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05월 01일 (토) 11시
- 의사일정
-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1시00분)
○위원장 장선행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듣고 실과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를 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여러분! 지난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듣고 실과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를 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정회 11시01분)
(속개 11시35분)
○위원장 장선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좀 미진한 사항이 있으므로 총무국장으로부터 몇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2건국위원회 관련해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 예산이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만 추진된다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20억 예산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수한 우리 주민의 혈세로 이 사업을 해야되느냐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홍보탑, 프랑카드, 스티커제작, 엠블럼기제작, 홍보책자제작 등 해서 전시행정적인 요소가 많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사전집행되었다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사항에 대해서 사전집행된 예산이 있는지부터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좀 미진한 사항이 있으므로 총무국장으로부터 몇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2건국위원회 관련해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 예산이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만 추진된다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20억 예산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수한 우리 주민의 혈세로 이 사업을 해야되느냐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홍보탑, 프랑카드, 스티커제작, 엠블럼기제작, 홍보책자제작 등 해서 전시행정적인 요소가 많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사전집행되었다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사항에 대해서 사전집행된 예산이 있는지부터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총무국장 유기현입니다.
제2건국운동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집행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정동 5거리에 세운 홍보탑을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 구비를 들여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광고기획사에서 자기네들 밑에다 광고기획회사 홍보라고 그러나 그러한 것을 넣는 대신 거기에서 무료로 해준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구비를 들여가지고 사전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고요.
국책사업인데 이게 구비만가지고 해야되느냐,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2건국운동은 국책사업이면서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제1회 과제로 내세운 국민운동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민운동사업을 하자면 주민들에게 널리 이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야되는 홍보가 제일의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1,600만원 홍보비를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홍보탑배치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오정동 5거리에 홍보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사에서 다행이 무료로 하나 해주겠다 해가지고 했던 것이고, 대덕지역이 지금 신탄진하고 이쪽 구도심권하고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 신탄지역에 이런 것을 하나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쪽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제2건국운동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집행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정동 5거리에 세운 홍보탑을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 구비를 들여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광고기획사에서 자기네들 밑에다 광고기획회사 홍보라고 그러나 그러한 것을 넣는 대신 거기에서 무료로 해준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구비를 들여가지고 사전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고요.
국책사업인데 이게 구비만가지고 해야되느냐,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2건국운동은 국책사업이면서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제1회 과제로 내세운 국민운동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민운동사업을 하자면 주민들에게 널리 이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야되는 홍보가 제일의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1,600만원 홍보비를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홍보탑배치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오정동 5거리에 홍보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사에서 다행이 무료로 하나 해주겠다 해가지고 했던 것이고, 대덕지역이 지금 신탄진하고 이쪽 구도심권하고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 신탄지역에 이런 것을 하나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쪽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선행 예. 좋습니다.
총무국장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안계시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일반행정비 400만원, 사회개발비 1억 5,000만원, 합계 1억 5,4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과 특별회계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안계시죠?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일반행정비 400만원, 사회개발비 1억 5,000만원, 합계 1억 5,4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과 특별회계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400만원, 사회개발비 1억 5,000만원, 합계 1억 5,4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부분과 특별회계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