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세무과장 이병철   세무과장 이병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태창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과 동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걸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및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구세, 즉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해주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를 설명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감면 시점을 종전에는 사용검사일 또는 준공한 후를 기준하였으나 건축법에 준용하여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개정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만 포함하여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감면하였던 것을 공동주택용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여 그 범위를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농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정비계획에 의해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 또는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100㎡이내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 개량할 때는 취득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 또는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 기존 시장에서 5년이상 입점했던 상인이 사업시행자로 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토지세 중에서 50%를 경감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 설립된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리고 재산할․종업원할 사업소세와 보증조합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받는 면허세에 대한 면허세 면제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덕구세 감면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