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9월 24일 (목) 11시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 2. 휴회의건
(개의 11시00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통하여 구청장의 의지와 소신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점은 20여만 구민 모두의 목소리임을 인식하시고 보다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본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순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통하여 구청장의 의지와 소신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점은 20여만 구민 모두의 목소리임을 인식하시고 보다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본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순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진정한 지방자치의 소중함과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 1동 출신 장선행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IMF시대 치솟는 물가, 우리나라 실업자수 300만명, 구민의 고통해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중 수많은 사람들이 월남의 아열대 정글에서 목숨건 용병으로, 중동의 열대 사막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그 숫한 땀흘린 대가로 한때나마 부국의 꿈이 실현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어찌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닥쳤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불과 30여년전의 보릿고개를 잊지만 않았더라도 하는 아쉬움만 남습니다.
역대정권들에 의한 국제화, 세계화의 잘못된 정책에 함께 놀아난 우리 국민들의 망국적인 소비행태가 오늘의 몰락한국의 자화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정자들의 잘못된 정책과 안일한 행정집행이 우리 주민에게는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솔선수범의 자세를 가다듬어야만 할때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기분으로 우리 모두 다시한번 시작합시다. 다시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다시뛰기를 강구하면서, 우리나라 실업자수 300만명, 대전은 3만 5,000명, 우리 대덕은 5,800명 6.8%의 고실업률의 시대상황을 상기합시다.
본의원은 오늘 『IMF시대 치솟는 물가, 구민의 고통해소를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일할 진정한 공무원만 필요합니다』라는 제하의 구정질문을 우리 청장님께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로 상설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선 신탄진농협, 회덕농협 중리본점, 법동원예농협에서 농수산물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탄진 농협의 경우는 「하나로마트」라고 하는 수퍼마켓형태의 자체시설에서 직영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중리 회덕농협의 경우는 매주 목요장터라 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열고 있으나 이는 지하매장에서 물건을 지상으로 내놓고 판매하는 직영체제에 불과한 상행위입니다.
회덕농협 동부지소의 경우는 일손이 딸리고 노점상 단속에 밀려 그나마 운영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또 특이한 내용으로는 법동원예농협의 경우는 목요장터라하여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꾼들이 대거 몰려와 농수산시장 가격보다 오히려비싼가격으로 생선, 젓갈, 건어물, 생닭, 두부, 과일, 채소등을 팔고 있는데 이는 냉장시설이 요구되는 품목들을 노상에 방치한채 팔고 있어서 주민보건위생에 문제가 있으며 상인들로부터 매출액의 5%, 매회마다 약 40만원정도를 원예농협이 징수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형 노점상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형태의 직거래 장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역 상권과 상충되며 오히려 지역 주민에게 가계부담만을 주고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구민의 가계부담을 덜수 있는 농수산물직거래 장터가 필요합니다. 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IMF 시대 사교육비 제로화를 위한 대책으로 비어있는 동사무소 회의실을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큰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된 각 동사무소 회의실, 토요일, 일요일은 주야간 이용율이 전무합니다.
또한 평일 야간 이용율 전무합니다. 각 기관단체들이 회의를 대체적으로 동장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IMF시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할 때 입니다. 비어있는 동사무소 회의실에 새마을금고에서 그동안 위탁운영했던 이동도서를 진열하고 청소년은 물론 지역주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랑의 공부방」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최근 내자식만을 최고로 키우겠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그릇된 인식과 검은돈과 결탁된 몰지각한 교사들이 빚어낸 교육계 비리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나서야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있는자,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앞다퉈 고액과외에 자녀교육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없고 선량한 서민의 자녀들은 위화감속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을 철저한 애정으로 입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주면서 청소년 스스로 미래를 내다보며 인성을 키울수 있는 참사랑 공부방을 개설해야만 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도력있는 동네의 학부모나 대학생들에게 이들의 지도를 맡겨볼 용의가 있는지 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번째로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합니다.
98년 5월 1일 부터 8월 14일까지 1단계 1, 2차 공공근로사업 추진결과는 5억 2,157만 7,000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1만 7,723명의 실직자 또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푸른숲가꾸기사업을 그동안 전개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당초 811명이 신청하여 418명이중도 포기하고 373명만이 이사업에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2단계 사업은 98년 8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소하천정비, 하수도준설, 보도블럭 요철정비, 재활용품 선별, 유휴농지 농작물재배, 행정업무보조, 가정도우미, 동별 특화사업분야에 1일 1,060명 연인원 9만 3,280명을 동원하여 약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원된 이분들의 생각은 어떤것인지 우리 집행부는 파악하고 분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분들을 진정한 자활자립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이들은 노동강도에 비해서 노임이 너무 적다. 더이상 뽑을 풀이 없어서 나무그늘에 앉아 눈치를 보면서 시간때우는 일에 모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차라리 공장이나 회사에 파견되어 생산적인 사업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생산적인 곳에서 일을 하다보면 나라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현재 격고있는 열등감도 해소 될 뿐만아니라 언젠가는 취업과 자립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인 것같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주체인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공직 공공근로 사업에서 탄력적으로 어느정도는 민간기업에도 일부 투입될 수 있는 정책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공무원의 근무기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근평이 승진의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대 뚜렷한 기준없는 인사관리는 인사권자로부터 엽관주의적 독선에 과묵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은 푸대접을 받고, 아부나 권모술수에 능한자가 출세하는 역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임시회기중 의원들의 부름에도 복지부동하며 언어도단을 일삼는 간부 공무원을 보았습니다.
당시 회기중에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정들었던 공무원을 감원하고 직제를 통폐합 하는 가슴아픈 회기였습니다. 그 회의석상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해야함에도 당사자는 수시간동안 어느곳에 있는지조차 비상연락마저 안되는 간부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진대, 고위 간부가 솔선수범치 않고 있으니 또한 일부 일선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합니다.
수 년간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방치한채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왜 안되는 것입니까! 성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선조정심의위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사정하고 로비라도 해서 지역주민의 고충을 처리했어야만 마땅합니다. 적극적인 근무자세 전환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또 한 예로 약수터 주변관리를 안해서 대장균군, 일반세균, 동물의 배설물에 의한 오염원인 여시니아균등에 약수터가 상습적으로 오염되도록 방치하는 게으른 공무원이 있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하절기만이라도 15일에서 20일 간격으로 수질검사를 좀더 강화해야만 합니다. 주민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 한예로 요즈음 가로수 수난의 시대입니다.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이 가로수 뿌리에 끓는물, 석유, 소금, 청산가리등을 이용하여 가로수를 고의로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내에는 고사되어서 베어버린곳, 또 고사가 진행중인 곳등이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상처리나 원인규명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또 한예로 법동엔 파손되어 못쓰게 된 농구대가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흉몰스럽고 다른 운동시 지장을 초래한다 하여 다른곳으로 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다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일치된 주민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복지부동입니다.
한마디로 근무기강이 해이해서 창의력이 없어 주민을 섬기는 자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요즘동네 골목길과 차보도 곳곳에 차량진입을 막기위하여 흉물스런 시설물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량진입을 막기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왜 이렇게 무지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화재발생시나 위급상황시에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주민들은 이삿짐을 나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실하고 창의적 자세로 주민을 위하는 일에 필사즉생의 자세로 임하는 공무원은 이를 표창하고 인사에도 반영하는 근평제도를 확립해야만 합니다. 우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번째로 공사실명제를 통한 투명한 행정집행이 요구됩니다. 문제점을 제시하며,개선대책을 묻겠습니다.
98년도 우리 구 발주공사중 천만원이상의 공사는 총 82건으로써 91억 5,91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82건중에 65건이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였습니다. 공개경쟁입찰 방식보다는 수의계약에 의한 의존도가 79.2%나 됩니다. 회계법상 수의계약에 하자가 없다지만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는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예산을 절약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본의원은 공사현장을 몇군데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당일 공사로는 10억이 넘는 공사현장에 공사현황판이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8,000만원이 넘는 도로개설공사를 수의계약함에 있어서, 계약자 따로 실제공사하는 사람이 따로인 현장도 보았으며, 이를 인정하는 공무원의 증언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비리의 현장입니다. 왜 계약자 따로 공사자 따로 입니까? 그 배후에는 분명 검은 뒷거래가 있기 때문이며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공사현장 현황판에 공사규모, 발주자, 공사계약자, 감리자의 실물사진과 기술수첩사본등을 게첨하는 공사실명제를 도입해서 투명한 공사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선량한 일반 사업자들도 수의계약의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더 이상 권모술수에 의한 특정인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자율방범대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합니다.
각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청소년 선도는 물론 날로 흉폭화되고 있는 범죄예방을 위한 매우 소중한 조직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겨우 공공요금, 야식비, 순찰장비비등으로 연간 1,265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예산으로, 자연 자율방범대원들은 자체 회비를 각출하여 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방범활동중 날로 흉폭화된 범법자들에 의한 대원들이 테러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근무중 범법자에 의한 상해발생시 이들의 치료비와 생계비는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또 근무중 사법권이 없는 이들에게는 한사건을 접하고도 적극적 자세로 근무에 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는 범법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될 것을 염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근무중에는 준사법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들이 다 편안히 잠든시간에 순수한 봉사자세로 봉사하는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뒷받침과 숨은 봉사자들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의 문제점은 우리구 행정관리 책임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은 온달의 집, 정화원, 평강의 집, 자강원등의 각종 장애인 및 부랑인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 우리 구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예산의 총액은 25억 2,875만 9,000원입니다. 이 시설 전체에 수용된 등록원생은 820명입니다.
현재 이 시설의 운영권자는 운영비리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본의원은 95년도 2대의원 재직시 본의원 발의로 이 시설들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등록 수용인원에 대한 적정성에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즉, 등록인원과 실제 수용인원간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수용인원을 점검하려 했으나 원생들이 외출했다는 핑계로 이를 파악치 못한 적이있습니다.
또 HAND MADE과정의 수익사업에 동원된 원생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또 각종 건축현장에 원생들이 강제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또 전문교육을 이수치않은 원생이 원생을 돌보게 하는 편법이 판을 치고 이를 정당화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막중한 비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우리 구 행정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본의원은 이제라도 진정한 사회복지구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 관선이사를 파송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아껴주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1동 출신 장선행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IMF시대 치솟는 물가, 우리나라 실업자수 300만명, 구민의 고통해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중 수많은 사람들이 월남의 아열대 정글에서 목숨건 용병으로, 중동의 열대 사막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그 숫한 땀흘린 대가로 한때나마 부국의 꿈이 실현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어찌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닥쳤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불과 30여년전의 보릿고개를 잊지만 않았더라도 하는 아쉬움만 남습니다.
역대정권들에 의한 국제화, 세계화의 잘못된 정책에 함께 놀아난 우리 국민들의 망국적인 소비행태가 오늘의 몰락한국의 자화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정자들의 잘못된 정책과 안일한 행정집행이 우리 주민에게는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솔선수범의 자세를 가다듬어야만 할때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기분으로 우리 모두 다시한번 시작합시다. 다시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다시뛰기를 강구하면서, 우리나라 실업자수 300만명, 대전은 3만 5,000명, 우리 대덕은 5,800명 6.8%의 고실업률의 시대상황을 상기합시다.
본의원은 오늘 『IMF시대 치솟는 물가, 구민의 고통해소를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일할 진정한 공무원만 필요합니다』라는 제하의 구정질문을 우리 청장님께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로 상설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선 신탄진농협, 회덕농협 중리본점, 법동원예농협에서 농수산물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탄진 농협의 경우는 「하나로마트」라고 하는 수퍼마켓형태의 자체시설에서 직영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중리 회덕농협의 경우는 매주 목요장터라 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열고 있으나 이는 지하매장에서 물건을 지상으로 내놓고 판매하는 직영체제에 불과한 상행위입니다.
회덕농협 동부지소의 경우는 일손이 딸리고 노점상 단속에 밀려 그나마 운영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또 특이한 내용으로는 법동원예농협의 경우는 목요장터라하여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꾼들이 대거 몰려와 농수산시장 가격보다 오히려비싼가격으로 생선, 젓갈, 건어물, 생닭, 두부, 과일, 채소등을 팔고 있는데 이는 냉장시설이 요구되는 품목들을 노상에 방치한채 팔고 있어서 주민보건위생에 문제가 있으며 상인들로부터 매출액의 5%, 매회마다 약 40만원정도를 원예농협이 징수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형 노점상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형태의 직거래 장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역 상권과 상충되며 오히려 지역 주민에게 가계부담만을 주고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구민의 가계부담을 덜수 있는 농수산물직거래 장터가 필요합니다. 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IMF 시대 사교육비 제로화를 위한 대책으로 비어있는 동사무소 회의실을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큰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된 각 동사무소 회의실, 토요일, 일요일은 주야간 이용율이 전무합니다.
또한 평일 야간 이용율 전무합니다. 각 기관단체들이 회의를 대체적으로 동장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IMF시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할 때 입니다. 비어있는 동사무소 회의실에 새마을금고에서 그동안 위탁운영했던 이동도서를 진열하고 청소년은 물론 지역주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랑의 공부방」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최근 내자식만을 최고로 키우겠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그릇된 인식과 검은돈과 결탁된 몰지각한 교사들이 빚어낸 교육계 비리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나서야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있는자,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앞다퉈 고액과외에 자녀교육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없고 선량한 서민의 자녀들은 위화감속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을 철저한 애정으로 입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주면서 청소년 스스로 미래를 내다보며 인성을 키울수 있는 참사랑 공부방을 개설해야만 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도력있는 동네의 학부모나 대학생들에게 이들의 지도를 맡겨볼 용의가 있는지 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번째로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합니다.
98년 5월 1일 부터 8월 14일까지 1단계 1, 2차 공공근로사업 추진결과는 5억 2,157만 7,000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1만 7,723명의 실직자 또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푸른숲가꾸기사업을 그동안 전개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당초 811명이 신청하여 418명이중도 포기하고 373명만이 이사업에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2단계 사업은 98년 8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소하천정비, 하수도준설, 보도블럭 요철정비, 재활용품 선별, 유휴농지 농작물재배, 행정업무보조, 가정도우미, 동별 특화사업분야에 1일 1,060명 연인원 9만 3,280명을 동원하여 약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원된 이분들의 생각은 어떤것인지 우리 집행부는 파악하고 분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분들을 진정한 자활자립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이들은 노동강도에 비해서 노임이 너무 적다. 더이상 뽑을 풀이 없어서 나무그늘에 앉아 눈치를 보면서 시간때우는 일에 모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차라리 공장이나 회사에 파견되어 생산적인 사업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생산적인 곳에서 일을 하다보면 나라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현재 격고있는 열등감도 해소 될 뿐만아니라 언젠가는 취업과 자립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인 것같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주체인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공직 공공근로 사업에서 탄력적으로 어느정도는 민간기업에도 일부 투입될 수 있는 정책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공무원의 근무기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근평이 승진의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대 뚜렷한 기준없는 인사관리는 인사권자로부터 엽관주의적 독선에 과묵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은 푸대접을 받고, 아부나 권모술수에 능한자가 출세하는 역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임시회기중 의원들의 부름에도 복지부동하며 언어도단을 일삼는 간부 공무원을 보았습니다.
당시 회기중에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정들었던 공무원을 감원하고 직제를 통폐합 하는 가슴아픈 회기였습니다. 그 회의석상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해야함에도 당사자는 수시간동안 어느곳에 있는지조차 비상연락마저 안되는 간부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진대, 고위 간부가 솔선수범치 않고 있으니 또한 일부 일선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합니다.
수 년간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방치한채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왜 안되는 것입니까! 성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선조정심의위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사정하고 로비라도 해서 지역주민의 고충을 처리했어야만 마땅합니다. 적극적인 근무자세 전환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또 한 예로 약수터 주변관리를 안해서 대장균군, 일반세균, 동물의 배설물에 의한 오염원인 여시니아균등에 약수터가 상습적으로 오염되도록 방치하는 게으른 공무원이 있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하절기만이라도 15일에서 20일 간격으로 수질검사를 좀더 강화해야만 합니다. 주민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 한예로 요즈음 가로수 수난의 시대입니다.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이 가로수 뿌리에 끓는물, 석유, 소금, 청산가리등을 이용하여 가로수를 고의로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내에는 고사되어서 베어버린곳, 또 고사가 진행중인 곳등이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상처리나 원인규명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또 한예로 법동엔 파손되어 못쓰게 된 농구대가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흉몰스럽고 다른 운동시 지장을 초래한다 하여 다른곳으로 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다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일치된 주민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복지부동입니다.
한마디로 근무기강이 해이해서 창의력이 없어 주민을 섬기는 자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요즘동네 골목길과 차보도 곳곳에 차량진입을 막기위하여 흉물스런 시설물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량진입을 막기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왜 이렇게 무지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화재발생시나 위급상황시에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주민들은 이삿짐을 나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실하고 창의적 자세로 주민을 위하는 일에 필사즉생의 자세로 임하는 공무원은 이를 표창하고 인사에도 반영하는 근평제도를 확립해야만 합니다. 우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번째로 공사실명제를 통한 투명한 행정집행이 요구됩니다. 문제점을 제시하며,개선대책을 묻겠습니다.
98년도 우리 구 발주공사중 천만원이상의 공사는 총 82건으로써 91억 5,91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82건중에 65건이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였습니다. 공개경쟁입찰 방식보다는 수의계약에 의한 의존도가 79.2%나 됩니다. 회계법상 수의계약에 하자가 없다지만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는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예산을 절약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본의원은 공사현장을 몇군데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당일 공사로는 10억이 넘는 공사현장에 공사현황판이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8,000만원이 넘는 도로개설공사를 수의계약함에 있어서, 계약자 따로 실제공사하는 사람이 따로인 현장도 보았으며, 이를 인정하는 공무원의 증언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비리의 현장입니다. 왜 계약자 따로 공사자 따로 입니까? 그 배후에는 분명 검은 뒷거래가 있기 때문이며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공사현장 현황판에 공사규모, 발주자, 공사계약자, 감리자의 실물사진과 기술수첩사본등을 게첨하는 공사실명제를 도입해서 투명한 공사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선량한 일반 사업자들도 수의계약의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더 이상 권모술수에 의한 특정인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자율방범대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합니다.
각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청소년 선도는 물론 날로 흉폭화되고 있는 범죄예방을 위한 매우 소중한 조직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겨우 공공요금, 야식비, 순찰장비비등으로 연간 1,265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예산으로, 자연 자율방범대원들은 자체 회비를 각출하여 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방범활동중 날로 흉폭화된 범법자들에 의한 대원들이 테러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근무중 범법자에 의한 상해발생시 이들의 치료비와 생계비는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또 근무중 사법권이 없는 이들에게는 한사건을 접하고도 적극적 자세로 근무에 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는 범법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될 것을 염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근무중에는 준사법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들이 다 편안히 잠든시간에 순수한 봉사자세로 봉사하는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뒷받침과 숨은 봉사자들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의 문제점은 우리구 행정관리 책임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은 온달의 집, 정화원, 평강의 집, 자강원등의 각종 장애인 및 부랑인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 우리 구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예산의 총액은 25억 2,875만 9,000원입니다. 이 시설 전체에 수용된 등록원생은 820명입니다.
현재 이 시설의 운영권자는 운영비리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본의원은 95년도 2대의원 재직시 본의원 발의로 이 시설들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등록 수용인원에 대한 적정성에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즉, 등록인원과 실제 수용인원간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수용인원을 점검하려 했으나 원생들이 외출했다는 핑계로 이를 파악치 못한 적이있습니다.
또 HAND MADE과정의 수익사업에 동원된 원생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또 각종 건축현장에 원생들이 강제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또 전문교육을 이수치않은 원생이 원생을 돌보게 하는 편법이 판을 치고 이를 정당화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막중한 비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우리 구 행정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본의원은 이제라도 진정한 사회복지구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 관선이사를 파송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아껴주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의원 평소 존경하는 신현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희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덕1동 출신 이형주의원 입니다.
전세계가 소용돌이 치던 지루한 장마속의 게릴라성 호우도 다행히 우리 지역만은 큰 피해없이 넘어갔음은 이지역에 사시는 모든분들이 착하시기 때문에 하늘이 스스로 도와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항상 구정에 남다른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돌봐주시는 지역 유지 어른들께서 제3대 첫 구정질문을 경청하시고자 찾아주신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이 감회가 깊은 것은 지방의회 3대를 맞으며 각 동에서 정말 신망이 두텁고 식견을 두루 갖추시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선전하시어 입성하신 많은 초선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대덕구의회의 앞날은 더욱 밝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뒤늦은 공식적 축하를 아울러 드리면서 본의원이 두가지만 청장님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용심사제 적극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두번째, 구 관내 소도로망 개설 계획과 미진한 회덕1동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먼저 민선 대덕구 2대 청장 임기중 행정평가에서 전국1위에 당당히 오르신것을 축하 드립니다. 또한 이는 21만 우리 대덕구민의 영광 이기도 합니다. 청장님의 지난 임기 3년은 대과없이 잘 지내온것 같습니다. 68.46㏊의 넓은 면적에 21만의 구민이 산재하여 살고 있는 도 농복합의 이 지역구민의 욕구는 이제 다양하게 분출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관과 공직자에 바라던 기대와 의지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구민이 공직자의 앞에서 유도하고 관찰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공직자의 자세는 그동안의 전형적인 자세를 탈바꿈 하여야 합니다. 2대의회에서 본 의원과 장선행 의원님 께서도 우리공직자의 기강을 지적하신바 있었으며 또한 앞서 장선행의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9월초 63회 임시회기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특위활동과정에서 또한차례 공직자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바로 현정책현실상 공무원의감원, 기구축소, 봉급삭감 등 우리공직자의 자세를 움추리게 함은 물론 자기 위치에서 안주하게만을 부추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의원은 바로 이때 우리공직자에게 지방자치의 장으로써 촉진제를 줄 수 있는 관용심사제를 적극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구도 93년 8월 27일 규칙 제267호로 명시되어있는 대덕구관용심사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조사한 바로는 그 동안 위원회의 운영이나 관용심사 청구건이 단 1회도 없는것으로 보아 운영은 하지않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 1964년 근대화의 개척자이신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이념을 한 단면으로 살펴보면 우리 국민소득 4달러의 시대에 서독에서 구구절절 4천만달러를 빌려쓰고 간호사, 광부를 독일은행에 담보 예치에 응하고, 즉시 수억만리 서독에 달려가시어, "여러분 저는 가난한 나라에 대통령이 되어 여러분을 이렇게 고생시켜 눈물이 납니다" 하는 감격스런 격려의 말씀과 눈물을 흘리시자 광부도 울고 수행원도 울고 다같이 펑펑 울었던 지난 과거를 진정으로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봅시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이 시점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너와 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리더자의 강력한 의지와 또한 중견간부들의 소신있는 솔선수범만이 이 위기국면을 헤쳐나갈 지혜로움인것 같습니다.
"민부복오 능이복오공" 이란 옛 성인의 말씀이 있듯이 국민은 공직자를 능력이있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기 때문에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봉급이 삭감되고 수당이 줄어들고 자리마저 불안전하기만한 우리 공직자에게 공정하고 소신껏 일할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정말 복지부동, 안일무사한 공직자는 혹독한 체벌을 내리시고 주민의 편에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줄 용의는 없으신지 평소 탁월하신 지도력을 발휘하시어 심도있는 청장님의 답변 기대합니다.
두번째, 관내 소도로망 개설계획과 미진한 회덕1동의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코저 합니다.
현재 대덕구 관내 소도로망의 도시계획 지정년도를 보면 거의 대다수가 72년 6월 에 지적고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은 순수하기만 하였기에 지주의 사전 협의 하나없이 관이 일방적으로 지적상 도면위에 잣대로 죽죽 그려놓고 예를 들면 "222-2는 도로다"이렇게 어느날 지적고시가 된것이 현재까지 온 실정입니다.
차제에 재산권에 대하여 언급한다면 이는 또한 개인 재산권 침해입니다. 기 개설된 읍내동 344번지선 도로 개설시 그 보상을 살펴보면 보상 또한 가관입니다. 관이 임의로 지적고시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것도 억울한데 보상은 도로로지적고시 되었다는 뜻으로 현실보상은 커녕 ⅓수준으로 보상되었는바 도로개설시행상 지주와 많은 마찰을 격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수습을 해야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하기에 본 의원은 이제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추진을 채찍하고저 질문하는 것입니다. 98년 8월 13일 현재 구 관내 10ｍ미만 소 도로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대덕구의 전체는 총 17만650Km 였습니다. 그중 기개설된 거리는 13만8,931Km 이었으며 개설되지 않은곳은 3만1,714Km 였습니다. 그러나 이중 특히 회덕1동을 한번 살펴보면 읍내동242-1외 총 1만3,800㎞중 27.2%밖에 되지않은 3천748Km 만 개설이 되었습니다.
위의 실적을 다른 동과 비교해 본다면 도시계획에 의한 신도시를 제외한 회덕2동은 개설율 96.7%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과는 69.5%의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이며, 회덕1동과 제일 근소한 차이를 하고있는 덕암동 74.3%와는 47.1%의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청장님의 평소 지론이신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차이점을 현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초대 3년간의 임기는 짧은 시간이였기에 계획도 할 일도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재선의 탁월하신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로서 함목적 추진 있으시길 2만6,000여 회덕1동 동민을 대표하여 통촉합니다.
8월 21일 새벽5시, 9월 9일 밤11시 각각 양일간에는 읍내동에서만 가옥과 점포등이 전소한 화재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소방차의 원할한 소통만 있었다면 가제도구라도 좀 구제 할 수 있는 사전차단도 가능했습니다만 소방차의 늦은 진입으로 완전 두가구가 모두 전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후 회덕1동 관내 읍내동 농협 뒤편과 연축 수자원 개발공사 뒤 와동우체국 뒤 등등 마을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내동내 내집불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의 소리가 점점 강도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6년간 도시계획을 방치해둔 관에 원망의 목소리도 그리 작지만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는 IMF체제의 많은 어려움도 뒤따르리라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더 깊은 관심으로 지역 실태를 파악하시어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충실하지 못한 본 의원의 질문을 장소도 협소한 자리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관계관 및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덕1동 출신 이형주의원 입니다.
전세계가 소용돌이 치던 지루한 장마속의 게릴라성 호우도 다행히 우리 지역만은 큰 피해없이 넘어갔음은 이지역에 사시는 모든분들이 착하시기 때문에 하늘이 스스로 도와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항상 구정에 남다른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돌봐주시는 지역 유지 어른들께서 제3대 첫 구정질문을 경청하시고자 찾아주신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이 감회가 깊은 것은 지방의회 3대를 맞으며 각 동에서 정말 신망이 두텁고 식견을 두루 갖추시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선전하시어 입성하신 많은 초선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대덕구의회의 앞날은 더욱 밝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뒤늦은 공식적 축하를 아울러 드리면서 본의원이 두가지만 청장님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용심사제 적극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두번째, 구 관내 소도로망 개설 계획과 미진한 회덕1동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먼저 민선 대덕구 2대 청장 임기중 행정평가에서 전국1위에 당당히 오르신것을 축하 드립니다. 또한 이는 21만 우리 대덕구민의 영광 이기도 합니다. 청장님의 지난 임기 3년은 대과없이 잘 지내온것 같습니다. 68.46㏊의 넓은 면적에 21만의 구민이 산재하여 살고 있는 도 농복합의 이 지역구민의 욕구는 이제 다양하게 분출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관과 공직자에 바라던 기대와 의지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구민이 공직자의 앞에서 유도하고 관찰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공직자의 자세는 그동안의 전형적인 자세를 탈바꿈 하여야 합니다. 2대의회에서 본 의원과 장선행 의원님 께서도 우리공직자의 기강을 지적하신바 있었으며 또한 앞서 장선행의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9월초 63회 임시회기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특위활동과정에서 또한차례 공직자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바로 현정책현실상 공무원의감원, 기구축소, 봉급삭감 등 우리공직자의 자세를 움추리게 함은 물론 자기 위치에서 안주하게만을 부추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의원은 바로 이때 우리공직자에게 지방자치의 장으로써 촉진제를 줄 수 있는 관용심사제를 적극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구도 93년 8월 27일 규칙 제267호로 명시되어있는 대덕구관용심사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조사한 바로는 그 동안 위원회의 운영이나 관용심사 청구건이 단 1회도 없는것으로 보아 운영은 하지않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 1964년 근대화의 개척자이신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이념을 한 단면으로 살펴보면 우리 국민소득 4달러의 시대에 서독에서 구구절절 4천만달러를 빌려쓰고 간호사, 광부를 독일은행에 담보 예치에 응하고, 즉시 수억만리 서독에 달려가시어, "여러분 저는 가난한 나라에 대통령이 되어 여러분을 이렇게 고생시켜 눈물이 납니다" 하는 감격스런 격려의 말씀과 눈물을 흘리시자 광부도 울고 수행원도 울고 다같이 펑펑 울었던 지난 과거를 진정으로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봅시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이 시점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너와 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리더자의 강력한 의지와 또한 중견간부들의 소신있는 솔선수범만이 이 위기국면을 헤쳐나갈 지혜로움인것 같습니다.
"민부복오 능이복오공" 이란 옛 성인의 말씀이 있듯이 국민은 공직자를 능력이있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기 때문에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봉급이 삭감되고 수당이 줄어들고 자리마저 불안전하기만한 우리 공직자에게 공정하고 소신껏 일할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정말 복지부동, 안일무사한 공직자는 혹독한 체벌을 내리시고 주민의 편에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줄 용의는 없으신지 평소 탁월하신 지도력을 발휘하시어 심도있는 청장님의 답변 기대합니다.
두번째, 관내 소도로망 개설계획과 미진한 회덕1동의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코저 합니다.
현재 대덕구 관내 소도로망의 도시계획 지정년도를 보면 거의 대다수가 72년 6월 에 지적고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은 순수하기만 하였기에 지주의 사전 협의 하나없이 관이 일방적으로 지적상 도면위에 잣대로 죽죽 그려놓고 예를 들면 "222-2는 도로다"이렇게 어느날 지적고시가 된것이 현재까지 온 실정입니다.
차제에 재산권에 대하여 언급한다면 이는 또한 개인 재산권 침해입니다. 기 개설된 읍내동 344번지선 도로 개설시 그 보상을 살펴보면 보상 또한 가관입니다. 관이 임의로 지적고시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것도 억울한데 보상은 도로로지적고시 되었다는 뜻으로 현실보상은 커녕 ⅓수준으로 보상되었는바 도로개설시행상 지주와 많은 마찰을 격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수습을 해야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하기에 본 의원은 이제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추진을 채찍하고저 질문하는 것입니다. 98년 8월 13일 현재 구 관내 10ｍ미만 소 도로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대덕구의 전체는 총 17만650Km 였습니다. 그중 기개설된 거리는 13만8,931Km 이었으며 개설되지 않은곳은 3만1,714Km 였습니다. 그러나 이중 특히 회덕1동을 한번 살펴보면 읍내동242-1외 총 1만3,800㎞중 27.2%밖에 되지않은 3천748Km 만 개설이 되었습니다.
위의 실적을 다른 동과 비교해 본다면 도시계획에 의한 신도시를 제외한 회덕2동은 개설율 96.7%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과는 69.5%의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이며, 회덕1동과 제일 근소한 차이를 하고있는 덕암동 74.3%와는 47.1%의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청장님의 평소 지론이신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차이점을 현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초대 3년간의 임기는 짧은 시간이였기에 계획도 할 일도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재선의 탁월하신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로서 함목적 추진 있으시길 2만6,000여 회덕1동 동민을 대표하여 통촉합니다.
8월 21일 새벽5시, 9월 9일 밤11시 각각 양일간에는 읍내동에서만 가옥과 점포등이 전소한 화재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소방차의 원할한 소통만 있었다면 가제도구라도 좀 구제 할 수 있는 사전차단도 가능했습니다만 소방차의 늦은 진입으로 완전 두가구가 모두 전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후 회덕1동 관내 읍내동 농협 뒤편과 연축 수자원 개발공사 뒤 와동우체국 뒤 등등 마을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내동내 내집불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의 소리가 점점 강도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6년간 도시계획을 방치해둔 관에 원망의 목소리도 그리 작지만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는 IMF체제의 많은 어려움도 뒤따르리라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더 깊은 관심으로 지역 실태를 파악하시어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충실하지 못한 본 의원의 질문을 장소도 협소한 자리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관계관 및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범 의원 중리동출신 박수범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신현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구민의 지지로 당선되신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6 4지방선거는 투표율 43.4%라는 저조한 결과가 말해주듯이 아쉽게도 많은 유권자의 관심이 선거보다는 IMF 경제체제하에서 삶을 어떻게 계획하며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고 지금 이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실직에 대한 불안, 정치에 대한 불안, 미래 경제환경의 불투명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생활환경 및 경제의 불투명이야말로 인간본연의 생활이 희망과 꿈을 간직하지 못하게 되며 똑같은 경제생활에서도 만족도가 반감된다는것을 알 수가 있듯이, 지금 단상에 서있는 본 의원은 비록 낮은 투표율에도 다득표로 당선됐다는 기쁨에 차 있기 보다는 유권자 56.6%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기며 착잡한 심경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 및 의정활동은 주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며 명쾌하고 합리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구조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관련 공무원중에서도 75명의 직원이 평생직장이라고 믿고 일하며 정들었던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을 공무원만 비켜간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부분이나 법리에 얽매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현실에 맞지않는 잉여인력이 있었던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대상에 포함을 해야 되겠지만 단지 중앙정부의 기본틀에 얽매어 꼭 필요한 인력이 간과되고, 개인의 능력이나 실력보다는 지연, 학연에 의한 편협한 구조 조정과 인사가 병행된다면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로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경쟁력향상과 고비용 저효율을 타파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고 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획일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지, 또한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하여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행정에 있어서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면서 단속기관의 편의에의해 선별, 차등적용하여 집행을 한다든지 힘있는자는 단속을 회피하고 단속이 수월한 서민만 단속을 강화하는 이른바 일관성이 없는 눈치보기 단속행정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생계형 노점상단속과 교통행정에서 흔히 볼 수있는 현상입니다. 기업형의 고착된 포장마차 단속은 회피하고 생계를 위한 간이 포장마차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고, 주차장시설이 부족한 금융기관이나 병의원앞에 긴급한 용건으로 잠시 주정차한 경우의 단속은 교통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으면 단속을 완화해야 함에도 획일적이고 경직된 행정처리로 말미암아 주민의 원성을 자초하고, 마치 실적제고를 위한 단속을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집행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 해당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단속방법을 강구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행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절에는 자기집 주변의 환경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청소도 하고 이른아침 집앞골목을 이웃과 인사하면서 쓸고 치우던 아름다운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요즘 주민들은 자신의 집주위도 청소를 하지않고 나아가 주 야간에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도 하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공무원이 단속에 투입되고, 감시카메라가 등장하는 등 시민의식이 후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의 장단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 구입문제와 거리의 쓰레기통 철거와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IMF 경제체제 이후 공공근로요원의 투입으로 공원 및 가로환경은 많은 개선을 가져왔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다시 주택가 등 거리에는 각종 쓰레기로 얼룩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요원의 투입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문제의 근본적인 치유책으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버리는 손만 없으면, 줍고 처리하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기본인식에서 출발하여 가정, 학교, 기관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거리환경조성 캠페인과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까지는 한시적이나마 가정 및 생활쓰레기가 아닌 담배꽁초, 휴지등 주변쓰레기를 투입할 수 있는 작은 쓰레기통을 횡단보도 앞이나 대중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임시로 설치하는것도 한 방편이 될것이라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민의 애국심 고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정치인을 불신하고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을 의심하며, 또한 사회의 선도계층이라 할 수 있는 성직자들마저도 믿지못하는 이른바 국가적으로 양심을 선도할 계층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애국심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애정과 믿음이 없는 가정이 화목할 수 없고, 애향심이 없는 구민이 구정발전에 도움이 안되며, 애국심이 없는 국민은 국가정책 및 정부를 불신하며, 나아가서 민족애도 없어진다는 결론으로 볼때 애국애족 정신 고양은 실로 국가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례로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정부와 국내 언론기관이 합동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한 태극기달기운동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제2의 건국을 위한 정신운동으로서 정말로 시의적절한 나라사랑 계몽운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대적으로 거리 및 청사에 태극기를 게양한 행정기관에 비해 일반가정은 28%정도밖에 국기가 게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국무위원인 장관의 자택에도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지도층의 자질부족과 홍보행정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점수인것 같아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애국심 고취 운동은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초석이 되리라 확신하며 유형의 건축물 하나를 짓기보다는 무형의 정신문화를 창조하며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덕구민의 정신을 하나로 결집시켜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나라사랑의 근간이 될 수있는 독특한 정신문화, 즉 대덕정신을 발굴 확산시킴으로서 애국심 고취운동의 초석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구민의 지지로 당선되신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6 4지방선거는 투표율 43.4%라는 저조한 결과가 말해주듯이 아쉽게도 많은 유권자의 관심이 선거보다는 IMF 경제체제하에서 삶을 어떻게 계획하며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고 지금 이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실직에 대한 불안, 정치에 대한 불안, 미래 경제환경의 불투명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생활환경 및 경제의 불투명이야말로 인간본연의 생활이 희망과 꿈을 간직하지 못하게 되며 똑같은 경제생활에서도 만족도가 반감된다는것을 알 수가 있듯이, 지금 단상에 서있는 본 의원은 비록 낮은 투표율에도 다득표로 당선됐다는 기쁨에 차 있기 보다는 유권자 56.6%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기며 착잡한 심경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 및 의정활동은 주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며 명쾌하고 합리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구조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관련 공무원중에서도 75명의 직원이 평생직장이라고 믿고 일하며 정들었던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을 공무원만 비켜간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부분이나 법리에 얽매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현실에 맞지않는 잉여인력이 있었던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대상에 포함을 해야 되겠지만 단지 중앙정부의 기본틀에 얽매어 꼭 필요한 인력이 간과되고, 개인의 능력이나 실력보다는 지연, 학연에 의한 편협한 구조 조정과 인사가 병행된다면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로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경쟁력향상과 고비용 저효율을 타파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고 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획일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지, 또한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하여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행정에 있어서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면서 단속기관의 편의에의해 선별, 차등적용하여 집행을 한다든지 힘있는자는 단속을 회피하고 단속이 수월한 서민만 단속을 강화하는 이른바 일관성이 없는 눈치보기 단속행정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생계형 노점상단속과 교통행정에서 흔히 볼 수있는 현상입니다. 기업형의 고착된 포장마차 단속은 회피하고 생계를 위한 간이 포장마차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고, 주차장시설이 부족한 금융기관이나 병의원앞에 긴급한 용건으로 잠시 주정차한 경우의 단속은 교통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으면 단속을 완화해야 함에도 획일적이고 경직된 행정처리로 말미암아 주민의 원성을 자초하고, 마치 실적제고를 위한 단속을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집행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 해당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단속방법을 강구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행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절에는 자기집 주변의 환경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청소도 하고 이른아침 집앞골목을 이웃과 인사하면서 쓸고 치우던 아름다운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요즘 주민들은 자신의 집주위도 청소를 하지않고 나아가 주 야간에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도 하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공무원이 단속에 투입되고, 감시카메라가 등장하는 등 시민의식이 후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의 장단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 구입문제와 거리의 쓰레기통 철거와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IMF 경제체제 이후 공공근로요원의 투입으로 공원 및 가로환경은 많은 개선을 가져왔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다시 주택가 등 거리에는 각종 쓰레기로 얼룩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요원의 투입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문제의 근본적인 치유책으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버리는 손만 없으면, 줍고 처리하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기본인식에서 출발하여 가정, 학교, 기관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거리환경조성 캠페인과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까지는 한시적이나마 가정 및 생활쓰레기가 아닌 담배꽁초, 휴지등 주변쓰레기를 투입할 수 있는 작은 쓰레기통을 횡단보도 앞이나 대중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임시로 설치하는것도 한 방편이 될것이라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민의 애국심 고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정치인을 불신하고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을 의심하며, 또한 사회의 선도계층이라 할 수 있는 성직자들마저도 믿지못하는 이른바 국가적으로 양심을 선도할 계층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애국심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애정과 믿음이 없는 가정이 화목할 수 없고, 애향심이 없는 구민이 구정발전에 도움이 안되며, 애국심이 없는 국민은 국가정책 및 정부를 불신하며, 나아가서 민족애도 없어진다는 결론으로 볼때 애국애족 정신 고양은 실로 국가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례로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정부와 국내 언론기관이 합동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한 태극기달기운동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제2의 건국을 위한 정신운동으로서 정말로 시의적절한 나라사랑 계몽운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대적으로 거리 및 청사에 태극기를 게양한 행정기관에 비해 일반가정은 28%정도밖에 국기가 게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국무위원인 장관의 자택에도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지도층의 자질부족과 홍보행정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점수인것 같아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애국심 고취 운동은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초석이 되리라 확신하며 유형의 건축물 하나를 짓기보다는 무형의 정신문화를 창조하며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덕구민의 정신을 하나로 결집시켜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나라사랑의 근간이 될 수있는 독특한 정신문화, 즉 대덕정신을 발굴 확산시킴으로서 애국심 고취운동의 초석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대 의원 법2동 김원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아 의정단상에서 지역주민의 바램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또한 IMF로 나날이 어려워지는 지역주민의 고단한 삶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책무가 있는 우리로서는 주어진 여건과 시대적 상황이 많은 고뇌를 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일천한 의정경험이지만 현재 주민들의 바램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해결방안이 없는 것인지를 연구해 보자는 생각으로 문제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폐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9, 10월중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을 폐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운영되어 주민들이 책을 쉽게 접하게 됨으로써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을 폐지한다는 것은 물론 예산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인정은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 연간 운영예산 6천여만원인 이동도서관 운영이 몇 십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공사를 벌이는 것보다 가시적인 효과는 없을지라도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대사회는 지식 산업시대, 정보 산업시대라고들 합니다. 혹자는 지식 정보산업 육성에 소홀히 함으로써 IMF한파를 맞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산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토양을 만드는 데는 제반여건이 조성되어야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국민 각자가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를 얻음으로써 변해가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폐지에 대하여 몇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폐지의 시점입니다.
잘 알고계시는 바와같이 가을을 등화가친의 계절이라 합니다. 즉 책을 읽기가 가장 적합한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매년 10월을 독서의 달로 정해 국민들의 책읽기를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시점의 이동도서관 운영폐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이동도서관 운영을 대전시 5개 자치구중 중구와 함께 폐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타구에서는 어떤 형태로 되었든 이동도서관이 운영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동도서관 운영 폐지에 따른 다른 대책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여 책을 더많이 읽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덕구 산하기관 또는 자금지원 기관에 소형도서관 형태의 책대출 창구를 설치하고 우리구 관내 책 목록을 작성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책을 어디에서 구해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서둘러서 폐지하지 말고 이러한 대체수단이 준비된후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관리 육성하고 있는 직장 운동 경기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구에는 카누와 배드민턴 2가지 종목을 선정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팀을 육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으나, 운동경기를 통하여 우리구를 선전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사기증진, 구민의 일체감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 또는 각 단체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여 육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장운동 경기부의 육성은 성적이 좋아야 위에 말한 설치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카누와 배드민턴팀을 유지하는 데는 년간 2억 3,5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카누는 제12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 카누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하는 등 좋은성적을 거두었으나, 배드민턴은 94년 1월 창단이래 8강의 성적이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비인기종목 체육발전을 위해서 비교적 인기가 있어 타 단체나 직장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배드민턴을 폐지하고 타 단체들이 잘 하지 않는 종목을 택해서 중점 육성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는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동 소류지 처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동 10번지,367번지 일원에 1960년에 관개용으로 설치한 3700여㎡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몽리면적 대부분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대단위 APT단지가 조성되어 현재 관개용소류지로써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 10여년전부터 농업기반 시설로써 기능을 상실한 법동소류지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류지가 주민들의 거주지와 인접되어 있으므로써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계족산 등산로에 접해있어 소규모 휴식공원으로 개발하면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구에서 농업기반시설인 소류지 활용방안을 지역주민 설문을 받아 주민 대다수가 체육공원시설로 활용함을 원한다는 이유로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의 명분을 삼고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실정법의 테두리내에서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에서도 개발구상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농업기반 시설로 조성된 소류지의 기능이 상실된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동소류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무엇이고 이의 개발시점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처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사회는 다양한 직업 그리고 다원화된 산업사회로 집단간, 계층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간 갈등의 폭을 좁히고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을 기하는 것은 지방행정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단간, 계층간의 반목과 갈등을 사전에 해소함은 물론, 발생된 민원을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시민의 이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다 밝고 정다운 사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해야 할 것입니다. 집단적인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단민원은 그 성격상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장기간 민원이 방치되면 주민의 소모적인 감정의 골이 패이게 됨으로써 지역 통합과 화합을 저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민원을 발생단계에서부터 해소될때까지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서 집단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지역민 상호간의 갈등과 반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구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구에서는 집단민원 처리에 너무 소극적인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두 집단간의 이해당사자를 만나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시킴으로써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을 폄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집단민원의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과 발생된 집단민원 처리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주변환경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우선, 경제우선주의가 팽배하는 냉험한 현실속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는 급기야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국제 금융시장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음으로서 가뜩이나 IMF체제의 고통을 감내해 가는데 힘겨운 우리에게 더 많은 인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보다는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구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름의 작렬하는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풍요로운 가을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대덕구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의 고통스런 경제위기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생각하여 지혜를 모으고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모두 지난 선거를 통하여 주민에게 한 표 한 표를 호소했던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화합을 바탕으로 보다 풍요로운 대덕의 미래를 가꾸어 갈 것을 호소하면서 구정질문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아 의정단상에서 지역주민의 바램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또한 IMF로 나날이 어려워지는 지역주민의 고단한 삶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책무가 있는 우리로서는 주어진 여건과 시대적 상황이 많은 고뇌를 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일천한 의정경험이지만 현재 주민들의 바램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해결방안이 없는 것인지를 연구해 보자는 생각으로 문제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폐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9, 10월중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을 폐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운영되어 주민들이 책을 쉽게 접하게 됨으로써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을 폐지한다는 것은 물론 예산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인정은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 연간 운영예산 6천여만원인 이동도서관 운영이 몇 십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공사를 벌이는 것보다 가시적인 효과는 없을지라도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대사회는 지식 산업시대, 정보 산업시대라고들 합니다. 혹자는 지식 정보산업 육성에 소홀히 함으로써 IMF한파를 맞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산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토양을 만드는 데는 제반여건이 조성되어야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국민 각자가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를 얻음으로써 변해가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폐지에 대하여 몇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폐지의 시점입니다.
잘 알고계시는 바와같이 가을을 등화가친의 계절이라 합니다. 즉 책을 읽기가 가장 적합한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매년 10월을 독서의 달로 정해 국민들의 책읽기를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시점의 이동도서관 운영폐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이동도서관 운영을 대전시 5개 자치구중 중구와 함께 폐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타구에서는 어떤 형태로 되었든 이동도서관이 운영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동도서관 운영 폐지에 따른 다른 대책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여 책을 더많이 읽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덕구 산하기관 또는 자금지원 기관에 소형도서관 형태의 책대출 창구를 설치하고 우리구 관내 책 목록을 작성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책을 어디에서 구해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서둘러서 폐지하지 말고 이러한 대체수단이 준비된후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관리 육성하고 있는 직장 운동 경기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구에는 카누와 배드민턴 2가지 종목을 선정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팀을 육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으나, 운동경기를 통하여 우리구를 선전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사기증진, 구민의 일체감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 또는 각 단체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여 육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장운동 경기부의 육성은 성적이 좋아야 위에 말한 설치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카누와 배드민턴팀을 유지하는 데는 년간 2억 3,5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카누는 제12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 카누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하는 등 좋은성적을 거두었으나, 배드민턴은 94년 1월 창단이래 8강의 성적이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비인기종목 체육발전을 위해서 비교적 인기가 있어 타 단체나 직장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배드민턴을 폐지하고 타 단체들이 잘 하지 않는 종목을 택해서 중점 육성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는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동 소류지 처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동 10번지,367번지 일원에 1960년에 관개용으로 설치한 3700여㎡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몽리면적 대부분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대단위 APT단지가 조성되어 현재 관개용소류지로써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 10여년전부터 농업기반 시설로써 기능을 상실한 법동소류지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류지가 주민들의 거주지와 인접되어 있으므로써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계족산 등산로에 접해있어 소규모 휴식공원으로 개발하면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구에서 농업기반시설인 소류지 활용방안을 지역주민 설문을 받아 주민 대다수가 체육공원시설로 활용함을 원한다는 이유로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의 명분을 삼고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실정법의 테두리내에서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에서도 개발구상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농업기반 시설로 조성된 소류지의 기능이 상실된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동소류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무엇이고 이의 개발시점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처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사회는 다양한 직업 그리고 다원화된 산업사회로 집단간, 계층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간 갈등의 폭을 좁히고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을 기하는 것은 지방행정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단간, 계층간의 반목과 갈등을 사전에 해소함은 물론, 발생된 민원을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시민의 이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다 밝고 정다운 사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해야 할 것입니다. 집단적인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단민원은 그 성격상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장기간 민원이 방치되면 주민의 소모적인 감정의 골이 패이게 됨으로써 지역 통합과 화합을 저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민원을 발생단계에서부터 해소될때까지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서 집단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지역민 상호간의 갈등과 반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구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구에서는 집단민원 처리에 너무 소극적인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두 집단간의 이해당사자를 만나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시킴으로써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을 폄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집단민원의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과 발생된 집단민원 처리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주변환경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우선, 경제우선주의가 팽배하는 냉험한 현실속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는 급기야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국제 금융시장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음으로서 가뜩이나 IMF체제의 고통을 감내해 가는데 힘겨운 우리에게 더 많은 인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보다는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구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름의 작렬하는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풍요로운 가을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대덕구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의 고통스런 경제위기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생각하여 지혜를 모으고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모두 지난 선거를 통하여 주민에게 한 표 한 표를 호소했던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화합을 바탕으로 보다 풍요로운 대덕의 미래를 가꾸어 갈 것을 호소하면서 구정질문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질문하실 의원이 한분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준홍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질문하실 의원이 한분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준홍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의원 신탄진동 출신 대덕구의원 심준홍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희중 대덕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지방의회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제6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본 의원은 무한한 영광과 아울러 막중한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영국 국민은 지방의회가 열리는 회기중에 가장 잠을 편히 잘잔다고 합니다. 우리 대덕구민도 지방의회가 열리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잠을 편히 잘수 있도록 신뢰받는 대덕구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어느덧 고난과 시련의 20세기가 추억속으로 서서히 저물어가고 이제 다시 희망의 21세기가 우리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나온 20세기의 역사를 소중히 정리하고 다가오는 21세기의 희망찬 항해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 길목에 선 대덕구의회 의원으로서 다시한번 막중한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은 지금 국가부도사태를 갖 모면한 상황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공직자 한분, 한분의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신념, 탁월한 창의력 등 모든 지혜와 슬기를 역동적으로 승화시켜 우리 국민 모두에게는 역할분담을, 대덕구민에게는 신뢰와 희망을 제시하여 위기극복의 동참을 강력한 지도력으로 선도적 역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구호에 그치는「늘푸른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이 아닌 역동적인 힘에 의한「늘푸른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의 멋진 지방자치의 장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국가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대덕구의회가 선도적 역할에 선봉이 되자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민선자치 2기를 맞는 오희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오희중 구청장님께서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구정의 최우선정책이 IMF경제 체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 추진이 더 시급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적인 실업대책과 함께 구청 나름대로 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 훈련이나 취업알선 등을 통한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말씀하신 점을 본 의원은 깊이 동감하면서 인기와 선심성이 아닌 그야말로 대덕구정의 최고 경영자로서의 성실한 고찰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주민과의 약속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표출되었던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21세기 대덕구의회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자 하는데에 따른 조언과 충고도 집행기관에서는 상세히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억울한 민원처리에 공정한 법질서의 형평을 기준으로하여 구민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집행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해야함은 물론 지역 전체주민의 권익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심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삶의 질을 높이는 대덕건설사업과 새로운 고용창출 분야 개발에도 남다른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사업의 목표가 개혁의 발전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보수안정의 개발이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집행기관의 사업목표에 따라 의회 기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의회의 협조냐 견제냐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대덕구 전체주민의 살림이 어느 특정인의 주관에 의해 전개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더욱이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사업의 집행도 아니됨을 감히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20세기를 정리하고 21세기를 열어야 하는 길목에 선 대덕구의회와 집행기관의 작은 일들이 오히려 큰 정치에 사표가 되어 역사에 길이 보전될 영광과 표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구정에 대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책 및 개선책을 구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서두에서 잠시 구청장님의 언론사와의 인터뷰 기사를 언급했듯이 작금의 정치상황 변화에 다른 노․사․정 위원회의 위상강화 등을 사고하면 과거의 노․사관계의 정립에서 노 정 관계 양상으로 변화하는 신노동운동의 움직임에 비춰볼 때 사전에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대덕구 내의 1․2․3․4 공업단지의 구조적 특성상 노․사․정 지역 대표자 간담회 및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등을 주관하여 기업과 노동조합 구성원의 역할이 대덕구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보다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관리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님의 민선자치 지난 3년의 과정에서 21세기를 대비한 교통, 환경,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의 중 장기 발전의 세부계획까지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구 정책자문단 운영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계획들이 전인교육을 통한 발전된 교육정책의 결과였다고 볼 때 우리는 다시한번 교육의 중요성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면학에 정진하고 있는 타 시 도에서 재학하고 있는 대덕구 출신 학도들에게 가칭 "대덕관"과 같은 기숙사운영 등의 장학사업이 타 사업계획보다 우선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 밝고 건강한 복지사회 정책사업중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중 년간 1억원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번복되는 민원사항을 감내하기가 어려움이 많음을 알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처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로당의 신축, 노후시설 개 보수, 난방비 보조금 등의 노인복지 정책방향을 21세기에 걸맞는 선진국형 노인복지 정책 전환으로 즉, 마을단위 노인회관에서 동단위 노인복지회관의 항구적 설립을 추진하여, 마을단위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문화, 체육, 창작활동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 설립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넷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0세기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역사적 문화행사로 우리고장의 모든 분야에 산재해 있는 역사적 가치의 문화유산을 집대성하여 '타임캡슐'을 제작, 영구 보존하여 21세기 대덕문화 창달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계획하고 있는 2003년까지의 유학박물관 설립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업계획년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 지방문화재인 일부 유물의 관리가 구청현관 및 계단 공간에 허술하게 진열되어 있는 실정에 비춰볼때, 더 많은 중요문화재관리가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욱 더 사업계획을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신탄진 봄꽃축제의 문화예술행사가 지방문화 행사에서 중부권 문화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관 주도행사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즉, 민간단체의 운영 및 자율참여 행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며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충족할 만한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이 부족하고, 가칭 '봄꽃아가씨' 선발대회 등의 이벤트 기획 프로그램을 지역특성에 맞게 육성시켜, 대덕여성의 자긍심과 대덕구의 홍보사절로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섯째, 신탄진동은 행정구역상 유일하게 '98 통계자료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내 7개부락의 158가구에 52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행위에 대한 지정절차나 허가기준등 필요한 사항을 특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장, 구청장이 관리하는 등 엄격한 규제조치에 제한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구청장님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성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유일의 차집관 시설을 설치하여 상수원 보호의 선도적 역할에 충실하신 업적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와같은 시설의 설치목적은 상수원보호 목적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의 깊은 뜻이 담긴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설 설치기준에 의한 주민 생존권 요구사항에 보다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모든 규제 및 인 허가에 관한 법규적용을 부정적 해석에서 보다 긍정적인 해석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민원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정책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생계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 지역 생존권투쟁위원회의 건의사항중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허가요건의 완화와, 또같은 생활권인 충청북도 청원군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사례를 참고하여, 대 정부 건의 등을 하기에 충분한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희망의 21세기 "늘푸른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이 꼭 이루어지기를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희중 대덕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지방의회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제6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본 의원은 무한한 영광과 아울러 막중한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영국 국민은 지방의회가 열리는 회기중에 가장 잠을 편히 잘잔다고 합니다. 우리 대덕구민도 지방의회가 열리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잠을 편히 잘수 있도록 신뢰받는 대덕구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어느덧 고난과 시련의 20세기가 추억속으로 서서히 저물어가고 이제 다시 희망의 21세기가 우리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나온 20세기의 역사를 소중히 정리하고 다가오는 21세기의 희망찬 항해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 길목에 선 대덕구의회 의원으로서 다시한번 막중한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은 지금 국가부도사태를 갖 모면한 상황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공직자 한분, 한분의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신념, 탁월한 창의력 등 모든 지혜와 슬기를 역동적으로 승화시켜 우리 국민 모두에게는 역할분담을, 대덕구민에게는 신뢰와 희망을 제시하여 위기극복의 동참을 강력한 지도력으로 선도적 역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구호에 그치는「늘푸른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이 아닌 역동적인 힘에 의한「늘푸른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의 멋진 지방자치의 장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국가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대덕구의회가 선도적 역할에 선봉이 되자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민선자치 2기를 맞는 오희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오희중 구청장님께서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구정의 최우선정책이 IMF경제 체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 추진이 더 시급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적인 실업대책과 함께 구청 나름대로 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 훈련이나 취업알선 등을 통한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말씀하신 점을 본 의원은 깊이 동감하면서 인기와 선심성이 아닌 그야말로 대덕구정의 최고 경영자로서의 성실한 고찰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주민과의 약속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표출되었던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21세기 대덕구의회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자 하는데에 따른 조언과 충고도 집행기관에서는 상세히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억울한 민원처리에 공정한 법질서의 형평을 기준으로하여 구민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집행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해야함은 물론 지역 전체주민의 권익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심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삶의 질을 높이는 대덕건설사업과 새로운 고용창출 분야 개발에도 남다른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사업의 목표가 개혁의 발전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보수안정의 개발이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집행기관의 사업목표에 따라 의회 기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의회의 협조냐 견제냐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대덕구 전체주민의 살림이 어느 특정인의 주관에 의해 전개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더욱이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사업의 집행도 아니됨을 감히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20세기를 정리하고 21세기를 열어야 하는 길목에 선 대덕구의회와 집행기관의 작은 일들이 오히려 큰 정치에 사표가 되어 역사에 길이 보전될 영광과 표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구정에 대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책 및 개선책을 구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서두에서 잠시 구청장님의 언론사와의 인터뷰 기사를 언급했듯이 작금의 정치상황 변화에 다른 노․사․정 위원회의 위상강화 등을 사고하면 과거의 노․사관계의 정립에서 노 정 관계 양상으로 변화하는 신노동운동의 움직임에 비춰볼 때 사전에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대덕구 내의 1․2․3․4 공업단지의 구조적 특성상 노․사․정 지역 대표자 간담회 및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등을 주관하여 기업과 노동조합 구성원의 역할이 대덕구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보다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관리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님의 민선자치 지난 3년의 과정에서 21세기를 대비한 교통, 환경,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의 중 장기 발전의 세부계획까지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구 정책자문단 운영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계획들이 전인교육을 통한 발전된 교육정책의 결과였다고 볼 때 우리는 다시한번 교육의 중요성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면학에 정진하고 있는 타 시 도에서 재학하고 있는 대덕구 출신 학도들에게 가칭 "대덕관"과 같은 기숙사운영 등의 장학사업이 타 사업계획보다 우선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 밝고 건강한 복지사회 정책사업중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중 년간 1억원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번복되는 민원사항을 감내하기가 어려움이 많음을 알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처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로당의 신축, 노후시설 개 보수, 난방비 보조금 등의 노인복지 정책방향을 21세기에 걸맞는 선진국형 노인복지 정책 전환으로 즉, 마을단위 노인회관에서 동단위 노인복지회관의 항구적 설립을 추진하여, 마을단위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문화, 체육, 창작활동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 설립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넷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0세기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역사적 문화행사로 우리고장의 모든 분야에 산재해 있는 역사적 가치의 문화유산을 집대성하여 '타임캡슐'을 제작, 영구 보존하여 21세기 대덕문화 창달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계획하고 있는 2003년까지의 유학박물관 설립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업계획년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 지방문화재인 일부 유물의 관리가 구청현관 및 계단 공간에 허술하게 진열되어 있는 실정에 비춰볼때, 더 많은 중요문화재관리가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욱 더 사업계획을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신탄진 봄꽃축제의 문화예술행사가 지방문화 행사에서 중부권 문화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관 주도행사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즉, 민간단체의 운영 및 자율참여 행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며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충족할 만한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이 부족하고, 가칭 '봄꽃아가씨' 선발대회 등의 이벤트 기획 프로그램을 지역특성에 맞게 육성시켜, 대덕여성의 자긍심과 대덕구의 홍보사절로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섯째, 신탄진동은 행정구역상 유일하게 '98 통계자료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내 7개부락의 158가구에 52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행위에 대한 지정절차나 허가기준등 필요한 사항을 특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장, 구청장이 관리하는 등 엄격한 규제조치에 제한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구청장님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성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유일의 차집관 시설을 설치하여 상수원 보호의 선도적 역할에 충실하신 업적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와같은 시설의 설치목적은 상수원보호 목적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의 깊은 뜻이 담긴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설 설치기준에 의한 주민 생존권 요구사항에 보다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모든 규제 및 인 허가에 관한 법규적용을 부정적 해석에서 보다 긍정적인 해석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민원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정책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생계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 지역 생존권투쟁위원회의 건의사항중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허가요건의 완화와, 또같은 생활권인 충청북도 청원군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사례를 참고하여, 대 정부 건의 등을 하기에 충분한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희망의 21세기 "늘푸른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이 꼭 이루어지기를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다섯분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책임있고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다섯분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책임있고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5일 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28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5일 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28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