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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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천보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좋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253페이지 도시국 소관이죠? 
공원 및 삼림욕장 쓰레기 봉투 구입인데 이것이 본예산에는 안섰었습니까? 

○이병희 위원   이 과목을 뭘로 조정을 하셨어요? 

○이병희 위원   그리고 254에 예산절감인데 이게 1,600만원을 절감하셨는데 이것이 재료비에서 절감하셨단 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절감하셔도 별 지장이 없습니까? 

○이병희 위원   이렇게 살림살이를 아껴서 하시는데  

○이병희 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산디 민속공원 조성 또 이게 산디민속공원 조성 800만원, 1,300만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밑에 또 토지매입하는데 3,144평 하는데 1,67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토지를 매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병희 위원   예. 

○이병희 위원   1억 6,700이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쯤 되는가 궁금해서? 

○이병희 위원   그 257페이지 말이죠. 휴대폰 사용료를 108만원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휴대폰 사용하시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108만원은 상당히, 

○이병희 위원   한가지만 더, 258페이지 청원경찰 부족분이라고 해놓으셨는데 627만 2,000원 이것이 좀 의심스러워서요. 

○이병희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예산에 이게 됐을것인데 또 부족분으로 해가지고 올라와서 의심이, 

○이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주 위원   도시국 전반이죠? 

○위원장 박천보   예, 도시국 전반입니다. 아니 도시개발과 소관 입니다. 

○이형주 위원   도시개발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 
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병희 위원   예. 266페이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인데 발급수수료 그것이 어떤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이병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허가 건축물 현황측량 수수료? 무허가 건축물 현황측량?  

○이병희 위원   9필지면 대략 어디어디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병희 위원   여기에다 그냥 송촌지구 그러면 이것을 안물어도 될 텐데, 

○이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는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건설과 282페이지에요, 오정동 539에 9필지 부당이득금 견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소송에서 져가지고 견제하는 것이죠? 

○김은섭 위원   그러면 중리동 건은 뭡니까? 

○김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 입니다. 
예산효율의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좀 잘 아시는지 저희관내에 신대동 새로 길을 확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분이 좌우측으로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된 부분이 있는데 금번 예산에 일부 한필지인 221-7번지는 보상이 되었고 221-3번지는 보상이 되었고 7번지는 안되었는데 여기는 예산이 요구는 되었으나 삭감을 당해가지고 이 공사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자금이 잘못되지 않았나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이형주 위원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꼭 수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섭 위원   284페이지에요. 오정동 740번지선 홍도동길이라고 했는데 글씨를 잘못써가지고 삭감시킨 것 같애요. 여기가 아니고 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다 되고 12,13,14통 골목길에 지금 보도브럭이 깔려있다고 그 보도브럭이 깔린지가 10여년이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걷고 아스콘이 덧씌우면 되는데 이게 원 예산이 선것을 무조건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까 건설과에 가가지고 그 공사 발주안하냐고 물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홍도동길이라고 그러면 동구하고 대덕구하고 그 길인줄 알고 예산깍은 것 같은데 이것을 전부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은섭 위원   그곳은 도로가 되어 있고, 

○김은섭 위원   그것말고 그 경계선 말고 그 사도안에 2미터, 3미터 도로가 있어요.  

○김은섭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 구획정리할때 분할을 어떻게 해줬냐 하면 2미터 길을 해줬더라고 거기를, 그리고 지금은 집을 짐과 동시에 2미터씩 확보해가지고 양쪽에 4미터 확보한데 있고 2미터한데 있고 3미터 한데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도로로 딱 떨어져 나간 지역이예요. 여기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건데 홍도동하고 동구하고 대덕구하고 그 길가지고 얘기를 하는것 같은데 그곳은 우리가 할 것이 안돼, 그것은요. 거기는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면 동구하고 대덕구하고 합쳐서 할 도로이지 우리 대덕구가 할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것정도면 제가 올리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다 삭감시키면 어떻게 해요. 

○김은섭 위원   삭감한 것을 좀 보류해 주세요.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   아까 우리 김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한 282페이지 말이죠. 중리동 338-3번지 402.8제곱미터인데 이것이 평수로 따지면 한 123평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1억 1,000만원이라는 것이 여기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를 갖고 하셨는지?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왜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이 실질적인면에서 이게 조금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 도로가 국장님이 다 보셨겠지만 도로계획선이 다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거기 공사를 하다가 돌이 대전직할시때도 아니고 대전광역시때도 아니고 대전시때에 이것을 돌을 구획정리 사업을 하다가 돌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도로로 뚫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냥 놔두었어도 상관 없는데 이것을 영진건설 앞으로 공사대금으로 땅을 그냥 넘겨줬어요. 도청에서, 넘겨줘서 그간에 영진건설회사 땅이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저희가 봐도 본위원이 대전시 관계 공무원을 해 가지고 고발을 할려고 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누가 보던지 도로선이 그어져있고 다 있는데 그냥 대전시땅으로 놔두어야 마땅한데 이것을 영진건설 앞으로 말이지 이것을 넘겨주고해서 도저히 주민으로써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제가 관계공무원을 고발을 할려고 했던 찰나인데 이번에  영진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이것을 모 사람이 이름은 안밝히지만 이것을 부도가 나서 가서 경매를 불러가지고 이땅을 자기앞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병희 위원   예.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다니던 길을 쇠 철막을 갖다가 길을 막아 놓았어요. 막으니까 양쪽에서 주민의 민원이 야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환경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왜 좋은 땅을 가지고 이런데에 와서 집도 못짓고 아무것도 못하는 땅인데 좋은 돈을 가지고 이런 땅을 뭐하려 매수를 했느냐 '이 도로하다가 말은 땅을' 그렇게 했더니 주민들께서도 다 알아 보시고 이렇게 하고서 이것을 얼마에 낙찰을 봤느냐 하니까 3,900만원에 낙찰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3,900만원에 그래서 3,900만원에 낙찰을 봐가지고 몇달이 안되어 가지고, 주민이 떠들어야 돈이 나오게 생겼으니까 길을 막은거요. 그래서 상당히 1억 1,000만원이라면 이것이 몇달 전 얘기입니다. 
1년도 안되었어요. 며달전 얘기인데 근거도 없고 감정도 안하시고 이렇게 해서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거기에 의원이 있으니까 의원들 하고라도 한번이라도 뭔가 얘기라도 해서 이런 예산을 하시든지 또 무슨 좋은 장을 얻어서 하셔야 하는 건데 지금 몇달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1억 1,000만원일 것 같으면 3곱을 넘겨 먹는 이런 현상이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우리는 주민의 조그만 세금이 모여가지고 이런 예산이 집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실질적인 면에서 본 위원의 동네라도 지역이라도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것을 하실때에는 그래도 거기에 의원들이 살으니까 한번쯤은 서로 상의를 해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그래서 땅 주인하고 무슨 얘기가 있어서 1억 1,000만원을 세우셨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민원이 제기가 되었고 했으면 감정을 벌써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맞지 않을 까요? 

○이병희 위원   예산부터 세워놓고...., 

○이병희 위원   감정수수료는 따로 여기에다 넣으면, 

○이병희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그렇다는 사유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것을 입찰할 때에 여기서 입찰하면 안되는 형편이었어요? 도로로 내야되는 형편이면 그때라도 사들였으면 이런 비싼 돈을 안줘도 되는것 아니요? 

○김시영 위원   아니 그런데요. 물론 1억 1,000이 안된다해도 시가 중리동에다가 땅한평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이죠. 그사람들이 팔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요. 아무래도 더줘야 되는데 이런것을 사전에 우리가 도로를 낼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때 입찰공고 났을때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낙찰했으면 쉬웠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요. 

○김시영 위원   경매부쳤을때, 

○김시영 위원   도로를 내야 될 것 같으면 왜 목적이 없어요? 그런계획 정도야 몇개월만에 도로 부지를 사야되는 것을 그래 몇개월내에 계획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돼요? 

○김시영 위원   아니 글세 잡종지인데 우리가 1년이 안되었다면서 1년도 안되었는데 우리가 거기에다 도로를 세울계획이 있으면 그 정도는 미리 계획을 했어야지 그래 1년도 안되어 가지고 그것을 남이 사가지고 또 이중으로 판것을 사야된다면 이게 뭔가를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것 아니요, 그런것 정도는 미리 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얘기요. 그리고 이런것 감정할때도 말요. 뭔가 좀 여기서 신경을 써야 돼요. 감정사들 의뢰만 할 것이 아니라 구매할 때에 시가하고 그동안 지난, 얼마 안된것을 가지고 이런 부당한 것을 달라고 하면 감정사한테도 그런것을 주지를 시켜가지고 이게 물론 감정사가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것은 아까도 전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한푼이라도 그렇게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한테는 줘서는 안되는거요. 한푼이라도, 그런것은 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국장님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이병희위원님하고 김시영위원님하고 아까 또 김은섭위원님하고 세분이 과년도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이 두가지만 잠깐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도로를 낸 겁니까? 지금 오정동 539의 9필지 부당이득관계, 몇년도에 시작한 거요? 

○위원장 박천보   이게 도로포장을 지금 남에 사유지에 도로포장 해가지고 그 보상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천보   아니 글세 몇년도에 시행된 거냐 말예요.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93년도에 하수도 했어요?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얼마 안되네요?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때에 개인소유의 땅에다가 하수도를 판다든지 이것도 개인한테 소유권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수도를 개설한다든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할때에는 주민들한테 당연히 개인소유자한테 대지사용 승락서라든지 도로를 포장을 해서 쓰겠다는 그러한 서류를 받았놓았을 것이 아닙니까? 받은 게 있습니까? 

○위원장 박천보   아니, 간단하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천보   아니 이런것을 받아놓은 사실이 있느냐 말요? 

○위원장 박천보   없으면 이게 불법으로 한것이 아니냐 말요. 공무원들이 남의 땅에다가 도로포장하고 하수도 박고 말요. 공무원들이 잘못해 놓고서 주민의 혈세 가지고 보상이나 주고 말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93년도에 한 2년 3,4년밖에 안되었는데 남의 토지에다가 하수도 매설하고 도로포장 해주고 하면 그때라도 남의 땅에다가 이땅은 도로로 공용으로 쓸도로니까 해가지고 공용으로 쓸것이니까 해가지고 대지사용이라도 받아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소송을 해도 지지않지,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는 백발백중 다 지는 겁니다. 승소할 수가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월 23일과 24일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금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된 주요사업현황을 점검하여 예산안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3차 회의는 5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