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수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수연 의원   예.

○의장 김태성   김수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태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의원 입니다.
오늘 저는 ‘대덕구 재단 설립’과 ‘공무원 증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덕구는 대덕문화관광재단, 대덕구경제진흥재단, 대덕복지재단을 올해까지 설립을 마치고 운영하려 계획 중입니다. 
대덕구 재단관련 상정내역을 살펴보면, 경제진흥재단은 지난해 9월 제253회 임시회 사회도시의원회에서 미상정 되었고, 같은 해 11월 제254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덕문화관광재단은 올해 1월 제25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차 정례회 본예산에는 재단 관련 예산을 조례도 없이 편성하여 사업을 착수하려 시도하였으나 의회에서 3개 재단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하였습니다. 
재단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또다시 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대덕구의회는 야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 3인, 여당 민주당 소속 의원님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당 구청장의 편을 들어 어떠한 사안도 통과 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상식이 통하고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사업에 대해 속도 조절 요구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대덕구에는 대덕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요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에 재단 출연금, 인건비, 운영비 등 많은 구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될 재단을 세 개씩이나 무리하게 설립하려 합니다. 
본의원은 이사업이 대덕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급하게 추진될 사업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들 재단 설립 추진이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사업이고, 세금으로 자기사람 일자리 만들어 주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대덕구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번 설립하면 없애기도 어려운 재단을 3개씩이나 설립하여 20명이 넘는 인력을 채용하여 주민들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많은 운영비 사업비가 투자 되여 얻어지는 효과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채용되는 직원들의 밥그릇만 주민 세금으로 채워주고, 열악한 구 재정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재단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집행부에서는 구 재정 상태를 고려해가며 재단 설립 사업 추진을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증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와 대덕구는 지방공무원을 대폭 증원하여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였는데, 대덕구의 인구가 2021년 2월 기준 17만 5,988명으로 2017년 민선6기 동시기보다 1만 6,073명이 줄어들었는데도 공무원은 89명, 공무직 직원은 3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최되는 제256회 임시회에서 시기도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조직개편을 통해 1국 1과 6팀을 증설하고 18명의 신규 공무원을 추가로 증원하려합니다. 민선7기 들어서 재정 자립도가 13.82%으로 하락되고, 재정 자주도도 29,02%로 낮아졌습니다. 구의 재정 상태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곳곳에서 지역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충을 겪는 이런 시기에 고통 분담은 못 할망정 구민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을 증원 하여 주민의 세금으로 철밥통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본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특히 구비로 지급 되어야할 공무원이 계속해서 증원이 된다면 대덕구의 미래세대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한번 임용되면 중도에 퇴직이 적은 공무원 직업의 특성상 매년 재정 부담이 늘어 날수 밖에 없습니다.
직전 구청장은 공무원 증원 대신 동결로 아낀 재정을 채무를 줄이는데 사용했고, 역대 구청장들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왔음을 집행부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책입안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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