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04월 27일 (화) 11시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 2. 휴회의건
(개의 11시00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통하여 구청장의 의지와 소신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점은 21만 구민 모두의 소리임을 인식하고 보다 분명하고 첵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통하여 구청장의 의지와 소신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점은 21만 구민 모두의 소리임을 인식하고 보다 분명하고 첵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l동 출신 장선행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IMF시대 무분별한 노점상 단속의 문제점과 장애인 복지대책, 엉망인 가로수관리문제, 신탄진 봄꽃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번째, 생계형 노점상단속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시대 어느 동네를 가든지 길 한모퉁이에서 야채, 과일, 붕어빵 등 생필품을 팔고 있는 노점상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전실업자 수 약 6만명의 실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기업체 등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퇴출인력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노점상의 증가는 가슴아픈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하여 실업문제가 궁극적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업자들은 자발적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하여 노점상이라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우리 구는 이들이 기존상권을 침해하고 거리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생계형 노점상까지 무분별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리시장의 경우 오히려 노점상을 유치함으로서 시장이 활성화되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근 몇 개, 배추 몇 포기, 붕어빵을 구워 파는 이들도 우리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역상권을 크게 침해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거리질서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못해 길거리로 나왔을 뿐입니다.
이미 김대중대통령께서도 IMF시대 실업극복과 생계를 위한 노점상은 잠정적으로 허용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왜 이리 독선이 심한 것입니까? 이제라도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생계형 노점을 허용하는 등 서민을 위한 행정구현으로 서민이 공감하는 진정한 정다운 대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서민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한국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에 3개 장애인 단체 및 2,97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장애인을 위하여 보장구지원, 수송차량지원, 목욕시설을 지원한 바 있고 구 순수예산으로 111명의 장애인에게 월 2만원씩 연간 2,664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감히 진언하는 바 이 정도 장애인 지원대책으론 장애인 복지대책을 위해 일했다고 평가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푸른대덕기금 l억, 체육진흥기금 10억,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l억, 노인복지기금 5억, 여성복지기금 5억, 녹지기금 50억 목표로 현재까지 22억 l,600만원의 각종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5개구중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장애인 복지기금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구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장기적인 장애인 지원대책이 될 수 있는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최근 본 의원은 장애인 부부의 생활상담에 응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생계걱정과 직업문제였습니다. 고작 제가 이들 부부에게 해준 일은 부끄럽게도 번데기 네 포대를 마련해주고 번데기 노점상이라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애인은 의료적 재활과 직업적 재활 외는 별다른 특별한 복지정책이 없습니다.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직업적 재활을 앙망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수십 억씩 들여 청소년수련관, 대덕문화체육관, 문예회관, 노인회관, 여성회관 등을 건축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고작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외에는 별다른 직업적 자립의 터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선 많은 장애인들이 핸드메이드과정의 수공업, 전자조립 등의 사업장을 제공받고 있고 실제 그곳에서 일하며 살 수 있는 노동의 권리, 인간평등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구도 이 분들의 궁극적인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재활복지센터 건립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허술한 가로수 관리대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8년부터 흰 스티로플로 치장을 한 듯한 흰 진드기 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방제민원을 냈는데 방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로수가 고사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제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최근 대화동 l, 2공단과 각 도로변 대기정화용 쥐똥나무에 대하여 강전지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강전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특히 l, 2공단에는 아름드리 나무 수십 그루가 허리 부분까지 절단되어 있는데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중리4가에서 오정동 농수산시장 구간의 가로수 훼손실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중리4가에서 오정동 농수산시장 끝, 한발대로의 길이는 폭 50m, 연장 왕복 4,500m입니다. 이 구간 도로 양면에는 356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56그루중 17 그루가 고사되어 잘려나갔고 4 그루가 완전 고사됐습니다. 또 20그루는 반정도 고사된채 서 있는데 이는 l3m 간격으로 가로수가 식재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356그루중 88그루가 누군가에 의하여 가지 부분이 잘려나간채 훼손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왜 가로수의 가지가 잘려나가고 멀쩡했던 나무가 고사되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이는 분명코 사업장 간판이 가로수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가지를 몰래 잘라버리거나 독극물을 뿌리부분에 투약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무가지가 잘려나간 대표적인 곳은 오정동 한밭대로 4가 K모씨 사회정책연구소 앞입니다.
은행나무 2 그루 가지가 모두 잘려났습니다. 나무가지가 없으므로 혜택을 보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그곳은 항상 정치적 구호 등이 내걸리고 있는데 나무가지가 없으니까 현수막 문구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그 가로수들을 훼손했겠습니까? 제가 가로수가지가 훼손된 그 오정동 일대 사진입니다.
(자료사진을 들어보임)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진성주방기물앞, 축산물도매센터앞, 남해 활어회앞 가로수 가지가 잘려나갔고 고사가 진행중입니다. 유광상회, LG정유사업 가로수는 급속히 고사중에 있고 중리동 주유소 앞은 5 그루 정도의 가로수가 있을 법한테 단 한 그루도 없고 오정동 신우상회 앞도 같은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이미 98년도 l2월 정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정동 일대 고사목 실태를 조사한 바 있고 관계공무원들에게 고사목 토양샘플을 채취 원인분석을 의뢰했으나 그 결과를 지금까지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 구정 방향이자 구호가 무엇입니까? 늘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입니다.
늘푸른 대덕을 위해서는 녹지관리가 좀더 체계적이며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녹지비율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더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입니다. 한밭대로 등에 선진 유럽 등과 같이 인도한 복판에 한 줄, 한 그루 더 심고 관목류도 섞어서 심고, l가정 또는 l사 l목 가꾸기 사업을 전개, 나무를 잘 가꾼 사람은 포상하는 제도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리하면 가로수 파수꾼 역할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참고로 유성구 엑스포앞, 연구단지앞, 갑천변 도로를 견학해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곳은 두, 세줄로 가로수를 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두 줄로 심어진 잘 가꾸어진 가로수 사이를 거닌다고 생각해보십시요. 마치 숲 속을 거니는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획기적인 가로수 관리 정책 개발로 녹지가 잘 가꾸어진다면 가로수만으로도 현재 대전차량 24만 9,000대가 내뿜는 배출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충분한 허파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신탄진 봄꽃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신탄진 봄꽃제는 올들어 10회째로 자리매김을 한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우리 구에서는 꾸준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회성 소모적인 종합문화예술행사를 치뤘습니다.
우리 구만이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이 기간동안에는 많은 지역에서 장사가 안된다, 교통체증으로 l, 2, 3, 4공단의 물동량 수송에 지장이 많다, 일반 차량 통행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이번 행사의 주된 내용을 주지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번 행사는 담배인삼공사와 우리 구가 합동으로 각각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사히 행사를 치뤄냈습니다. 우리 구 연출행사는 연 날리기, 전통 놀이마당, 음악회, 장애인 위안잔치, 환경 그림․글짓기대회 등의 종합예술행사였습니다. 반면, 이 행사 이용객은 우리 구민만이 아니라 각 구에서 수 많은 사람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쓰레기의 몸살, 교통체증, 무질서하고 청결치 못한 포장마차 음식물 공해, 이들 포장마차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및 생활하수에 의한 하천오염, 주민들이 운영하는 각종 식당 등의 영업부진, 큰 피해를 보기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탄진 봄꽂제는 이쯤에서 방향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민이 입는 피해만큼 우리 구에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입장객에게 대덕 이미지 마스코트 등의 상품을 개발하여 의무적으로 사가지고 입장할 수 있도록 입장료 형태의 수익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는 l회성 소모적 복잡한 종합예술행사에서 l, 2, 3, 4공단 지역 상품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산업박람회 형태의 내실있는 행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확실한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l동 출신 장선행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IMF시대 무분별한 노점상 단속의 문제점과 장애인 복지대책, 엉망인 가로수관리문제, 신탄진 봄꽃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번째, 생계형 노점상단속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시대 어느 동네를 가든지 길 한모퉁이에서 야채, 과일, 붕어빵 등 생필품을 팔고 있는 노점상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전실업자 수 약 6만명의 실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기업체 등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퇴출인력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노점상의 증가는 가슴아픈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하여 실업문제가 궁극적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업자들은 자발적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하여 노점상이라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우리 구는 이들이 기존상권을 침해하고 거리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생계형 노점상까지 무분별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리시장의 경우 오히려 노점상을 유치함으로서 시장이 활성화되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근 몇 개, 배추 몇 포기, 붕어빵을 구워 파는 이들도 우리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역상권을 크게 침해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거리질서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못해 길거리로 나왔을 뿐입니다.
이미 김대중대통령께서도 IMF시대 실업극복과 생계를 위한 노점상은 잠정적으로 허용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왜 이리 독선이 심한 것입니까? 이제라도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생계형 노점을 허용하는 등 서민을 위한 행정구현으로 서민이 공감하는 진정한 정다운 대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서민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한국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에 3개 장애인 단체 및 2,97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장애인을 위하여 보장구지원, 수송차량지원, 목욕시설을 지원한 바 있고 구 순수예산으로 111명의 장애인에게 월 2만원씩 연간 2,664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감히 진언하는 바 이 정도 장애인 지원대책으론 장애인 복지대책을 위해 일했다고 평가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푸른대덕기금 l억, 체육진흥기금 10억,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l억, 노인복지기금 5억, 여성복지기금 5억, 녹지기금 50억 목표로 현재까지 22억 l,600만원의 각종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5개구중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장애인 복지기금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구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장기적인 장애인 지원대책이 될 수 있는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최근 본 의원은 장애인 부부의 생활상담에 응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생계걱정과 직업문제였습니다. 고작 제가 이들 부부에게 해준 일은 부끄럽게도 번데기 네 포대를 마련해주고 번데기 노점상이라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애인은 의료적 재활과 직업적 재활 외는 별다른 특별한 복지정책이 없습니다.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직업적 재활을 앙망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수십 억씩 들여 청소년수련관, 대덕문화체육관, 문예회관, 노인회관, 여성회관 등을 건축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고작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외에는 별다른 직업적 자립의 터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선 많은 장애인들이 핸드메이드과정의 수공업, 전자조립 등의 사업장을 제공받고 있고 실제 그곳에서 일하며 살 수 있는 노동의 권리, 인간평등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구도 이 분들의 궁극적인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재활복지센터 건립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허술한 가로수 관리대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8년부터 흰 스티로플로 치장을 한 듯한 흰 진드기 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방제민원을 냈는데 방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로수가 고사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제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최근 대화동 l, 2공단과 각 도로변 대기정화용 쥐똥나무에 대하여 강전지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강전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특히 l, 2공단에는 아름드리 나무 수십 그루가 허리 부분까지 절단되어 있는데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중리4가에서 오정동 농수산시장 구간의 가로수 훼손실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중리4가에서 오정동 농수산시장 끝, 한발대로의 길이는 폭 50m, 연장 왕복 4,500m입니다. 이 구간 도로 양면에는 356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56그루중 17 그루가 고사되어 잘려나갔고 4 그루가 완전 고사됐습니다. 또 20그루는 반정도 고사된채 서 있는데 이는 l3m 간격으로 가로수가 식재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356그루중 88그루가 누군가에 의하여 가지 부분이 잘려나간채 훼손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왜 가로수의 가지가 잘려나가고 멀쩡했던 나무가 고사되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이는 분명코 사업장 간판이 가로수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가지를 몰래 잘라버리거나 독극물을 뿌리부분에 투약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무가지가 잘려나간 대표적인 곳은 오정동 한밭대로 4가 K모씨 사회정책연구소 앞입니다.
은행나무 2 그루 가지가 모두 잘려났습니다. 나무가지가 없으므로 혜택을 보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그곳은 항상 정치적 구호 등이 내걸리고 있는데 나무가지가 없으니까 현수막 문구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그 가로수들을 훼손했겠습니까? 제가 가로수가지가 훼손된 그 오정동 일대 사진입니다.
(자료사진을 들어보임)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진성주방기물앞, 축산물도매센터앞, 남해 활어회앞 가로수 가지가 잘려나갔고 고사가 진행중입니다. 유광상회, LG정유사업 가로수는 급속히 고사중에 있고 중리동 주유소 앞은 5 그루 정도의 가로수가 있을 법한테 단 한 그루도 없고 오정동 신우상회 앞도 같은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이미 98년도 l2월 정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정동 일대 고사목 실태를 조사한 바 있고 관계공무원들에게 고사목 토양샘플을 채취 원인분석을 의뢰했으나 그 결과를 지금까지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 구정 방향이자 구호가 무엇입니까? 늘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입니다.
늘푸른 대덕을 위해서는 녹지관리가 좀더 체계적이며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녹지비율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더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입니다. 한밭대로 등에 선진 유럽 등과 같이 인도한 복판에 한 줄, 한 그루 더 심고 관목류도 섞어서 심고, l가정 또는 l사 l목 가꾸기 사업을 전개, 나무를 잘 가꾼 사람은 포상하는 제도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리하면 가로수 파수꾼 역할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참고로 유성구 엑스포앞, 연구단지앞, 갑천변 도로를 견학해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곳은 두, 세줄로 가로수를 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두 줄로 심어진 잘 가꾸어진 가로수 사이를 거닌다고 생각해보십시요. 마치 숲 속을 거니는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획기적인 가로수 관리 정책 개발로 녹지가 잘 가꾸어진다면 가로수만으로도 현재 대전차량 24만 9,000대가 내뿜는 배출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충분한 허파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신탄진 봄꽃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신탄진 봄꽃제는 올들어 10회째로 자리매김을 한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우리 구에서는 꾸준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회성 소모적인 종합문화예술행사를 치뤘습니다.
우리 구만이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이 기간동안에는 많은 지역에서 장사가 안된다, 교통체증으로 l, 2, 3, 4공단의 물동량 수송에 지장이 많다, 일반 차량 통행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이번 행사의 주된 내용을 주지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번 행사는 담배인삼공사와 우리 구가 합동으로 각각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사히 행사를 치뤄냈습니다. 우리 구 연출행사는 연 날리기, 전통 놀이마당, 음악회, 장애인 위안잔치, 환경 그림․글짓기대회 등의 종합예술행사였습니다. 반면, 이 행사 이용객은 우리 구민만이 아니라 각 구에서 수 많은 사람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쓰레기의 몸살, 교통체증, 무질서하고 청결치 못한 포장마차 음식물 공해, 이들 포장마차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및 생활하수에 의한 하천오염, 주민들이 운영하는 각종 식당 등의 영업부진, 큰 피해를 보기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탄진 봄꽂제는 이쯤에서 방향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민이 입는 피해만큼 우리 구에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입장객에게 대덕 이미지 마스코트 등의 상품을 개발하여 의무적으로 사가지고 입장할 수 있도록 입장료 형태의 수익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는 l회성 소모적 복잡한 종합예술행사에서 l, 2, 3, 4공단 지역 상품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산업박람회 형태의 내실있는 행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확실한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다음은 오태진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의원 덕암동 출신 오태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분석을 해보면 구정질문은 공염불에 불과할 뿐 구정에 반영된 사항은 극히 미진하였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들을 또다시 공염불로 끝나지 않도록 청장님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과 실천 의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탄진 봄꽃제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화사한 봄꽃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오늘을 재조명하며, 화합을 통해 대덕문화 공동체를 구현하여 새로운 천년을 향한 밝고 보람찬 미래의 꿈을 실현코자 하는 대덕의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코자 하였으나 행사기간의 잘못 선정으로 인하여 봄꽃제 행사전체가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대덕구민은 물론 신탄진 지역 주민의 자존심을 심히 상하게 하여 IMF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행사기간중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차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행사장 주변 500여 가구 및 관련기업체 300여업체, 주민 3,000여명은 봄꽃 축제의 참여와 화합의지의 공동체 의식을 통한 주민참여에 대해 싫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행사장 주변 임시주차장 설치 및 교통안내판을 설치하고 행사기간중 차량운행증을 배부하여 구청교통지도요원, 선진질서 운전자회, 북부모범운전자회, 신탄진 해병전우회, 교통경찰관들이 교통지도를 하고는 있으나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외 주민들이 l개차도의 무단 주차로 인하여 승용차를 제외한 노선버스 및 대형차량은 주행을 못하여 교통 지도 단속의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선교 입구에서의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담배인삼공사 후문까지 도로변에 l개차로 무단주차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년부터는 기존 노선버스 즉 710-l번, 133번 일반버스는 원래의 노선 운행 10회를 강력히 주장하는데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행사기간중 지역주민을 위한 상권보장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봄꽃제의 의미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으로 우리 지역만의 이미지 창출 및 참여와 화합의지로 행사를 구성, 주민공동체의식 함양과 수준 높은 이벤트로 신명나는 축제 한 마당을 함으로서 IMF를 극복하고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0회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지역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사기간중 교통의 불편을 겪었으면 좀 남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쓰레기 더미만 치워야 하느냐 하는 쓰레기장이냐 하는 점입니다.
해결책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과선교 주변도로 남경마을 공원앞, 삼성창고앞 부분에 대하여는 신탄진지역 20여개 사회단체장들에게 사전 분양권을 발부하여 주민참여율도 높이고 실익도 추구하고 아울러 한시적인 건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조례제정도 건의합니다.
그리하면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노정상과 미관을 해치는 노상적치물도 적어지고 바가지 요금의 횡포도 점차적으로 사라져 그야말로 관과 민이 서로 협조하여 봄꽂축제가 승화되는 계기가 되고, 막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해소되리라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덕암천 복개지역 잔여구간 포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위치는 대덕구 덕암동 덕암교에서부터 경부선철도옆 기성화학까지 구간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덕암천 복개지역은 총연장 l,057m를 92년 4월부터 92년 10월까지 공사비 46억 6,900만원으로 연차사업으로 복개공사를 완료하였고 목상교에서 덕암교까지는 97년 10월부터 98년 3월까지 사업비 8억원으로 연장 830m, 노폭 25m를 포장까지 완료하여 차량소통에 원할을 기하고 있으나 덕암교에서 경부선 철도아래 기성화학까지 잔여구간 227m의 도로포장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의 출퇴근 차량 및 노선버스에다가 제 3, 4 산업단지 모든 물동량이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l차 기 시공된 덕암천 복개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외에도 정체현상이 가중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덕암천의 복개는 이미 2년전에 완료했으나 일부 구간이 도로로 미조성되어 도로이용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과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대형차량의 무단 주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시공간내 공한지 방치로 도시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임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현 덕암천 복개지역의 잔여구간포장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교통의 흐름을 덕암천 복개 부분 상부까지 유통시킨다고 가정할 때 현 기성화학에서 덕암동사무소까지 도로가 병목현상이 예상됩니다. 기성화학에서 덕암동사무소까지는 현재는 폭 10m에 길이 약 310m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하여 덕암천과 동일한 폭 25m의 도시계획고시를 해야되리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신탄진 7호 공원의 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면 대덕구 덕암, 상서, 신일, 목상동 일원 124만 9,000㎢만 약 37만 7,80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획 당시 신탄진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면 대전광역시는 1989년 직할시로 승격된 이래 중부권의 중핵도시로써 국가 중추기관의 기능도 수용을 하면서 도시발전과 더불어 도시민이 소득증대 및 여가시간의 확대에 따른 휴식, 위락, 교통공간의 제공이 필요하여 지금까지 도시계획상 공원지정후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하여 개발 및 보존방향을 제시하고 공공과 더불어 토지소유자 참여를 통한 개발로 레크레이션 공간의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대전광역시 및 대덕구의 발전추세에 부흥하여 공원 개발을 통하여 구민의 긍지와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등의 이용측면과 보호측면을 조화있게 발전되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휴식, 운동, 교양 공간으로서 구민정서함양과 편익시설의 제공 및 건강에 기여코자 하는게 당초계획의 필요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탄진 7호 공원의 결정고시가 l965년 10월 13일 건설부 고시 제1903호로 100만㎢가 된 후에 다섯 차례나 변경 결정되어 l98l년 5월 l8일 공원조성 결정이 건설부고시 제27l호로 면적은 124만 9,000㎢된 상태에서 1999년 4월 현재까지 약 34년간 개인 재산권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앞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구민의 휴식, 운동, 교양 공간으로서의 필요성이 요구되면 계획대로 진행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당초 계획당시 개발단계로는 l, 2차 단계는 이미 l996년도에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로 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 기준적용방식에 의한 공원 적정면적은 근린공원은 l인당 4.5㎢, 어린이공원은 l.0㎢, 체육공원은 2㎢, 자연공원은 2.5㎢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에 대전광역시 인구 165만명으로 추정할 때는 산정해보면 근린공원은 7.4㎢, 어린이공원은 l.2㎢, 체육공원은 3.3㎢, 자연공원4.l㎢ 합계는 16.4㎢이고 2030년의 공원 면적은 30㎢입니다.
그런데 1999년 현재 대전광역시 전체 공원면적은 37㎢로써 적정면적의 2배 이상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탄진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즉시 개발을 착수하든지 아니면 해지를 하여 지역주민이 재산권을 보존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늘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의 구호아래 대덕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노고를 치하하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외침을 다시금 새겨보면서 질문을 이만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분석을 해보면 구정질문은 공염불에 불과할 뿐 구정에 반영된 사항은 극히 미진하였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들을 또다시 공염불로 끝나지 않도록 청장님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과 실천 의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탄진 봄꽃제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화사한 봄꽃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오늘을 재조명하며, 화합을 통해 대덕문화 공동체를 구현하여 새로운 천년을 향한 밝고 보람찬 미래의 꿈을 실현코자 하는 대덕의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코자 하였으나 행사기간의 잘못 선정으로 인하여 봄꽃제 행사전체가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대덕구민은 물론 신탄진 지역 주민의 자존심을 심히 상하게 하여 IMF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행사기간중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차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행사장 주변 500여 가구 및 관련기업체 300여업체, 주민 3,000여명은 봄꽃 축제의 참여와 화합의지의 공동체 의식을 통한 주민참여에 대해 싫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행사장 주변 임시주차장 설치 및 교통안내판을 설치하고 행사기간중 차량운행증을 배부하여 구청교통지도요원, 선진질서 운전자회, 북부모범운전자회, 신탄진 해병전우회, 교통경찰관들이 교통지도를 하고는 있으나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외 주민들이 l개차도의 무단 주차로 인하여 승용차를 제외한 노선버스 및 대형차량은 주행을 못하여 교통 지도 단속의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선교 입구에서의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담배인삼공사 후문까지 도로변에 l개차로 무단주차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년부터는 기존 노선버스 즉 710-l번, 133번 일반버스는 원래의 노선 운행 10회를 강력히 주장하는데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행사기간중 지역주민을 위한 상권보장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봄꽃제의 의미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으로 우리 지역만의 이미지 창출 및 참여와 화합의지로 행사를 구성, 주민공동체의식 함양과 수준 높은 이벤트로 신명나는 축제 한 마당을 함으로서 IMF를 극복하고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0회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지역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사기간중 교통의 불편을 겪었으면 좀 남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쓰레기 더미만 치워야 하느냐 하는 쓰레기장이냐 하는 점입니다.
해결책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과선교 주변도로 남경마을 공원앞, 삼성창고앞 부분에 대하여는 신탄진지역 20여개 사회단체장들에게 사전 분양권을 발부하여 주민참여율도 높이고 실익도 추구하고 아울러 한시적인 건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조례제정도 건의합니다.
그리하면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노정상과 미관을 해치는 노상적치물도 적어지고 바가지 요금의 횡포도 점차적으로 사라져 그야말로 관과 민이 서로 협조하여 봄꽂축제가 승화되는 계기가 되고, 막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해소되리라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덕암천 복개지역 잔여구간 포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위치는 대덕구 덕암동 덕암교에서부터 경부선철도옆 기성화학까지 구간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덕암천 복개지역은 총연장 l,057m를 92년 4월부터 92년 10월까지 공사비 46억 6,900만원으로 연차사업으로 복개공사를 완료하였고 목상교에서 덕암교까지는 97년 10월부터 98년 3월까지 사업비 8억원으로 연장 830m, 노폭 25m를 포장까지 완료하여 차량소통에 원할을 기하고 있으나 덕암교에서 경부선 철도아래 기성화학까지 잔여구간 227m의 도로포장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의 출퇴근 차량 및 노선버스에다가 제 3, 4 산업단지 모든 물동량이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l차 기 시공된 덕암천 복개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외에도 정체현상이 가중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덕암천의 복개는 이미 2년전에 완료했으나 일부 구간이 도로로 미조성되어 도로이용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과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대형차량의 무단 주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시공간내 공한지 방치로 도시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임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현 덕암천 복개지역의 잔여구간포장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교통의 흐름을 덕암천 복개 부분 상부까지 유통시킨다고 가정할 때 현 기성화학에서 덕암동사무소까지 도로가 병목현상이 예상됩니다. 기성화학에서 덕암동사무소까지는 현재는 폭 10m에 길이 약 310m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하여 덕암천과 동일한 폭 25m의 도시계획고시를 해야되리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신탄진 7호 공원의 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면 대덕구 덕암, 상서, 신일, 목상동 일원 124만 9,000㎢만 약 37만 7,80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획 당시 신탄진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면 대전광역시는 1989년 직할시로 승격된 이래 중부권의 중핵도시로써 국가 중추기관의 기능도 수용을 하면서 도시발전과 더불어 도시민이 소득증대 및 여가시간의 확대에 따른 휴식, 위락, 교통공간의 제공이 필요하여 지금까지 도시계획상 공원지정후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하여 개발 및 보존방향을 제시하고 공공과 더불어 토지소유자 참여를 통한 개발로 레크레이션 공간의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대전광역시 및 대덕구의 발전추세에 부흥하여 공원 개발을 통하여 구민의 긍지와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등의 이용측면과 보호측면을 조화있게 발전되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휴식, 운동, 교양 공간으로서 구민정서함양과 편익시설의 제공 및 건강에 기여코자 하는게 당초계획의 필요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탄진 7호 공원의 결정고시가 l965년 10월 13일 건설부 고시 제1903호로 100만㎢가 된 후에 다섯 차례나 변경 결정되어 l98l년 5월 l8일 공원조성 결정이 건설부고시 제27l호로 면적은 124만 9,000㎢된 상태에서 1999년 4월 현재까지 약 34년간 개인 재산권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앞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구민의 휴식, 운동, 교양 공간으로서의 필요성이 요구되면 계획대로 진행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당초 계획당시 개발단계로는 l, 2차 단계는 이미 l996년도에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로 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 기준적용방식에 의한 공원 적정면적은 근린공원은 l인당 4.5㎢, 어린이공원은 l.0㎢, 체육공원은 2㎢, 자연공원은 2.5㎢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에 대전광역시 인구 165만명으로 추정할 때는 산정해보면 근린공원은 7.4㎢, 어린이공원은 l.2㎢, 체육공원은 3.3㎢, 자연공원4.l㎢ 합계는 16.4㎢이고 2030년의 공원 면적은 30㎢입니다.
그런데 1999년 현재 대전광역시 전체 공원면적은 37㎢로써 적정면적의 2배 이상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탄진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즉시 개발을 착수하든지 아니면 해지를 하여 지역주민이 재산권을 보존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늘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의 구호아래 대덕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노고를 치하하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외침을 다시금 새겨보면서 질문을 이만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준홍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탄진동 출신 대덕구의원 심준홍입니다.
존경하는 신현배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늘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동분서주하시는 오희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진 대덕구민으로서의 품위와 적극적인 구정참여정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는 대덕구민 한분 한분께도 구정질문에 앞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지방자치가 다시금 뿌리를 내린지 8년차의 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역특성을 살리는 많은 현안사업과 정책개발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에 따라 이제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가시적인 활동의 성과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단계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만 아직도 우리 구민의 수준높은 의식은 더 많은 변화와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려 신대덕이라는 상품적 개발에 지역 특성과 그 효율성을 더욱 연구개발하고 보존 관리하는 새로운 지역개발정책을 조직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는 시대적 변화와 구민의 정서와 계층간의 가치관이 시대적 욕구충족에 비해 집행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본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l세기 중부권 중핵도시로써의 청사진을 상류 지배조직에 의존하는 성향을 곳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회지도자층의 식견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깊이 인식하면서도 더 많은 이해계층이 함께 동참하는 정책협력연구단체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지방화시대의 필연적 연구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대덕구 백년대계의 포괄적 정책사업은 구민계층과의 긍정적 보편 타당에 다시한번 잣대를 재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금년도 신년사에서 인간중심의 복지와 문화를 창조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도시의 면모를 갖추자고 역설하셨습니다.
본의원 역시 구청장님의 사려깊은 구상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일찍이 국제연합의 인간환경회의가 1972년 6월 5일 스톡홀롬에서 개최된 내용에 의하면 인간환경의 보존과 향상에 관하여 인간환경선언을 선포한 내용중 특히 주목할 문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는 환경문제의 그 중요성에 비해 지구상 많은 지역이 인위적인 피해가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환경보존 및 개선의 필요성을 적절히 대처하는데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둘째, 환경을 보존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민과 사회, 지역과 단체가 모든 위치에서 책임을 떠맡고 공통의 노력을 분담해야 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그 관할의 전국적 전체적 범위내에서 대규모 환경개선과 실시에 원칙과 순리에 깊은 연구와 꾸준한 노력과 책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개발사업에 치중하다 순리와 진리를 역행하고 시행착오를 범하고 경제적 이중의 사업비를 낭비하는 예가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나 우리는 환경을 위한 국가 선언에서 보듯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와 환경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오늘의 세대와 미래의 후손들까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의 환경보존원칙을 겨레의 의지로 선언하였던 사실을 익히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덕구의 환경보존 및 체계적인 개발이 이 시대의 소명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질환경개선에 따른 정화시설, 즉 오․폐수 및 생활하수, 산업용 폐수 등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시급함을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일입니다만 대전광역시의 원촌교 부근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선정은 근시안적인 과오를 범했다 생각되며, 순리와 진리에 맞지 않는 개발사업이었다고 우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전 타당성 여부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대덕구청 집행기관의 무관심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l장 총칙 l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유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보존․관리함으로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였고, 제3장 폐수종말처리시설 제25조 l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였고, 하수도법시행령 제l2조 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2항의 2에는 하수종말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는 방류수의 검사는 공공하수도의 주요토구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l회이상, 또한 3항에는 방류수의 수질이 현저하게 악화돼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4항에는 방류수를 채취한 일시, 장소, 일기, 기온 및 당해 방류수의 온도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관내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가 극히 형식적이었다 지적할 수 있으며, 이유야 어떠한 결과를 놓고 볼 때 대전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선정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방류수 관리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비춰볼 때 관계공무원의 무책임한 행정적 과오와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본의원이 99년 4월 l일 금강에 직접 방류되는 대표적 하천, 계족산 산디마을 하천에서부터 용호동까지의 하천과 신탄진 지역의 생활하수구, 평촌동 공업지역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가 흐르는 덕암천과 와동․연축동의 하천수를 채취하여 권위있는 검사기관에 수질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곳의 하천수는 PH 즉 수소이온 농도는 환경기준상의 수질 l급수가 아닌 3급수 기준치 5.8에서 8.5ppm이상이 8.8에서 9.3ppm까지 초과되고 있다는 사실은 산성, 알카리성의 공장폐수가 불법적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독성이 강해 농수산물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며,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역시 3급수 기준치 6ppm이라고 볼 때 덕암천의 경우는 61.6ppm의 수치로 보아 이러한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를 방치할 경우 유기물의 영향으로 미생물이나 플랭크톤이 대량 증식케되어 결국에는 D.O 즉, 용전산소부족으로 미생물은 질식케되고 협기성 미생물의 번식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하게 되어 상수원은 물론 농수․공업용수로써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나 SS부유물질 등 역시 3급수 기준치 10배이상의 독성을 함유한 방류수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수치는 팔당호의 1978년 자료에 의하면 PH 7.3ppm, BOD 2ppm에 무려 25배이상의 수치를 보면서 우리 지역의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 밖에 더 많은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었을 것은 자명한 사실로 보아야할 것이며, 이는 당연히 생체에 유해함으로 미량일지라도 주의를 요하는 조치와 수시로 수질검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계 주요 하수도 보급현황 자료에 의하면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스웨덴의 스톡홀롬 등은 일찍이 필요면적 및 대상인구의 100%를 보급하였으며 선진국일수록 하수관거 설치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타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환경친화와 인류보건복지에 관심을 보였다는데 우리는 다시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선정의 잘못으로 대전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이 다시 연축, 와동, 신탄진 지역의 독성하수에 혼합되어 금강에 합류되는 시행착오의 현실을 어떻게 보시며 왜 같은 대전광역시 권역의 일을 대덕구가 물을 오염시키는 지역으로 낙인찍혀야 하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 하루동안 방류되는 생활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가 2만 5,058t 가량이 방류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본 의원이 듣기로는 2000년쯤 하수종말처리장 운운하는데 이와 같은 시급한 상황을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의 정책에 의존해야만 하는지 답변해주시고 같은 대전광역시권에서 특히 상류지역의 특성을 살피지 못한 시급한 상황을 중앙정부나 대전광역시에 강력히 항의 및 건의하고 책임있는 관계자에게 하수종말처리장의 조속한 설치를 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기반시설이 갖추기 이전이라도 이곳에서 방류되는 폐수가 절대 허용치에 유해함으로 주의를 요하는 경고안내판이라도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언론에 보도된 금강환경관리청 업무내용을 보면 수질오염합동단속 운운하지만 단속규제이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기반시설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남다른 연구와 노력, 그리고 그 책무가 이 시대의 소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탄진동 출신 대덕구의원 심준홍입니다.
존경하는 신현배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늘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동분서주하시는 오희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진 대덕구민으로서의 품위와 적극적인 구정참여정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는 대덕구민 한분 한분께도 구정질문에 앞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지방자치가 다시금 뿌리를 내린지 8년차의 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역특성을 살리는 많은 현안사업과 정책개발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에 따라 이제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가시적인 활동의 성과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단계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만 아직도 우리 구민의 수준높은 의식은 더 많은 변화와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려 신대덕이라는 상품적 개발에 지역 특성과 그 효율성을 더욱 연구개발하고 보존 관리하는 새로운 지역개발정책을 조직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는 시대적 변화와 구민의 정서와 계층간의 가치관이 시대적 욕구충족에 비해 집행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본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l세기 중부권 중핵도시로써의 청사진을 상류 지배조직에 의존하는 성향을 곳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회지도자층의 식견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깊이 인식하면서도 더 많은 이해계층이 함께 동참하는 정책협력연구단체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지방화시대의 필연적 연구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대덕구 백년대계의 포괄적 정책사업은 구민계층과의 긍정적 보편 타당에 다시한번 잣대를 재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금년도 신년사에서 인간중심의 복지와 문화를 창조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도시의 면모를 갖추자고 역설하셨습니다.
본의원 역시 구청장님의 사려깊은 구상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일찍이 국제연합의 인간환경회의가 1972년 6월 5일 스톡홀롬에서 개최된 내용에 의하면 인간환경의 보존과 향상에 관하여 인간환경선언을 선포한 내용중 특히 주목할 문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는 환경문제의 그 중요성에 비해 지구상 많은 지역이 인위적인 피해가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환경보존 및 개선의 필요성을 적절히 대처하는데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둘째, 환경을 보존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민과 사회, 지역과 단체가 모든 위치에서 책임을 떠맡고 공통의 노력을 분담해야 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그 관할의 전국적 전체적 범위내에서 대규모 환경개선과 실시에 원칙과 순리에 깊은 연구와 꾸준한 노력과 책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개발사업에 치중하다 순리와 진리를 역행하고 시행착오를 범하고 경제적 이중의 사업비를 낭비하는 예가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나 우리는 환경을 위한 국가 선언에서 보듯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와 환경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오늘의 세대와 미래의 후손들까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의 환경보존원칙을 겨레의 의지로 선언하였던 사실을 익히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덕구의 환경보존 및 체계적인 개발이 이 시대의 소명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질환경개선에 따른 정화시설, 즉 오․폐수 및 생활하수, 산업용 폐수 등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시급함을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일입니다만 대전광역시의 원촌교 부근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선정은 근시안적인 과오를 범했다 생각되며, 순리와 진리에 맞지 않는 개발사업이었다고 우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전 타당성 여부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대덕구청 집행기관의 무관심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l장 총칙 l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유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보존․관리함으로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였고, 제3장 폐수종말처리시설 제25조 l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였고, 하수도법시행령 제l2조 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2항의 2에는 하수종말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는 방류수의 검사는 공공하수도의 주요토구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l회이상, 또한 3항에는 방류수의 수질이 현저하게 악화돼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4항에는 방류수를 채취한 일시, 장소, 일기, 기온 및 당해 방류수의 온도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관내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가 극히 형식적이었다 지적할 수 있으며, 이유야 어떠한 결과를 놓고 볼 때 대전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선정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방류수 관리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비춰볼 때 관계공무원의 무책임한 행정적 과오와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본의원이 99년 4월 l일 금강에 직접 방류되는 대표적 하천, 계족산 산디마을 하천에서부터 용호동까지의 하천과 신탄진 지역의 생활하수구, 평촌동 공업지역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가 흐르는 덕암천과 와동․연축동의 하천수를 채취하여 권위있는 검사기관에 수질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곳의 하천수는 PH 즉 수소이온 농도는 환경기준상의 수질 l급수가 아닌 3급수 기준치 5.8에서 8.5ppm이상이 8.8에서 9.3ppm까지 초과되고 있다는 사실은 산성, 알카리성의 공장폐수가 불법적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독성이 강해 농수산물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며,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역시 3급수 기준치 6ppm이라고 볼 때 덕암천의 경우는 61.6ppm의 수치로 보아 이러한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를 방치할 경우 유기물의 영향으로 미생물이나 플랭크톤이 대량 증식케되어 결국에는 D.O 즉, 용전산소부족으로 미생물은 질식케되고 협기성 미생물의 번식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하게 되어 상수원은 물론 농수․공업용수로써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나 SS부유물질 등 역시 3급수 기준치 10배이상의 독성을 함유한 방류수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수치는 팔당호의 1978년 자료에 의하면 PH 7.3ppm, BOD 2ppm에 무려 25배이상의 수치를 보면서 우리 지역의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 밖에 더 많은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었을 것은 자명한 사실로 보아야할 것이며, 이는 당연히 생체에 유해함으로 미량일지라도 주의를 요하는 조치와 수시로 수질검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계 주요 하수도 보급현황 자료에 의하면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스웨덴의 스톡홀롬 등은 일찍이 필요면적 및 대상인구의 100%를 보급하였으며 선진국일수록 하수관거 설치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타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환경친화와 인류보건복지에 관심을 보였다는데 우리는 다시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선정의 잘못으로 대전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이 다시 연축, 와동, 신탄진 지역의 독성하수에 혼합되어 금강에 합류되는 시행착오의 현실을 어떻게 보시며 왜 같은 대전광역시 권역의 일을 대덕구가 물을 오염시키는 지역으로 낙인찍혀야 하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 하루동안 방류되는 생활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가 2만 5,058t 가량이 방류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본 의원이 듣기로는 2000년쯤 하수종말처리장 운운하는데 이와 같은 시급한 상황을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의 정책에 의존해야만 하는지 답변해주시고 같은 대전광역시권에서 특히 상류지역의 특성을 살피지 못한 시급한 상황을 중앙정부나 대전광역시에 강력히 항의 및 건의하고 책임있는 관계자에게 하수종말처리장의 조속한 설치를 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기반시설이 갖추기 이전이라도 이곳에서 방류되는 폐수가 절대 허용치에 유해함으로 주의를 요하는 경고안내판이라도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언론에 보도된 금강환경관리청 업무내용을 보면 수질오염합동단속 운운하지만 단속규제이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기반시설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남다른 연구와 노력, 그리고 그 책무가 이 시대의 소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책임있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4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책임있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4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8일 l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l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8일 l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l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