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1. 3.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270호(2021. 3. 11.)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24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3.  1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3.  24. 제2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근거의 범위를 효율화하고,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급 확대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3).

❍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확대하고,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