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사회산업국,환경보호과,위생과,지역경제과


일  시   1997년 12월 02일 (화) 11시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개시 11시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현장확인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의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치못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사회산업국장 윤성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보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박창환 과장이 보고드리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대수술관계로 시일이 늦어져 부득이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97년 업무결산 및 98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주요업무추진사항와 98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그림글짓기 대회 실시내용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그리기 및 글짓기대회를 금년 4월 13일 초등학교 14개교를 대상으로 1,210명 약 1,123점을 저희가 출품받아 그중에 112점이 입선되었습니다.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은 금년 5월 저희 정례조회에서 실시하였고 이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현관에 출품작품 약 70점을 2주간 전시해서 다수인의 참관을 유도한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협력학교 운영입니다. 
환경보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관내 7개교의 환경에 관한 비디오를 보급 또는 구입을 해주었고 현장학습 또는 정화활동을 통하여 조기교육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과징수 사항을 보면 총 3만 2,789건에 12억 3,057만 3,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가 2만 6,351건에 10억 5,052만원을 징수하여 82%를 거수하였습니다. 
금년도 2기분은 현재 계속 징수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63페이지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8회에 8,652명이 참여해서 26t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하상정비 4.5㎞하였으며 행락질서 자연보호 전개는 봄철, 피서철, 단풍철등 철별, 계절별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우수기관으로 표창 총 3회에 걸쳐 8억 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 구 재정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점검대상 412개소에 즉 402개소를 점검하였고 위반업소 25개소로 조치내용은 경고, 개선명령, 폐쇄명령, 사용금지등 하였고 특히 배출부과금 3건에 899만 9,000원 과태료부과 200만원을 부과 조치한바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은 3,000대 목표해서 2,579대를 실시하여 조치개선명령 70건 과태료부과 70건에 대한 1,2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수사업 차량 및 집중 단속으로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코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감시초소 설치 운영은 지난 6월 13일 설치하여 공익근무요원을 활용 유류유출, 물고기 폐사, 오염물질등에 중점감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30일 환경관리요원 32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환경안전교육은 금년 7월 3일 359명에 대하여 저희 정책자문단 황창근교수를 통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기본부과금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 17일 12개사업장 1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기본부과금 부과는 금년 9월 30일 기준하여 4,866만 39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과금 징수 및 하반기 기본 부과금 부과를 위한 예정배출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 의무 봉사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40회에 1,050명 즉 재활용품 선별량 312t으로 총 선별양의 35%이며 그동안 재활용품 총 선별량 및 판매량은 940t에 4,187만 1,000원으로써 앞으로도 각급기관 단체 및 통장등 전주민의 자율적 참여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주민신고포상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은 660건에 3,81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주민 포상금 제도 운영은 167건에 181만원을 지급 포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투기 행위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계약 체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쓰레기 봉투제작입니다. 
저희가 공급은 7종에 630매로 제작비가 약 2억 8,465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광고수입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당초 수입예정은 1,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실적은 3개업체에 약 800만원의 광고수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기업체를 방문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EM발효제 이용퇴비화 사업추진은 즉, 신동아 아파트 614세대를 대상으로 금년 6월까지 약 3,100리터를 수거 조치하였으며 고속발효기 설치는 금년 10월에 재활용 선별창고내에 설치해서 주 2회 약 500㎏씩 한번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아파트 운영은 주로 법동 보람아파트 1,735세대와 오정동 신동아 아파트 614세대를 대상으로 계속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오수정화시설 관리 및 정화조 청소율 제고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가 계획이 8,385개소였습니다마는 6,524개소의 실적으로 77.7%에 약간 저희 목표에 미달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위반업소 33개소에 과태료부과 1,310만원을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에 대한 지도 독려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 및 수선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도점검을 5회 92개소를 하였고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13개소에 약 공사비 600만원을 들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청결관리지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실적은 이상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보전을 주제로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를 주최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계기를 마련,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한 올바른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자 금년도 신탄진벗꽃제 행사와 연계해서 관내 초등학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환경보호는 우리 손으로라는 주제하에 금년도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여기에 대한 시상을 통해 약 6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의미에서 환경부담금 부과 제도에 대한 홍보로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확행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부터는 징수교부금이 징수액에 대한 10%였습니다마는 내년도 부터는 30~50%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대한 부담금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구에 대한 세외수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유독물취급 업소 관리입니다. 
유독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통하여 불법사용근절을 시키고 또한 기초방제 장비확보로 유해오염 사전방지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기 및 수시 단속을 통하여 유독물질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랑, 대덕사랑 자건거 타기대회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봄꽃제 행사 일원으로 날로 심각해져가는 대기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환경사랑 자전거타기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자연정화활동을 통한 환경보전의식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 4월의 봄꽃제행사와 병행하여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담배인삼공사에서 출발해서 대청댐까지 자전거타기 경주를 하고자 합니다. 
종점에서 자전거 약 60대를 놓고 경품추첨을 해서 본 행사의 취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환경실천의 날 지정운영입니다. 
그동안 늘 추진해왔습니다마는 내년도 부터는 매주 토요일을 환경실천의 날로 지정하고 구청산하 전 공무원에 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와 또는 청결운동을 추진하여 공무원이 주민앞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전 구민의 환경의식을 전파시키는데 앞장서고자 합 
합니다. 
다음 76페이지 배출업소지도 단속입니다. 
효율적인 지도단속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유도 및 환경보전의식 제고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대상이 173개소, 수질오염대상이 244개소 모두 413개소에 대한 고질적인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또는 지도단속을 통하여 위법행위 일소를 하고 또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목표 3,000대를 대상으로해서 단속지점을 수시 설정 이동하고 또는 언덕길 그런 취약지점이나 또는 매연발생이 많은 대형트럭 및 버스등을 집중 단속하여 연중 단속해서 배출오염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는 단속차량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부과등으로 철저히 조치하는 반면 앞으로 무료측정 서비스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78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67개소 즉 레미콘사업장 14개소 건설현장 47개소 기타 5개소해서 67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철저히 하여 관련 법령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이행명령등 과태료부과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79페이지 자원재활용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당초에 소각로설치 사업을 재검토하여 주민다수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쓰레기의 3R운동의 무공해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품 적기 수거 선별을 통한 재활용 촉진 및 세수확보에 기여하고자 금년도 대덕구 신대동 산 17-1번지 일원에 약 4,367평을 매입해서 재활용센타 음식물 퇴비화 시설 또 자원재활용 홍보교육장 건립등을 통하여 자원재활용의 인식을 제고하고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감정평가의뢰가 저희 통보되어와서 완료되어 곧 매수매입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80페이지 상습투기지역 무인카메라 설치운영입니다. 
날로 지능화 상습화 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심야, 취약시간대에 집중 운영하여 단속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금년도 감시용카메라를 2대 구입해서 오정, 대화, 중리, 회덕1동 부근 또는 법동1․2 ,신탄진, 덕암, 석봉, 목상동 2개로 구분해서 설치해서 불법쓰레기 상투 상습 투기행위에 대한 경감심을 제고시키고 야간취약 시간대 지능적 투기행위에 대한 색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이에대한 필름을 통반장 부녀회 회의, 자생단체 모임시 녹화해서 녹화테입을 통한 교육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81페이지 우리 동네 조기청소 실시입니다. 
책임자 및 청소범위 지정의 주민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내가 살고 있는 내지역은 스스로 내가 가꾸어 나간다는 자립성을 부여하여 구민운동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청소도구나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우리가 수시로 지원하고 간부급 공무원의 현지 지도 방문 및 모범지역을 선정해서 표창을 실시하는 등으로 늘 깨끗하고 살기좋은 우리 대덕건설에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83페이지 일회용품 사용 업체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가 식품접객 업소나 집단급식업소, 목욕탕, 숙박업소등 총 1,2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업소별 이행 실태를 수시 지도점검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단속조치 결과로는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15일의 범위내에서 실천하도록 이행권고를 하고 1차 권고후 이행하지 않을시 6개월의 범위내에서 이행명령을 한다음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등을 실시해서 보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84페이지 청소사업위탁 대행 계약체결입니다. 
저희 청소 장비 및 인력장비는 6.5t 압축트럭 6개, 4.5t 7대, 4.5t 덤프가 6대, 4.4t 톤롤온이 4개 인원이 약 90명해서 저희가 장비현황은 그렇습니다. 
또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은 68.46㎡로 즉, 금년도 대행수수료는 약 27억 6,630만 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소요예산은 약 3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수 및 정화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현황은 1만 319개소로서 오수정화시설이 365개소 수세식 정화조 9,950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부 청소 및 정화조 내부 청소를 확행하고 주민청소의식의 홍보를 통하여 100%로 쾌적한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86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입니다. 
저희가 관내 93개소가 있습니다. 연중 편익시설을 점검 또는 도색 수리를 하고 또한 일제 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청결켐페인을 전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환경업무가 너무 폭넓고 광범위하여 늘 위원님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시영 위원   김시영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안나와서 나는 물어보고 할말도 많은데 국장님 다 아시지도 못할테고 그래서 큰일났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죄송합니다. 
김시영 위원   먼저 72페이지 뭡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97년도 징수액이 한 10억되는데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예. 
김시영 위원   이 돈가지고 대개 어디에 씁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환경부담금에 관한 것은 저희가 목적세는 아닙니다마는 환경에 관한 거기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금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시설을 몇평이상에 음식점에 설치하는 보조를 해주고 한다는 말이 있던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것 시행 안합니까? 잘모르시는가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 음식물 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아마 별도로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김시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1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환경공해 지도단속실적이 96년도에 55개소인데 97년도는 한 25개소밖에 안한것 같은데, 지도단속한 것이 96년도에는 67개소인데 97년도는 줄었어요 25개소로, 업소는 더 늘을텐데, 실적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하는거요.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니까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감사자료, 동양환경이나 한국타이어나 이런데가 너무 단속이 약한 것같애요.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내년도에는 보다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거 환경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이상으로 여기에 투자가 좀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환경에 굉장히 무관심하는 것 같애가지고 자꾸 오히려 일이 저조한 것같은데 국장님 새로오셔가지고 신경 좀 써주셔야겠어요. 지금 여기 알아볼것도 많은데 담당 과장이 아니시니까 그냥 더이상 그만 두겠는데 하여튼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공해나 이런것으로 시달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루헤아릴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환경오염을 시키고 주위에 피해를 줘도 그런 책임감마져도 못느끼는 이런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에서 좀 처벌강화도 하고 이렇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장선행 위원   장선행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과장님께서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꼭 주무과장님이 계셔야 제가 여러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국장님이시니까 정책적인 문제만 제가 별도로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고있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매수로는 630매 금액으로는 약 3억에 가까운 엄청난 분량의 비닐 봉지를 주문을 해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봉지는 썩는 비닐이다 해서 납품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비닐봉투가 썩고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2년전에 비닐봉지를 땅에 묻은게 있는데요. 그대로 있어요. 썩지않았어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닐봉지는 어떻게보면 제2차적인 공해요인이 됩니다. 
또 지금현재로 우리 대덕구는 땅에 묻는 그런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죠. 생활쓰레기를 땅에 묻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국토가 한계점에 이르러서 어쩔수 없이 소각시설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때에는 이 비닐합성수지에서 나오는 공해물질이 지금 요즘에 다이옥신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산가리에 1만배에 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 다이옥신의 주범이기도한 합성수지인데요. 이 쓰레기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는 첨단시스템을 동원해서 박코드 실명화된 특별한 용기 반영구적인 그런 용기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실례가 됩니다마는 칠판을 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50리터 100리터짜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바닥에 바코드를 설치해서 그래서 누구누구 성명, 주소가 바코드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과정이죠. 이게 그래서 쓰레기 수거차량이 와서 이 통을 이 차에 물건을 투입할때 쓰레기를 투입할때 이 장치가 읽어줍니다. 컴퓨터처리되어서 그래서 각 가정마다 배출양이 결정이 되고 체크가 되면 월별 고지서가 나가죠. 
그래서 별도로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동네에 이곳저곳에서 비닐봉지 뭐 어떻게 보면 질긴것 같으면서도 약한것이 비닐봉지입니다. 
여기에 각종 깡통에서 부터 일반 순수한 생활쓰레기 먹다버린 된장찌게 이것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길거리에 그냥 쌓아놓습니다. 미관상도 아주 안좋습니다. 찢어져서 이 비닐봉지가 국물이 새서 이 근처에는 여름에는 파리가 들끓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집 근처에 이것을 버리지 말자 이렇게해서 여기에 표말도 부치는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지역주민들로 부터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쓰레기 비닐봉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쓰레기봉지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런 제 의견인데요. 이것을 좀 환경부서에서 특별히 연구를 해서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최초가 되겠죠. 이런 특별한 용기 반영구적인 이런 용기를 사용하면 이것이 실명이 되기때문에 분실이나 이런 염려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2개통을 한 장소로 묶어서 갖다놓는 곳도 지정을 하고 또 미관상 문제가 있다면 특별한 형태에 간이 보관소 같은것, 내다놓는 장소를 만들어서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 주문이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비산먼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비산먼지 뿐만이 아니고 지금 건설현장에 가보면 이곳저곳에서 세륜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세륜시설을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았지만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촌같은데 보면 엄청난 큰 현장입니다마는 세륜시설은 있는데 가동치않아서 이렇게 자기들이 무슨 웅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여기에다 물을 가두어놓고요 차를 여기에 들여놓아야 됩니다. 차가 지나가면서 이 발통에 묻은 흙이 물에 어느정도 닦여서 건너가라 이겁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제가 사실은 담당직원에게 전화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곳에서 레미콘을 타설하고나서 레미콘찌꺼기를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해야할 장소 도로를 만들어야 할 장소에 벌써 7개월동안 계속버리고 있습니다. 
뭐 한 1미터정도 두께가 졌는데요. 그게 토양을 오염시키고 거기에 나무심어서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이런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건설현장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요.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사실 쓰레기를 매립한다는 자체는 저는 기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저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소각을 해야지 우리가 이런식으로 매립을 하다가는 결국 후손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고만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지않을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구적인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 어느것보다도 빨리 선택을 해야 되겠죠. 다만 그것이 어떠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레미콘은 사실 저도 봐도 늘 걱정입니다마는 사실 그게 어느 한곳에 갖다 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제거하기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좀 세밀히 지도단속을 해서 보다 획기적인 거수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리고요. 쓰레기문제인데요.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섬세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재활용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동네에 보면 재활용 수거함이 있죠. 수거함들이 설치된 곳이 더러 있는데 이상하게 재활용 수거함이 파손되어 있어요. 보면 누어있다든가 깨져있다든가 이런 형편이고요. 하여튼 아직도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순수한 생활쓰레기, 캔, 깡통 이런것들을 같이 넣어서 같이 버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심지어는 아파트에서도 분명히 선별이 될 수 있도록 수거함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지를 뒤져보면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음식물쓰레기를 특별관리할 수 있는 고속발효기를 빨리 확대보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좀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좋은신 말씀인데요. 고속발효기라든지 이런 특수한 추진관계는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늘 상의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검증이 되어서 정확하게 뚜렷한게 없어요. 실제 보급해서 선처할만한 그런 기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면 지난번에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데에도 일본에서 들어다놓고 시범하는 것을봤는데 그 면적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다고요. 사실 음식점 같은데에서는 감히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물론 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지금 말씀하신 분리수거함 같은 것으로, 물론 저희집도 그것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그 주변이 퇴비장화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 안타까운게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물론 우리 행정에서 시민이나 구민 또는 주민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식도 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러한 추세가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좀 멀지않아서 어떠한 획기적인 단계가 오지않을까 나름대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병희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맨끝에 86페이지 보시면요. 버스종점이 한군데 신탄진이죠?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예. 
이병희 위원   그리고 주유소는 이것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가 잘되었나 안되었나 가서 감시만, 잘못되었으면 더 잘하라고 상가도 상가안에 개인들이 전부 하고 있죠. 상인들이?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예. 
이병희 위원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입니다. 공원에 화장실 상태라고 보면 실제 다 여기계십니다마는 7~80년대 화장실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도해서 이런데에 부터 해나가야 주민들도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청결하고 관심있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 화장실을 들어가보면 상당히 행정이 낙후되었구나 하는 것을 즉시로 느낄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두셔가지고 예산을 더 투입을 하시더라도 공원같은데 이런데에 들어가면 아, 상당히 방안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하는 이런것을 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예. 실질적으로 공원내에 공중화장실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책임을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같이 일제 조사를 해서 어느부서가 되었든 청결하게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45분) 

 (계속감사 13시04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업무실적 및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과장들 선서에서 전일 합동단속을 새벽 5시까지 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97업무실적 및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먹는물 약수터와 공동우물 수질관리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4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15개소를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17개소인데 2개소는 와동에 있는 산정석간 약수터가 수원고갈이 되어 가지고 현재 수질검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석봉동의 임청약수터가 누수가 된 상태에서 수질 검사를 못했습니다. 
그 2곳은 시설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의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말씀 드린것과 같이 약수터 2개소가 수원고갈 및 누수로 인해서 수질검사를 못한점하고 일부 행락객의 의식부족으로 해서 주변 환경 오염을 쓰레기라든지 이런 오염 물질을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지금 검사한 것으로 봐서는 부적합한 약수터는 없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공중이용시설 관리는 복합건축물하고 사용건축물에 대한 정기 위생검사를 저희가 1년에 2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97년도 6월달에 실내 환경기준에 대한 정밀검사 내지는 건물청소 및 소독 여부를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2개소 중에서 31개소는 적합이고 부적합 1개소가 나와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려서 실내환경 정밀 검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실내환경 정밀검사를 12월중에 실시를 해 가지고 시민보건 향상에 도모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좋은식단제 활성화 추진운동의 전개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좋은 식단제를 보급 추진하기 위해서 음식점 단체 자율 지도를 실시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전단을 2,230개 업소에 배포해서 업주들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수 있게 홍보를 했습니다.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해 가지고 현재 66개소에서 복합 건축물이 아닌 단독건축물 32개소 업소에 대해서 1,233만원대한 상수도 요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식단제 모범음식점을 계속 확대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 대책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추진해온 식품 제조 가공업소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일반 업소에 대해서는 품목제조 정지등 시정 명령을 했고 유통식품도 위생점검을 병행해서 같이 했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도 250건이 목표인데 284건을 수거검사 의뢰해서 그 중에서 부적합이 19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하고 현지에서 폐기를 했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제를 운영해서 101건에대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91개 품목에 대해서 부적합품 97㎏를 현장에서 수거 폐기했습니다. 
앞으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제를 활성화 해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부정 불량 식품을 근절 시키겠습니다. 97페이지 입니다.  
유해 접객업소 관리강화는 저희가 그동안 무허가 및 퇴폐 변태업소 지도 단속을 90회를 실시해서 3,16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79개소에 대한 위반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및 허가 취소 내지 영업 정지 처분을 해서 시정을 현재 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1,15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해서 194개소의 위반 업소를 적발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외 학교주변 정화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 지정을 해서 10회에 걸쳐 학생과 교사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유해업소 단속을 하다 보면은 한탕주의적 기회주의에 편승을 해서 일부 불법 퇴폐, 변태 영업을 자행하는 업소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 고질 업소를 집중으로 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서 계속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반찬 한 가지 줄이기 및 적은량 제공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반찬 한가지 줄이기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협조해 달라는 구청장 서한문을 1회 2,310매를 배부해서 홍보를 했고 업소 지도 책임담당 공무원제를 활용해서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지와 반회보에도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아직 이용고객의 인식부족으로 업주의 실천의지가 미흡해서 약간 이행이 잘 안되는 업소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반찬 한가지 줄이기와 적은량 제공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되도록이면 줄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내고장 음식료품 이용 판촉활동 전개입니다. 
저희 관내는 대형업체는 없지만 김치류라든가 도시락, 반찬류라든가 음료수, 다류, 주류 등 음식료품 제조업소가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35개 품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 각 대형백화점이나 유통센터에 판촉활동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 먹거리 홍보 책자를 저희가 1만부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종합청사 내지 각 시․도 또 우리관내 여행사 또 연구단지 또 각 기관, 주부단체 그런곳에 지금 이번주까지 배부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관내 업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내고장 음식료품이 우리 관내만 아니고 전체적인 분야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저희관내 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고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물 수질관리입니다. 
급수원의 안전관리 강화로 깨끗한 물을 추구하는 시민의 욕구 충족과 지속적인 수질검사로 안전수를 지속 공급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약수터 15개소 공동우물 2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연 4회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우물 소독 및 관리자 건강진단 실시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장티푸스나 콜레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공중이용 시설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이용 시설은 34개소가 있습니다.  
연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기 위생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내환경 기준에 대한 정밀검사 건물청소 및 소독, 화장실 청결 등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추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으로 좋은 식단제를 실천해 나감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자원 절약 및 환경 보존에 이바지 하고자 좋은식단 보급을 2,386개소에 대해서 음식점을 계속 지정 확대 시켜 나가겠으며 음식물 유형별 권장 반찬가지수 실천 지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중․저가 업소에 대한 좋은 식단 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66개소의 모범 음식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100개소로 지정 확대해서 상수도감면이라든가 시설개선자금 융자알선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설치를 하는데 식품진흥기금에서 각 업소 25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98년도 1월1일 부터는 100㎡이상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설치 의무화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탈수식이라든가 건조식이라든가 발효식이라든가 소멸식 4가지중에 업주들이 선정이 되어서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저희관내 식품 제조업소가 261개소가 있는데 연1회 이상 위생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도 255건을 목표로 해서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식품 모니터 요원 운영을 활성화 해서 앞으로 부정 불량 식품이 근절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해서 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08페이지 입니다. 
유해 접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구 내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을 연중 계속 실시를 하겠으며 상설 기동 단속반 2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일제 합동 단속 2개반을 월2회이상 주1회이상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 보호 차원에서 학교주변 유해 업소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으며 상습 고질 업소와 취약지역이라든가 무허가 식품접객 업소가 있을 때에는 정비를 강화 해 나가고 주민 신고 활성화 및 신고 보상금제도 앞으로 철저히 운영을 해서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하절기 위해식품관리입니다.  
추진기간은 6월˜9월까지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을 중점적으로 해서 행락 유원지라든가 예식장 주변 또 생선회를 취급하는 업소, 냉면을 취급하는 업소, 도시락 제조업소, 집단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 위생검사를 실시해서 여름철 유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식품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대덕환경 위생 소식지를 발간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환경 위생시책을 전업소에 전달함으로서 보건위생 실명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구정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효율적인 업소 관리로 위생수준 향상과 구민보건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료되어 저희가 분기별로 8절4면의 양에 대해서 미색모조 부분칼라 옵셋으로 인쇄를 해 가지고 각 업소라든지 위생단체 동사무소 타 구청 위생과에 배부해서 저희 대덕구 위생행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록은 필요시 대학교수라든가 외부 단체장들 전문가들을 위촉한다던가 또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실 때에는 수록을 해서 업소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48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위법행위 증거 불충분 업소에 대한 경고 스티커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경고 스티커제는 위생공무원이 업소를 점검을 했을때 불법 영업행위 현장을 확인 하였으나 불법 행위 증거가 불충분하면은 현장에서 경고 스티커를 발부한 후 관리 대장에 등재후 특별 관리하는 방식으로 경고 스티커제를 발부를 하겠습니다.그래서 경고 스티커를 발부받은 업소는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재검시 적발 업소는 상습 고질 업소로 분류를 해서 관리 카드를 작성을 해서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 위주의 단속을 지양시키고 업주하고 분쟁을 최소화해서 업주로 하여금 신뢰받을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생과 97년도 업무실적 및 9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예. 
○위원장 박천보   김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영 위원   105페이지 내가 아까 환경보호과도 질의를 했었는데 음식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일부 지원을 얼마씩 해 줍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저희가 1개업소당 25만원씩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식품 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 유해업소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 부터는 저희 구청에 식품진흥기금을 40%씩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96년도 까지 식품진흥기금이 약 2억2,900만원 정도가 저희가 과징금으로 해서 되어있고 97년도에는 약 1억3,400만원 정도 그래서 도합 3억6,300만원정도가 지금 현재 식품 진흥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에서 25만원씩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은 전부 다 줍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김시영 위원   뭐 어느 제한도 없이? 
○위생과장 고유근   음식점에 한해서죠. 
김시영 위원   음식점에 한해서. 
○위생과장 고유근   그 대신 식사류를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미리 소급해서 25만원씩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체라든가 각 업소에 홍보를 했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게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금액이? 
○위생과장 고유근   금액은 회사별로 조금씩 틀린데 한 150만원선 정도면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요되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아직 초창기라서 가격은 확실하게 지정되어 있는 공통 가격은 없습니다.  
회사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김시영 위원   이것이 지정된 회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느 회사 제품이 좋다던가? 
○위생과장 고유근   예, 저희들이 아직은 보건복지부에서 아직은 업체를 아직 선정해서 지정을 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실 그런 기계류가 잘못 나왔을 때에는 업소에서 불량품이 나왔을때에는 그 많은 돈을 손해를 보시기 때문에 아직 보건복지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것도 여러 종류가 나오는 모양이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래서 톱밥식으로 해서 소멸식이 있고 건조를 시켜서 삭히는 방법이 있고, 탈수식으로 짜서 분쇄하는 방법이 있고, 발효시키는… 
김시영 위원   이게 특허는 난 것이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자기들 나름대로 특허청에 특허를 받아가지고 홍보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행 위원   예. 
○위원장 박천보   예, 장선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3가지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96년도, 97년도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부서 활동이 아닌가 하는 행정업무중의 하나인데요 97년도에보니까 141개 업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141개 업소를 했는데 자체로 한것은 141개 업소중에 49개 업소이거든요? 그런데 이 49개 업소를 행정처분한 내용들을 보니까 행정절차상의 문제점 무단 폐업을 했다던가 이런데 대한 행정처분이지 특별히 식품위생법을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던가 이러한 엄중한 문제가 있어서의 행정처분이 아니었다 그리고 겨우 %로 보면은 141개 업소중에 49개 업소를 자체 행정처분을 했는데 32% 정도지요. 그외에 행정처분을 한 곳은 대개 경찰들, 협회라든가 경찰들이 우리의 업무를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체 행정 처분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이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고유근   사실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은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무허가 업체이거든요? 그래서 무허가 업체는 저희 자체적으로 했고 그 나머지중에 미성년자 관계라든가 시간외 영업등도 저희가 하고 있고 한데 미성년자라든가 하는 경우는사실 저희가 사법권이 없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 중에서 미성년자를 가려내는 것이 어려움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손님들이 불응을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적발 범위는 아주 경찰들한테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머지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퇴폐, 변태 영업으로 유흥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잡지만 아직까지 불법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단속반들이 한 지역을 중리동을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3˜4군데 단속만 하면은 타 업소에서 다 알기 때문에 사실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관계로 경찰들은 업소를 전체적으로 저희들같이 하루에 여러군데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2군데 정도 정보를 입수해서 막바로 그 업소에 범법행위를 발견해서 적발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점에서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예, 경찰들이 보면은 대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 또 미성년 접대부를 썼다 이런 적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지도 단속에 있어서 좀 정확성있는 현실성있는 그런 지도 단속 기법을 연구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우리 관내에 79개의 단란 주점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에게 특별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79개 업소중에 무려 35개 업소 절반에 가까운 그러한 업소들이 네온싸인 광고간판을 달아서 주택가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네온싸인을 번쩍번쩍하니까 야간 수면에 지장이 있다. 동네 정서상에 문제가 있다. 
또 청소년들을 키우는데 무엇인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정서를 해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주부들로부터 제가 주부모임에 나갔을 때에 민원으로 제가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무려 절반 가까운 그런 업소들이 네온싸인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데 이게 하루이틀 된 것이 아니거든요? 주무부서에서 일반 단란주점에서 네온싸인을 하면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위생과장 고유근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장선행 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고유근   네온싸인 관계가 장위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91년도 12월 21일 단란주점에 대한 네온싸인을 못 했었는데 95년도 8월31일자로 단란주점에도 네온싸인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장선행 위원   상업지역에 한해서는 할 수 있지요. 그렇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장선행 위원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의 단란주점보다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단란주점이 많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그런데 전용 주거지역이라든가 일반주거지역에 시설 보호지구에도 금지구역이지만은 예외 규정으로 일반 주거지역중 폭이 15m 이상인 도로변에서는 네온싸인을 단란주점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삭제가 되고 예외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중에 폭이 15m 이상인 도로변에는 단란주점에서도 네온싸인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란주점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준공업 지역에 20m 이상 도로에 8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용도만 맞는다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단란주점 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온싸인 신고라든가 허가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3조 및 시행령 5조에 의해서 신고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구에서 허가를 신청을 해서… 
장선행 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 적용은 맞아요.  
그러나 단 택지개발 지구내 단독주택용지는 제외한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물론 되는 지역이 있고 안되는 지역이 있죠 그런데 안되는 지역에서까지 네온싸인을 해서 지역정서를 청소년 교육에 영향을 주는 그런 네온싸인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전력이 소모되는 네온싸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정확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투입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래서 택지개발내 단독주택에서는 단란주점도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를 할 수가 없지만 사실 네온싸인 간판은 건축과 시설계에서 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불법적으로 설치되는 그런 네온싸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단란주점들이 네온싸인 간판을 단 업소들이 많은데 상당부분이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100% 적법한 것은 아니죠? 
○위생과장 고유근   글쎄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몰라도 타 부서에 전가시키는 것은 아닌데 처음에 시설을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들은 사실 시설 기준에 식품위생법 시설 기준에 간판관계가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까지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는 내부 시설 기준의 용도라든가 그런 소방시설이라든가 그런 기준만 사실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판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축과 시설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적인 광고물은 건축과 시설계하고 협의해서 잘못된것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조사된 자료가 있으니까 해당 주무 부서에 이러이러한 업소들이 불법적인 간판을 달고 있으니 행정처분을 해 달라든가 하는 그런 협조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리고 대청호 주변의 식품위생 접객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몇개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지금 무허가가 13개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13개 있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식당같은 대개 큰 규모의 식당들인데 식당을 하면서 대청호의 지금 부영양화가 상당히 하절기에는 상당히 심한 편인데 부영양화를 촉진시키는 역할들을 위생업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셨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장선행 위원   조사를 했는데 배출시설 같은것을 갖추어놓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배출시설을 갖춰놓지 않았죠, 대개? 
○위생과장 고유근   예. 
장선행 위원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거죠? 더큰? 
○위생과장 고유근   예. 
장선행 위원   앞으로 이 업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떤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사실 저희들이 계속 지금 고발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허가업소는 9개소가 있고 무허가 업소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의뢰를 하는 길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고발을 하면서도 사실 무허가 업주들한테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또 대청호수가 오염 안될 수 있는 그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그 업주들한테 참 얘기를 해도 업주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장기적으로 시나 건설부나 정책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집관이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로 유입될 수 있게끔 시설을 합니다. 
유허가 업소든 무허가 업소든 그렇게 되면은 폐수가 방류가 안되는 곳은 그것은 저희들이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생활하수 차집관로 설치계획이 추진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아는데요, 앞으로 그런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처리하겠다 이것이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렇죠. 
장선행 위원   그런면 앞으로 뭐 이 분들을 양성화해 주어도 별 문제가 없을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그런데 그것은 상위법에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그게 해당이 사실 음식점을 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하더라도 해당업소수의 20%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집이라고 하면 두집밖에는 그게 허가할수 없고 음식점으로도 허가는 안됩니다, 휴게음식점 밖에는. 
그렇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으로 한다고 하면 주류를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차집관을 매설하더라도 사실 허가가 안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장선행 위원   하여튼 뜻있는 분들은 대청호 주변을 무분별하게 자꾸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당영업 하는 것들을 규제를 더 강화해서 없애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알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현명하게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병희 위원   예, 이병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7페이지 대략 감사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다 했는데 잘 된것 같습니다. 아주 자상하게 빼주셨는데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무허가가 15군데였는데 또 변태업소가 24, 미성년자 관계가 9건, 시간외 영업이 2건, 그렇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97년도에 들어와가지고는 무허가가 27건, 무려 본다면 한 45% 이렇게 넘게 증가한 이유가,... 
○위생과장 고유근   사실 이 무허가 업소는 장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대청댐 주변에 업소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느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관내를 다니다 보면 칼국수를 하루 장사해서 하루 파는 데는 되도록이면 현지에서 시정을 하고 허가를 낼 수 있게끔 96년도에 계속 그렇게 선도를 하다가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97년도에 고발시킨 업소가 몇 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테지가 늘어난 겁니다. 
이병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늘어나도 그 너무 많이 무려 반이상,... 
○위생과장 고유근   85%가 늘어난 비율로 봤을 때,... 
이병희 위원   늘어난건 45%가 넘게 늘어났다는건 그 만큼 과장님께서 단속을 덜하셔서 그렇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청댐 주변 무허가 업소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같이 비례해서 프로테지가 높은 겁니다. 앞으로는 무허가 업소라든가 기타 퇴폐․변태라든지 위해업소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그리고 시간외영업, 이거 누가 봐도 인정을 안합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이병희 위원   96년도에 시간외 영업을 2건을 하셨다는건 이게 누가 봐도 우리 대덕구에서 2건을 했다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오늘 97년도 들어와서도 15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1개 동에 한건 정도밖에 안하셨다고 저희들이 생각듭니다. 물론 사실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시간외 영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걸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차차 차차 늘어나다 보면 이제 한 2천년도에 가면 아닌게 아니라 시간외 영업 단속이라는건 무의미하게 되는 추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봐도 그래, 대덕구에 식당이 그렇게 많은데 2건, 15건, 거짓말이래도 많이 써 넣으셔요. 
○위생과장 고유근   사실대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유해업소 지도단속에서 1,153건을 점검하셨다고 하셨는데 건수로 보면 실지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라고 하는 것은 학교교육상, 정서상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주변을 어떠한 데보다도 더 철저히 단속해야 할 필요한 곳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셨다고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주변에 주로 어떤 접객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저희 대덕구 관내 학교주변이라고 하면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한남대학교라든지 동국초등학교, 중리중학교, 중앙중학교, 와동초등학교, 신탄, 세일, 회덕 용정, 법동 양지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상대지역하고 절대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업소를 보는데 이제 여기 오락실, 음식점, 여인숙을 기준해서 업소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절대지역이라든가 상대지역내에 있는 업소를 합한것이 그 업소수 입니다. 
조영학 위원   주로 학교주변에 대한 점검한 것이 1,553개나 돼요? 
○위생과장 고유근   1,553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동안 면허업체로 한 것입니다. 
조영학 위원   1년한 것이? 
○위생과장 고유근   예. 
조영학 위원   대개 그런 것이 있는데 점검한 실태는 대개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식당같은 데서는 주로 시간외영업이라든가 기타 종사자들 보건증 관계 그런 관계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주변에는 단란주점이라든가 그런게 허가가 안돼죠? 
○위생과장 고유근   그게 교육청에서 절대지역은 안됩니다. 상대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오면은,... 
조영학 위원   거리 제한은 없어요? 
○위생과장 고유근   거리제한은 200m내 입니다. 
조영학 위원   200m요? 
○위생과장 고유근   교육청에서 절대지역은 주변 담장에서부터 50m지역은 절대지역이라고 해서 허가 처리가 안되고 상대지역은 반경 200m를 기준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 심의받은 업주는 저희들한테 허가 신청하면 저희 식품위생법 시설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들을 주로 고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단란주점내지 다방,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조영학 위원   이것을 지금 경찰하고 합동조사를 년 몇 번이나 합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월 2회씩해서 24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영학 위원   합동으로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일제단속이라고 해가지고요, 월2회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월2회씩? 그런데 그렇게 신청됩니까, 월? 
○위생과장 고유근   예. 
조영학 위원   그런데 그 한 결과가 어떠한 상태로 조사가 됐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그러니까 97년도에 경찰들하고 합동으로 했을 때 퇴폐, 변태가 26건 정도, 미성년자 관계가 한 28건 정도, 시간외영업이 15건 정도, 제일 중한 위반유형은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보면 말이요, 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합동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본 위원이 대충 아는 것으로 봐서는 요즘의 단란주점내지 다방에는 미성년자들이 아니면 장사가 안된데요. 그래서 현재 편법적으로 단속을 피해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다방은 미성년자를 고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주류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조영학 위원   괜찮아요? 다방에는? 
○위생과장 고유근   예. 
조영학 위원   학생들, 미성년자들도 괜찮아요? 
○위생과장 고유근   예, 부모 동의가 있는 사람들은 보건증까지 발급을 해줍니다. 
조영학 위원   부모동의가 누가 보낸다고 하세요. 부모들이 실지가 밥을 먹기 위해서 다방에 가라고 해서 부모들이 동의를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결과에 대해서,... 
○위원장 박천보   그것도 18세이상 아니예요? 
○위생과장 고유근   18세 이상인데요, 식당이라든가 다방에서 부모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조영학 위원   12, 3세도 돼요? 
○위생과장 고유근   14세까지 입니다. 
조영학 위원   14세부터 이상은 다 할 수 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휴게음식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다방이나 이런 곳은 휴게음식점으로 속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서 14세 이상이면 됩니다. 
조영학 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러한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커피만 팔면 상관없어요. 지금 얼마나 이것 때문에 정서상 주위가 산만하고 좋지 않은지 주로 이렇게 여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옷 자체에서 부터 틀려요. 굉장히 혼란합니다. 요즘 추운겨울에도 다리를 내놓고 다녀요. 그리고 요즘에는 오토바이 유행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애요.  
○위생과장 고유근   사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것이 다방에서 업소는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만 대개 보면 다방에서 티켓제까지 그렇게 운운해가지고 사실 음식점에서 차 시켜가지고 차 주문한 아가씨를 데려다 놓고 술도 같이 동석착배도 하고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 위생과 인력 가지고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그건 뭐 배달시키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배달을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학교주변을 좀더 관찰하셔서 집중적으로 97년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지역경제과장 최양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현 시점에서 국가 경제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 의해서 97년도 업무실적 및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입니다. 지역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확립 추진을 위하여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동안 97년도 정부물가관리목표를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요금 5.5%의 목표를 두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개인서비스업소관리 1,679개소에 대하여 년 70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 서비스 업소를 특별관리와 일반관리 그리고 카드관리 업소로써 지정하여 가지고 저희가 대중음식점내지 대형이용업소나 큰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시․군․구 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분야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인상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는 56개소를 실시하여 위생검사의뢰 내지 경찰행정을 강화하였고 현지지도 통해서 인하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하여 구민동참 분위기 확산을 하였고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직장물가협의회, 위생업소 간담회, 소비자 지도위안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하여 구민홍보로써 홍보책자와 캠페인 전개 또 청장님 서한문 발송을 저희가 한바 있습니다. 물가안정시책개발 추진을 위하여는 물가지도 수첩을 제작하여서 각 통에 분담 동으로 하여금 업소 및 상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격표시판을 제작배포와 물가자유실천거래를 법2동사무소에 23개업소를 자율참여토록 하여서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보호 상담을 하였고 계량기 정기와 수시검사를 통하여 불량계량기에 대한 계량행위를 중점적으로 지속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경제살리기 신탁통장 가입추진을 하여 200억 목표로써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였습니다만 16,881구좌의 가입을 통하여 240억 7,400만원을 신탁통장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표배율 120%의 시민들과 구민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해가지고 저희가 경제살리기에 의한 신탁통장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저축홍보분위기조성을 위하여 홍보전단과 구민참여교육을 실시하였고 저축증대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4회 저축의날 기념 우수단체상으로서 저희 대덕구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소비자 상담실 지속운영함과 아울러 물가안정 지도점검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하여 모범자율업소를 발굴해가지고 인센티브제도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지원육성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 중소기업 자금지원 알선 244개 업체에 267억을 저희가 알선하였고, 시 전체에 약 53%를 저희 대덕구에서 중소기업으로 증자위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업애로타게요인을 설치하여서 창립총회를 97년 10월 18일 실시하여 21명에 대한 행정기관 4인, 경제단체투자기관 5인, 금융보증기관 4인, 학계 2인, 기업체 및 산업단지 6인으로 해서 저희 대덕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점을 심층 파악해가지고 해결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관련업무의 편람책자를 발간하여서 한 500부 정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 상품 구매활동을 전개하여 40억 1,2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신탄진 벗꽃축제에 3,500만원과 저희 관내에서 발주하고 있는 관급공사 및 각종 물품인쇄 물품 또한 사무용품에 대하여 39억 7,7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탄진 벗꽃축제에서 저희 관내 기업체에 있는 각 공장들로 하여금 카다로그 전시를 하여서 약 100여개 업체로 하여금 적극적인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수요 예방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가스시설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412개소에 16회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위반업소로는 32개가 있습니다만 조치내역서는 가스시설 탐지기 미작동등 즉시 현지 시정한 주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가스업소의 시공사후관리는 150개소에 대해서 2회에 전량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증 미필등 현지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입니다. 
도시특화농업육성 및 시설의 현대화사업추진을 위하여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근교농업육성지원, 위원님들께 잠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사업추진이 11월중 완공 그렇게 했는데 오타가 나가지고 12월중 완공입니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배대봉지지원 농산물 규격창고 등을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도시근교농민들을 위한 농업용수개발을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저희가 8공에 대해서 사업추진해서 12월중 완공목표로 지금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공업지원은 저희가 93년도에서 9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22대 공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만 60대해서 현재까지 30대 공급됐습니다.  
그다음 127페이지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기불황전망으로 정부물가관리목표가 대단히 어려운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나 개인서비스요금, 공공요금등 물가안정기조가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서민생활안정과 근검절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그동안 KJI로부터 저희가 여러가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가가 6%내지 7% 상승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더 더욱 우리 공무원들이 분발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물가관리목표를 아직 정부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책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도 내적으로 6%내지 5%로써 목표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서비스업소 전업소에 대해서 카드관리를 하여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지역경제과가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물가안정기여도에 따라서 업소를 차별화하여서 모범업소에 대한 포상과 수도료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여서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당업자에 대해서는 경찰행정이 더 강화하고 세무조사 의뢰나 위생검사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보상이나 수도료 감면, 쓰레기 봉투, 짤순이나 김치냉장고 등을 제공하여서 차별화를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지역물가안정기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포상제도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128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시책 구상으로서 대덕경제정보지를 발간 운영코자 합니다. 발간시기는 매월 격주제로 한 3만부를 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대덕구관내 물가관리 분야 관내주요시장의 생필품이나 가격동향 또 소비자피해구조사례 또 기업정보분야로써는 모범기업이나 밴처, 창업기업을 소개코자 하며 우리고장 상품이 소개를 통해서 관내 농산물의 생산자 소개 또 우리지역 모범음식점을 소개, 관내기업의 상품의 소개등을 수록하고, 시책홍보로써는 정부시책과 행정안내, 각종 교육안등을 게재해서 보다 시민들에게 신속한 경제활동에 대한 생활경제의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반구축을 위해서는 내년도에 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가지고 기업애로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단체 상호간의 협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경영실무에 의해서 전산업무, 기술업무 또 경영안전자금, 창업자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관내 기업체로 하여금 해외진출여건을 조성코자 저희가 해외무역박람회 참가를 위원님들께 계획해 봤습니다. 국제경쟁력배양,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배양을 위해가지고 KOTRA 충남대전무역관과 98년 11월 두바이 국제박람회에 참석 할 그런 예정으로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기업정보은행을 위해서 기업의 창업 및 사업변경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파악 관리함으로써 실수요자에게 중개․알선을 통한 기업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비예산 사업으로써 추진내용은 공장용지 및 건물 매각․임대․이전, 도산기업체의 현황이나 설비 및 기술, 벤처기업 기술, 폐업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인․구직 창고와 연계해서 도산하거나임대․매각하는 그런 기업체를 저희가 전산화시켜가지고 실수요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개창구를 운영하여서 구․동․산업단체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도모하고 수요자한테 공장설립 및 창업안내시에 저희가 안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131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서는 올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저희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한층 강화하여 가지고 계절별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을 세대별 안전수칙을 제작해가지고 가정주부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홍보전단을 마련해서 식탁에 부착해가지고 안전의식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서 취약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재난사고의 중점 관리, 도시가스 타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도시특화농업시설의 현대화사업으로써는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 저희가 그동안에 도시 특화사업으로써 94년도에 이어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17개 사업을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비닐 반자동온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수막재배, 배점적관수시설, 농업용수개발, 농기계보관창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도시근교 농민으로서의 갖춰야 될 여러가지의 시책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총 3동에 걸쳐서 대청댐주변에 농막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시설과 판매시설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한 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에서 보조금으로 준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3동 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저희 지역경제업무에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저희가 한가지 보고를 못드린, 서류상으로 보고를 드릴까 생각하는 방향이 있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려운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저희가 22개 과제에 걸쳐가지고 어려운 경제살리기 세부실천계획을 저희가 수립해 추진하였습니다. 행정내부의 낭비적 요소제거와 중소기업 살리는 시책 또 범시민경제살리기운동의 22개 과제의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별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넣었냐 하면 98년도의 추가예산 심의할 때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이병희 위원   이병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1페이지 약간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우리고장 상품구매가 4억 1,200만원?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40억 1,200만원. 
이병희 위원   40억 1,200만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탄진 봄꽃제하는데 3,500만원을 거기에다 투자하셨다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아니요, 그것은 기업체에서 그때 동참을 해 가지고 우리지역 기업체에 참여행사를 했어요. 우리 고장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시민들로부터 그날 행사에 3,500만원 매출 실적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매출 실적을 올리셨다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저희가 예산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저희고장 상품을 애용해서 팔아준 그런 실적입니다. 
이병희 위원   관급공사 발주 및 구매 그것이 39억 7,700만원?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이병희 위원   관급공사발주 하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은 우리 대덕구 관내에 있는 각 동이나 우리 행정기관 또 관변단체에서 저희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발주 내지 상품을 팔아준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사용지를 사쓴다든지 또 우리 관내에서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갖다가 구매하는,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사들였다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사고 또 공사같으면 저희관내 기업체에서 발주한 사항이죠.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소요하는 것은 사주고 또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공사같은 것도 저희가 관내에 있는 기업체로 하여금 발주토록 해가지고 저희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되겠죠. 
이병희 위원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봄꽃제에서 3,500만원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의심이 가고요. 또 봄꽃제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또 이 얘기가 나오나 하는 의심이 가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발주도 이게 상당히 의심가게끔 프린트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48페이지 제가 감사자료 요구 하기를 97년도 국유재산 필지별 임대현황하고 임대를 했으면 현황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매각처분 같은 것 그런것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필지 그냥 324필지, 면적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것을 뭐 어떻게 그냥 몇개인줄만 알지 어떤 사람이 임대를 해가고 어떤사람이 임대를 해쓰고 하는 것이 구분이 잘 안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유자산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수산부 소관에 구거라든지 유지 도로 기타해서 국유재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로 농림수산부 소관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총 389필지 49만 9,200㎡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관청이나 공공의 시설물로서 구거 유지 도로로 쓰고있고 그중에서 사용수익 허가된것은 96필지가 있습니다. 그 96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이나 수익허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를 받고 있죠. 
이병희 위원   임대를 우리가 해쓰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개인재산을 우리가 임대를 해쓰는 현황?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은 없습니다. 농림부 소관의 재산은 행정재산이기때문에 저희가,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말고 개인한테 임대를 해쓰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아, 국가기관에서 임대해 쓰는 거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개인한테 해 쓰는 것은 없군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주로 저희 농림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구거나 유지 도로이기때문에요. 
이병희 위원   그래서 도로 44필지 이외에 개인한테, 본위원 생각은 개인한테 임대를 준것 하고 또 개인한테 임대를 해 쓰는 것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준것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개인한테 저희가 사용수익허가 해준것은 96필지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있죠. 글세 그것을 제가 필지별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누가 그것을 쓰고 어떤것은 누가쓰고 어느것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으셔 가지고 다른 것은 다 잘됐는데 그것 하나 보완 좀.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위원님 보완해서.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최양수과장님 지금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자료 보강을 명합니다.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6일 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시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시어 시정토록 한것은 21만 구민을 위한 행정의 질을 한단계 높혔다고 생각되며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좋은 자료가 되리라 생각되오며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채택은 98년도 예산안 심사 후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보고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