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7월 20일 (토) 10시
- 의사일정
- 1. 구정업무보고.
- 심사된안건
- 1. 구정업무보고.
(개의 10시 00분)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총무과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총무국 세무과, 민원봉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근 세무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총무과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총무국 세무과, 민원봉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근 세무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 입니다.
34, 5˚를 오르는 폭염속에서도 의정활동과 더불어 저희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태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6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목표를 95년도보다 23만7,000만원이 증가된 546억8,600만원을 결정하여 공평하고 탈루없이 정기분과 수시분을 부과 징수하여 징수실적은 7월 10일 현재, 연간 목표액 대비 51.4%로 281만3,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구세와 시세의 징수율을 볼때 구세 부분은 53.4%, 시세부분은 51.1%의 징수실적 입니다. 7월말까지는 60%의 징수실적을 고수코져 재산세와 자동차세 정기분 납기후인 7월 30일까지 납부 독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말 현재 6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96년 6월말까지 16억8,400만원을 징수하여 5개 구청중 유성구청 다음으로 징수실적이 우위였습니다만은 96년도 정기분 6월말 납기 재산세에서 2억2,800만원과 자동차세에서 9억1,700만원을 포함, 96년 7월 10일 현재까지 21억5,000만원의 체납액이 신규발생하여 총 체납액이 67억1,600만원으로 대단한 고심중에 있습니다.
증가원인을 분석할 때 96년도 자동차세 납기를 차량 소유자 편의를 위해 완전후불제로 지방세를 개정하여 6월말과 12월말 납기로 년2회 조정되며 1회 납부액의 과다는 물론 납세필증 부착제의 폐지로 인한 고의적 납부 기피 납세자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과감하게 조세범 처벌법등을 적용,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올렸습니다.
34, 5˚를 오르는 폭염속에서도 의정활동과 더불어 저희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태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6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목표를 95년도보다 23만7,000만원이 증가된 546억8,600만원을 결정하여 공평하고 탈루없이 정기분과 수시분을 부과 징수하여 징수실적은 7월 10일 현재, 연간 목표액 대비 51.4%로 281만3,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구세와 시세의 징수율을 볼때 구세 부분은 53.4%, 시세부분은 51.1%의 징수실적 입니다. 7월말까지는 60%의 징수실적을 고수코져 재산세와 자동차세 정기분 납기후인 7월 30일까지 납부 독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말 현재 6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96년 6월말까지 16억8,400만원을 징수하여 5개 구청중 유성구청 다음으로 징수실적이 우위였습니다만은 96년도 정기분 6월말 납기 재산세에서 2억2,800만원과 자동차세에서 9억1,700만원을 포함, 96년 7월 10일 현재까지 21억5,000만원의 체납액이 신규발생하여 총 체납액이 67억1,600만원으로 대단한 고심중에 있습니다.
증가원인을 분석할 때 96년도 자동차세 납기를 차량 소유자 편의를 위해 완전후불제로 지방세를 개정하여 6월말과 12월말 납기로 년2회 조정되며 1회 납부액의 과다는 물론 납세필증 부착제의 폐지로 인한 고의적 납부 기피 납세자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과감하게 조세범 처벌법등을 적용,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올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이거, 체납액을 어떻게 빨리징수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지금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67억1,600만원의 체납액이 작년 연말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로 징수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세목별로 단계적으로 징수하고져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체납액이 재산세에서 2억2,800만원, 자동차세에서 9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5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달 열흘 동안에 대한 내무부와 감사원 대행 감사관계로 인해가지고 직접적인 출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지금 동과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총동원 되어가지고서 체납액 일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자체는 발로 뛰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출장 위주로 해가지고서 과감하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체납액이 재산세에서 2억2,800만원, 자동차세에서 9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5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달 열흘 동안에 대한 내무부와 감사원 대행 감사관계로 인해가지고 직접적인 출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지금 동과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총동원 되어가지고서 체납액 일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자체는 발로 뛰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출장 위주로 해가지고서 과감하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아니 이게 체납되는 주원인이 실질적인 원인은 뭣때문에 체납되는 거예요, 이게?
○세무과장 이재근 지금 체납액이 많은 것이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소득할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네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볼때 실질적으로 된 부동산 매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납입 못하는사례도 있고 또 자동차세에서는 20억6,800만원입니다. 그것은 고질적으로 납부기피 사례가 80% 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7%에 대해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13명에 대해서는 2,300만원을 자진납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0억6,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려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른 위원 뭐 질의 사항 없으시죠? 지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 최고자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이번에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해가지고서 47명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체납액 자체는 몇 억짜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취득세,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또 소득할 주민세로 인한 부도라든지 그것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가장 근간한 예로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를 볼때 47명에 대해서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했을 때 한사람이 체납된 것이 대화동 534번지 강동식 이라는 사람이 45세 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못 되어 가지고 부도가 된것 같습니다. 체납을 열네번을 체납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주민세 소득한 일부분하고자동차세에서 635만4,000원이나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있고 나머지 관계에서는 지금 신탄 석봉동에 있는 주택건설업자에 대해서 3억4,000만원 정도가 또 체납됐는데 그것은 저번에 주민들이 지금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입주해야 될 형편이라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3억정도는 납입을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유보를 시켜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있고 나머지 관계에서는 지금 신탄 석봉동에 있는 주택건설업자에 대해서 3억4,000만원 정도가 또 체납됐는데 그것은 저번에 주민들이 지금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입주해야 될 형편이라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3억정도는 납입을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유보를 시켜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제가 볼 때는 참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대 세무과장, 어느 과장보다도 가장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줄었다고는 봅니다만은 아직도 상습 체납자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상습 체납자에 대한 우리가 고발조치를 했다든지 이 조치를 한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지금?
○세무과장 이재근 93년도에 전국 최초로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해가지고서 87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때 자진 납부한 게 8,000만원정도 해서 5,000만원은 자진신고가 됐고 이번에는 45명을 고발했는데 그중에 열세사람이 납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액으로는 47명중에서 500억원중에서 8,263만8,000원 이었는데 이번에 검찰에 고발을 함과 동시에 자진납부한 사람이 14명에 189건, 2,147만4,000원은 자진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자는 법에 준하는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서 경제사범으로 다뤄가지고서 지방세에 대한 징수를 차질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액으로는 47명중에서 500억원중에서 8,263만8,000원 이었는데 이번에 검찰에 고발을 함과 동시에 자진납부한 사람이 14명에 189건, 2,147만4,000원은 자진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자는 법에 준하는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서 경제사범으로 다뤄가지고서 지방세에 대한 징수를 차질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지난번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50만원이하 소액세금에 대한 현금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나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것은 지난번46회 임시회때 위원님께서 구세조례중 징수조례를 개정해주셔가지고 현금징수 체납액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까지 현금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 자체이후에 바로 감사가 한달 열흘간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징수에 대한 조치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징수를 징수원부에 대해서 직원들이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려하는데 있어서는 큰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대신 인천과 같이 도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들을 잘 챙겨야 될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덕구 망신을 안시키도록 말이지 잘해서 원만한 성과를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으로는 대민봉사자세확립과 주민편의제도개선,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 행정정보공개업무추진, 호적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민봉사자세확립에 대해서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전화오는데 대한 녹음테이프를 5월중에 집중적으로 아침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봉사행정실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설문내용은 98%가 작년보다 좋아졌다 하는 내용으로 됐습니다. 또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우수기관을 위탁교육을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증명발급을 7,820건을 했고 자동복사인증기를 사용한 재증명발급을 7만1,883건을 실시했습니다.
또 민원봉사실내 여성자원 봉사자에 대한 활용과 현관 출입구에 대한 민원안내실을 계속해서 운영해왔습니다. 또 현지방문 민원처리제를 운영을 해서 563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엔 고충처리순회민원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6월12일부터 13일까지 오정동사무소와 중리동사무소, 신탄진 동사무소 3개지역에 나눠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건의된 63건이 있습니다. 이 63건 중에서 일부는 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해당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엔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담 창구를 2번 창구로 만들어서 그동안 4,87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엔 행정정보공개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보존문서 전산화 작업을 영구․준영구 해서 1,600권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실적은 여섯건이 되겠습니다. 여섯건에 대한 내용은 비래동 재건축조합 승인사항, 덕암프라자 신축사업, 제일부동산 중계업 허가대장, 원창 등마루아파트사업 계획서, 진설 그린코아 아파트 건축심리서, 한솔 스포츠센터 건축심리서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목적은 전부 소송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호적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호적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각종 신고를 5,084건을 처리했고, 제증명을 8,310건을 했습니다. 아울러 대전사랑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본적옮기기운동을 전개해서 금년도에 458건에 대한 전적신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엔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준높은 친절봉사행정의 구축과 호적업무에 대한 만전이 되겠습니다. 수준높은 친절봉사행정 구축으로 해서는 지금 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구민이 직접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만족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긍지와 자부심이 우러나오는 친절봉사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및 친절우수기관을 앞으로 2회 정도 더 실시를 하고 공직자 친절봉사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민편의 봉사행정실현을 위한 설문조사를 10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민원봉사실내 여성자원봉사자와 현관 입구 민원안내실을 연중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고충처리 순회민원실을 12월중에 한번 더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또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96년도 민원봉사대상기관을 12월중에 2개동을 선정을 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호적업무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본인들에게 통보해줌으로써 본인들이 호적신고로 인한 오류가 발생했나 안했나 하는 것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야 되겠고 또 호적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호적 각종 신고를 기 동사무소외에 병원이나 의원, 예식장등에다가 용기를 비치해가지고 주민들이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적옮기기운동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으로는 대민봉사자세확립과 주민편의제도개선,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 행정정보공개업무추진, 호적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민봉사자세확립에 대해서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전화오는데 대한 녹음테이프를 5월중에 집중적으로 아침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봉사행정실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설문내용은 98%가 작년보다 좋아졌다 하는 내용으로 됐습니다. 또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우수기관을 위탁교육을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증명발급을 7,820건을 했고 자동복사인증기를 사용한 재증명발급을 7만1,883건을 실시했습니다.
또 민원봉사실내 여성자원 봉사자에 대한 활용과 현관 출입구에 대한 민원안내실을 계속해서 운영해왔습니다. 또 현지방문 민원처리제를 운영을 해서 563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엔 고충처리순회민원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6월12일부터 13일까지 오정동사무소와 중리동사무소, 신탄진 동사무소 3개지역에 나눠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건의된 63건이 있습니다. 이 63건 중에서 일부는 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해당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엔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담 창구를 2번 창구로 만들어서 그동안 4,87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엔 행정정보공개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보존문서 전산화 작업을 영구․준영구 해서 1,600권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실적은 여섯건이 되겠습니다. 여섯건에 대한 내용은 비래동 재건축조합 승인사항, 덕암프라자 신축사업, 제일부동산 중계업 허가대장, 원창 등마루아파트사업 계획서, 진설 그린코아 아파트 건축심리서, 한솔 스포츠센터 건축심리서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목적은 전부 소송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호적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호적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각종 신고를 5,084건을 처리했고, 제증명을 8,310건을 했습니다. 아울러 대전사랑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본적옮기기운동을 전개해서 금년도에 458건에 대한 전적신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엔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준높은 친절봉사행정의 구축과 호적업무에 대한 만전이 되겠습니다. 수준높은 친절봉사행정 구축으로 해서는 지금 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구민이 직접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만족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긍지와 자부심이 우러나오는 친절봉사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및 친절우수기관을 앞으로 2회 정도 더 실시를 하고 공직자 친절봉사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민편의 봉사행정실현을 위한 설문조사를 10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민원봉사실내 여성자원봉사자와 현관 입구 민원안내실을 연중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고충처리 순회민원실을 12월중에 한번 더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또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96년도 민원봉사대상기관을 12월중에 2개동을 선정을 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호적업무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본인들에게 통보해줌으로써 본인들이 호적신고로 인한 오류가 발생했나 안했나 하는 것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야 되겠고 또 호적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호적 각종 신고를 기 동사무소외에 병원이나 의원, 예식장등에다가 용기를 비치해가지고 주민들이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적옮기기운동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혹시 이런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을 예를 들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해주는 이런 점이 있다든지 민원실에대한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좀 문제는 없습니까?
민원인들이 원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하는 이런 사항같은건 없어요?
민원인들이 원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하는 이런 사항같은건 없어요?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그런데 이 민원실이라는 것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라놔서 어떠한 요구사항을 받으면 해당 실․과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그리 보내주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시영 위원 어려운 점이 없는가 이런걸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지금 저 복합민원 처리하지 않아요?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처리하죠?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실장 책임하에 민원실에서 종결해주는 것이 복합민원의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강화할 방법은 없을라나요?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지금 복합민원처리를 이제 서류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내용을 검토해서 주된 민원 본인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가지가 되면 그중에서 가장 그 사안이 중요하다는 부서로 일단 서류를 이송합니다. 이송하면 그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자기소관이 아닌 것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회의를 소집해서 관련되는 계장이나 과장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그래가지고 회신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소관 부서 관계로 간혹가다 마찰이 있습니다, 직원상호간에.
이번에 가보니까 조례 같은 걸로 규정해가지고 어떠한 민원은 어디서 처리하라고 하는 규정을 하는데가 있어서 앞으로는 거기를 견학을 해서 그런 제도가 그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번 하려고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조례 같은 걸로 규정해가지고 어떠한 민원은 어디서 처리하라고 하는 규정을 하는데가 있어서 앞으로는 거기를 견학을 해서 그런 제도가 그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번 하려고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 민원실이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직입니다만은 민원실은 대덕구의 얼굴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 민원실에서 얼마만큼 일을 만족하게 해주느냐 여하에 따라서 대덕구가 빛이 나고 안나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방금 김시영위원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민원실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든지 해결해주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질의를 주신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이 계시면 언제든지 뭐 소속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도 애로 사항을 말씀해주시면 다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실장이 어려운 자리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로 일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더 산발적이고 우리가 발전적인 사항을 연구․검토해가지고 국장님을 통해서 건의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원실장이 어려운 자리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로 일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더 산발적이고 우리가 발전적인 사항을 연구․검토해가지고 국장님을 통해서 건의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예, 감사합니다.
○김시영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거기에 각 동사무소에 전산요원이 있죠, 전산요원.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예.
○김시영 위원 여직원들, 대개요?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예.
○김시영 위원 그분들의 대우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구체적으로 뭘 어떠한,...
○김시영 위원 그 사람들 예우를 어느선으로 기준을 잡고 있느냐 이거요. 무슨 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산직원들이?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전산직 요원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광모 민원계장 좌석에서 : "상용이예요" )
( 성광모 민원계장 좌석에서 : "상용이예요" )
○김시영 위원 일용이요, 상용이요?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상용이예요.
○김시영 위원 그런데 상용이면 내가 전에도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예우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도 직접 과에 거느리고 있으니까 알겠지만 일반직 직원 대우가 안되더라도 이 출산휴가나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내가 구정질문할 때 전부 얘기한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변화된 것이 없어요, 하나도? 그 사람들 예우관계가? 데리고 계시는 직원들이니까 애로를 들어서 윗분들한테 한번 말씀좀 하시고 그러지 그러세요?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예, 제가 확인해서,...
○김시영 위원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아주 그 사람들이 뭐 그전에는 점심값 주다가 그것도 안준다지 아주 참 너무 박절한 예우를 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직접 과장님이니까 애로가 있으면 물어서 윗분들한테 말씀드려보고 해주세요.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이상 없으신가요?
다음은 정현기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정현기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재난관리 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민방위 교육훈련의 주요목적은 재난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통일안보의식 함양과 사회공동체의식을 배양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교육실시 계획을 우선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 1만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중에 현재 있습니다.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은 연중 10회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화재진압및 인명구조․화생방 훈련및 각 관련단체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비상소집이 되서 3만3,620명을 소집․실시한바 있으며 민방위 교육을 상반기에 1만3,237명을 교육을 이수를 시켜서 99.8%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재난대비 민방위교육훈련을 7회, 교통통제라든가 대피훈련, 화재진압훈련, 풍수해훈련을 해서 7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하절기를 피해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완료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통일안보및 실기 위주로 병행 추진해 나갈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훈련은 3회에 걸쳐 시범기관과 합동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의 주요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시 또는 기타 민방위및 재난의 발생시에 충분한 비상용수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항시 주민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데 요건은 심도가 약100m 그리고 1일 생산취수량이 100톤이상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음수대및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구, 저희 지역내에서 총사업량이 금년도에 8개소로 이중 국비보조사업이 3개소, 구자체사업이 5개소중 1개소는 대체공 사업을 추진, 3월부터 10월말까지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소요 예산은 2억7,4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사시행중에 있는 사업이 4개소, 지금 현재 공사입찰중에 있는 것이 어제 입찰이 끝났습니다. 3개소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사업선정이 오늘 내일중으로 완료되면은 바로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본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사업에 완벽을 기할 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업무추진 입니다. 재난관리업무는 날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종 인위적 재난취약요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철저한 예방책임행정구현으로 재난발생을 신속히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귀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재난관리법을 95년 7월 18일자로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바와같이 저희도 대덕구에서는 직제규칙과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바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위원회및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바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점검을 일반시설 24개소, 건축물 561개소를 매월 점검한바 있으며, 점검결과 불안전 시설 1개소를 지정, C급 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화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중점관리 대상은 32개소를 지정 관리 카드화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서 해빙기 안전점검을 10개분야에 걸쳐 208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 대비해 위험시설 점검 14개소를, 불안전 시설을 관련부서로 조치하도록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황실 수습대책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의 원활한 효율적운영을 위해서 95년 5월 15일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때문에 재난관리사무실 옆에다 13평규모의 사무실 건물을 설치했습니다. 건물은 저희들 과직원으로 해서 1인 1조 근무를 하고 8월부터는 2인 1조로 24시간체제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무는 각종 사고라든가 상황접수, 교통사고나 각종 화재를 접수․처리해서 해당 실․과 또는 조치할 수 있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물자, 인력, 장비동원 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이재민 수용시설등 사업을 39개소를 지정, 이것은 학교나 교회가 되겠습니다. 39개소를 지정, 승낙서를 징구해서 사항이 발생시 한시라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할 계획은 위험시설물을 수시․정기 지속적으로 예찰을 강화해서 안전정비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교부 1,400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80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이번에 사전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난관리 홍보자료라든지 행동요령이라든가 주민홍보요령 책자를 5,000부를 인쇄해서 배부해서 긴급구조구난 등을 관련부서 합동으로 사전 배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대형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강화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재난관리 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민방위 교육훈련의 주요목적은 재난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통일안보의식 함양과 사회공동체의식을 배양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교육실시 계획을 우선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 1만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중에 현재 있습니다.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은 연중 10회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화재진압및 인명구조․화생방 훈련및 각 관련단체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비상소집이 되서 3만3,620명을 소집․실시한바 있으며 민방위 교육을 상반기에 1만3,237명을 교육을 이수를 시켜서 99.8%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재난대비 민방위교육훈련을 7회, 교통통제라든가 대피훈련, 화재진압훈련, 풍수해훈련을 해서 7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하절기를 피해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완료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통일안보및 실기 위주로 병행 추진해 나갈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훈련은 3회에 걸쳐 시범기관과 합동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의 주요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시 또는 기타 민방위및 재난의 발생시에 충분한 비상용수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항시 주민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데 요건은 심도가 약100m 그리고 1일 생산취수량이 100톤이상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음수대및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구, 저희 지역내에서 총사업량이 금년도에 8개소로 이중 국비보조사업이 3개소, 구자체사업이 5개소중 1개소는 대체공 사업을 추진, 3월부터 10월말까지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소요 예산은 2억7,4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사시행중에 있는 사업이 4개소, 지금 현재 공사입찰중에 있는 것이 어제 입찰이 끝났습니다. 3개소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사업선정이 오늘 내일중으로 완료되면은 바로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본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사업에 완벽을 기할 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업무추진 입니다. 재난관리업무는 날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종 인위적 재난취약요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철저한 예방책임행정구현으로 재난발생을 신속히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귀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재난관리법을 95년 7월 18일자로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바와같이 저희도 대덕구에서는 직제규칙과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바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위원회및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바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점검을 일반시설 24개소, 건축물 561개소를 매월 점검한바 있으며, 점검결과 불안전 시설 1개소를 지정, C급 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화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중점관리 대상은 32개소를 지정 관리 카드화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서 해빙기 안전점검을 10개분야에 걸쳐 208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 대비해 위험시설 점검 14개소를, 불안전 시설을 관련부서로 조치하도록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황실 수습대책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의 원활한 효율적운영을 위해서 95년 5월 15일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때문에 재난관리사무실 옆에다 13평규모의 사무실 건물을 설치했습니다. 건물은 저희들 과직원으로 해서 1인 1조 근무를 하고 8월부터는 2인 1조로 24시간체제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무는 각종 사고라든가 상황접수, 교통사고나 각종 화재를 접수․처리해서 해당 실․과 또는 조치할 수 있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물자, 인력, 장비동원 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이재민 수용시설등 사업을 39개소를 지정, 이것은 학교나 교회가 되겠습니다. 39개소를 지정, 승낙서를 징구해서 사항이 발생시 한시라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할 계획은 위험시설물을 수시․정기 지속적으로 예찰을 강화해서 안전정비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교부 1,400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80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이번에 사전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난관리 홍보자료라든지 행동요령이라든가 주민홍보요령 책자를 5,000부를 인쇄해서 배부해서 긴급구조구난 등을 관련부서 합동으로 사전 배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대형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강화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4페이지에 보면은 상황관리및 사고수습대책에 가서 , 지금 상황실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근무조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저희들이 민방위 관리과 총직원이 13명 입니다. 일용직까지 합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여직원을 빼고나면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8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인1조를 위에서는 지시했는데 그 인원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방제관계때문에 별도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1인 1조, 그러니까 한사람이 매일 근무를 하는데 평상시에 밤10시까지요, 23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서 숙직자에게 그 인계인수는 하고 아침 일곱시에 출근해서 그 숙직에서 생긴사항을 인수해서 보고하고 조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5월 15일부터 상황실 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간에 어떤 사고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운영된 점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예, 그런거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느끼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민방위 재난관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천재와 인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그래서 천재는 방재법 건설과 소관이고, 인재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초창기에 민방위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라서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되어 있어요. 이래서 정부에서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위에서 윗분들도 그러고 해서 총괄을 해라 , 부서가 이완되면 안되겠다 ,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인재만 한다면 인재하면 폭발, 교통사고, 화재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천재는 이제 비나 우기나 이런걸 얘기하는건데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종합처리해가지고 그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그리고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비상연락망이 있어가지고 경찰서와 연계되어 가지고 119구조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즉각 나가가지고 직접 조치를 하고 저희가 부능할 때는 각급 부서에서 연락을 하고 이렇게 체계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는 방재법 건설과 소관이고, 인재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초창기에 민방위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라서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되어 있어요. 이래서 정부에서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위에서 윗분들도 그러고 해서 총괄을 해라 , 부서가 이완되면 안되겠다 ,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인재만 한다면 인재하면 폭발, 교통사고, 화재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천재는 이제 비나 우기나 이런걸 얘기하는건데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종합처리해가지고 그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그리고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비상연락망이 있어가지고 경찰서와 연계되어 가지고 119구조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즉각 나가가지고 직접 조치를 하고 저희가 부능할 때는 각급 부서에서 연락을 하고 이렇게 체계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아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지금 8명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8명이 다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예, 8명 다 있는데 매일 1일 1조이니까 아침10시 까지만 하니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몇명씩 하느냐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한명씩이요, 1인 1조.
○위원장 노태창 인원 한 사람이 재난관리를 할 수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것은 상황만 받습니다, 외부에서 상황 사고라든가 교통사고 그 사항만 받지 다른 거는 뭐,...
○위원장 노태창 이게 과장님 말이죠, 명칭 자체가 상황실이야, 상황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재난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풀가동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는 그 상황을 대비해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상황실이지 여기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대로 말이지, 중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상황실까지 설치해주고 했는데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무슨그 효과가 있을 것이고 무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이죠, 제가 보는 것은 이 상황실은 책임간부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 경찰서나 군부대처럼 말이죠, 정말로 상황실을 숙직하고 일원화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것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 말이죠, 제가 보는 것은 이 상황실은 책임간부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 경찰서나 군부대처럼 말이죠, 정말로 상황실을 숙직하고 일원화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것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그래서 7월달부터는 두명씩 이렇게,...
○위원장 노태창 두명씩 해도 안돼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행정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대비하는 행정,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이건 너무 안일하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소극적인 명분만 찾기 위한 이런 행정이지 이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걸 한번 검토해보세요.
○김시영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거기에 과에 건축이나 토목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토목직 한사람이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재난관리 점검을 말이죠,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이 알아볼 수 있어요, 점검해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그래서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안되니까 합동점검입니다.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몇명을 차출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가스관계는 가스공사, 지역공사하고 이런 데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전지도계 거기에 기술직이 배치가 되면 화공직까지 배치가 되면은 뭐 나름대로 저희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시영 위원 기술 전문직을 어떻게 배치시켜 가지고 점검할 때 전문직이 해야지 아무나 봐서는 안된다 말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시영 위원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추진해주기 바래요.
○위원장 노태창 다른 위원님, 예 신현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신현배위원 입니다. 병원갔다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그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온걸 보면 1개계가 늘어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예.
○신현배 위원 안전지도계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예.
○신현배 위원 안전지도계하면 앞으로 계장은 어떠한 일반직 입니까, 건축직 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내지는 건축직, 토목직, 기술직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직원 2인에 대해서는 기술직으로 활용하고 이제 건축․토목 그중에서,..
○신현배 위원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서는 앞으로 어떤 누가 담당할거 같아요? 건축직이 담당할거 같아요, 토목직이 담당할거 같아요, 행정직이 담당할거 같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글쎄, 그거는 이번 의회에서 의결해주시면은 거기에따라서 인사기획 부서에서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신현배 위원 지금 현재 아까 토목직 한분 있다고 했는데, 사실 재난관리는 토목보다는 건축직이 아마 돼야 되지 않을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그래서 지난번에 윗분들하고 그런 말씀이 있었고, 위에서도 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토목직보다는 건축직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안전지도계를 건축직으로 이렇게 돼고 화공직 가스관계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미만은 3인이거든요.
○신현배 위원 그렇죠, 건축직은 전기, 가스 이렇게 해서 총괄적 업무가 되는데 토목직은 단순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업무를 보기에는 무리하지 않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예,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그러면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7월 23일 오후 2시에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7월 23일 오후 2시에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0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