,346,129	8,779,927	2.44
기획홍보실		7,121,687	7,121,687	-	-
감사실		111,973	111,973	-	-
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53,609,404	53,663,804	△54,400	△0.10
	자치분권과	4,360,520	4,360,520	-	-
	세무과	1,204,281	1,204,281	-	-
	민원봉사무	387,439	387,439	-	-
	토지정보과	548,673	548,673	-	-
	동행정복지센터	4,234,195	4,197,195	37,000	0.88
공동체복지국	공동체과	5,975,038	6,040,789	△65,751	△1.09
	미래교육과	5,365,717	5,210,460	155,257	2.98
	문화관광체육과	5,731,369	5,726,756	4,613	0.08
	복지정책과	57,114,521	49,397,963	7,716,558	15.62
	사회복지과	148,160,788	147,810,763	350,025	0.24
	여성가족과	70,322,516	69,675,891	646,625	0.93
복합문화센터		4,877,935	4,887,935	△10,000	△0.20

❍ 세출예산 규모는

- 일반회계

3,691억 2,605만 6천원으로 기정액 3,603억 4,612만 9천원 대비 2.44%인 87억 7,992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기획홍보실

❍ 기획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세입 예산은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 31억 8,6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세출 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내역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세입

예산에 증액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행정지원국

❍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643억 4,451만 2천원으로, 기정액 643억 6,191만 2천원 대비 0.03%인 1,7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 예산은

- 세외수입 5억 5,853만원, 지방교부세 12억 8,09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운영지원과는 공무원 위탁 교육비 5,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원, 국제화여비 7,8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차량유지비 2,545만 7천원, 신규자원 실무수습비 1억 44만 2천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 동행정복지센터는 석봉문화센터 화장실 보수공사비 1,500만원, 덕암동청사 옥외 휴게공간 조성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코로나 19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증감된 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의 경우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고 건전한 재정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공동체복지국

❍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일반회계 2,926억 6,994만 9천원으로, 기정액 2,838억 6,262만 2천원 대비 3.10%인 88억 73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 세입 예산은

- 일반회계 세외수입 2억 5,433만 9천원, 보조금 56억 2,293만 6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9,05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공동체과는 자치행정구현 2개 사업에 1억 2,566만원, 지역먹거리 육성지원 사업 210만원을 감액하고, 일자리창출사업 1,4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3,6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 미래교육과는 평생학습도시조성 4개 사업 2,770만원,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사업 710만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 233만 2천원, 보전지출 1억 8,620만 3천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는 지체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600만원, 공정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사업 500만원, 생활체육활동진흥사업 59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금집행잔액반환 2,151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복지정책과는 희망복지지원 2개 사업 1,500만원, 국가유공자예우사업 340만원을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3개 사업 24억 1,695만 8천원, 재해구호사업 1억원, 복지정책종합지원 3개 사업 52억 1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 사회복지과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1,139만 6천원, 청년저축계좌 사업 1,888만 6천원 등을 감액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사업 1억 4,913만 6천원,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사업 5,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지원 사업 1,530만원,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862만 7천원을 감액하고, 보육료지원사업 2억9,066만 4천원, 저소득 아동보호 8개 사업 1억 8,491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 변경내시 등 증감된 사업비를 계상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일부사업의 중단 또는 변동에 따라 증감 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합리적, 객관적 편성 여부 및 신규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복합문화센터 소관

❍ 복합문화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48억 7,793만 5천원으로, 기정액 48억 8,793만 5천원 대비 0.20%인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세입 예산은

- 변동 사항 없으며,

❍ 세출 예산은

- 송촌도서관 독서문화캠페인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사업 예산을 감액 반영한 것으로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세입세출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구청장 제 출 예산액	조정내역		수 정 예산액	비고 (쪽)
소관별	과목 및 사업명				증	감
계				118,293		118,293	0
공동체과	덕암동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37,500		37,500
		401-01 시설비
			덕암동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	35,500		35,500	0	183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TV	2,000		2,000	0	183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793		1,793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자원봉사센터운영비	1,793		1,793		185
문화관광 체육과	체육시설물 확충 및 관리			8,000		8,000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덕문화체육관무인티켓발매기	8,000		8,000		195
	등록야영장지원사업			71,000		71,000
		201-02 공공운영비
			- 등록야영장지원사업	71,000		71,000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