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1.  9.  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2338호(2021. 8. 2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1.  9.   3.

경제도시위원회

1.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후경제국 소관

나. 도시안전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0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8월 20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1. 9. 3.) :상정, 심사, 의결

3. 예산안 총괄

○ 기후경제국

-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기후경제국		기후경제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27,343,127	90,127,856	17.09	84,034,349	6,093,507	7.25
일반회계	521,996,696	87,721,004	16.80	81,627,497	6,093,507	7.47
기타특별회계	5,346,431	2,406,852	45.02	2,406,852	0	0.00

○ 도시안전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총예산액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27,343,127	50,045,316	9.49	48,025,659	2,019,657	4.21
일반회계	521,996,696	47,907,599	9.18	45,887,942	2,019,657	4.40
기타특별회계	5,346,431	2,137,717	39.98	2,137,717	-	-

○ 보  건  소

(단위:천원)

회 계 별	총예산액	보건소		보건소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27,343,127	17,567,420	3.33	16,347,178	1,220,242	7.46
일반회계	521,996,696	17,567,420	3.36	16,347,178	1,220,242	7.46

4. 검토보고 요지

□ 기후경제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기후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보조금 41억 1,308만 9천원 등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7.69%인 60억 9,350만 7천원이 증가한 853억 1,415만 2천원 편성하였음.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창출 6억 4,489만 4천원,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 50억 421만원 등 증액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지원 6,684만 6천원을 감액.

— 기후환경과는 환경정책지원 1,000만원,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570만 7천원 등 증액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사업 4,968만원 감액.

— 에너지과학과는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시범사업(국비) 2억 100만원 증액하고 대덕특구 협업기관 교류사업 1,000만원 감액.

— 공원녹지과는 문화예술지원 300만원 증액하고 시민휴식공원 관리 300만원 감액.

— 교통과는 귀성차량 무상점검의 날 행사 지원금 360만원 감액하였음.

○ 기후경제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안전국 소관

○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12억원, 보조금 4억 5,354만 5천원 등 19억 1,22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40%인 20억 1,965만 7천원이 증가한 479억 759만 9천원 편성하였음.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 도시계획과는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설치공사 5,336만 5천원 등 증액.

— 안전총괄과는 지진안전시설물 내진성능평가 3,500만원, 폭염대비 사전사용분 3,600만원 등 증액.

— 주택정책과는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지원사업 등 사전사용분 2,029만 5천원 증액.

— 건설과는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2억원, 한남로 149번길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5억원 등 증액, 노점상정비 용역비 1,400만원 감액.

— 공공청사과는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7억원, 공공청사 제로에너지 건축도입검토용역 6,600만원 증액

— 도시재생사업단은 신탄진 현장지원센터 운영지원 400만원 증액, 신탄진 활성화 및 도시재생 대학 운영 400만원 감액.

○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도로 유지보수 등 기반시설 사업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영분과 사전사용분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의 필요성,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내실 있는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건소 소관

○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보조금 9억 9,383만 2천원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46%인 12억 2,024만 2천원이 증가한 175억 6,742만원을 편성하였음.

○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은

— 보건행정과는 가정보건사업 8억 6,042만 3천원, 감염병 관리사업 1억 3,332만원 등 10억 8,438만원 증액,

— 건강정책과는 마음건강사업 1억 1,140만 9천원 등 1억 3,586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음.

○ 보건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임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수정내역 1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세입세출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구청장 제 출 예산액	조정내역		수 정 예산액	비고 (쪽)
소관별	과목 및 사업명				증	감
계				448,500		448,500	0
일자리 경제과	대덕경제진흥재단 운영			125,290		125,290	0
		201-01 사무관리비
			-정관및제규정집인쇄 등	7,040		7,040	0	206
		201-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000		1,000	0	206
		306-01 출연금
			-대덕경제재단 설립	98,000		98,000	0	206
		405-01 자산취득비
			-대덕경제재단 물품구입	19,250		19,250	0	206
	어린이용돈수당 지급			323,210		323,210	0
		201-01 사무관리비
			-카드제작 등	41,400		41,400	0	213
		201-03 행사운영비
			-경제학교운영	19,910		19,910	0	213
		301-12 기타보상금
			-어린이용돈수당 지급	261,900		261,900	0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