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교육공동체과, 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 2020년 12월 03일 (목) 10시
(감사개시 11:00)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공동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12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먼저 동별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그다음에 공통질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오정동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동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여 오정동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동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공동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12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먼저 동별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그다음에 공통질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오정동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동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여 오정동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동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설재균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오정동장 설재균.
2020년 12월 3일 오정동장 설재균.
○위원장 이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개별질의시 해당 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의시에는 12개동 동장님을 대표하여 오정동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별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먼저 개별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 입니다.
우리 12분의 동장님들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더군다나 수능인데 각 소재하고 있는 동에 시험장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간단히 질문드리고 필요한거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촌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송촌동 3층에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있죠?
우리 12분의 동장님들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더군다나 수능인데 각 소재하고 있는 동에 시험장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간단히 질문드리고 필요한거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촌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송촌동 3층에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있죠?
○송촌동장 정영주 네.
○서미경 위원 우리 동하고 같이 공유하시나요?
○송촌동장 정영주 네.
○위원장 이경수 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서미경 위원 제가 지역에 다니다보면 공유공간이 활동공간이 부족하다는 12개동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나머지 11개동에서 그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활용하고 계십니까?
○송촌동장 정영주 3층 공동체지원센터가 원래 12개동 모든 중간조직이라든지 원하면 오셔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고, 절차에 의해서 접수하시면 와서 아무때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송촌동장 정영주 예.
○서미경 위원 그거 확인하려고 질의드렸구요. 추후에 교육공동체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수능,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실거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별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동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동장님들께 공통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해보다 코로나19로 인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온 12개동 동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계신 동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동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많이 지쳐보입니다. 주민들 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해주시고 내년에도 모든 동이 즐겁고 활기가 넘치고 웃음있는 동직원들과 주민들을 볼 수 있게끔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들께 공통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해보다 코로나19로 인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온 12개동 동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계신 동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동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많이 지쳐보입니다. 주민들 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해주시고 내년에도 모든 동이 즐겁고 활기가 넘치고 웃음있는 동직원들과 주민들을 볼 수 있게끔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 입니다.
공통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해서 지금 1년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단계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레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안, 또 분노까지 왔는데 우리 12개동 밴드에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가 뜬 적이 있습니까? 혹시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그런거 살피고 계신지요.
공통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해서 지금 1년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단계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레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안, 또 분노까지 왔는데 우리 12개동 밴드에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가 뜬 적이 있습니까? 혹시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그런거 살피고 계신지요.
○오정동장 설재균 존경하는 서미경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것은 포착을 못했구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것은 포착을 못했구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지금 공통질문인데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불안감 조성이 그것을 굉장히 구에서도 차단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사간 이후에도 그러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정동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두 위원님 말씀처럼 그건 마음은 다 같은거 같아요. 코라나 정국에 우리 동장님들께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주신 결과로 그래도 대덕구가 5개구 중에서는 가장 그나마 청정한 지역을 유지하는것 같은데 근래 들어서 조금 환자발생이 늘다보니까 동장님들도 조마조마하실거예요. 저희 의회도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지역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그 분들을 면밀히 잘 살펴봐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두 위원님 말씀처럼 그건 마음은 다 같은거 같아요. 코라나 정국에 우리 동장님들께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주신 결과로 그래도 대덕구가 5개구 중에서는 가장 그나마 청정한 지역을 유지하는것 같은데 근래 들어서 조금 환자발생이 늘다보니까 동장님들도 조마조마하실거예요. 저희 의회도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지역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그 분들을 면밀히 잘 살펴봐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감사중지 11:13)
(감사계속 11:33)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공동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민찬기 교육공동체과장님께선 공직생활 절반이상을 대덕구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덕구에서 마무리를 하시니 감회 또한 새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선 항상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셨는데 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다해 대덕구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우리 헤어짐은 만남을 위한 쉼표라고 합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든 반가운 만남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한번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구요. 수고하셨습니다.
민찬기 교육공동체과장님께선 공직생활 절반이상을 대덕구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덕구에서 마무리를 하시니 감회 또한 새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선 항상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셨는데 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다해 대덕구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우리 헤어짐은 만남을 위한 쉼표라고 합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든 반가운 만남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한번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구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최근에 용역준공 했습니다.
○서미경 위원 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주세요.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공동체지원센터가 올 4월달에 개관을 하고나서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방향인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용역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것에 대한 발전전략을 마련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공동체 뿐만이 아니고 유사한 주민자치, 나아가서는 사회적경제 이러한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 업무를 직접적인 추진이라기보다도 그러한 것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운다든가 교육을 키운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을 수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미경 위원 센터설립 취지 목적은요?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공동체지원센터의 추진목적은 말 그대로 민간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주민공동체를 지원하는건데요. 지금까지는 민간에서 공동체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에는 우리 관에서 단순하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정산하면 끝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내에 연명하는, 보조금이 끊기면은 그것으로 공동체활동을 멈췄다가 다시 새로운 해가 되서 공모사업을 하면 또 참여하는 시기였는데요. 공동체지원센터가 설립되고 나서는 이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성장 뿐만이 아니고 공동체와 공동체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조성하는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지금 센터장님 한 분, 직원 두 분 계시죠?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총 5명입니다. 센터장님 한 분 있구요, 팀장 두 명, 팀원 두 명, 이렇게 해서 총 5명입니다.
○서미경 위원 그 팀이 어떤 명칭이죠?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네, 현재 팀은 공동체센터장 밑에 마을팀과 자치팀으로 형식으로 나눠놨는데요. 실제로 업무는 예산규모도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자가 회계담당자가 한 명 있구요. 공동체교육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 분들의 업무가 두 명 정도가 거기 붙어 있구요. 한 분은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러한 곳에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총 5명 입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서미경 위원 그 예산이 많아보이던데, 우리 다섯 분이 직원이 계시면 그 인건비 시에서 받고있지 않나요?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일부는 시에서 지원을 하구요. 3명 인건비에 대해서는,
○서미경 위원 시에서는 언제까지 해주는 거예요?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시에서는 우리 주민자치회 자치지원관처럼 2년 한시적인 것은 없구요. 3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지금 정확하게 시에서 지원되는 인건비가 세 분이예요, 다섯 분이예요?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세 명입니다.
○서미경 위원 두 분은 그러면,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두 분은 구비 입니다.
○서미경 위원 그래서 구비 20%인가요, 이렇게 써놓으신거예요, 자료에다가? 인건비.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인건비요?
○서미경 위원 시비+구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구비를 써놓으신거예요?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네.
○서미경 위원 본 위원은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또 별도로 질의를 하겠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번 출석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만 인수인계 잘 하셔서, 이 센터가 우리 12개동 전체 발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인수인계 잘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네, 알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20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심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업체에서 교부신청을 받으셨는데 서류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단체에 대표, 관리자, 실무자가 동일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때는 이 교부금 신청하는 단체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어떤 단체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대표자, 실무자, 책임자가 동일한 사람이 날인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규정이 있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찬기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대덕구에 쏟아주신 열정,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2020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심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업체에서 교부신청을 받으셨는데 서류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단체에 대표, 관리자, 실무자가 동일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때는 이 교부금 신청하는 단체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어떤 단체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대표자, 실무자, 책임자가 동일한 사람이 날인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규정이 있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제가 먼저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한 서류검가 없었음을 먼저 인정하구요.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는 규모가 큰 어떤 단체나 기관이기보다도 소규모 5인에서 많으면 15인 이내에 자발적인 취미나 여가, 본인의 소양을 위해서 만들어진 소규모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공동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회계입니다. 그리고 서류를 만들고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를 누가 맞는다든가 페이퍼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정산하는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때문에 추정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아는 대표가 다 책임을 지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저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방보조금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는 최소한 어떤 단체명으로 접수할 때는 대표, 그리고 관리자, 책임자 그 세 분중에 한 분이라도 다른 분이 이 실무를 같이 하는 것처럼 되는 조직이어야지만 어떤 단체로 생각되지 않을까, 물론 민간인 부분에서는 이런 서류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점을 압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우리 교육공동체과에서는 서류를 접수받으실 때 그 부분을 한번 정도 지적해주심이 오히려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류만 봐서는 대표자도 동일인, 책임관리자도 동일인, 실무자도 동일인이예요. 그러면 이게 혼자하는 사업이라고 보지 어떤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다시 정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물론 이 서류작성에 관한 사안인데 이 자료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계장님이 잠깐 오셔서 제가 접어놓은 부분을, 제가 표기해놓은 부분들을 쭉 보시면 공통점을 아실 수가 있으실거예요. 그냥 한 눈에 금방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서류작성에 관한 사안인데 이 자료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계장님이 잠깐 오셔서 제가 접어놓은 부분을, 제가 표기해놓은 부분들을 쭉 보시면 공통점을 아실 수가 있으실거예요. 그냥 한 눈에 금방 들어오실 거예요.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네, 네.
○위원장 이경수 어떤 부분이신거 같으세요?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예금주나 대표나 관리자가 전부다 동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네요.
○위원장 이경수 그건 전자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대표자 직인이나 서명,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본에 직접 한 것으로 보이실까요?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원본에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렇죠? 다른 서류와도 금방 표시가 나고 그것은 어떤 스캔을 받아서 따로 그 서명부분만 그렇게 그쪽에 옮겨두신것 같아요. 물론 민간에서 하시다보니까 어떤 의도치않게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우리 행정의 중심인 관에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그런 서류가 올라왔더라도 제3자가 볼때에는 아, 이 서류를 의도적으로, 물론 진짜 조작하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제3차가 볼때는 그 서류만 봐서는 의심이 가기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이 큰 어떤 중대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못하셨을거다 유추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그런 서류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지도 관리를 해주심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회계교육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하여튼 민간에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그런 관에 들어가는 서류는 원본에 서명이나 날인이 맞는 행위니까 그렇게 당부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교육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교육공동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공동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공동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교육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교육공동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감사종료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