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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13일 (금) 14시


  1.    의사일정
  2.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개의 14시 00분) 

○위원장 노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소관'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실․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각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된 내용을 검토․정리후 본예산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이번 3회추경의 세입예산규모는 2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거기 서류에는 없습니다. 지방세가 8억 500만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17억 5,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이 4억 3,000만원이 증액됐고 보조금이 3억 1,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억 6,500만원, 시비보조금이 4,600만원 삭감됐습니다.그래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억 7,400만원이 증가해서 기정예산 610억 2,500만원보다 26억 7,400만원이 증액된 63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 101억 5,206만 6,000원보다 34억 9,879만 4,000원이 증액된 136억 5,086만원 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분 1회 부족분이 400만원, 인건비수당부족분이 4,300만원, 대화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방채이자가 1,337만원, 대전1,2공단기반시설사업반환금이 94년도 시비반환금이 반환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1,87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8억이 증액된 기정예산 662억 2,100만원보다 28억 2,800만원이 증액된 66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내용을 보면은 국비보조금이 2,200만원, 시비보조금이 600만원 해가지고 총 2,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사회복지시설월동보호비대책비로 667명분 3,825만 9,000원이 증액됐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국비사업입니다만 그것이 1,483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월동대책비로 35개소에 205만원이 증액되고 200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대화동에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그것이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액 2,692만 7,000원을 수정․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입니다. 
문화공보실 및 안산도서관 제3회 추경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7억 7,358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5,668만 7,000원보다 1,689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문화공보실이 13억 7,052만 2,000원으로 13억 3,922만 2,000원보다 2.34%가 증액됐습니다. 반면, 안산도서관에 4억 3,005만 8,000원으로 4억 1,746만 5,000원보다 3.45%가 감액이 됐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예산 입니다.  
총규모가 5건에 1,689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공보관리가 한건에 850만원, 문화예산이 3건에 2,280만원, 안산도서관 운영이 1,440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공보관리가 프로젝트 부대시설비로 850만원 입니다. 이것은 레이저디 
스크판운영구입과 음향조절기, 대강당에 설치된 프로젝트 스크린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산으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토기유물대여 10점에 대해서 2,8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4회한밭문화제와 4회전국농악경연대회 예산절감액 420과 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안산도서관 인건비 1,404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및 안산도서관 제3회 추경예산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문식   총무국장 박문식 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 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의 규모는 2회 추경까지 126억 2,425만 1,000원에 비해 6.04%가 감액된 118억 6,2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시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800만원, 주민등록증갱신용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45만원, 전기․수도공공요금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661만  
3,000원, 지난 9월 1일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한 FAX민원발급에 따른 전용컴퓨터와 FAX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935만원 등해서 총 7,613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감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종합전산망구축을 위해서 금년에 추진계획이었던 주전산기설치에 따른 조달청 입찰지연으로 금년 지급 예정이었던 임차료 1억 322만 4,000원과 지방행정조직내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이것을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상여수당 3,060만 7,000원, 공무원명예퇴직자가 8,600만원, 당초 2명을 예상했습니다만 퇴직자가 없으므로 해서 8,600만원이 감액하는 것이고, 주민대학을 운영했으나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실시한 주부대학과 유사성이 많아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아서 810만원이 감액을 했고, 청사방호관리, 급식비 1,500만원 등해서, 아! 한가지 더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구연수가 경과한 대형화물차량 2대는 이미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만 2대가 있는데 아직 1년간 더 쓸것 같아서 금년에 구입하지 않은 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바닦를 보수하려고 했는데 그 침하현상이 심해서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어서 이것도 감액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를 하지 않는 300만원과 민방위교육훈련참가상여보상금 미집행액 500만원, 현역병입영 및 동원훈련참가자보상금 4,906만원, 또 동예산에서 주로 경상적 경비 입니다. 3억 1,031만원을 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을 서로 삭감하면은 총 8억 3,830만 7,000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96년 회계년도의 예산결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한 것인 만큼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19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노태창   전문위원 잠깐만 거기 있어요.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차이가 뭡니까? 
○전문위원 김풍호   제안설명은 각 실․국별로 예산의 세세한 사항이 아니고 개괄적인 부분을 듣는 것이고, 저의 입장에서는 감액이 됐다든가 증액이 됐다든가 하는 부분을 짚어서,... 
○위원장 노태창   검토보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풍호   목적은 예산편성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잘됐나 안됐나 주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적정하게 편성됐나 안됐나,... 
○위원장 노태창   그렇다면 지금 검토보고한 내용이 여기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하고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검토보고는 사실상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사보고나 마찬가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검토보고하는 내용을 죽 봐와보면은 제안설명한 내용하고 조금도 다른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가지라도 지적된게 없었고 색다른게 없었어요. 앞으로는 검토보고를 하실때에 짚고 넘어갈 것은 꼭 짚어서 우리 위원들이 새롭게 알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보고를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나 다른 의견을 말씀하세요. 예, 이형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 입니다. 
예산규모에 인건비하고 괄호하고 4,300만원,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청 직원에 대한 수당이 기정예산 5억 7,348만 5,000원 이었었는데 4,30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6억 1,648만 5,000원으로 4,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청 직원의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8페이지 49페이지 제일 윗줄에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기정예산에서 저희 구청업무상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부족분 입니다. 
이형주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부족분 입니다. 
이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김태민위원 입니다. 토기유물은 꼭 사야돼요?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예, 꼭 사게해주세요. 
김태민 위원   그 가격말이죠, 2,800이라고 하면은 그거 교수가 가격까지 알고 있어요, 먼저번에 교수가 검사했다고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구매를 할 때는 감정을 해가지고 두분이나 감정해서 평균을 내서 이렇게 구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태민 위원   그러면 구매토록 할 계획이라고 하면은 벌써부터 돈을 갖다가 2,800을 만들어놓고 해요, 이렇게. 얼마인지 알아가지고 해야지.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감정수수료관계도 있고 해가지고요, 감정을 정확히 안했는데,... 
김태민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알아가지고 금액을 매겨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뭐.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2,800은 다 지출은 안될거 같습니다. 
김태민 위원   또 그리고 프로잭트라는거 그것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얘기해줘요.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지금 대강당에 프로잭트라고 해가지고 영화영상기마냥 상영이 되는데요, 지금은 레이저디스크라고 해가지고 옛날은 구정․시정홍보물이 비디오테이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 음악판마냥 레이저디스크라고 해서 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영할 수 있는 레이져디스크하고 현재 스크린이 없습니다. 스크린이 없어가지고 현재 강당 포장에다 대고 영상을 비치다보니까 화면상태가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태민 위원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던데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조금 질이 떨어지지요.  
김태민 위원   먼저번에 신위원이 지적했는데 뭐 요새 지금 이것으로 써도 된다는데 왜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지금 상태로 못쓸 정도는 아닌데 화면이 기 설치한 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화면이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태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총무과장 김종년 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신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종합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36분) 

(속개 15시 17분) 

○위원장 노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면 위원여러분이 의견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72억 8,651만 7,000원과 수정예산안 272억 8,927만 8,000원중 불요불급한 문화공보실 소관 850만원을 삭감조정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