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8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예산 계상액 조서, 국시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규모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97년 본예산 562억 1,700만원보다 1.8%인 10억 3,700만원이 감소된 551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 본예산안은 97년 본예산 32억 4,200만원보다 30%인 9억 7,300만원이 증가된 42억 1,500만원으로 이중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가 3억 3,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38억 7,900만원입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97본예산 594억 5,900만원보다 6,400만원 감액된 59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97당초 세입 89억 5,400만원보다 13.5%인 12억 6,600만원이 증액된 101억 6,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7당초 세입 126억 8,900만원보다 6.5%인 8억 3,100만원이 감액된 118억 5,8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0억 8,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7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에 있어서는 '97당초 세입 216억 800만원보다 5.5%인 11억 9,700만원 증액된 228억 5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97당초 세입 119억 6,600만원보다 13.4%인 16억 900만원 감액된 103억 5,700만원으로 이중 국고 보조금이 59억 6,200만원 시비 보조금이 43억 9,500만원입니다. 
지방채세입은 '97당초 세입 10억원이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상되었으나 98년도는 지방채발행 승인이 보류되어 미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98년 본예산은 '97본예산 보다 1.8%인 10억 3,700만원이 감액된 551억 8,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행정비가 '97본예산대비 0.5%인 1억 1,000만원 감액된 208억 9,900만원으로 37.9%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97본예산대비 1%인 2 억6,1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47.7%인 263억 500만원 경제개발비는 '97본예산 대비 16%인 11억 4,700만원 감액된 구성비율 10.9%인 6억 2,800만원 민방위비는 '97본예산대비 82.4%인 3억 9,6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2.6%인 8억 8,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97본예산대비 29.1%인 4억 3,700만원 감액된 구성비율 1.9%인 10억 6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97본예산대비 10억 200만원 증액된 139억 6,500만원 물건비는 '97본예산대비 4억 4,000만원 증액된 122억 6,200만원 이전경비는 97년 본예산대비 1억 3,700만원 증액된 166억원 자본지출은 '97 본예산대비 20억 2,700만원 감액된 110억 700만원 융자 및 출자비는 5,000만원 내부거래는 '97본예산대비 1억 3,300만원 감액된 4억 7,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97본예산대비 5억 3,100만원 감액된 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예산계상 내역입니다. '98주요사업조성 예산은 총 80건에 254억 1,500만원으로 이중 지방행정전산화를 위한 근거리 통신망구축등 10개 사업에 8억 6,400만원 지역문화육성을 위한 신탄진봄꽃제등 9개 사업에 5억 9,290만원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시민체육제등 4개 사업에 4억 3,800만원 사회복지개발분야에 온달의 집 시설증축등 26개 사업에 106억 2,868만원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환경포럼개최등 7개사업에 62억 2,096만원, 녹지조성 및 도시개발분야에 도로개설 및 보수등 6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209건에 136억 1,213만원으로 이중 국비보조 사업이 81건에 81억 7,005만원이며 투자분야는 문화체육분야 3건에 9,995만원 민방위분야 6건에 3억 7,524만원 보건사회분야 35건에 62억 7,154만원 가정복지분야 21건에 17억 8,934만원 지역경제분야 11건에 1억 4,250만원 산림공원녹지분야 4건에 1억 657만원 건설교통분야 1건에 3,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98시비보조사업은 128건에 48억 3,508만원으로 투자분야는 일반행정분야 5건에 1억 9,949만원 문화체육분야 4건에 5,220만원 보건사회분야 31건 6억 8,587만원 가정복지분야에 33건 8억 8,586만원 환경위생분야 4건 9,939만원 지역경제분야 10건에 4억 2,106만원 공원녹지분야에 15건에 5억 2,258만원 산림분야에 4건 2억 520만원 도로하수도 하천분야에 20건에 16억 8,007만원 교통분야2건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사이월사업은 총 6건에 45억 3,489만원으로 토지 수유자와 부지매입협의 지연에 따른 대덕문화회관건립과 관련한 사업 2건에 31억 7,000만원 건립부지 미확정에 따른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9억원 공원지역결정에 따른 행정절차로 인한 산디민속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업 3건에 4억 6,48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본예산은 어느해보다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필요예산만 계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정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병철   세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이상만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9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에 의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98년도 세입전망은 전반적인 국내경기침체와 중앙의 보조금 지원의 감축등으로 국비, 시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4.45% 감소되어 세입재원 확충에 매우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안을 회계별로 구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551억 8,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42억 1,5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97년대비 0.11%감소된 593억 9,5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 551억 8,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구성비율이 18.41%로서 101억 6,000만원인데 이중에서 보통세가 71억 7,500만원 13%가 되겠습니다. 
목적세가 28억 4,200만원 5.15% 과년도 수입은 1억 4,300만원이 되며 세외수입은 구성비 21.49%로서 118억 5,861만 6,000원이며 경사이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11.03%로 60억 8,675만 7,000원으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6,021만 5,000원 그리고 사용료 수입이 1억 1,157만 3,000원 보건소 의료수가 및 증지수입등 기타 수수료 수입이 28억 4,393만 7,000원이고 시세사용료 징수 기타 징수 여기에는 기타징수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 교통유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18억 5,663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이 12억 1,5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0.46%로 57억 7,185만 9,000원입니다. 내역은 구유재산처분에 의해 발생되는 재산매각 수입이 1억 8,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 수입이 4억 115만 5,000원 잡수입이 10억 4,585만 2,000원 과년도 수입이 1억 4,4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세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세입으로 당해년도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은 68%비율로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이 세입예산의 41.33%에 달하는 228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중앙에서 보조하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103억 5,638만 4,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18.77%로 국고보조금이 59억 6,157만 5,000원으로 10.8%가 되며 시비보조금은 43억 9,48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8년도 세입예산중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42억 1,5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569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3,050만원으로 세외수입 총액은 3억 4,619만 7,000원으로 8.21%이며 보조금은 특별회계 전체 세입액의 91.79%인 38억 6,880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의 30억 9,108만 2,000원으로 특별회계 보조금이 74.34%이며 시비보조금은 7억 7,772만 1,000원으로 특별회계 보조금의 18.45%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보다 6,400만원이 감소된 일반회계 551억 8,000만원과 특별회계 42억 1,500만원을 포함한 총 세입 예산 593억 9,5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세목내용은 일반회계는 27페이지 부터 48페이지 까지 특별회계는 481페이지부터 4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상복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 위원장   이상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회계과장 이재근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차량 취득비에서 대체 취득되는 차량이 5대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차종은 이상만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내구년한이 경과해가지고 1년 내지 2년씩은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원인이 되는것은 차량 운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리비 부분도 수리비지만 철판이라든지 그런게 노후되어서 부득이해서 구입이 필요불급하기때문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은 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깊게 해 주셔가지고 큰 무리가 없는데 특수차종에서는 차량구입비 자체가 3,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 제가 직접 몇개 자동차회사에 알아본 결과 거기에 구입비가 한 2,0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1,000만원만 삭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예. 

○총무국장 유기현   총무국장 유기현입니다. 
저희가 세입이 취약한것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세입원의 부족이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세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세입원 그것이 다른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서구하면 서구에 지금 둔산에 신도시 개발이 되기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지방세 또 토지개발공사에 개발이익금 이런 등등의 수입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것이 상당히 없고 지금 또 얼핏 우리가 1,2,3,4공단이 있으니까 여기에 세입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1,2,3,4공단에서 현재로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등등이 우리 세입이 적어진 그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그래서 자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그간 궁리를 해서 예를들어서 굉장히 좀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무슨 반상회보에 광고문제라든지 쓰레기 봉투의 광고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에 했지만 그게 상당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그것은 계속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그런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은 언제고 보조금이 내려오면 지방비가 같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로비를 잘못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국가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삭감된 그런 추이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지역경제과장 최양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우리 나라경제는 외환부족으로 인해서 환차순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98년도 해외박람회 참가 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저희가 시책구상을 했습니다. 
그 시책구상된 내용은 저희 대전시관내에 63%의 생산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대덕구에 있기때문에 예산의 배분적인 측면과 또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해외여행이라든지 각종 유학생들이나 또 일반시민들의 해외여행의 자제분위기가 국민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보다는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희 대덕구 관내에 있는 631개의 기업체중에서 오히려 더 이런 기회에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나라에 중동 수출의 1위 국가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이나 아시아, 유럽 바이어가 내방하기에 가장 좋고 또 내년도에 박람으로 같이 계획되어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산업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가전제품이나 문구류, 가방, 선물용품, 공구류나 산업고무벨트, 자동차용품 주로 소품중에서 중동에 수출하고 있는 1위 국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한번 계상을 했고 또한 시책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은 저희가 3,750만원인데 전적으로 전시장 임차료와 장치비이고 또한 발송비, 홍보비용입니다. 
업체에서 파견한 요원이나 항공료 및 체제비용은 각기업체로 부담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고 또한 공무원에 대한 해외파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코트라 충남대전 무역전시관과 저희 대덕구관내에 있는 산업체 단지와 연결시켜 
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불황시대에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보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시책구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십분이해를 해주시고 전액 좀 통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있는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