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부구청장 안규상   부구청장입니다. 위원장님으로부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과 윤성기위원님께서 기금조성을 위한 목표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해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산업화, 도시화되어가는 현대의 복잡한 생활여건속에서 구민들이 체력을 단련하고 건전한 여가생활과 여가증진을 위해서는 체육활동의 필요성이 보다 점점 증대되고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지치 실시와 함께 주민의 복지분야라든가 지역개발분야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주민의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이에따라 다양한 재정수요가 점점 증대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하는 주요현안사업들도 수시로 발생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금의 상황하에서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매회계년도마다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체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금조성의 방법이 매우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생각에서 이번에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기금목표는 1차목표를 10억원을 잡고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의 기간안에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 목표액을 명시하지 못한 것은 1차적인 목표가 10억원이라는 것이지 기금목표액은 수시로 증대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는 가변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액을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명시하지 못하고 내부적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1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금조성방법으로는 조례안에 나와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시민의 자발적 성금 및 성품, 그리고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에 의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전체가 매년 2억원 내외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출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에 의해서 조성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성된 기금증식을 위해서는 가장 고율의 금융상품을 운영하고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으며 기금사용은 매년 이자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액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자수익금의 10%는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의 조성과 운영, 그리고 결산 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금관리위원회에서의 심의, 의결한 운영계획과 기금결산내용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의원님들께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시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끝나고 진흥공단에서 각 시․도별로 30억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거기에서 주고싶어도 받는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어떤 예약을 한 상태에서 넣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일의 경우 거기에서 체육성금, 이런 것을 줄 경우 그것을 받기위해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이 기금이자의 수익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현재 금융기관이 12%내지 13%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월1억이면 약100만원정도 나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첫해에 10억이 모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해하고 2, 3년간은 기금을 적립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쓸수는 없는 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당연직 이사님들은관계없는데요. 외부인사가 오실 경우 대비해서 넣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예, 윤성기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많이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많은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지금 현재 계획은 없는데요. 세부계획 작성이 더 되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10억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5년에 걸쳐서 일반성금에 저희 출연금하고 해서 2억정도씩 해서 5개년동안 10억을 1차목표로 해서 모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안은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총무과장 김종년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37조에 의거 동조례중 공인규격을 명시하고 미비점을 보완, 규정에 걸맞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본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급,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구청장의 공인규격을 당초 2.1㎝에서 2.4㎝로 조금 확대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나'항과 '다'항은 종전 조례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라'항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명중 전도자금 출납원의 명칭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마'번에 대덕구 실․과 직제규칙을 개편 이전의 시민과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이렇게 공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사업소장및 동장의 공인을 개정안에는 구청장및 사업소장, 동장의 공인으로 이렇게 내용을 개정을 하고 '다'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뒷편에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시민과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이렇게 내용이 변경되는 이런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6년 7월 8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6년 7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을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무관리규정 제37조와 대덕구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동조례중 공인의 규격을 명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구청장의 공인규격을 신설하였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명중 전도자금 출납원의 명칭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개정하였고, 대덕구 직제규칙 개정 이전의 시민과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의 시설에 대한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세를 감면 중복으로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을 적용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사항으로 제14조 1항 임대 주택의 전용 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용주택일 경우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그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는 문항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로 하여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개정을 하고 제14조 2항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하여 제한된 임대주택등 말한다 는 조항을 삭제를 하고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로 문항을 바꾸는 것이며, 제18조에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의 중복이 발생될 때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여 중복감면을 배제코자 하는 조항을 지방세법에 준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5월 28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5월 29일 당위원회 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대주택의 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세 중복 감면을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딸린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지방세 경감조항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및 복리시설로 구체화하고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공동주택및 그 부속 토지로 개정하였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인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중복감면 배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지방세 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조례 개정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사용되고 있는 본조례는 호적법 제132조-2및 동법 시행규칙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간 91년 4월 13일자 조례 169호로 전문을 개정해서 현재까지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며 그 내용은 전문이 1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 부칙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등 5단계로 구분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는 호적법 시행규칙에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작년도 12월26일날 개정․공포되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에 부과근거가 돼던 본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적과태표 부과징수 조례는 상위 법령인 호적법 시행규칙에 저촉됨으로써 사실상 그 적용될 수 없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호적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는 법정 3201-107호 금년도 4월 15일자로 종전의 자치조례로 호적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도록 독촉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7월 9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6년 7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조례 존치의 필요성 상실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이전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조례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으로 해태기간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적법 시행규칙의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규정에 정해진바 동조례는 존치 필요성 상실로 폐지되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