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2월 16일 (화) 11시
- 의사일정
-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개의 11시00분)
○위원장 이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금일은 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가 끝난 12월 1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금일은 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가 끝난 12월 1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상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예산 계상조서, 국․시비보조사업조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포함한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684억 8,500만원보다 1.9%인 13억 3,900만원 증액된 698억 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억 6,000만원보다 2%가 증액된 38억 3,6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4억 1,500만원 증액된 73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세입이 94억 3,100만원으로써 기정세입대비 6.4%인 6억 700만원 증액된 100억 3,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세입 183억 7,100만원보다 기정세입대비 0.1%인 2,100만원이 감액된 183억 5,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재정운영평가 및 구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지원받은 시상금으로써 기정세입 232억 4,800만원보다 3.9%인 9억원이 증가된 241억 4,800만원 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수정예산포함 국․시비보조금 기정세입 160억 9,500만원보다 0.9%인 1억 4,700만원이 감액된 159억 4,8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체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인 13억 3,900만원 증액된 698억 2,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보다 9억 2,300만원 감액된 207억 6,000만원으로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억 3,0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49.7%로 346억 4,4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4,300만원 감액된 구성비율 14.8%인 103억 4,000만원,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4,300만원 감액된 구성비율 0.8%인 5억 7,4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1,8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5%인 35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수정예산 포함한 총 예산액 698억 2,400만원중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5억 7,100만원 감액된 126억 9,200만원, 물건비는 기정예산대비 3억 1,100만원 감액된 111억 6,300만원, 이전경비는 기정예산대비 5억 7,300만원 감액된 161억 1,100만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대비 7억 8,300만원 감액된 255억 7,500만원, 보존재원과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0억 1,100만원이 증액된 30억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금회 3회추경 및 수정예산은 97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써 대부분 삭감예산이며 일반회계 총 11건에 11억 1,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요현안사업으로써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정운영평가 및 종합행정평가시 우수기관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문예회관에 5억원, 목상동 들말두레놀이 전수회관건립에 1억원, 종합복지회관건립 2억원, 청소년수련관신축에 2억원, 합계 9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구정홍보자료 영구보존을 위한 기기구입에 2,950만원, 체납정리 우수기관상 사업비로 세무행정장비보강에 2,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와 재활용센터 토지매입을 위한 경비로 900만원, 산불예방 근무초서설치 3개소에 1,500만원, 석봉동 시장통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보상 및 철거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중 부기변경사업으로 삼정1통 경로당 확장공사를 주민건의에 의하여 삼정1통 317번지 일원 도로포장사업으로 변경하였음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국․시비보존사업입니다. 수정예산안과 병행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 분야에 보조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과 같이 22건에 3억 6,001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 사항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와 사회복지시설비지원등의 조정으로 발생된 차액이며 시비보조사업 11건에 대한 1억 5,893만원 계상도 대부분 사회복지분야 및 지역문화육성등에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한 조정액입니다.
이와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불가피한 예산의 편성과 경상예산에 대한 불필요한 부분을 조정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주요시설사업,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 분야의 국․시비 조정과 사실상 금년을 마무리하는 조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상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예산 계상조서, 국․시비보조사업조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포함한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684억 8,500만원보다 1.9%인 13억 3,900만원 증액된 698억 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억 6,000만원보다 2%가 증액된 38억 3,6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4억 1,500만원 증액된 73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세입이 94억 3,100만원으로써 기정세입대비 6.4%인 6억 700만원 증액된 100억 3,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세입 183억 7,100만원보다 기정세입대비 0.1%인 2,100만원이 감액된 183억 5,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재정운영평가 및 구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지원받은 시상금으로써 기정세입 232억 4,800만원보다 3.9%인 9억원이 증가된 241억 4,800만원 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수정예산포함 국․시비보조금 기정세입 160억 9,500만원보다 0.9%인 1억 4,700만원이 감액된 159억 4,8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체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인 13억 3,900만원 증액된 698억 2,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보다 9억 2,300만원 감액된 207억 6,000만원으로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억 3,0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49.7%로 346억 4,4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4,300만원 감액된 구성비율 14.8%인 103억 4,000만원,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4,300만원 감액된 구성비율 0.8%인 5억 7,4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1,8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5%인 35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수정예산 포함한 총 예산액 698억 2,400만원중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5억 7,100만원 감액된 126억 9,200만원, 물건비는 기정예산대비 3억 1,100만원 감액된 111억 6,300만원, 이전경비는 기정예산대비 5억 7,300만원 감액된 161억 1,100만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대비 7억 8,300만원 감액된 255억 7,500만원, 보존재원과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0억 1,100만원이 증액된 30억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금회 3회추경 및 수정예산은 97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써 대부분 삭감예산이며 일반회계 총 11건에 11억 1,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요현안사업으로써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정운영평가 및 종합행정평가시 우수기관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문예회관에 5억원, 목상동 들말두레놀이 전수회관건립에 1억원, 종합복지회관건립 2억원, 청소년수련관신축에 2억원, 합계 9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구정홍보자료 영구보존을 위한 기기구입에 2,950만원, 체납정리 우수기관상 사업비로 세무행정장비보강에 2,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와 재활용센터 토지매입을 위한 경비로 900만원, 산불예방 근무초서설치 3개소에 1,500만원, 석봉동 시장통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보상 및 철거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중 부기변경사업으로 삼정1통 경로당 확장공사를 주민건의에 의하여 삼정1통 317번지 일원 도로포장사업으로 변경하였음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국․시비보존사업입니다. 수정예산안과 병행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 분야에 보조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과 같이 22건에 3억 6,001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 사항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와 사회복지시설비지원등의 조정으로 발생된 차액이며 시비보조사업 11건에 대한 1억 5,893만원 계상도 대부분 사회복지분야 및 지역문화육성등에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한 조정액입니다.
이와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불가피한 예산의 편성과 경상예산에 대한 불필요한 부분을 조정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주요시설사업,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 분야의 국․시비 조정과 사실상 금년을 마무리하는 조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복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하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니까 질문을 생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만 예, 다른 의견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본위원회에서 4차 회의가 있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본위원회에서 4차 회의가 있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1시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