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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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실․국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과 직제순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정환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예, 하정환위원 입니다.  
88페이지 구민화합체육대회 과목조정 3,000만원하고 구민화합체육대회 추가분 1,700만원인데 1,700만원이 예산 올라온 경위, 내역서 좀 무슨 이유때문에 1,700만원을 올려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내역서를 밝혀주시죠. 

○하정환 위원   동지원이 215만원이라고 했는데, 

○하정환 위원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하정환 위원   각 동별로 줍니까? 

○하정환 위원   그러면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선수가 지도자들 하고 통장, 부녀회장하고 선수하면 150명 가량 되는데 100개를 지원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정환 위원   상금이 지금 나간다고 했는데 2,100만원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는 어디에 활용합니까? 

○하정환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을갖다가 서면으로 제시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문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 입니다. 84페이지. 저는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덕문화체육관 준공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95년도 12월 4일 날 준공이 450일간, 97년 3월에 준공하기로 되어있죠? 

○박문수 위원   그러면 몇일 연장되는 거예요, 대충요. 

○박문수 위원   4개월 정도요, 동절기에는 공사를,... 

○박문수 위원   그것을 동절기에 공기가 중단되면 그것을 빼고 했어야 되는데 3월달에 준공인데 여태까지 안된 이유가 뭐 무슨 여러가지 착오가 있어서 그런줄 알았더니, 알았습니다. 

○박문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말씀하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하정환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하정환위원님 말씀하시죠. 

○하정환 위원   88페이지 공원체육시설 6개소라고 했는데 여섯개 장소가 어디 입니까? 

○하정환 위원   이것도 6개소를 서면으로 보고해주시죠. 

○하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 "예"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공보실장은 말이죠, 지금 지적되어 있는 구민화합체육대회에 소요경비 명세서를 서면으로 내주신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번 실시하는 체육대회에 불가분한 꼭 필요한 경비죠? 

○위원장 노태창   그 내용을 우리도 알고는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방금 약수터 관계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노태창   아시겠죠? 

○이광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어요. 제가 동에서 들은 여론인데요, 150만원씩 하달 했다고 했죠?  

○이광정 위원   도저히 그것갖고는 행사를 못하겠다고 합디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실상 공탁돈이 안 들어오면 행사를 못치룰형편이더라고, 상황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구민체육대회지만 냉정히 따지면 동체육대회란 말이요, 이게? 그래서 다른 거 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원만한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우리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증액하기는 어렵고 현재 서 있는 예산 그대로 도와줘도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 별 탈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말씀해주세요. 예, 하정환위원 말씀하세요. 

○하정환 위원   하정환위원 입니다. 
1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액을 보시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해서 1,000만원이 이게 뭐 어떻게 추방운동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정환 위원   어떤 단체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위원장 노태창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민간경상보조 이 지원을 하는데 지원해야 될 곳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위원장 노태창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 해가지고 신탄진해병전우횐가 여기다가 지원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범죄예방선도회 대덕구지회에다가 재향군인회한테 주는 것이죠, 그렇죠? 

○위원장 노태창   그다음 기초질서도 대전북부모범운전회에다 주는 것이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라는 것도 신탄진 청년회에다 주는 것이고 전부 다 신탄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아쉬운 것은 오정동도 범죄가 있고 회덕1동도 범죄가 있고, 회덕 2동도 범죄가 있어요. 물론 중리동, 법동도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데 기왕에 보조를 해주면 형평을 맞춰서 이렇게 해줘야지 어떻게 한군데만 전부 다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좀 지원해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는게 좋겠어요.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덕구 전역을 카바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탄진만 하는 겁니까? 

○위원장 노태창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덕구 전역을 다 카바하는 것이죠? 

○위원장 노태창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고자 해서 몇 말씀을 내가 의문나는 것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유인물에는 4페이지고 예산서에는 121페이지, 그 법2동 청사가 1,890만원이 이번에 칸막이하고 법2동청사 계단안전망설치 그리고 보건지소 위생배관 해가지고 1,890만원이죠, 세가지가요? 

○박문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법2동청사시설비라고 하니까 1,890만원 이면 칸막이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칸막이만 1,890만원 들어간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1,89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요. 그러면 이것을 유인물로 간단하게 하려면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만들지 말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유인물로 대치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 내용을 보면은 세가지란 말이요. 세가지. 세가지에 대해서 1,890만원이지 여기 한가지 한건에 대해서 1,890만원 아니예요? 그렇죠? 세가지 하는데 법2동 청사,... 

○박문수 위원   아니 여기 유인물에는 한가지만을 했는데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세가진데 왜냐하면 칸막이 시설 설치라고만 했단 말이요, 어제는. 그런데 보니까 내용에는안전망 설치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박문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1층 평수가 826.6㎡죠? 

○박문수 위원   아니, 1층 칸막이 해가지고 220평 아닙니까, 건축면적이. 

○박문수 위원   1층요, 세 놓은 것이예요? 

○박문수 위원   122평이면 그것이 60평에 대해서 1층 저아래 서쪽에 롯데리아 그거 얼마에 임대 줬습니까? 

○박문수 위원   4억 2,100만원요? 임대기간은 얼마나 돼요? 

○박문수 위원   그러면 동쪽에 새로 임대해 놓을 것은 칸막이로 해가지고 설치해서  1,860만원인데 1,000만원 들여서 칸막이를 하는 거죠? 

○박문수 위원   60평, 4억 2,100만원에 임대줬는데 칸막이까지 해가지고서 하면은 얼마나 나갑니까, 임대가 몇 집을 주는 겁니까? 

○박문수 위원   2개 업소에 얼마 임대됩니까? 

○박문수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이 더 얼마 한 5,000만원 정도 싼 겁니까?  

○박문수 위원   위에, 위에 임대놓을 거 말이예요. 

○박문수 위원   저아래 롯데리아 말고 위에 임대를 놓을 거요,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칸막이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하고 그대로 있더라구요. 

○박문수 위원   된거예요? 

○위원장 노태창   박위원님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시죠? 

○박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거 같은데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좀 보고를 드리세요.  

○박문수 위원   제 얘기는 서면으로 답변할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애기가 뭐냐하면 아래에 4억 2,000만원 세 놨는데 위에서 필히 세 놓는데 거기에서 1,000만원 들여가면서 칸막이 설치를 해가지고서 그것을 그 돈을 꼭 임대해가지고 그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익이 있느냐 그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1,000만원 칸막이 안하고도 놓을 수 있는데 그 돈 1,000만원 들여가지고서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문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예, 이상만위원 입니다. 
132페이지를 보시면 과목조정으로 된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밑에 보상금에서 과목조정이 되어 가지고서 위에 피복비로 올라온건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예산절감 15만원이죠? 15만원. 

○이상만 위원   예? 15만원이지 1,500만원 입니까? 예산절감해가지고서 15만원 절감시켰죠. 그리고 밑에 자원봉사자, 그러면 이 것이 예산절감된 15만원이 어떤 내용을 15만원을 절감했다는 겁니까, 내용이? 

○이상만 위원   이해가 안되서 그래요. 제가 여쭤보는 것이 135만원에서 기정이 150만원세웠는데 135만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5만원 예산절감을 시켰다는 얘긴데 이 예산 15만원을 절감시킨다는 것이 어떤 내역인가 이것이. 그리고 밑에 1,500만원. 

○이상만 위원   이 자체에서 삭감시켜 버렸네요. 

○이상만 위원   이게 뭐 잘못된거 같아요, 가만 있어봐. 

○위원장 노태창   아니, 그 민원실장님 말이죠, 정부10%절감 시책에 의해서 절감된게 아닙니까? 

○위원장 노태창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상만 위원   그런데 15만원 삭감시켰는데 절감을 15만원 절감시킨거죠? 

○이상만 위원   그러면 기정 150만원 세웠단 말이요? 그러니까 150만원이냐, 1,500만원이냐 그 얘기요, 이게. 
(일 시 중 지 ) 
(총무과장, 이상만위원 옆에서 설명 )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정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143페이지 긴급구조난훈련및 사태수습훈련참관 5명 3회 2인이라고 했는데 참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하정환 위원   예. 

○하정환 위원   훈련을 시에서 합니까? 

○하정환 위원   대전? 

○하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상만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상만 위원   140페이지 보상금을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공과료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기 100만원을 세웠나봐요. 

○이상만 위원   500만원을 다시 올린거죠? 

○이상만 위원   부족분이 400이라는 얘기죠? 

○이상만 위원   가만있어봐. 그러면 900 예산이 기정에서 580만8,000원이 뭡니까, 이게? 

○이상만 위원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박문수위원님 질문해주시죠. 

○박문수 위원   예, 박문수위원 입니다. 138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에서 7만원씩 6개소에 12개월 이게 432만원이죠? 

○박문수 위원   이게 어느 어느 곳이, 6개소가 어디예요, 6개소가? 

○박문수 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해주세요 6개곳 좀 해주시요. 

○위원장 노태창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은 말이예요, 140페이지 지금 이상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있잖아요.  

○위원장 노태창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하는 것하고 유인물하고 틀리는데 어떻게 어불쩡하게 넘어가려고 해요. 어떻게 된거예요, 잘못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좌석에서 : "다른 과목에 다른 예산에 있는게 기정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대상을 부기만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목만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은 다른 과목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걸 보고서 그렇게 이해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잘못됐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좌석에서 : "그러니까 추경예산서가지고 기존예산서와 같이 병행해서 봐야 이해가 가요.")  
이런 것은 한번쯤 검토하셔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하셔야지 지금 이상만위원 잘 지적했어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그렇잖아요?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