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46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셨던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보완한 사항은 제3조 기금의 운용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저소득모자가정 및 불우여성 지원사업을 명문화하는 한편 여성단체 협의회등 여성단체 육성사업, 여성지도자 양성사업은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지난 회기때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 제정에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직으로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가정복지과장 공무원이 넷이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위촉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가 전체 인원에 반이 안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가정복지과장 4명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것은 민간단체, 공무원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위촉위원으로 저희가 학계라든지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위촉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것은 기금위원회가 아니고요 기금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그 기금을 위한 회계직공무원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11조에 기금관리위원은 회계직 공무원으로 지정한게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간사는 위원은 아니고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위원은 10인이고 간사는 위원은 아닙니다. 
다만 사무를 처리하기위한,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죠. 의사를 발표한다든가 의사를 개진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무만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여성들한테 쓰여지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8개 단체를 총괄하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것은 저희가 선별을 해서 그것은 따로 위촉위원이라고 그래서 따로 위촉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않았습니다만 이 분야에 있는 학계에 있는 분도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기 위원님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기타 주민중에서 이분야에 경험이라든지 그런분이 있다면 그런분들도 될 수도 있고.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것은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영수익금 및 기타수익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저희 내부계획은 내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대로 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주가 되겠고 여기에서 출연금에서 생기는 수익금이라든지 기타 수익금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조성....,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조례니까요.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수익금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릴수는 없는 것이죠. 그 바탕을 만들어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부터 저희 내부 계획은 연간 1억씩해서 5개년으로 해서 5억 정도를 조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주로 일반회계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산의 몇%는 아니고요. 금액으로 1억정도를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예.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하천 정비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소하천 점용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한 소하천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제정하고 점용료 등의 과다증가에 대한 조정근거 마련을 위하고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정하고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방법, 점용료 등의 반환근거 등을 조정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에서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하고 지방세법 제197조 하천법 제33조, 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2항,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건설과장 권호춘   그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농수산부 소관의 거기를 하고 저희들은 지금 장선행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하천법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소하천을 
이소하천을 9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현황이 당연히 나와야 될 사항인데 그게 참 안갖다 놓은 것은 죄송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이 사실은 명목상 하천이지 하천이 아니고 그것은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고 하천이라면 법정하천이 있고 비법정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하천으로서는 직할하천 저희같은 경우는 금강, 유등천, 갑천이 직할하천이고 대전천이 지방 하천입니다. 그리고 3개 하천이 있습니다. 준용하천이 그런데 하천법을 준용받는 준용하천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오정천, 법동천, 저쪽에 용호천 이것이 하천법에 적용받는 준용하천이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소하천법이라고 하는 것은 95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1월 5일 그 시행령이 95년 7월에 시행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소하천으로 금년도 4월에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9개의 소하천이 뭐냐하면 덕암천, 신대천, 산디천, 장동천, 진골천, 심곡천, 배오개하천, 고릿골천, 미호천 이렇게 9개 하천을 고시를 해가지고 이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법이 적용받도록 해서  
이것이 그동안에는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전산으로 하던 것을 소하천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때문에 소하천법으로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청 취 불 능 ) 

○건설과장 권호춘   예.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복개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이 고시가 금년에 됐고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됐기때문에 그 
에그것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덕암천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로 시설결정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죠. 그것은 못받는데 거기부분은 빠지고 도로로 고시가 되니까 그외 지역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건설과장 권호춘   8차선은 나올수 있습니다. 40미터 폭이 되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죠. 그것은 공용으로 쓰게되는 것이죠. 넓게 쓰는 것이죠. 

○건설과장 권호춘   교통소통이 원할히 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3,4공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늘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현재 덕암천을 금량교하고 이쪽 국도 17호선하고 연결해서 40미터 도로로 결정이 나면 활용할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금년도 완공이 되면 활용할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