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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5월 21일 (수) 11시


  1.    의사일정
  2.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1시 00분)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하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간사 하정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직제순에 따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된 내용을 검토, 정리를 한 후 5월 23일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금년도 당초 기정예산은 96억 3,7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7,300만원이 감액된 95억 6,400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경상비 예산절감 27건이 3,335만 3,000원, 병사담당자 국비로 보전된 봉급감액분 3,264만 5,000원, 임의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정책자문단 회의자료 인쇄를 위해서 120만원을 추가했으며 구 정책자문단 위원수당 부족분 6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 당초 5억원이었습니다만 2억원을 추가했습니다.  
96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 6,03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당초 11억 430만 2,000원에서 5억 7,757만 7,000원을 삭감해서 자전거도로, 대형관정개발, 산디민속공원등 사업비로 충당하고 잔액 예비비는 5억 2,6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저희 기획실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하정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문화공보실장 김병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및 안산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2억 4,100만원이 증액된 38억 7,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가된 것은 뒷면 세부내역이 나오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가 20억, 체육기금이 1억, 기타 목상동 문화체육관 개관식에 따른 예산이 갑자기 증액이 된 것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절감이 612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절감 15만 5,000원, 국내여비 31만 5,000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300만원. 80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만원, 관서당경비가 143만 9,000원 절감. 
다음 페이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절감이 71만 5,000원, 재료비 절감이 72만원, 국내여비 절감 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증액은 향토자료조사라고 해서 대덕의 문화유산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는데 영․한문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추가소요가 되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덕주부합창단 구성 과목조정을 밑으로 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했던 것을 민간이전비로 해서 대덕주부합창단 2,040만원, 향토문화예술창달 해가지고 문화원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인건비 3,000만원하고 대덕문학회 활동이 창간책을 발간하는데 200만원, 보조하는 것으로 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작년에 저희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만 올해 가서 시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경비 1,56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덕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로 400만원을 더 지원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부지 20억입니다.  
구비 10억하고 시비 10억해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0%절감해서 10만원 절감하고 일반수용비에서는 일부 30만원을 절감했습니다만 대덕문화체육관 개관에 따른 예산이 443만원입니다.  
내용은 부서표지판, 공공표지판, 배치 및 안내판, 체육관명칭 동판제작, 주차장표지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에 따른 장애인 출입표지판설치, 다음 대덕문화체육관준공식에 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 선전탑, 애드벌룬, 현수막, 초청장제작, 팜프렛제작등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소모품구입비, 과목조정에 따라서 2,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8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보상금으로 되어있던 것이 과목조정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운영사무용품구입 100만원, 다음 대덕문화체육관 개관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전화요금, 전화선 사용료해서 6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차료 1,00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읍내동에 저희가 현대아파트 두동을 임대해서 쓰고있습니다.  
카누팀하고 배드민턴인데 현재 3,000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정도는 4,000만원정도 하고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500만원만 올려주려고 양쪽 두동에 대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 25만 9,000원, 우수선수 육성비 해서 3,636만 3,000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목조정해서 분산이 된 것입니다.  
효도휴가비는 저희 공무원은 1년에 두번 효도휴가비를 받고있습니다만 선수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효도휴가비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석에는 효도휴가비를 1회정도 지급하고자 효도휴가비 34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 준공에 따른 연회비로 300만원과 구민화합체육대회는 과목조정으로 88페이지에 또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이것도 과목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사업적 민간이전비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캐비넷, 응접세트, 의자, 책상, 전화기, 선풍기, 기타 물품구입비로 해서 435만 2,000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적립금은 자체사업비로 과목조정으로 뒤에 89페이지에 나올 사항입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도 과목조정이 되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조정하면서 생활체육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을 운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1,04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동네 체육시설공사비 예산절감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앞에 85페이지에서 과목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구대항 생활체육대회, 과목조정과 여성체육교실 과목조정, 다음 문화체육관 준공에 따른 예산으로서 구민체육행사를 체육관 개관에 맞춰서 몇가지 체육행사를 홍보차원에서 할 계획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구민화합체육대회의 과목조정 3,000만원과 이번 구민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동에 부담이 많이 가서 이번에 동에 이 예산 절반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1,700, 3,000해서 300정도 예산절감하고 나머지 그 예산절반을 동에 지원할 계획으로 불가피하게 1,700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계획으로 불가피하게 1,700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체육시설 보수비로 6개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대덕구 관내 32개소에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만 이것이 점점 노후가 됨으로써 보수대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을 추가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도서구입비로 직장운동경기부 카누경기 장비구입은 당초 보상금에서 취득금액으로 과목이전돼서 온겁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 장비구입입니다.  
농구대설치 1,200만원, 배구대지주 78만원,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개관에 따른 운동용품구입입니다.  
배구, 농구, 배드민턴등 운동경기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300만원, 무형고정자산 25만원, 이것은 체육관개관에 따른 일반전화설치 청약금입니다.  
다음 적립금 2억입니다. 앞에서 과목조정해서 본예산에서 반영되었던 1억원과 금년도 미확보분 1억원해서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도서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관서당경비 절감이 103만 9,000원이고 일반수용비 절감이 153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는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해서 10만원,지하 및 고가수조탱크청소비 80만원, 전기시설관리 용품구입비해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구구입에 10만원, 복사기이용에 따른 복사기토너구입비등 복사기유지비 부족분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절감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구연동화 강사수당을 보상금에서 이쪽 수당목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120만원이 오고, 95페이지에서 대덕가족의날 행사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절감이 109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정화조펌프교체, 기계실온수펌프교체, 정화조환풍기설치, 해서 11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직원생일축하비인데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으로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22만원. 
다음 보상금으로써 앞에서 얘기한대로 대덕가족의날 행사가 구연동화강사수당으로 과목변경되면서 191만 4,000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서 233만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방범창설치입니다. 
현재 도서관에 방범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난예방, 혹은 방범차원에서 방범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안산도서관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하정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문식   총무국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예산규모, 국시비보조사업, 주요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7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기정예산 127억 7,403만 2,000원에 비해서 4.78%인 6억 1,007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33억 8,4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사업은 총5건에 2억 7,002만 6,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7,002만 6,000원이고 시 
비가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비보조사업은 건전시민운동지원사업외 3건에 7,002만 6,000원이고 시비보조사업은 대덕구가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받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19개사업에 7억 5,037만 5,000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총무관리에 대통령선거에 따른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선거관리에 3,530여만원과 동사무소키폰시설교체비 2,600만원과 복무관리전산시스템구축에 필요한 7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500만원과 신임관리자과정소요훈련부담금 및 여비로 4,4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부족분 1,000만원등 총7개사업에 1억 4,7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회덕2동청사 신축비 부족분 3억 2,625만 4,000원, 법2동청사 시설비로써 주계단 안전망이 당초 설계에 빠졌기 때문에 그것과 임대에 따른 칸막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1,890만원을 계상했으며 구청 당직실 에어콘이 노후가 되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금관리 운영으로 세무사랑방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로써 450만원과 체납세금징수 
업무추진비, 재료비로 507만 5,000원을, 자동차세등록사업소연결 차적조회용 컴퓨터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으로는 동사무소 팩스민원발급용 컴퓨터구입비로 1,1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운영비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부족분 432만원과 비상급수시설장비유지비 900만원, 회덕1동 민방위급수시설설치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관리 위험보수시설비 3개소 9,900만원과 재난관리장비 구입비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 9,07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동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예산규모는 66억 5,634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65억 8,384만 3,000원보다 1.1%가 증액된 7,250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수당등 보상금으로 1,610만원, 회덕2동 청사이전경비로 4,387만원, 법2동청사사무실보강비 1,231만 8,000원, 어린이공원시설장비구입 및 수리비로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세출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을 통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님 여러분,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해서 과소비억제, 근검절약등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하정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97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 
○간사 하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실 말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