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길금돈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국 업무에도 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보고, 부서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안전도시국 총괄 부분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오정·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 추진과 안전관리 의무이행 의식고취로 재난없는 안전도시 구축, 도시 숲 조성을 통한 친환경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송촌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착공 등 안전도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대화 1, 2구역 정비사업의 행정절차 지연, 신탄진 장날 등 노점상 불법행위 만연, 지속적인 단속강화에도 불법 주·정차 증가로 시민의 준법의식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이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가시화될 것이며, 안전 불감증 극복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과 친절과 정성의 건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힐링 도시를 조성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과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개선에 우리 안전도시국은 더욱더 진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12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구)남한제지와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준공예정일에 맞추어 무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은 현재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관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실현성 있는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0쪽 2.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에는 신탄진·오정권역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으로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도시 만들기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 석봉동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로 국비 등 3억 6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132쪽 3.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효자 1·2지구와 대화 1·2구역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해 왔으며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새뜰마을 사업은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프로젝트를 위하여 시·구간 행정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정비를 추진하였고, 관내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도 9월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4.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 및 그린벨트 관리입니다.
상수원 및 대청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면서 철저한 대청호 상수원관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G·B관리로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5. 누구나 안전한 새로운 대덕실현입니다. 
안전도시의 기반 강화를 위해 시설물안전법상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물놀이관리지역에 대한 예찰과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정비와 교체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로 안전관리 취약·위험시설에 대하여 집중적 점검 실시와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추진으로 불의의 사고 예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38쪽 6. 선제적 재난 대응 및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사전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시기별 재난대책 수립은 물론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횡단보도에 그늘막 쉼터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신속한 재난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해 매월 재난예·경보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기상특보 발효 시 재난정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재난상황실 상시가동으로 재난발생 시 긴급 상황전파 체계 확립에 주력하였습니다. 
139쪽 7.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주민참여 생활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 어린이 대상으로 119시민체험센터에서 생활안전체험 교육,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등을 추진하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해 캠페인과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하반기에는 공무원 재난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0쪽 8. 생활민방위 활성화 및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실전대응능력 중심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 민방위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75% 이상 완료했고,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한 점검과 노후장비 교체로 비상사태 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실제상황을 대비한 동원훈련과 민방위훈련을 실시해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9. 꽃과 숲이 있는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건강한 도시숲 조성사업, 가로녹지 경관개선 사업,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계절별 초화류 식재를 통한 볼거리가 있는 꽃도시 조성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및 푸른숲 조성지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44쪽 10. 쾌적하고 품격 높은 공원·녹지 조성 관리 입니다. 
노후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공원녹지 밀식목 이식 및 정비사업, 체육시설 교체사업, 공원 등 기능보강 및 정비사업 등을 완료하여 아름답고 편리하고 쾌적한 주민쉼터로써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인 공원·녹지 환경정비와 공중화장실, 수경시설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쪽 11. 산림자원 육성 및 휴양시설 확충입니다. 
조림사업 및 계족산 숲길 노후시설 정비, 보호수 정비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조림사업을 통한 산림자원 확충,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소홀함 없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정비와 임도 보수, 사방사업으로 구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숲길 환경 조성과 산불 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예방단 등을 통해 산림사업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53쪽 12. 휴식과 놀이가 공존하는 대청공원 관리입니다. 
대청공원 동편 무대주변 정비사업과 로하스 가족공원 가설건축물 정밀점검사업 등을 완료하여 대청공원을 찾는 이용객 편의를 증진해 왔으며 무장애 나눔길 조성으로 보행약자가 편리하게 숲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아숲 교육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청공원을 지역 여가생활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13. 구민 우선의 건축행정 공감서비스 제공입니다.
소규모 증축신고 밀착 도우미 등 주민편의 우선 건축행정 추진과 건축허가 및 철거공사 예고제 등 사전예방적 시책 운영, 대형 건축공사장 등 지도점검, 공공복리 증진 저해 무허가 건축물 점검·관리로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민과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8쪽 14.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아파트 대피공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30세대 이상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입주 전 사전점검제 시행,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 및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투명성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15.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산·학·관 협업을 통한 미관개선 사업과 노후·퇴색된 담장벽화 유지보수를 통한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협업을 통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인허가부서 경유시스템 운영 등 선진 옥외 광고물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험광고물 one-call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옥외광고물로 인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63쪽 16.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청사건립기금 총 112억원을 적립하였으며 올해는 30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기금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공유재산 발굴 매각 등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64쪽 17. 효율적 도로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한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용도폐지, 도로점용 허가 등 행정재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전계고, 강제 수거 등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쪽 18.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덕암로 보행자 도로 등 4건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하반기 상서평촌 재정비촉진 지구내 대로 3-85호선 등 7건의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8쪽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부선 장등천교 개량사업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2019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대책 마련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을 최우선한 도로관리 추진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69쪽 19.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관거 정비 추진입니다.
하천 수질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법동 일원 하수관 오접합 개보수 공사 등 3건은 상반기에 준공완료 하였으며, 오정동 하수시설 악취저감 시설 설치공사 등도 차질 없이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개보수사업과 현장점검 위주의 시설물 관리를 통해 적기에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철저한 보전·관리로 수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1쪽 20.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관리입니다. 
배오개천 제방정비 사업은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하천구역 불법행위 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추진 중인 용호천 정비사업에도 적극 협조하여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21. 밝고 깨끗한 도시조명 조성입니다. 
대전로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등 6건의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간단가 계약 체결을 통해 가로등·공원등·보안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야간통행 불편지역에는 보안등·가로등을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해결과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177쪽 22.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북부권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신탄진시외버스 정류소」설치를 촉진하고, 스쿨존 및 실버존 정비사업, 교통사고 캠페인 및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실시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및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사건처리와 과태료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0쪽 23.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밤샘주차단속, 신속한 방치차량 처리,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조치, 자동차관리 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올바른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처리를 통해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쪽 24.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주민이 행복한 주차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소통 불편지역 집중·특별단속 실시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다각적인 주차질서 홍보 및 주정차과태료 체납정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신뢰받는 주차행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3쪽 25. 주민이 공감하고 나눠 쓰는 편리한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도심지 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주차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및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공유주차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공감 받는 주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186쪽 1. 대전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역발전의 장애요소인 남·북 생활권 단절로 인한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절실한 가운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GB해제 입안 등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신성장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쪽 2.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중앙공모 사업에 선정된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로 신탄진의 쇠퇴한 역세권 주변을 신탄진생활권 주민들의 삶터, 일터, 놀이터로 재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3.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북적북적’ 오정&CN³² 청춘 스트리트로 시작된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센터 조성과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지역공헌센터 운영 등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89쪽 4.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입니다. 
대덕산업단지 일원 내에 차단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저감 등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90쪽 5. 임도신설 사업입니다. 
임도를 활용하여 산림휴양문화, 산림레포츠 등 다양한 기능 수요 충족과 자연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 마을간 교통을 개선하는 등 지역발전에도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6. 대청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공사입니다. 
대청공원 활성화 및 충청권 대표 도심 속 생태숲체험장 조성으로 아이들을 위한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아숲체험원, 대청호 등 환경친화적인 교육환경이 접목된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2쪽 7. 법동1구역 재건축사업입니다.
법동 중리주공1단지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추진사업으로 아파트 12개동, 지상 29층의 1,503세대 규모로 2013년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2014년 조합을 설립 한 후 2017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지상 24층 골조 공사 중으로 인근 주민의 소음 등 피해 민원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관리 및 민원 중재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8. 와동 2구역 재건축사업입니다.
와동주공아파트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추진사업으로 아파트 8개동, 지상 29층의 910세대 규모로 2015년 정비 구역 지정 및 2016년 조합 설립인가, 2019년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준비 중으로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합 및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194쪽 9. 법동2구역 재건축사업입니다.
법동 삼정하이츠타운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추진사업으로 2016년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되어 현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중으로 주민설명회, 의회 의견 청취 등 하반기 용역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5쪽 10. 대전석봉동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대전 최초 지역주택조합이 12개동, 지상 33층의 835세대 규모로 사업 추진 중이며, 현재 지상 33층 골조공사 중으로 현장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쪽 11. 구 청사건립기금 조성입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총110여억원을 적립하였으며 2013년 청사건립금 조례를 제정을 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9년도 청사건립기금 30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상 충분한 기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부족한 기금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과 구유재산 발굴 매각, 국·시비 보조금 확보, 주차장조성기금 활용 등 관계부서와 적극 협업해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쪽 12. 회덕IC 및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건설입니다. 
현재 회덕IC 건설공사는 행복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2020년 3월에 용역 완료 예정이고, 동측진입도로(가칭 신대교)는 2019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대전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9쪽 13. 대전산업단지 서측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공사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으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01쪽 14. 대전권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입니다. 
2019년 예타면제 대상사업에서 탈락되었으나 대전시에서 2019년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상사업 신청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별도 신청하여 노선별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3쪽 15. 경부선 장등천교 개량사업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위탁사업으로 2018년 11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019년 3월 15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기존 구거 이설을 위한 공사를 추진 중으로 2020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05쪽 16.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작년 6월 1차분을 준공하였고, 올해 9월에 2차분 준공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7쪽 17. 신탄진 시외버스정류소 설치입니다. 
대전 북부권 주민들은 시외버스 이용시 터미널로 역이동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2018년 5월 15일 협약기관의 협의를 거쳐 상서동 189-2번지 폐도로 구간에 정류소 설치장소를 선정, 최종적으로 2018년 12월 28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남고속과 서남부터미널운영사인 ㈜루시드의 매표권 소송진행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에 따른 노·사간 협의 결렬로 2019년 1월 개통 예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향후 운송사업자 및 터미널 측에 시외버스정류소 설치 협약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전국고속버스 운송조합에 신탄진 휴게소 내 고속버스정류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빠른 시일 안에 정류소가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9쪽 18.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입니다. 
대전시와 우리구가 기나긴 노력 끝에 충청권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절차가 통과되어 오정역 신설이 확정된 만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19.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입니다. 
시민 교통 편익 향상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도시철도 트램 노선을 충청권 광역철도가 지나가는 회덕역까지 연장 건의하였고, 현재 중앙부처와 기본계획의 변경 승인 등에 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장 반영은 어렵겠지만 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연축역 및 회덕역 신설과 노선연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12쪽 20. 마지막으로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난 6월 10일 송촌동 243-21번지에 임시주차장 8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공한지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금 감면자료 제공 등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공한지 임시주차장 대상지 물색 등 주차장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3쪽 21. 송촌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2017년 3월 중기청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되어 9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올해 1월 착공을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고사항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성운   예.

○도시재생과장 조성운   이 사항은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 예산을 조정하거나 손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혹여 이 예산이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렇게 되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성운   예.

○도시재생과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성운   예.

○도시재생과장 조성운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성운   예.

○도시재생과장 조성운   위탁준 건 LPG 배관망 사업 같은 경우는 LPG협회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성운   예, 취소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제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리밭 밟기 행사를 하면 홍보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5개구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장동주민만의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지 말고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하는 코스모스 축제나 이럴 때 전 시민이 왔을 때 하는게 좋겠다. 홍보도 그렇고 알릴 기회가 좋지 않겠냐 그래서 잠시 보류했다가 가을에 그 사업비로 제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예, 그 돈으로 하는데 그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은 안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아, 일부 보리밟기는 했고, 중간에 한번 홍보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만 뺐고 보리밟기는 했습니다, 봄에. 

○도시재생과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저희 8대가 출범한지 1년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지금 이 자리가 데뷔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첫 출발을 하시는 그런 시점인데 제가 제안 좀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질문할 것이 한 50여 가지가 됩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이건 뭐냐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은희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현안사항 같은 게 진행사항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제 이루어진 사실 도시재생문제 그 문제도 현장에서는 상당히 급변을 하고 있어요. 사회도시위원장인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누가 됐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협업이라든지 또는 각 부서장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가 저희들하고 집행부하고의 어떤 업무 협업을 위해서 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것을 질문을 하고 이러는 자리는 실질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인데 궁금한 것을 꼭 이 자리에서 물어봐야 되는지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덕구에도 대나무숲이 있듯이 각 부서별로 우리 의원들하고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SNS를 통하는 이런 것들로 해서 현안사항이 있으면 적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보리밭길 이거 저도 모르거든요. 그럼 저희들한테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 질문하다 보면 2박 3일은 가요. 어제도 질문하면서 답변을 들었지만 맘에 안 들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세부사항도 모르고 진행사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서로 불편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뭐냐 하면 평소에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준다는 것은 구민들한테 그만큼 복지시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집행부하고 우리 이런 일들이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하고 전부 직관이 돼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사회도시를 이끌어 가시는...안전사회도시를 이끌어 가시면서 꼭 참고를 하셔서 밝아지는 새로운대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성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주대식   예, 재밌습니다. 

○건축과장 주대식   예.

○건축과장 주대식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주대식   지하주차장 택배 차량 진입을 위해서 차로 높이를 높여 달라, 그게 있고요. 피난승강기 성능을 추가해 달라. 그리고 엘리베이터 접근 복도법을 좀 넓혀 달라는 3가지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주대식   예.

○건축과장 주대식   예,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로 오늘 입주자 예정자들하고 관계자들, 시공사, 관계자, 설계자 모여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217쪽 총괄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증가한 감염병 발생에 대응해서 질병 감시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결핵관리 및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여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대덕구형 돌봄사업 건강분야 체계 구축을 위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2개동에 전담간호사를 배치하였으며 임신·출산·양육 지원 부문에서는 원스톱 보건의료서비스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양질의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후반기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담당이 분리되어 소생활권 중심의 주민친화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며 신속대응과 예방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보건행정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고, 법정 감염병 역학조사 200건, 감염병 의심입국자 추적관리 4건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교육 7회, 캠페인 및 홍보를 29회 실시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결핵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다 강화된 지침에 따라서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모기유충 구제사업 47회, 취약지 70개소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소독 실시 등 감염병 매개체 퇴치를 위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20쪽 의·약업소 관리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등 취급업소와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221쪽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임산부 507명에 영양제를 제공하고, 임산부 건강교실 및 모유수유교실을 12회 실시하였으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성인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금연클리닉, 심뇌혈관 예방사업, 성인여성 비만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건강수명 75세를 위한 방문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총 4,038가구를 방문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장애인 대상 작업치료교실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로 체력단련실 및 운동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덕구형 동네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과의 연계·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1, 2동에 전담간호사를 배치하였으며 향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정보건사업입니다.
출산 부담경감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바우처 사업을 통해 66명의 산모를 지원하였고, 어린이 및 성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등의 영유아 건강관리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정신건강사업 및 저소득층 의료복지 구축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통하여 정신질환자, 알코올 및 중독의존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자살위험 지역인 교량 4곳에 감성문구를 부착하고, 그림자조명을 설치하였으며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치매관리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1,513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치매예방을 위한 조기검진검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쪽에 보시면 A형간염 발생증가에 따른 확산방지 및 예방 관련입니다. 대덕구에서는 6월 13일 기준으로 150명, 7월 10일 기준으론 182명의 A형간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A형간염 발생증가에 따른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환자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A형간염 1차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수칙 및 예방접종을 권장하는 리플릿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의료기관, 식품업소, 동사무소 등 협조가 가능한 기관들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대덕구는 타구 보건소 및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으며 5개구 공동으로 대전시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로 7월 이내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예산은 보건소에서 A형간염 검사 및 예방접종을 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며 예산 소진 경과에 따라서는 이후에 추경 예산 편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의원님들께 미리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230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하여 2018년 11월에 법동의 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을 전환하여 법동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법동 중심의 지역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봉동복합문화센터 부지에 북부지역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기 위해 생활SOC 시설복합화 국비지원공모사업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31쪽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금년 초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가해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자아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자해·타해 위험으로 치료가 필요한 정실질환자에 대한 소방, 경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해졌고, 때로는 응급입원에 이은 행정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생겼습니다. 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의 행정입원 본인부담금은 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금년 7월 현재 2명의 행정입원자에 의해 180만원 가량의 입원비가 발생하여 추경 예산에 이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환자와 구민의 안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 마련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정신질환의 악화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2쪽 기업울타리 조성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치매안심커뮤니티 구현을 목표로 현재 법1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치매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치매가족의 부담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새로운 대덕의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대현   대덕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대현   저희 보건소 관련해 가지고 금년 6월달에...아니, 최근에 봤는데요. 저희 대덕구보건소는 조례가 14건이 있고요. 규칙이 1건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장기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대현   아, 224쪽이요.

○보건행정과장 김대현   지금 현재는 장기 기증 관련해서 위원회는 별도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대현   예, 그게 금년 7월...대전시 조례로 갖다가 5개구의 학교 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치원이라든지 버스승강장은 10m, 경계로부터 10m 이내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학교 주변은 몇 m라는게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 조례로 5개구를 묶어놨기 때문에 출입구로부터 부채꼴 모양으로 50m 이내 지금 7월 2일날 공포가 돼가지고 10월 30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이고요. 10월 31일부터 학교 주변 50m 이내, 출입구의 50m 이내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 조례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대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