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를 살펴주시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 예산규모, 부서별 예산내역, 성질별 예산규모, 사업별 예산내역, 예산절감내역, 주요사업비 계상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대비 12.89%가 증가된 203억 5,970만 2,000원으로 구 일반회계 예산의 3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대비 2억 800만원이 증액된 3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대비 3억 5,445만 2,000원이 감소한 61억 6,121만 3,000원으로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를 당초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거 예산편성하였으나 97 장애인 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예산지원 기준에 맞게 조정하게 되어 5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5억 7,604만 5,000원이 증액된 45억 4,429만 3,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신축에 따른 미확보분 13억 3,800만원 퇴소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세금 1억 4,000만원 효자노인정 건축비 7,500만원이 계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8억 5,669만 2,000원이 증액된 85억 5,664만 9,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으로는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및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8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224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56만 3,000원입니다. 
증액된 원인으로는 대덕구 먹거리 홍보책자 제작 및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부족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2억 4,339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9,398만 4,000원입니다. 
증액원인으로는 농업용수 관정개발비 1억 2,000만원, 그린벨트 지역내 농어민 자녀학자금 2,600만원, 신용보증조합 출연금 1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성질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억 4,954만 4,000원이 감액된 33억 6,198만원입니다. 
감소원인으로는 국가시책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경상예산부분에서 2억 7,457만 3,000원을 조정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24억 7,346만 8,000원이 증액된 169억 9,772만 2,000원이며 국고보조 사업에서 3억 8,789만 1,000원이 감소된 반면 시도비 보조 사업 및 자체사업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업으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증감내역을 보면 국비가 3억 1,068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비가 4억 1,208만 2,000원, 구비가 22억 2,252만 8,000원이 증액되어 사업별 총액이 23억 2,392만 4,000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절감내역입니다. 
절감예산 총 2억 7,457만 3,000원중 관서운영비에서 767만 5,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9,896만 8,000원 국내여비 732만 2,000원 재료비 1,078만 7,000원 보상금 3,120만 4,000원 기타 1억 1,761만 4,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사업으로 19개 사업에 28억 7,1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 소관 사항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외 6개 사업으로 1억 9,425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훈단체 정액보조금 및 사업비로 2,6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장비 보강 및 운영비 증액분으로 1억 6,8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은 청소년 수련관 신축외 7개 사업이며 주요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신축에 따른 미확보분을 시비 3억원을 추가로 보조받아 1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 세대 및 성우보육원 퇴소아동에 사회생활에 조기 정착을 위한 전세금으로 세대당 2,000만원씩 7세대분 1억 4,000만원을, 읍내동 효자노인정 부지를 노인회에서 기부체납할 계획에 따라 경로당 신축에 따른 건축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정 1통 경로당 증축사업, 아동복지시설 보호사업, 불우결식노인 무료급식비 경로당 개보수비등 아동 및 노인복지사업에 3,2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은 1개 사업으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기정 예산 1억 5,400만원에서 부족분 8억 4,600만원을 소각로 설치 토지 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3개 사업으로 관내 한해지역에 중형관정 8공을 개발하여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개발제한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농민 1㏊ 미만의 영세 농가에 자녀학자금으로 2,6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6년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 설립에 따른 출연금 총 5억원중 96년 3회 추경때 1억원 지원 금년 본예산에 3억원 총 4억원을 출연한바 있습니다마는 관내 중소기업에 취약한 담보능력을 해소하고 경영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 1억원을 추가 확보 출연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은 주민소득 향상 및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2년 거치 36개월 분할상환으로 연리 5%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입은 금년 당초 세입예산대비 2억 800만원이 증가한 총 5억 1,600만원이며 증가원인은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800만원 증가분에 대하여 관리비로 100만원 융자금으로 700만원 예탁금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탁금은 기금을 증식하기 위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금액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올해에 4세대 3,25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산업 관련 예산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은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도시국장 신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서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성질별 지출규모, 국시비 보조사업, 주요예산내역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예산안 총 규모는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32.4%인 36억 5,900만원이 증가된 149억 5,600만원으로 대덕구 일반회계 예산 652억 2,300만원의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예산은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도로개설공사비 13억 300만원 녹지기금조성 1억원, 장동삼림욕장 사유토지매입과 산디민속공원 조성비 7억 5,300만원등 기정예산대비 73.7%인 21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대청호 주변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농로포장 및 하수도 설치등 6건에 1억 9,400만원과 장동 초등학교에서 산디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 2,000만원 직할하천 편입 농지보상 3억 600만원 과년도 편입도로보상 2억 1,000만원 계족로 자전거 도로 정비외 7건에 5억 5,300만원등 기정예산대비 19.4%인 14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직제개편된 결과 예산절감으로 1,900만원이 줄었으며 지역교통과와 지적과 소관 예산은 유인물 내역과 같이 예산규모가 소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질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내역을 보면 기정예산과 금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경상예산이 20.8%인 31억 1,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72.1%인 118억 3,9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0.1%가 증가한 9억 5,900만원이며 관서당 경비는 9.5% 감소한 9,600만원 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1.7% 증가된 20억 6,100만원이고 국고보조사업은 120.6% 증가한 3억 1,300만원 입니다. 
시비보조 사업은 66.9% 늘어난 81억 7,100만원 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은 400만원 증가한 33억 5,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시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은 대청호 주변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숙원 사업에 국비 5,800만원 보조와 환경조림사업비 2,400만원이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조정되어 3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비 보조사업은 대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비 시비보조 8억 4,800만원과 산디 민속공원조성 4억 5,000만원 계족로 자전거 도로정비 1억 5,000만원등 71억 9,4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75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보조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페이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 예산으로는 산디 민속공원 조성 및 장동삼림욕장 사유 토지 매입비로 7억 5,300만원 녹지기금조성 1억원 96년 부터 99년 까지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중인 대화 제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미확보분 13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대청호 주변 상수도 보호구역 미호 1동외 5개 마을 하수도 및 농로 포장사업으로 1억 9,400만원 직할하천 편입용지 보상 3억 600만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7,300만원 재해대책 정립기금 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동 초등학교에서 산디간 도로개설 2억 4,700만원과 오정동 539번지외 10필지의 과년도 편입된 보상비 2억 1,000만원 계족로 자전거도로 정비외 7건에 5억 5,300만원을 도로건설 및 취수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자동차 등록관련 및 면허증 발급장비 구입과 원할한 건축지적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5,1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 예산계상내역과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 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성질별 세출규모 국시비보조 사업 주요예산계상 내역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1억 9,9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12.2%인 2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질별 예산규모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2%인 3,463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5.3%인 2억 39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는 법동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인력증원분 4,21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예산절감액 134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법동 보건지소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등 2,6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예산절감액 3,312만 4,000원의 감액으로 총 619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장동복지센터 건립사업비 1억 5,740만 4,000원등 2억 392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총괄 규모에 있어서 국비보조사업은 없고 시비보조사업은 2건에 647만 1,000원으로 시비 294만 1,000원 구비 353만원 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B형간염 예방접종 사업이 확대 증액되어 535명에 147만 1,000원이며 참고로 기정예산은 2,600명에 715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물리치료기 구입건은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예산계상내역입니다. 
법동 보건지소 설치운영에 따른 엑스선실 직접 촬영기 구입 2,500만원등 22건 5,757만원과 장동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1억 5,100만원등 3건 1억 5,7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 입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보건소장 정우열   장동 복지센타는 원래 장동 진료소로 74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복지센타를 건립해서 장동진료소가 거기로 신축건물로 이동하는 것으로써 부지매입으로 본예산에 5,000만원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줘서 지금 부지매입을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건평 60평 정도로 짓는데 60.3평 정도로 짓는데 평당 250만원으로 계상하면  
면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지센타겸 동 팩스도 같이 민원을 같이 편리를 보기위해서 같이 좀 운영하는 그런 복지센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동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불과 연 건평이 60평 정도기 때문에 팩스를 구입을 하고 동직원이 혹시 한명정도 파견을 해서 또는 팩스를 이용해서 동 업무도 민원업무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끔 이러한 장동 진로소 역할과 병행해서 복지센타를 운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대시설로 벤치니 이렇게 좀 만들고 해서 또 장동 주민의 휴식공간으로도 좀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명칭이 복지센타라고 이렇게 붙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휴식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차원에서 시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조시비로 물리치료기를 구입하되 그중에는 노인들이 탈수 있는 자전거 혹은 견인기 혹은 안마기 이러한 것을 제가 의미하는 뜻으로 휴식공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동진료소는 원래 농특법에 의해서 간호사를 24시간 교육을 시켜서 일정한 양만 주게 되어 있고, 현재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아주 물리치료기 전문적인 기계는 들어 올 수가 없고 다만 시비보조로 여기에 물리치료기라 하는 것은 운동기구에 준한, 

○보건소장 정우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장동은 건평 대지가 현재는 101평정도, 

○보건소장 정우열   지금 매입, 구입하는 것은 722평짜리를 계약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보건소장 정우열   그것은 자동혈구 분석기하고요, 그 위에있는 생화학분석기 이것은 전번 의회에 위원님들께서 물건 사는데 질타가 있어서 정확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격 조정차원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위에 생화학분석기,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것은 정확한 저 

○보건소장 정우열   예. 좀 싸졌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정보센타 책자하고 실제 보건소 담당직원이 나가서 정확한 가격 조사를 한후에,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것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의료회사들도 물건값은 각 회사마다 혹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혹은 시기 또는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것과 개인이 구입하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세밀히 조사해서 가격조정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것은 정보센터의 책에 보면요, 그가격에서 10% 혹은 20%, 30% 회사마다 각각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쩔수없이 물건은 같은 물건이면  모르지만 한가지 기계라도 일산이 있고 국산이 있고 또는 

○보건소장 정우열   그게 아니고요. 가격 조정은 별도로 생화학 분석기 자동혈구 별도 조사를 시장조사해서. 

○보건소장 정우열   산것하고, 이렇게 똑 떨어질 수가 없죠. 

○보건소장 정우열   살때도 20%, 혹은 10% 감액해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이것은 오래 쓸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노인복지기금이 당초에 일반경상비 적립금으로 되어있던 것을요, 사업예산적립금으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과목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목을 경상예산적립금에 있던 것을 사업예산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다 똑같은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사업비적립금 과목에 있던 것을 사업예산적립금과목으로 바꾼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러니까 한쪽은 삭감시키고 뒷페이지, 206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에 과목조정을, 한쪽은 깍고 한쪽은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매년 도시근교농업육성차원에서 도시근교 농민들한테 농업용수개발을 해서 그동안에 광역시나 자치구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시 자체에서 보조사업이 삭감되었고 구 자체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워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도시근교농민들의 농업용수 대책을 해가지고 30건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특별하게 대덕구로 8공이 배정되었고 또, 지금현재 8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지정되어 있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적절히 조사해서 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한 것이 대덕구 관내에는 22공을 소요처를 조사했었습니다.  
22공을 조사했는데 이번에 광역시청으로부터 8개소에 대한 보조금 3,600만원이 대덕구에 할애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8공에 대해서 구비를 확보를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소요 조사된 내용은 농민들로부터 22공의 관정개발사업비가 요청이 있었습 
니다만 충분한 재원확보가 못되고 해서 22공을 전체 해줄수 없고 그래서 필요한 8공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어디 특정하게 지정되고 있는 곳은 없고 각 동장님들로 부터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확정해 가지고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