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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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환 의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태성   정회를 요청하시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경수 의원   어떤 의견 조율이죠? 어떤 의견 조율?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 조율입니까? 

○의장 김태성   오동환의원님, 어떤 의견인가요?

○오동환 의원   내용 가지고서 조정을 하자는 겁니다. 

○의장 김태성   그러니까 어떤 내용 갖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조정하자는 이야기이십니까? 

○오동환 의원   예. 아니, 의장님하고 얘기하자는...

○김수연 의원   의장님, 아니 의원님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받아주셔야죠. 

○이경수 의원   아니, 어떤 의견 조율인지 정확히 알아야 저희도 동의를 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태성   그러면...

○김수연 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의장 김태성   아니, 아니요. 그런 것보다도 일단 의견 조정 의안이 있었으니까 의원님들 잠깐 나가셔서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잠깐 그럼 하시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되면 되겠어요? 

○김수연 의원   5분 갖고 되겠습니까? 일단 정회 좀 해 주세요.

○의장 김태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경수 의원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의장 김태성   앉으셔요, 앉으셔.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4)

(속개 11:22)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장학생 선발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서미경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기구의 개편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적극행정의 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통합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춘 문화예술 및 관광 전담기구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 법인 대덕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애니메이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과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마을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이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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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은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삼남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집행 과정에서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평가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관리요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과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일부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확대하는 등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위탁하고자 의회를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체력단련실의 이용수수료를 무료운영 전환하여 주민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청취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활성화 계획 수립승인 신청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박은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삼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삼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과 전문위원 직위 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서미경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성   이삼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수 의원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태성   예, 정회 요청에 따라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2)

(속개 11:53)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나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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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태성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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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태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56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박정현 구청장님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조례안, 동의안과 관련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의안으로 올리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