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11일 (수) 14시
- 의사일정
- 1.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의 14시 0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실․국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실․국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소관'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신분 말씀해주
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신분 말씀해주
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님 말씀하시죠.
○신현배 위원 신현배위원 입니다.
124페이지 자율방범대야식비 산출기초를 보면 ×1/2 을 하셨는데 1/2을 왜 하신거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전반기만 주겠다는 얘기 입니까?
124페이지 자율방범대야식비 산출기초를 보면 ×1/2 을 하셨는데 1/2을 왜 하신거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전반기만 주겠다는 얘기 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여기 산출조사라는 것은 6개월을 주고 나머지는 6개월후에 주겠다는 겁니다.
○신현배 위원 추경에 다시 세울 예정입니까? 자세히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종년 이것이 전․후반기가 아니구요, 우리 예산 1/2은 매일 돌지 않고 격일제로 돌기때문에 격일제로 해가지고 300일, 150일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신현배 위원 자율방범대를 격일제로 도는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예.
○신현배 위원 매일 도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매일 도는 데는 실적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배정을 하시겠다는건 우선 어디까지나 예산입니까, 975만원 세워놓고 상황에 따라 지출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예.
○신현배 위원 그다음 한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시책특수활동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전년도 당초 수준입니다. 증액 안됐습니다. 전액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신현배 위원 96년도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종년 예.
○신현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른 위원님, 예 하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140페이지 대학원위탁 15명으로 나왔죠?
○총무과장 김종년 예, 15명입니다.
○하정환 위원 인원은 어떻게 지정되는겁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이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5명을 등록금의 50% 계획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엄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업무실적도 양호하고 이런 위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정환 위원 밑에 방송통신위탁교육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이 사람들이 일정한 학업성적을,...
○하정환 위원 학업성적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학업성적 1.7이상을 장학생으로 선발하도록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님, 예 신현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인물 138페이지를 보면은 구내교환기구입설치공사 그 1억에 대해서 어떠한 산출기초로,...
○총무과장 김종년 견적을 비교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한국통신공사에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우리 내선과 교환기를 설치하는 것만,...
○신현배 위원 1억이 전반적으로,...
○총무과장 김종년 시설비를 따져가지고 1억이면 설치된다는 그러한 판단하게 설치한 것입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광케이블은 한국통신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저희 구청은 외부에서 오는, 한국통신공사에서 설치할 겁니다.
○신현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19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장학금을 설치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우리 공무원 장학금 학자금을 대부해주는 것인데요, 공무원 연금법 규정에 의해서 매년 전․후반기에 부담액이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담액을 연금관리공단 앞으로 했다가 매분기별로 저희가 자금을 받아가지고 학자금을 신청해서 대부해주는 이런 제도 입니다.
○김시영 위원 대부해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회계과 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총무과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회계과 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일시중지 )
없는거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97년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안계시면 회계과 9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15분간 쉬고서 조율도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일시중지 )
없는거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97년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안계시면 회계과 9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15분간 쉬고서 조율도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15분)
(속개 14시 3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7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97년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7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97년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 입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금년도에는 38억을 징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보상관계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실적에 따른 겁니다. 동에서 하는 것 하고 나머지는 구세 부분에서 숨은세원발굴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정환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몇명으로 구성 됩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세는 시에서 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되서 그 위원들부터 신청되어 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수당을 줄 수 있게금 세웠습니다.
○하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중지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 소관 97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세무과 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중지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4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