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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5월 20일 (화) 11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3. 2. 휴회의건.

(개의 11시 00분) 

○의장 신현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오늘은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정질문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희중   존경하는 신현배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의원여러분들이 노고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5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천결의를 채택하여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대덕구의회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노태창의원님을 비롯한 네분 의원께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섯분 의원께서 23건에 관한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노태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말씀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주의원님께서는 장동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장동 군부대이전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군부대를 가로질러서 대청호와 연결되는 도로관통이 급선무인데 이 부분에 대한 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장동 군부대는 1960년도에 창설되어 주로 주한미군주둔 병기대대였으나 현재는 한국군의 12탄약창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특히 국방부는 장동 사령부로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기존의 미군주둔시 사용하던 건물을 확대해서 재건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군부대 이전은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교외이전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계획은 장동부대는 제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동 군부대는 금세기 최악의 민족적 비극인 6.25의 잔재로써 장동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의원의 의견에 본인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안보 계획상 가까운 장래에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군부대를 통과하는 도로확보는 국방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의 협의에 의해서 가능한 사항으로 장동 욕골에서 하용호를 잇는 도로가 시설결정 되어서 장동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해서 관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형주의원께서는 장동지역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이를 보안하기 위한 마을버스 운행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버스는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조건이 상호 상충될 경우 시내버스노선의 결정을 비롯해서 증차와 증회등 시내버스공동위원회의 노선조정 신청에 대한 인가시 주민편익과 사업주의 수익성을 고려한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장동지역 운행버스 714번은 1일 4대가 28회 운행하는 중에 있으며, 이중 6회는 산디마을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714번의 경우는 1일평균 이용객수는 530명 정도로 손익분기선인 830명보다 300명정도가 부족한 수치로써 현재로써는 증차 및 증회운행 요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계족산을 비롯한 삼림욕장등 시민휴양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여건상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714번의 결행 및 연발착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서 주민의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을버스운행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는 노선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마을,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각급 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등을 연계점으로 하여 3년이내의 기간동안 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②항의 규정에따라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로써 노선버스의 보존 및 연계기능을 담당하여 오지지역주민의 대중교통이용기회 확대등의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을버스의 운행계층은 원칙적으로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층과 중복될 수 없고 중복되는 경우에라도 중복운행 구간에서는 마을버스가 정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동지역에 마을버스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운행중인 714번 시내버스노선의 폐쇄가 선행되어야 하며 운행구간 또한 장동지역과 회덕간 연계만 가능해서 대전역등 시내방면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환승의 불편과 요금이 이중지불이라는 재정부담을 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운행시 운행횟수의 증가로 얻어지는 다소의 이익보다 환승에 따른 주민부담가중등 감수해야 하는 불편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가만할 때 현재로써는 장동지역에 마을버스 운행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여건변화의 추이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형주의원께서는 장동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산디새뜸마을 상수도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동지역은 도심지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써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지역의 개발방향설정 및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96년도에 주민 224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응답가구수 207세대중 찬성 203세대로써 98%가 개발하는 것을 찬성하였으며, 개발방법으로는 주로 공공시설정비 및 불량주택개량과 공공주택건설을 병행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방식을 원하고 있으며, 살기가 불편한 순서로는 상수도 보급문제, 교통의 불편, 불량주택개량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장동 욧골지역은 원래 자연발생적으로 지반차이가 심하여 대부분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이 지역의 도시계획 결정과 시행등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기타 지역은 현지 여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정부융자지원이 가능한 주민 자체적 취락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2개선을 96년 6월 29일부터 대덕고시 제22호로 결정, 고시하였고 우선 장동 초등학교․산디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31억원중 96년에 12억원과 97년도에 4억원을 확보하여 보상평가를 완료하고 5월중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협의를 시행하고 1999년까지는 본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수도보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 약 14억원을 투자해서 97년말 준공예정으로 관로 7.5㎞, 가압장애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해서 진골, 욧골지역과 산디마을에 대한 상수도가 공급될 계획이며, 새뜸지역은 현재 추진중인 배수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완료후 2차로 97년도 약 4억원을 투자해서 배수지 설치및 관로개설 0.32㎞를 완료해서 이 지역에도 상수도가 공급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신 와동 들말은 기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임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장동 삼림욕장 주변을 낭만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동 삼림욕장은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아래 지난 94년부터 96년까지 구역면적 148㏊내에 순환도로, 주차장, 전시림, 물놀이장, 다목적 광장, 체육시설, 등산로 정비등 많은 시민들이 즐겨찻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계족산 및 대청호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토대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따라 계족산성복원 및 산디마을 재정비와 삼림욕장내의 양호한 수림과 등산로를 활용할 다양한 오락, 스포츠 등 가족 단위 여가 를 선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이용시설의 확충과 대청호 주변은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물을 테마로 하는 조형물등 각종 수상놀이시설의 설치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계족산과 대청호가 연계된 관광지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본지역이 도시계획용도구역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시설물 입지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나 대전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도시자연공원 결정을 전제로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우리구의 개발구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으며, 본 개발계획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와동역전 도로와 회덕과선교및 보행 및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가로화단이전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전적으로 도로체계가 불합리하고 가로화단으로 인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림으로 해서 사고의 개연성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형주의원과 공감하면서 국도17호선인 본 지역은 도로폭 35m중 현재 20m만 개설되어 있고 앞으로 15m를 확장해야 할 구간이며, 본 도로가 확장이 되면 교통 위해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방지를 위해서 반사경과 교통 및 위험표지판을 추가 설치하여 도로확장 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본 도로관리청인 건설안전사업소에 건의해서 시정․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시야에 장애가 되는 들말앞 가로화단이전에 대해서는 96년 가을 전지작업을 시행해서 현재 시야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시점에서 잘 가꾸어 논 가로화단이 없을 경우 일관성 없는 행정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면서 미관저해 등으로 도로확장시 병행해서 철거코자 하며, 수시 전지작업을 실시해서 교통시야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회덕 3거리 부분 교통체계 보안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덕3거리 대한통운앞 국도17호선은 대한통운에서 대전화물터미널 건설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시 기존의 폭 25m도로를 35m 도시계획 부분까지 확폭할 것과 화물터미널 진․출입 차량과 도로이용차량간의 상충을 막기 위해서 폭 3m, 길이 150m의 가감선 차선을 사업부지내 설치할 것을 의결하여 사업주 부담으로 시행완료한 후 대전시에 기부체납토록 한 구간입니다.  
현행 3거리 교통체계 및 차선등은 교통영향평가시 전문가와 관련부서의 심의를 거쳐 교통의 흐름과 안전등에 대한 고려와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동지역의 사고위험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신호체계에 대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문제점이 돌출되는 사항은 관계부서에 시정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형주의원께서는 우리구 하위직 직원들이 인사에 불만 내지는 적절치 않은 근무배치등의 원인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구정을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를 지적해주신 이형주의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공직사회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은 정부를 추진하면서 경쟁력10%높이기 등의 추진으로 승진과 보수면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있는 점도 사기저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구 공무원 한사람이라도 더 승진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으로 부터 전입승진이 없도록 노력하여 나름대로 독립된 인사권을 확보하여 왔으며,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 인사고가 반영은 물론 사업소 또는 동사무소 인사이동시에는 교통과 생활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장기근무자를 수시로 파악, 인사질서의 혼란이 없는 범위내에서 순환근무토록 조치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의 신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하위직원과의 간담회를 실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기근무로 인한 의욕상실등 사기저하 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으며, 구․동간 순환근무를 통해서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시영의원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영의원께서는 제4공단내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한 허가배경과 경위, 환경영향평가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전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②항에 의거해서 93년 11월 17일 공단입주시 결정되었고, 95년 3월 31일 금강환경관리청장의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을 득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는 1일 소각량 100톤이상일 경우 평가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쓰레기 소각장은 1일 400톤 규모로서 94년 1월 22일부터 2월 22일까지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쳤으며, 94년 1월 22일 대전일보와 대전매일신문에 공고하였고, 구청게시판에 공람내용을 상기기간동안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4년 1월 30일에는 대전광역시 주체로 대덕구청 중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및 인근주민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초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의 아무런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시영의원께서는 한솔제지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건설허가과정과 환경영향평가사항, 환경운영상태인 1일 소각량과 외부에서 반입되는 공해량과 공해측정한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한솔제지에 설치되어 97년 1월9일부터 가동중인 소각로는 폐기물관리법 제30에 의거 동(동)공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며,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95년 10월 20일자 서울신문 및 대전매일신문과 구청,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람․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5년 10월 27일 한솔제지 주체로 목상동사무소에서 학계, 환경시민단체, 주민 등 총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상기 공람기간동안 주민의견사항은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설치된 소각로는 96년 7월 26일 금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설치승인을 득하여 1일 약 200톤의 사용량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반입되는 양은 한솔장항공장의 1일 약 63톤의 폐수처리장 운임이며, 나머지 대전공장이 폐기물 전량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해측정으로는 97년 1월 9일 가동해서 최초로 측정한 이래 매월 2회 자가측정을 하고 있으며, 97년 4월 28일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정밀측정한 결과 아황산가스외 네종의 오염물질 항목이 기준치 이내로 판정된바 있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본의원이 2년전 공해의 심각성을 발표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여 왔는데 그후 지금까지 시정된 점을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3, 4공단의 환경문제는 주로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으로 그동안 수차례 걸쳐 지도․단속을 한바 있으며, 특히 96년 5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한국타이어에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1,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 동양환경에 대하여도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4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해서 주식회사 한국타이어가 96년도에 20억 400만원, 97년도에 46억 6,800만원, 한솔제지에서는 96년도에 3억 3,100만원, 97년도에 7,500만원, 주식회사 동양환경에서는 96년도에 5억 200만원, 97년도에 6억4,000만원을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는 등 지역환경보존에 노력한바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아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무관청인 금강환경청과 불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맑고 쾌적한 환경보존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95년 7월 이후 3, 4공단내 입주한 종류별 공해유발 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5년 7월 이후 대전 3, 4공단에 입주공해유발업체수는 총68개 업소로 업종별로 분류하면 조립금속 28개소, 화학 17개소, 제조 5개소, 음료 5개소, 섬유 7개소, 목제 2개소, 기타 4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목상동 4공단내 소각장설치문제로 4월 중순경부터 민원이 발생되어 시청 도시개발공사로 이의를 제기하러 다녔으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문, 라디오, TV등을 통해서 수차례 보도된바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덕구청에서는 전혀 모르는체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4공단내 시 소각로 건설과 관련해서 이를 반대하는 목상동 주민대책위원장으로써의 김시영의원,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는 이미 앞서 처음 질문을 해주신 제4공단내 쓰레기 소각로 건설에 대한 허가배경과 경위 및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질문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인을 포함해서 관계공무원이 시 소각장건설과 관련해서 지난 4월 22일 의원님외 4명의 토론자와 제4공단 인근 주민 및 공장근로자가 참석한 대전환경운동연합주관의 대전시 쓰레기정착에 관한 시민토론회에는 다수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바 있으며, 시 도시개발공사 측에도 완벽한 소각로를 건설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94년 1월 31일자 시민설명회에는 22명의 주민이 참석을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 다행히도 질문을 주신 김시영의원께서도 동참을 하셔서 설명내용에 이의 없다고 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쓰레기 소각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여러가지 동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고를 접하고 있었습니다만 청장된 입장에서 현지에 나가서 적절한 답변을 하기가 난해한 입장이어서 그동안 둘러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김시영의원께서 깊은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의원님께서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지난 97년 5월 6일 다사랑 아파트 마당에 대기오염측정차량을 설치한 후 냄새가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3, 4공단이 공해로 인한 인근 목상동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민원해소를 위해서 시와 우리 구에서는 97년 4월 금강환경관리청의 협조를 받아 목상동 다사랑 아파트내에 97년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설치해서 환경오염 물질인 아황산가스등 5개항목에 대한 오염실태를 측정한 것이며, 의원님께시 지적하신 악취는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동차량설치후 악취가 나지않는다는 것은 측정차량설치와 무간함을 덧부쳐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시영의원께서는 대덕구에서 추진중인 소각로가 싯가 100억원 상당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울 곳이 없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과 친분관계로 기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전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현장답사도 하고 전문가와 의견도 충분히 반영시켜야 될 줄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구의 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에 나름대로 애정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시영의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각로 1기의 무료기증하게 된 배경으로는 95년 11월 20일 미국 암코 휘버셀 회사의 회장님인 재미교포 'Jhon H 최'가 관내 대화공단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 호성산업의 쓰레기 소각로중 일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여 쓰레기 처리방식에 대한 선진국과의 비교 및 의견교환이 있었고 2차 방문시에는 무공해 소각기 1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96년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10일간 부구청장을 반장으로 3명의 관계공무원이 미국및 남미 바베이도스 항만청에 설치 가동중인 코스킨슨 소각로로 현지답사한 바 있으며, 그후 기증자의 뜻을 받아들여 96년 6월 5일 소각기 1기를 무상기증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자치구 단위에서 자체처리할 수 있는 대덕구 환경쓰레기 소각로 설치 계획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후 환경부의 기술, 검토 의뢰는 물론 미국 소각로 대기측정회사에 오염도 측정을 의뢰하여 다이옥신 검출치를 측정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96년 11월 20일 소각로 부지 7,064평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로 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로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가장 위생적인 소각로를 설치함으로써 소각로가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소각로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40억원으로써 재원대책은 소각로 기증분 50억, 3년제에 걸쳐 국비 40억 5,000만원, 송촌지구부담금 5억, 도시개발공사 정산금 25억, 지방비 19억 5,000만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이중 소각로 기증분 50억, 국비 13억 5,000만원, 송촌지구부담금 5억, 지방비 1억 5,400만원은 기 확보한 바가 있으며, 이번 추경에 지방비 8억 4,600만원을 계산한 바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시영의원께서는 동양환경의 폐기물 매립허가배경과 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양환경은 대전 3공단조성시 폐기물 관리법 제44조 ④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된 업체이며, 폐기물 매립장은 대전시장이 조성한 후 주식회사 동양환경에서 95년 7월 22일 금강관리청장으로 부터 특정폐기물 최종처리허가를 득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는 제3공단 조성시 공단건설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폐기물 매립장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면적은 10,980㎢로 매립량은 4만톤이 되겠고 기간은 95년 7월 22일부터 98년 12월 30일이면은 동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께서는 채산성 피해로 인한 타지역 아파트보다 호당 1,200만원이나 싸다고 하여 매매도 되지 않고 다사랑 아파트 900세대만해도 100억원이나 피해가 되며 일반주택 1,000여세대는 그 몇 갑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 금강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를 구축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합동 단속 실시와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더이상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실적으로 분당인접지역에 주거하면서 많은 피해를 감뇌할 수 밖에 없는 목상동 주민들에게 간접보상의 자원으로써 대덕문화체육관 또 농악전수관, 공동운동장 그외에 여러가지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 해서 그동안 주민이 받았던 피해를 적어도 보상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고 실천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께서는 우리구청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다수 있는데 이들이 더 의욕은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냐는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덕구 산하에는 97년 5월 1일 현재 300일이상 상용인부 204명과 300일이하 일용인부 16명등 2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기진작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96년 말에는 11명에 대하여 상용직으로 전환해주는 등 안정적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있으나 정부의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실천을 위한 지방조직의 생산성 확보 계획에 의거 300일이상 일용직에 대해서는 97년 1월 1일 현재의 정원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이내에 공무원 정원의 10%인 51명이내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해야 될 어려운 여건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용직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여건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신분이 보장된 가운데 안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상만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만의원께서는 신탄진동 관할 법정동인 석봉동을 신탄진동으로 명칭변경하고자 하는데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그간의 이상만 의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89년 대전시와 대덕군이 통합, 대전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기존 신탄진읍이 4개 행정동으로 분동되었고, 당시 경부선철도를 중심으로 행정동인 신탄진동과 석봉동내 석봉동이라는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편물배달및 외래인 방문등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지난 93년도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사항이 건의안으로 채택되어 94년 1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 10일간 신탄진동 관할 석봉동 거주 주민 3,565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8.5%의 찬성을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조 ③항 및 행정구역과 동명칭 변경의 기준이 되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의 90%이상 찬성을 미치지 못해서 명칭변경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상만의원과 많은 주민들이 명경변경을 위해 신탄진동 동명변경추진위원회를 구성,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해당지역 주민의 90%이상 요청이 있을 시에는 명칭 변경이 가능하도록 노력해나가겠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상만의원께서는 신탄진 봄꽃제의 보다 발전적 개최를 위해서 지역에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하자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금년도 개최된 제8회 신탄진 봄꽃제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성공적인 봄꽃제를 개최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여덟번째를 맞게 된 신탄진 봄꽃제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각고의 노력끝에 이제는 중부권의 최대의 봄꽃문화행사로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조기에 잡상인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각종 이벤트행사에 시민중심의 행사로 추진한 결과 예년에 비해서 보다 격조높은 그러면서도 질서있는 행사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본인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문화행사를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중심의 행사로 계획이 되고 추진해야 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행사내용과 규모상 막대한 재원과 상춘객의 치안 및 안전을 보호해야 될 사항, 잡상인들의 문제, 도로교통문제등을 가만할 때 아직은 민간인 중심의 행사로 주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신탄진지역주민들의 그동안의 고통과 불편을 가만을 해서 치안문제나 질서문제 또 잡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단체중심의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나가되 일정한 시기까지는 구에서 행사를 주관해나가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행사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 깊은 이해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하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정환의원님께서는 도로굴착공사가기관별로 허가사항이 되고 있어 대형사고의 염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공사시 지하매설물의 안전조치와 자체계획이나 구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읍내동 357-4번지에서 원천교간 도로변 도시계획시설 녹지지역해제및 완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요시책의 변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기본권을 신장해주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근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잇따른 대형사고를 접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안전문화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본인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개발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이 우선되다보니까 안전문화와 완성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따라주지 못하고 이에 따른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1990년부터 1998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총용역비 55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대전시 일원에 대한 지하 매설물, 도로, 지적, 지형, 지물현황등도로대장용역은 시행, 전산화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구는 대전 3, 4산업단지와 목상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용역성가품을 인정 받아서 구청에서 관련 정보를 출력,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송촌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통합 공동구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택지 개발실시설계시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투자사업비 총54억원에 비해서 효율성이 미비해서 택지개발조성과 병행해서 시설물별로 단독지하매설물 관로구축토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의 97년 상반기 도로굴착 현황을 보면은 총 43건, 연장 25㎞로써 굴착사업에 대한 심의 및 허가시 본 전산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하매설물은 관련기관과 반드시 협의사항을 확인하고 실제 굴착공사시 입회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읍내동과 공단 사이 도로변에 결정된 시설녹지해체 또는 완화에 대한 토지이용의 활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본 시설은 대화 1, 2산업단지에서 발생되어 소음공해로 부터 읍내동 주거지역내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폭15m정도로 면적 5,660㎢규모로 86년 9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422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바가 있습니다. 주변여건의 시설결정이후 변화하여 조차장 원천교간 30m 도시계획도로가 93.대전엑스포개최전 개선완료되었으나 당해 녹지시설은 현재까지 부지매입및 녹지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른 녹지시설의 규모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읍내동 4가에서 원천교간 도로변에 5개지역 97,858㎢에 대한 시설녹지폐지 또는 규모축소방안을 검토조정하여 줄 것을 97년 1월 30일자로 시에 건의한 바가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설녹지해제 또는 조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의 의원께서 질의해주신 23건의 질문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내지는 구두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구정전반에 대해서 바쁘신 의정활동과 의원활동을 통해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살펴 주시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적절한 질문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상과 현실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늘 푸른대덕 정다운대덕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꿈꾸고 이상하는 바를 다 조기에 착수하고 결과를 유도해내면 가장 바람직하게 일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많은 시간과 적절한 재원, 그리고 시설투자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가 같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가 보다 끈끈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대덕구정의 발 전과 20만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같이 기울여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해주실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시영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의원   김시영의원 입니다. 
짧은 시간내에 세밀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공단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94년 1월 31로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본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했었 
는데그날은 4공단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아니고 열병합발전소설립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설명도중 열병합 발전소를 설립한다는데 우리는 여기에 열병합 발전소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니까 설명회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서 중간에전부 퇴장했습니다. 이랬는데 이 서류가 어떻게 누가 속여서 만들은 것인지 나중에 소각장설치설명회라고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 내용은 증거가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때 21명중에서 신탄진 그때 통장직을 하는 분들 11명이 참석하고 신대동 주민 3, 4명 참석하고 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 직원이 5명이나 참석했습니다. 또 시청에서 청소과 직원은 한명밖에 참석 안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것이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설명회지 소각로에 대한 설명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4공단 소각로 설치를 하는데 열병합 발전소에서 에너지 관리공단 직원이 왜 5명이나 다 참석을 해서 설명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한솔제지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각량만 가지고도 더 힘든데 외지에서 반입해서 소각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청장님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선 여기에 있는 것도 문제니까 반입되는 것만큼은 절대 안되는 방향으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대기오염측정차량이 냄새 안나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이라고 했는데 대기오염이 거기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폐기물을 산더미같이 쌓아놨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먼지가 굉장합니다, 분진이. 뭐 독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니까 그 먼지가 다 날라옵니다, 그 독한 폐기물이. 이래가지고 사람 코를 막아요. 이러니까 이 측정차량이 온날로 부터는 그 작업을 안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현장을 가보신 것인지 아닌건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한번 파견하셔가지고 사실 내용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피해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현재 상태 이상으로 소각장이, 시 소각장 2기가 설치된다고 하면은 진짜로 사람이 살 곳 
이못됩니다. 그런데 유락시설이나 이런 공원조성으로 도저히 이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앞으로 향후 어떻게 살아 갈 수 있나, 종합적인 3, 4공단내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구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김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구청장, 의장에서 지금 답변하겠다는 뜻을 말함) 
그냥 하시겠습니까? 직접 답변하시겠다구요? 
( 구청장,"예"라고 함) 
예,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희중   김시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 4공단 조성및 공단내 쓰레기 소각장설립과 관련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각종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음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전제로 할 것은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다면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텐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배출하게 되면 처리방법은 두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립방법과 소각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이 장점이 있고 어느 것이 약점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두가지 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겠습니다만 생활폐기물을 포함해서 공단내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단내에매립방식과 소각방식을 병행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해지역 출신이신 김시영의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갖으시고 질문을 해주시고 또 피해를 극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계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4공단 소각로 건립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주셨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항과 관련해서 설명회는 94년 1월 31일자에 시행이 됐습니다. 시간으로 봐서는 본인이 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1년 5개월전 이었었습니다. 취임전의 사항에 대해서 현임 청장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경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월 31일자에 설명회를 갖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이와 관련해서 1개월동안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했던 것으로 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보고드린 내용이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한솔제지 소각로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주민 설명회를  
마친것으로 저로써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시에서 소각로 건립과 관련해서 승인할 당시는 전주와 군산, 장항, 신탄진 한솔제지 공장에서 발생되는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건립하겠다고 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외지에서 반입되는 것은 받아서는 아니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승인 과정에서 주식회사 한솔제지 신탄진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우리 도내에 있는 장항 공장에서 나오는 일부 폐기물만 소각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코어떠한 경우라도 군산이나 전주등 우리지역을 벗어난 외지에서 폐기물이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측정차량설치와 관련해서 대기오염측정만 했지 악취와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 말씀에 대해서 동양환경 매립장 부근에서 야적된 폐기물에서 분진이 나르고 악취가 나고 있음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보안을 통해서 또 물뿌리기나 각종 집진 시설을 보안하도록 해서 더이상 분진이나 악취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나가도록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인접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답답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에게 여러가지 형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해당지역출신 의원으로써 더불어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장서서 수고를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해당지역 단체장인 구청장 입장에서 이러한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재량권이나 여건을 십분 활용해서 직접적인 보상은 고사하고라도 간접적인 보상을 통해서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시켜 나가면서 각종 공해시설을 공해물을 배출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시설보수를 통해서 이러한 공해가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미치는 정도로배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아울러 드립니다.  
총체적으로 신탄진 목상동 지역은 3공단, 4공단의 조성과 관련해서 조상 대대로 경작해오던 전답을 모두 내놨습니다. 물론 적절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라고 혹자는 얘기할 지 모릅니다만 현실적으로 인접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피해를 보면서 고통을 감뇌하고 있는 것을 볼때 저로써도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갈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의원께서도 많은 협조와 대화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휴회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