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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


일  시   1997년 11월 26일 (수)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감사개시 11시00분) 

○간사 하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7조와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기간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구정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실과에 대하여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채택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 및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간사 하정환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 업무결산 및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7년도 업무실적에서 구정의 종합, 기획, 기초적평가, 지방의 세계화 실천, 능동적인 법무행정실천, 통계업무의 추진, 자체 감사활동 및 공직 부조리 척결 추진, 창의적인 자치행정 추진을 보고 드리고, 98년도 업무계획은 21세기를 지향하는 기획운영, 98지방재정의 건전운영, 자치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통계업무의 활성화, 공정한 공직기강 확립, 자체 감사활동의 강화, 자치구정의 경쟁력 강화,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업무실적의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평가 입니다. 
주요 업무 시행계획 작성 및 수정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3회에 걸친 심사 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11건의 미흡과 기타 4건을 제외한 사업은 완료 또는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3개 단위 사업에 대하여 목표 관리 행정을 추진한 결과 미흡 4건, 기타 7건을 제외한 32건은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와 업무보고회 개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구정의 주요 시책 성과와 추진방향을 홍보한 바 있고, 구정 조정위원회 운영을 27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 세계화 실천입니다.  
금년 3월 31일 중국 산동성 동래시 부시장 일행의 방문에 기업체 방문, 엑스포공원 관람을 실시하여 대덕구의 발전상 소개 및 상호 교류 확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97년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산, 학, 관 방문단을 편성하여 독일 징엔시를 방문한 결과 쓰레기 소각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연방경제협력성 방문을 통하여 행정교류 확대 논의 및 환경, 도시계획, 교통 등 현안사업에 대하여 벤치마킹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을 4개팀 1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능동적인 법무행정 실천입니다. 
53건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불합리한 법령을 8건을 개정 건의를 하고 원할한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37건을 실시한 결과 패소 6건, 진행 18건을 제외하고 13건을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1만3,704개의 사업체에 대하여 연간 매출액 등 13개 항목의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광공업통계 조사는 54개 업체에 대하여 주 생산품목 등 17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144개 기관, 단체에 대하여 전산업 36종의 조사표에 의하여 지역내 총생산 추계액을 실시하였고 고용구조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활동 및 공직 부조리 척결입니다.  
동 및 사업소 종합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 66건, 재정상 조치 8건에 223만 1,000원, 훈계 9명, 표창 4명을 실시한 바 있고 기초 회계감사 실시를 8개동을 실시하여 지적 18건 재정상조치 4건에 23만 8,000원, 훈계 4명을 실시한 바 있고 기동 감찰 활동을 실시하여 부당업무 처리 등 훈계4명, 복무기강 위반자 30명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정환경 순찰을 실시하여 568건을 지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창의적인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공약사업 총 41건에 대하여 정상추진 4건, 보류1건, 완료 36건을 실시하였고,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경영사업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3건에 1억 1,9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정책 자문단 운영은 회의 개최 4회, 개별자문 30회, 자료제공 4회 6종에 대하여 자문을 득한바 있고, 대덕 리서치팀 운영을 실시하여 대덕의 이미지 창출, 구민의 의견 조사 및 주민 복지욕구 의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푸른대덕기금 조성은 4,008만 8,070원을 조성하여 현재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21세기를 지향하는 기획 운영입니다. 
언제나 한발 앞서가는 기획 운영으로 구민 제일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21세기 위대한 대덕시대를 준비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자치구정의 기획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책별 입체적 평가제를 도입하고 중 장기발전 기본계획에 의한 목표달성 전략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량화가 가능한 전 사업에 대하여 목표관리 행정을 금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덕구정 홍보 책자를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대덕구의 미래상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협의모임 활성화입니다. 
구정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충분한 사전 심의로 집단 민원 등 주요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각종 협의회 모임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원할한 대의회 협력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정 질문 등 건의 요구사항을 카드화 하여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 재정의 건전 운용입니다. 
투자 우선순위 및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 입법 취지에 따른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공공성,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재정관리제도의 이행과 법령으로 규정된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준수하고 주요 경비별 예산 집행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법령에 근거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 투․ 융자심사, 지방채승인, 기타승인 및 허가사항은 사전절차 이행 후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른 적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운영 및 공무원 관련 경비등 기본 수행을 위한 경비는 국가예산 편성기준 및 예산편성지침 기준경비 적용을 하여 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편성, 집행함으로서 방만한 재정운용 사전방지로 예산절감을 하여 재투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및 쟁송사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교육과 업무연찬으로 자치업무 및 소송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자치입법의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확행하기 위하여 제․ 개정 대상 조례․ 규칙의 내용을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자율정비 체제를 구축하고 불합리한 비현실적인 법규는 주민편의 위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입법 능력 배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법령을 발굴 ․개정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업무의 적극 대처를 위하여 소송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소송수행자에 대한 승소포상금제 운영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으며 소송수행자 및 담당자 교육을 수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통계 업무의 활성화 입니다.  
신속․ 정확한 통계생산과 지역특성에 맞는 통계자료를 개발하여 국가정책 ․지역개발 및 각종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농․ 어가, 국방관련 기관등을 제외한 관내 전 사업체에 대하여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 5월까지 산업 총 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2월부터 6월까지 지역내 총 생산 추계를 실시를 하겠으며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 관내 행정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6월부터 99년 1월까지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통계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으며 98년도 12월부터 99년 3월까지 12월31일 현재의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입니다.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한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근무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공직기강 해이 사례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하고 수범 공무원은 발굴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 실시입니다. 엄정한 정기 감찰 및 수시점검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필요할 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추석절등 기강해이가 우려되는 시기에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해이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감찰 강화로 공직비리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고의적익 위법 부당한 사항은 일벌백계 조치하고 선의의 단순 과오에 대하여는 과감한 관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전후한 불․ 탈법 무질서 행위 엄단입니다.  
각종 불법행위, 묵인 방치등 무사안일한 근무행태를 배격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차단 및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근절해 나가도록 하여 흔들림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발굴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감사활동을 통하여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체 감사활동의 강화입니다. 
주민생활과 연관된 생활행정 분야 및 법질서 준수등 예방감사활동 강화로 주민 편익증진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행정 감사는 서류확인감사를 지양하고 현장중심의 확인감사를 실시를 하겠으며 결과위주감사에서 사전예방감사로 전환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신뢰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 감사는 민원행정, 공원, 녹지관리, 쓰레기 처리, 각종 시설공사등 각종 편익시설의 사후 관리 실태 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에 대하여 5월중에 자체감사를 하겠으며 구정환경 순찰도 금년에 이어 연중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치구정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화된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차별화된 시책개발과 차원높은 평가를 통한 구정환류로 구민 만족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치행정과 조화된 특화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민의 공감대가 어우러진 창의적인 시책 발굴을 하고 지방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차원높은 평가를 통한 구정에 환류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주요업무 추진 실태 심사평가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사전도출로 행정오류 방지 및 시책추진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한층 차별화된 고품질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 자문단을 분기1회 개최하여 자문, 연구, 조언, 사안발생시 수시로 자문을 득하여 행정의 오류를 최대한으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덕 리서치팀 운영을 하여 수시로 주요 시책 및 구정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운영 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경영행정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사업추진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신규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행정내부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통한 비용절감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실 소관 97년 업무실적과 98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하정환   기회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회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예. 
○간사 하정환   박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22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운영에서 말이죠? 거기에 대덕문화체육관 운영 909평 시설사용료 징수에서 그것이 현재 시설사용료 징수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건비를 뺀 나머지 해서 1,400만원 수익이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아닙니다.   
우리 문화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용 수수료입니다. 
박문수 위원   수수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박문수 위원   총 금액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액이 아니고…  
박문수 위원   사용한것?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하정환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정 위원   예. 
○간사 하정환   예, 이광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위원   예, 이광정입니다. 
84페이지좀 보아 주실까요? 84페이지에 보면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보훈가족 선진지 산업시찰, 보훈가족 독립유공자 위문, 그래서 예산을 270, 540을 감액을 해서 98년도의 예산편성 지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서 1년간을 방치했다가 이것을 이월을 시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산업시찰 예산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장,관, 항, 목 이라고 하는 법정항목이 있고 세부 항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지출과목에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보상금 항목에 산업시찰로 세워진 예산이 산업시찰로서는 지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광정 위원   처음에는 이런 내용을 몰라서 세웠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 전부터 산업시찰을 보상금 항목에서 지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년도에는 산업시찰 항목이 별도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상당히 해석하기가 애매하여 보상금에다 계상을 했는데 감사원의 해석이 산업시찰 이런것은 보상금에서 지출할 수 없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광정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하정환   예, 이광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 하정환   예, 박문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 위원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은 자체 종합감사에서 대상기관이 4개 기관인데 신탄진, 석봉동하고 덕암, 목상동인데, 이것이 돌아가면서 감사 대상기관을 잡는것입니까?  
신탄지역 4개 동사무소만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종합감사는 사업소하고 동하고 저희들이 관할하는 기관을 3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하정환   예, 박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기 위원   예, 윤성기 위원입니다. 
○간사 하정환   예, 윤성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기 위원   청소년 수련관운영, 22페이지에 보면은 수영장, 극장, 체육관, 롤로 스테이트장 이것이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지금 청소년 수련관 운영 주체는 가정복지과에서 소관부서인데요 지금, 이것이 자체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에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것을 지금 결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그것이 결심이 나야 자체로 운영할것이냐 어떤 법인이나 청소년 사업을 하는 법인에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결심이 나겠습니다. 
윤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하정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제가 구정질문을 한 사항인데357-4번지 선 시설녹지 해제 또는 완화에 대한 구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도시 재정비 용역이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 건의한 도시계획 변경건의 내용등을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저희가 의회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저희 감사자료에 넣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소관 실․ 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하정환   예, 이상입니다.  
이광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위원   85페이지를 보아주실까요? 장동초교˜산듸산도로 개설공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왜 명시이월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명시이월 이것이 아마 이월사유에 보시다시피 모든사업을 하려면은 우선 거기에 편입이 되어있는 부지에 대한 매수절차가 이루어 져야 되고 또 거기에대한 도로계획선 이런 행정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을 갖다가 1년씩 예치를 했다가 이월을 시키면 엄청난 손해가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 이월시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것이 시비보조금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타 예산으로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광정 위원   애초에 무슨 계획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세웠던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 1년동안을 그 막대한 돈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96년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이광정 위원   금년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이광정 위원   98년으로 이월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이광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하정환   예, 이광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14시00분) 
○간사 하정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에 앞서 증인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문화공보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선서! 본인은 대전 광역시 대덕구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장님 귀하. 
○간사 하정환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문화공보실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하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8년도 주요 업무계획, 현안 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9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문예동기 부여 특유화, 문화유산 전통계승, 피부로 느끼는 체육증진입니다. 
먼저, 29쪽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총평입니다.  
97년도 문화 예산의 해를 맞아 우리 공보실에서는 22개 주요 사업중 18개 사업을 완료 하고 4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으로는 문예회관 건립, 구정화보 발간, 동네 체육시설 사업등으로 연말까지 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행사 연출시 음향, 조명 관련의 업체 영세성으로 인한 장비 능력 저조로 행사진행상 약간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98년도에는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문예회관 건립사업의 부지 선정이 지연되어 다소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98년초 기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한편 문화회관 건립 등 대규모 시책 사업의 비중이 그 어느해 보다도 클것으로 예상되어 긴장감 있는 업무 추진 태세를 구축함으로서 한단계 격상된 문화체육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30페이지 문예 동기부여 특유화입니다.  
제8회 신탄진 봄꽃제는 새로운 미래, 21세기를 대비한 대덕사랑 한마당 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한국 담배인삼공사 잔디광장에서 3개분야 27개 종목에 관한 행사를 무리없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 추진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보완 질서있고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한여름밤의 열린음악회 개최입니다. 구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지적 향상을 위해서 지난 8월 30일 대청댐 잔디광장에서 국내 유명 성악가와 가수등을 초청, 음악회를 개최하여 약 6,000여명의 구민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문화유산의 전통 계승입니다. 제2회 동춘당 문화재는 4월27일 동춘당외 3개소에서 숭모제례 및 추모행사등 3개분야 8개종목의 문화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선 발전 사항으로는 송씨 종중을 중심으로한 민간 협의체를 구성, 앞으로는 민간 주도로 추진토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제15회 한밭문화재 참가입니다. 지난 10월2일부터 10월3일까지 충무체육관외 16개소에서 개최한 한밭문화재에 우리구가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사랑 대행진에 주민 2,000명이 참석했으며 5개 구청중 가장많은 구민이 화합, 참석하여 화합한 구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제7회 민속미술 경연대회에는 연화부수기원제가 전국농악경연대회에는 와동초등학교 웃다리농악이 출전한 바 있습니다. 
3번째 우리고장 문화재 순례입니다. 
우리고장 문화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지난 8월1일부터 8월2일까지 관내 문화재 12개소에 대해서 초등학교학생, 학부모 300명이 순례를 하여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 바로 알리고 아는 계기를 마련토록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목상동 들마을두레시연입니다. 지난 10월17일 전북익산 공설운동장에서 제38회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목상동 주민 200여명이 참가 들마을두레놀이를 시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피부로 느끼는 체육 증진입니다. 
제9회 시민 체육대회에 종합 3위를 거수한 바 있으며 제8회 생활 체육대회에서는 유성구와 같이 공동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13개 종목에 일부에서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제1회 대덕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주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5월25일 대청댐 잔디광장에서 약 6,000명이 참가, 11개 종목의 체육대회를 개최, 구민 일체감 조성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4,400만원이 소요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덕 문화체육관 준공입니다.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덕 문화 체육관이 지난 9월 개관을 보아 앞으로 구민 체육 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 됩니다. 
주민의 시설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시설을 무료 개방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98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8문화체육 업무를 계층별 형평성 유지와 이벤트의 다양성 제공 철저한 자료 및 정보의 분석을 통한 완벽성 제고, 전통문화재의 주민의 관심 집중을 통한 자긍심 제고에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98년도 주요 업무는 대덕문화 이벤트 Big3의 성공적 개최, 계층별 문화욕구의 적극 대처, 전통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지역체육활동 진흥 도모, 구민화합 체육대회에 중점을 두고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 이의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대덕문화 이벤트 Big3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이제 우리구 3대 주요행사로 정착되고 있는 신탄진 봄꽃제와 동춘당 문화제, 한여름밤의 음악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 이의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 봄꽃제는 4월에 개최하겠으며 봄꽃제준비 기획단을 구성해서 중부권 최대의 축제로 이미지를 격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춘당 문화재는 5월중에 개최를 하겠으며 송씨 종중들로 동춘당 추모 위원을 구성 민간 주도로 행사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 행사에는 98년도 사진 영상의 해를 맞아 우리고장 문화재 사진전 개최와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제3회 한여름밤의 열린 음악회는 8월중에 개최되겠으며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원거리에 위치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계층별 문화욕구의 적극적 대처입니다. 
모든 연령 및 계층의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욕구 수요에 적극 대처함으로서 문화행정시의 형평성 창출을 통하여 구정의 주민 참여도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2회 대덕구 국악한마당을 4월중에 신탄진 봄꽃제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98년도 우리고장 문화재 순례도 7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제2회 어린이 인형극 축제는 9월중에 대상계층을 유치원생으로 하여서 인형극 축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36쪽 전통 문화 유산의 창조적 계승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목상동 들말두레놀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토록 내년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전래 민속 발굴 및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9회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연화부수놀이나 또는 장동 탑신제를 재연토록 하겠습니다. 
제5회 농악 경연대회는 와동 초등학교의 대전 웃다리 농악을 출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고장 문화재 팜플렛을 제작하여 관내 35개소의 문화재에 대한 안내 팜플렛을 제작해 가지고 문화재 보호 및 환경재정비에 주력하겠습니다. 
37쪽 지역체육활동 진흥 도모입니다. 
각종 구대항 경기대회에 참가해서 상위입상 목표를 위해 선수 발굴 및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제10회 시민 체전과 10월에 개최되는 생활체육대회 그리고 각 종목별 13개 종목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 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는 축구를 비롯해서 8개 종목에 대한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생활체조 경연대회와 걷기대회는 신탄진 봄꽃제 기념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생활체육교실 11개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인 가족단위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6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구민 체력 증진과 정다운 대덕 건설의 근간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구민 화합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내년 5월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및 4대 지방 선거로 인해서 흐트러진 민심을 한곳으로 모아 주민 화합은 물론 일체감을 조성키 위해서 선거가 끝나는 5월 하순경 대덕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금년에도 개최토록 하여서 구민의 체육활동 참여 확산은 물론 내고장 애향심 고취와 고른 체육 복지 제공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 사회 구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현안 사업 및 특수 시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덕 문예회관 건립과 들말두레 전수회관 건립, 1동1기 문화강좌 개설입니다.  
먼저, 41쪽 대덕 문예회관 건립입니다.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예술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연건평 980평,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72억 8,800만원을 들여서 문예회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위치는 선정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까지는 건립 대상지를 확정해 가지고 건립에 필요한 모든 행정 조치를 완료하고 내년도 조기 발주를 통해서 98년까지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들말두레 전수회관 건립입니다.  
3, 4공단 조성에 의한 농경지 소멸등 마을 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 민속 놀이의 보존을 도모하고 제37회 전국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력을 길이 빛내고자 대덕구 목상동 4산업단지 근린공원내에 207평의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전수회관 한옥 2층으로 120평 규모의 전수회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건립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97년도 시 본 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소요사업비가 부족됨으로 98년도 본 예산에 부족한 예산 2억원을 계상하여 상반기중 착공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 지원을 건의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3쪽 1동1기 문화강좌 개설입니다. 대부분의 문화 강좌가 시내 중심가에서 개최되어 우리지역민의 접근성이 열악하여 기회를 갖지 못하는 주부 계층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문화 강좌를 운영함으로서 주민욕구 충족은 물론 바람직한 여가 선용을 유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수강 희망자와 지원 강사를 확보해서 강사 위촉을 한 후에 98년 7월 이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내 문화강좌 수강자 동별 20명 정도로 주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적 소양제고와 행정의 만족도 고취에 기대효과가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하정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귀를 기울이느라 힘들었어요. 큰소리로 좀 해주세요. 
○간사 하정환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예. 
○간사 하정환   예, 김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김태민위원입니다.  
97페이지 한여름밤의 음악회, 공보실은 행사가 많네요? 순행사인데 그런데 한여름밤의 음악회행사를 꼭 해야 되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1회하고 금년도에 2회하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세계적인 추세에서도 문화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문화행사를 많이 개최해서 주민들에 대한 문화수준 욕구를 충족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김태민 위원   그런데 가수 이미자씨가 600만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안왔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젊은 가수 이예린을 초청했습니다만은 그 날 갑자기 복통으로 인해 가지고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으로 200만원은 반납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예산이 2,000만원?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2,0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은 집행하고 200만원은 예입조치 했습니다.  
김태민 위원   한여름을 몇월달을 한여름이라고 하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대개 7˜8월로 하는데 7˜8월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런데 가수를 꼭 청해가지고 이렇게 큰 돈 들여가지고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래서 지금 한여름밤의 음악회가 우리지방 예산으로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총 3,0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대전 케이블 T.V 의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하정환   예, 김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저도 한여름밤의 음악회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 했더니 우리 김태민 위원님께서 얘기를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하지만 하는것은 하는 것이니까 우선 예산을 볼때에는 2,000만원이 97년도 예산에 섰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섰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그날 뭐 한여름밤의 음악회가 기분이 좋아야 할 날이잖아요? 주민들 모아놓고 기분이 좋아야 되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가수 이미자씨가 600만원인데 가수 주병선이 200만원인데 이미자씨가 그날 와서 마이크가 잘 안나오니 뭐하니 하면서 분위기를 깨놓고 가더라구요? 그런데 마이크 안 나온다고 마이크가 노래하는 마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 나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왔으면 기분좋게 공연을 하고 가야 되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쁘게 하고 가고 그런사람을 600만원을 줄 바에는 차라리 제가 이것을 시정을 촉구하지만은 사실 다른가수를 한 100만원이라든가 150만원으로 4사람을 부르면은 더 기분좋고 그럴텐데 그 사람이 와 가지고 600만원을 받으면서 기분 나쁘게하고 마이크가 나오니 안나오니 하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고급가수로 부르지 말아요. 내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00만원까지 주면서 주민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갈수가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음악획 개최를 위해서 이미자씨는 50˜60대의 많은 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미자씨와 계약을 했는데 저도 그 날 행사장에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미자씨가 차에서 내리는데 제가 바로 차문을 열고서 안내를 했더니 옥내인줄 알았더니 옥외라고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중견가수는 초대를 하지 않고 젊은 층으로 또 주민의 기호에 맞는 가수를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좀 한여름밤의 음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KBS 하고 협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이것은 상당히 청장님이라든가 누구를 보더라도 아주 기분을 나쁘게하고 갔고 차라리 그 150만원정도 하는 최주봉씨가 분위기 잘 맞추더라고요, 이것이 기분좋아야 할 자리를 아주 상당히 불쾌하게 들었고 앞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우리 대덕구에서 가수 한사람을 600만원을 들여가지고 부를 그럴 처지는 아직 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서 부터는 이것을 못하게 하는것은 아니겠지만 예산 세우면 또 하겠죠, 하는데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정말 내실있고 조화있게 잘 좀 짜서 문화공보실장께서 신경좀 써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하정환   예,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제8회 신탄진 봄꽃제를 하시느라고 문화공보실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타해보다도 질서라든지 모든것이 본 의원은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집행액 97년도 예산이 6,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 총 내역은 6,759만 8,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예진흥기금이 300만원, 협찬금이 359만8,700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총 집행액은 6,505만 2,920원, 잔액이 254만 5,7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시의 보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국비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신청해서 받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이상만 위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이상만 위원   그러면 협찬금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협찬금은 협찬금 내역에 나와 있듯이 로옴코리아, 담배인삼공사에서 팜플렛 제작하는데 자기들 광고로 … 
이상만 위원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이상만 위원   이필수씨는 현금을 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금을 냈죠? 기탁한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10만원, 현금 10만원. 
이상만 위원   지금 현재 기탁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기탁을 받게 안되어 있는데 … 
이상만 위원   안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본인이… 
이상만 위원   로옴코리아는 금액을 낸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물품을 기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로옴코리아는 금액을 냈습니다. 광고 스푼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 스푼을 어디에 했습니까? 광고를?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한화기획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로옴코리아하고 한국담배인삼공사 홍삼 그것에 대한 광고… 
이상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무엇을 협찬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협찬 내용요? 
이상만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광고비 입니다. 
이상만 위원   현금으로 298만 700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광고하는데… 
이상만 위원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협찬한 내용입니다.  
자기들 광고를 하기 위해서 팜플렛 제작하는데 협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6,100만원입니다.  
○위원이상만 예,   6,100만원은 아는데 잠깐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잔액에 대해서 잔액 254만5,780원은 문화원사업 이쪽으로 이월을 했네요? 
그쪽에 돈이 남아서 줬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여성강좌하는 곳으로… 
이상만 위원   그것 왜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때 행사를 하고 예산액으로는 아니고 협찬금 들어온 것으로 예산액에서 한 것이 아니라 협찬금 들어온 내역에서…  
이상만 위원   아니, 이것이 문화사업으로 돈을 이월을 시켰단 말이예요. 
그쪽으로 돈을 주었단 말이예요. 여성문화강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러니까 6,100만원에 대한 우리구 예산은 다 지출을 한 상태이고 협찬금으로 들어온 담배인삼공사 …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볼때에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맞추신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맞춘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증빙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끝이 780원씩 끝전이 붙는단 말이예요? 8,700원 다 이렇게 끝전을 붙여 놓는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쓰고 남은 돈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증빙자료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다시 보시자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이것을 정산한 내용을 제가 주욱 보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기초를 두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집행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밑에 정산 내역을 주욱 보니까 참 잘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에는 지금 TJB 유선 방송에 1,000만원을 줬다고요. 
과연 이렇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한 팜플렛 한화 디자인 기획 해 가지고서 지급한 금액이 약 1,170만원, 또 축시 제작 낭독 뭐해서 50만원, 돈이 상당히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실장님은 이것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지금 이상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볼때 TJB 가 JBC 아닙니까? 
이상만 위원   예, JBC.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JBC 5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아니고… 
이상만 위원   아니죠, JBC 유선방송 제일 처음에 계약금으로해서 500만원을 주고 22일 또 잔금으로 해서 또 500만원을 주고 1,0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만   이것은 봄꽃 가요제가 있는데 가요제 행사를 JBC 에서 그냥 완전히 임대해서 했거든요. 
이상만 위원   여기 실장님이 가신지가 여름 끝나고 나서 아마 그렇게 되어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조금 집행하는 부분에서 뭐 답변 안하셔도 관계 없어요. 
집행하는 금액에서 과하게 집행하지 않아도 될 부분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절약했어야 할 금액, 이런것도 많이 들어가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팜플렛 같은것이 과연 그렇게 1,300만원의 돈을 주고 1,100˜1,200정도의 돈을 주고서 과연 팜플렛을 해서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해야 하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한 급양비 해가지고서 뒷장에 보면은 이게 식권 한장에 얼마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식권 한장에 3,500원씩 계상되었습다. 
그 급양비 소요가 보통 2,2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6,537매이고 1일소요량이 … 
이상만 위원   제가 다 파악했어요. 2,000명 이상 되는 것 파악하고 …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2,000명인데 그것이 점심하고 저녁을 주기 때문에…, 
이상만 위원   글쎄, 그것을 제가 전부 다 했어요, 여기 다 적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공평하게 좀 나누어 주었어야 되는데 어느 단체같은데 행사참석 하면은 100명이 왔는데 기분좋다고 120장 주고 어느단체는 100명이 왔는데 조금 모자란다 해 가지고서 70장 주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점을 좀 앞으로는 행사에 참석했던 분들의 그런 씁쓸함,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끔 해 주시고 또 제가 한가지 아울러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점심 급양비로 해 가지고서 급식비 해 가지고서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8만원 
이상만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참석을 몇분이 했나는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몇백명이 한 200명 정도가 예산서에도 되어 있더라구요, 200명이 참석을 했을 경우에 이것도 하나의 구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면은, 행사한다고해서 점심값을 준다. 급양비를 준다.  
이것은 좀 모순되지 않았나, 왜 그러냐 하면은 구 행정하고 연계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제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복리후생비는 공무원들한테 8만원씩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특별한 행사, 이런 봄꽃제의 경우는 하루를 종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조를 편성해 가지고 그런 공무원들한테 급식비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참여하는데 공무원들 사기도 저하되고 해서 공무원들도 급식을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합니다. 
이상만 위원   연계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또한 5월2일날 보면은 송학식당에서 행사 주선을 해서 팀별 간담회가 식대를 간담회라고 했어요. 
4월11일날 끝나서 5월2일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이것은 봄꽃제 행사 개최전에 행사 추진의 원할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팀제를 구성했습니다. 
팀제를 구성해 가지고 종목별로 6급공무원을 반장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추진토록 해 가지고 대회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고생했다고 간담회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만 위원   최종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보실때에 신탄진 봄꽃제를 구청에서 꼭 주관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탄진 사회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간이전을 해주어도 되는 것인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신탄진 지역 단체에서 예산액이 약 6,100만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6,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뭐가 그렇게 많으냐? 그것 반만 가져도 행사를 치를수 있지 않느냐? 너무 하는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이상만 위원님 지적 사항을 귀담아 들어서 내년도에는 봄꽃제 행사에 낭비적인 요소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질문하신 신탄진 봄꽃제를 민간단체로 위탁하자는 질의에 대해서는 짜임새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있다고 하면은 저로서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 위탁시에는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행정적 목적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의 혼란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예행사의 개최 경험 부족으로 인한 행사구성의 운영 등의 미숙도 우려가 되고 있으며 또한 잡상인 단속, 위생, 환경, 교통 등 질서유지의 어려움,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어야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할 경우 200˜3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볼때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덧붙여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사실은 8회라고 했는데 사실은 8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신탄진 청년회의소에서 2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청에서 아무 관심도 없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2회를 주관하면서 신탄진 청년회의소 JC 회원 부부가 약 100여명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구청에서 우리가 대덕구에는 문화 사업이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해 달라고 하는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서 어쩔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이상 말씀안해도 돼요. 충분히 저는 신탄진 지역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래서 저는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들 하고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제가 민간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하정환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정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위원   이광정입니다. 
89페이지좀 보아 주실까요? 여기에 보면은 홍보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북한월간지 배부 대상자가 어떠한 선에서 배부 대상자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월간지요? 
이광정 위원   예, 월간지.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월간지는 북한지와 자유공론, 2000년지, 통일한국, 극동문제, 북방저널, 국제문제, 연합화보 청풍 등 148부를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한지는 문화공보실과 세무과, 민원실,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북한 월간지를 배부함으로서 과연 이것을 보는 분이 몇분이나 있느냐? 제가 판단할때 이것은 필요없는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것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필요없는 낭비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글쎄요, 의원님 말씀도 공감은 하지만 지금 각 구청이나 지방 행정기관이 다 홍보지 구입비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월간지를 지금 구독하고 있거든요? 이게 북한지 하나뿐이 아니라 자유공론, 2000년지, 그래서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각 과장들 거의 공무원들이 구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정 위원   내가 볼때에는 계장급 이상에 대체로 월간지를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보느냐?  내가 볼때는 안본다고 본다고요.  
보지도 않고 필요없는 낭비를 내가볼때는 무슨 압력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압력은 아니고요, 월간지 구입하는데 있어서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거의 이런 종류의 월간지를 구독하고 있는데 제가와서 7월달 부임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월간지 구독하라는 압력은 받은 바 없습니다. 
다만, 수시로 연합연감이나 언론기관에서 제작해서 10만원, 12만원짜리 구입해 달라하는 요청은 받았지만 이 월간지는 한부당 4,000원˜5,000원씩 되고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내가 묻고싶은 얘기는 과연 실장님도 이것을 보고 있느냐?  
안보시죠? 볼 시간이 없을 것이예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지금 우리 공보실에는 북한지하고 2000년지, 연합화보 3가지만 오고 있거든요? 뉴스+하고 그것은 시간날때 보고 있는데 도움이 좀 됩니다. 2000년지 같은 경우에는…  
이광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하정환   이광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문수 위원   예. 
○간사 하정환   예, 박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업무보고에 34페이지인데 3회 동춘당 문화제에 대해서 98년 5월인데 이게 예산이 3,000만원이 맞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아직 예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박문수 위원   나한테는 3,000만원이 들고 2,5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동춘당 문화제가 그 전에도 했던 것인데 이제 청장님이 민선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1회, 2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올해 2회째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제가 행사를 2번이나 참석을 했는데 가보면 솔직히 말해서 은진송씨 분들한데 내가 욕얻어 먹을 얘기를 하나 하는데 이게 동민의 문화행사가 아니고 그 가족의 문화행사라구요. 
사실은 동네사람들 내가 보면은 5명, 4명 밖에 안와요. 다 각 전국 은진송씨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종친회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은진송씨들이 돈이 많아요. 원래 부자지 않아요? 그런데 그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3,000만원을 다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분들한테도 협조를 구할 가치는 없어요? 지금 그분들이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은진송씨에서 300만원인가 500만원정도… 
박문수 위원   지금볼때는 대덕구 예산이 너무 없는데 거기에다 2,500만원, 3,000만원씩 그럴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 모르는데 문화행사니까 국가에 좋은 일이니까 해야되겠지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런데 금년도 동춘당 문화제에 금년도 개최하는 것을 가 보았는데 성묘제례하고 추모행사때에는 은진송씨 종중이나 집안 어른들이 다 참석해 가지고 일반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은진송씨 행사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동춘당 문화제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저도 박위원님같이 공감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에따는 개막식 이후에 학생들이 학술발표나 휘호, 시낭송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이 개막식 행사에 오시면은 그런것을 느낄것 같더라구요. 
박문수 위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의 본질은 은진송씨 분들한테 좀 참여를 해달라 300만원이 뭡니까? 처음에 300만원했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박문수 위원   더 좀 얘기해 가지고 대덕구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하는데 협조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 이자만해도 이것 다 한다고요. 이것좀 참고해서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분들 만나가지고 협조좀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간사 하정환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위원   이광정 위원입니다.   9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91페이지에 보면은 구민체육대회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3회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제2회 구청장기 게이트볼 대회, 제3회 구청장기 축구대회, 제2회 구청장기 합기도대회 이렇게 해서 구청장기가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축소할 용의가 없습니까? 좀 나쁘게 생각하면 이게 선심성이라고요 왜 필요없는 것을 낭비를 하느냐고요? 냉정하게 따지면 이게 다 선심성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청장기 테니스 대회나 게이트볼 대회 지원 기준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구성된 단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축구대회나 합기도대회 그 두 동호인만 지원을 할 경우는 다른 동호인들한테 항의가 있을것 같고 형평성 차원에서… 
이광정 위원   그럼 여타 동호인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여타 동호인들로 구성된 체육대회는 다해서 8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정 위원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너무나 남발적이고 따지고 보면 선심성입니다.  
하나하나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간소하게 예산을 짜야지 앞으로 큰 문제점예요.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이게 서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 각 동호인들이 11개 동사무소에 동별로 이렇게 동호인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를 함으로서 동별 동호인들끼리 화합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광정 위원   구청장기 대회라고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되면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명목을 구청장기 대회라고 하고 그쪽 테니스면 테니스클럽 구연합회장이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광정 위원   구청장기라고 붙여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명목상만 구청장기 대회이고 연합회장들이 해 가지고… 
이광정 위원   하여튼 이것좀 시정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이광정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하정환   예, 이광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기 위원   예. 
○간사 하정환   예, 윤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기 위원   주민들하고 서민에대한 이벤트라든지 행사는 많은데 청소년 문화가 별로 안 들어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청소년들이 오갈데가 없고 성인들은 자기들 자비를 들여서 테니스를 한다던가 게이트볼 한다던가 축구를 한다던가 이렇게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하면 좋은데 청소년들은 전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그런 부분을 구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도 해 보니까 청소년이나 어린이에 대한 문화행사가 없어가지고 금년도 어린이들에 대한 인형극 축제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청소년 음악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어떤가 하고 저희들이 98년도 사업계획을 설명을 해 보았는데 업무의 성격을 보다 보니까 청소년 업무가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할 사항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업무가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98년도 청소년에 대한 문화행사를 하려다가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간사 하정환   예, 윤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 부녀회장이라든가 신문을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지원을 하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간사 하정환   그런데 신문 구독할 적에 본인들한테 예를들어서 대전일보면 대전일보, 조선일보면 조선일보 그 자기가 원하는 신문을 받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몇부몇부해서 지급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동별로 995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나가는 신문 부수가 총995부입니다. 
통장이 419부, 부녀회장이 416, 자치단체 160부를 보내고 있는데 연초에 우리가 대전일보, 서울신문, 대전매일, 중도일보 이것을 부수를 정해가지고 동에다 몇부 몇부 해가지고 동에서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구독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간사 하정환   그런데 그 신문 자체가 지금 통장이나 부녀회장들한테 배달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것은 주민들로 부터 몇번씩 공보실로 전화가 오는데 그것 확인을 우리가 14일에 한번씩 지국에다가 꼭 해주도록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파악해 가지고 배달이 안될때에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신문을 전에는 통장하고 부녀회장, 자생단체, 노인회관에 신문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에 성남시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결과 통장하고 통반장 외에는 신문을 배부할 수 없다.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 가지고 금년도 11월15일부로 부녀회장하고 자생단체,노인회관에는 신문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반장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구독토록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장님들한테 조금 불만이 있을것 같습니다. 
통장들은 수당도 받고 하면서 신문을 무료 보급해 주고 부녀회장들은 수당도 못받으며 사실상 구정을 위해서 노력도 더 많이 하는데 어째서 이 사람들한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그래서 저촉이 된다고 해서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님들한테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위원님들께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하정환   통장들이 신문을 못 받으면 동사무소로 와가지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한다던가 그러면 신문이 안오니까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하면은 동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하정환   조치가 잘 안되요. 
그리고 신문이 왔나 안왔나 하는 확인서를 좀 받아야 하는데 매월 한번씩 신문배달하는 사람들이 직인을 받아갈 것 아닙니까? 안찍어주면 여기서 신문값도 지급을 안해주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이것을 지급한단 말이예요. 
신문은 몇개월씩 못 받아보고.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하정환   주민들 만나면 위원님들 도대체 신문을 배달해 주는 것인지 안해주는 것인지 아예 현금으로 온라인으로 지급을 하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예? 
○간사 하정환   온라인으로 하던지 개별적으로 통장에다 신문값을 지불하는 그런 방법은? 너무 배달을 안 하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지국이 있어가지고 회덕1동지역 지국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전화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하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대한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시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