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7월 16일 (목) 11시
-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 ㆍ5분자유발언
- 부의된안건
- ㆍ5분자유발언(박은희의원)
(개의 11:00)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팀장 이승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ㆍ5분자유발언(박은희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나 당면 주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박은희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나 당면 주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박은희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박은희 의원 예.
○의장 김태성 박은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덕암·목상·석봉·신탄진동 제3선거구 박은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성구 용산동에 입점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으로 인해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신탄진지역 소상공인에게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하여 걱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유성구 용산동에 개점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12만 9,550㎡ 규모로 280여개 브랜드가 입점한 대규모 복합쇼핑몰입니다. 북대전IC 및 신탄진IC와 인접해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호텔·영화관·컨벤션 등이 있어서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청주 등 중부지역 광역 상권의 쇼핑 메카가 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부권 최대 규모를 자부하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과 우리 신탄진 지역 상권과의 거리는 불과 4km의 신탄진 지역 상권 전체에 심각한 피해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및 장기 불황과 매출 감소 등으로 임대료조차도 내기 힘든 구도심 상권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상권에서도 빈 점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역 상권이 자영업의 무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 지역을 떠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아울렛 매장은 시장 예측을 잘못한 제조업체의 과잉생산품을 저가로 판매하거나 경기 불황으로 소비시장이 위축이 되서 제조원가라도 회수하기 위한 기업들의 불황 극복을 위한 마케팅 방식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아울렛과 인접한 골목상권 특히 우리 신탄진의 상권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금 지원, 중소상인 서비스 마케팅 교육 지원, 지역 상품 판로 지원 등 내용을 담아서 현대 측이 제시한 지역 협력계획의 이행을 협약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구청장님!
우리 지역의 상인들을 위한 상생 해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 지향에 따라 생긴 아울렛이긴 하지만 지역 상인들의 생계가 걸린 지역 상권과의 상생이 최우선으로 대덕구가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첫째로 현대아울렛 측에서 대전시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40억원, 사업 조정 대비용 20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신탄진 지역 소상공인들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골목상권이 왜 활성화 되지 않는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예산을 들여서도 성과가 왜 미흡한지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권별 기초현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지역 상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대덕구 실정에 맞는 상생 정책들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가령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주요 영업시간대에 주차장 단속을 유예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등 실질적인 정책들이 지원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전담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에서의 상권 활성화에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상권을 관리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유시장론자들은 ‘시장은 자유로운 경쟁을 하도록 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부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 쇼핑몰 매장과 영화관, 음식점 등 쇼핑에서 문화까지 모든 것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소비되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에 지역의 골목상권은 경쟁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역 상인들을 위한 상생해법을 강구하여 지역상권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정현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덕암·목상·석봉·신탄진동 제3선거구 박은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성구 용산동에 입점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으로 인해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신탄진지역 소상공인에게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하여 걱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유성구 용산동에 개점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12만 9,550㎡ 규모로 280여개 브랜드가 입점한 대규모 복합쇼핑몰입니다. 북대전IC 및 신탄진IC와 인접해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호텔·영화관·컨벤션 등이 있어서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청주 등 중부지역 광역 상권의 쇼핑 메카가 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부권 최대 규모를 자부하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과 우리 신탄진 지역 상권과의 거리는 불과 4km의 신탄진 지역 상권 전체에 심각한 피해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및 장기 불황과 매출 감소 등으로 임대료조차도 내기 힘든 구도심 상권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상권에서도 빈 점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역 상권이 자영업의 무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 지역을 떠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아울렛 매장은 시장 예측을 잘못한 제조업체의 과잉생산품을 저가로 판매하거나 경기 불황으로 소비시장이 위축이 되서 제조원가라도 회수하기 위한 기업들의 불황 극복을 위한 마케팅 방식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아울렛과 인접한 골목상권 특히 우리 신탄진의 상권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금 지원, 중소상인 서비스 마케팅 교육 지원, 지역 상품 판로 지원 등 내용을 담아서 현대 측이 제시한 지역 협력계획의 이행을 협약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구청장님!
우리 지역의 상인들을 위한 상생 해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 지향에 따라 생긴 아울렛이긴 하지만 지역 상인들의 생계가 걸린 지역 상권과의 상생이 최우선으로 대덕구가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첫째로 현대아울렛 측에서 대전시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40억원, 사업 조정 대비용 20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신탄진 지역 소상공인들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골목상권이 왜 활성화 되지 않는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예산을 들여서도 성과가 왜 미흡한지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권별 기초현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지역 상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대덕구 실정에 맞는 상생 정책들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가령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주요 영업시간대에 주차장 단속을 유예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등 실질적인 정책들이 지원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전담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에서의 상권 활성화에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상권을 관리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유시장론자들은 ‘시장은 자유로운 경쟁을 하도록 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부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 쇼핑몰 매장과 영화관, 음식점 등 쇼핑에서 문화까지 모든 것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소비되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에 지역의 골목상권은 경쟁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역 상인들을 위한 상생해법을 강구하여 지역상권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52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8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자료 준비와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2개의 수레바퀴에 비교되곤 합니다. 수레는 한쪽 힘만으로 굴러갈 수도 없고, 2개의 바퀴가 제자리에서 잘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최고의 행정력을 발휘하시고 의회는 올바른 판단과 원칙,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을 알리는 더위와 장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인 이 때이니만큼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52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8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자료 준비와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2개의 수레바퀴에 비교되곤 합니다. 수레는 한쪽 힘만으로 굴러갈 수도 없고, 2개의 바퀴가 제자리에서 잘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최고의 행정력을 발휘하시고 의회는 올바른 판단과 원칙,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을 알리는 더위와 장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인 이 때이니만큼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