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신현배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전에 계획되었던 행사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장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부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오부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부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1999년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건입니다. 
본 안건은 중리동 4거리 부근 중리동 지역 같은 블록에 동구 용전동 관한 3필지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대덕구 관할로 수용함으로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토지 소유자인 도시개발공사의 요청이 있고, 경계조정 대상지 3필지와 동구 용전동 지역과는 도로를 경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중리동과는 동일 블록임을 감안할 때 구간경계의 명확성, 편의적인 행정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대덕구청장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이 우리 구에 자본을 투자하여 재산취득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경감하며, 경형자동차의 면허세를 5종으로 부과토록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외국투자 자본의 적극적 유치, 주택건설 사업의 세제 혜택 부여 등을 통하여 국내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자격요건을 각각 완화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민소득 향상과 영세민 생계지원 등 구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 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급을 정지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장학기금 지급정지의 구체적 기준이 동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객관적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시 계약해지 사유 중 "기타 목적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라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위 조항은 위탁해지 기준이 불분명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제한 규정 중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자와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규제요인을 제거하여 시설 이용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보고 및 자료요구시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불합리한 규제요인 제거 차원에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재활용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 재활용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에서 "위탁계약서"로 한정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도 감독에 따른 재량권 남용방지를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의 과태료 체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입법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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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0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선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선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68회 임시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564억 4,900만원보다 16.28%인 91억 9,100만원이 증가된 656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중 일반회계가 596억 4,700만원, 특별회계가 59억 9,300만원이며, 일반회계 596억 4,700만원중 불요불급한 부분과 과다계상된 일반행정비 400만원, 사회개발비 1억 5,000만원 등 총 합계 1억 5,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문과 특별회계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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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현배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제68회 임시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6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