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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5월 19일 (월) 11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개의 11시 00분) 

○의장 신현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통하여 구청장의 의지와 소신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점은 우리구정의 중요사항이며 또한 20만 구민모두의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보다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정질문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태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창 의원   중리동 출신 노태창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희중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경제의 악화와 정치의 혼란속에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점, 먼저 경의와 위로를 드리면서 당면한 사안 몇가지를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직원 인사서열 및 승진예고제 실천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청장께서 행정실명제를 주장하면서도 직원인사에 승진서열에는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직원 일부의 불평이 있습니다. 
직원의 사기는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와 직결되고 구정발전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행정으로 투명성을 기하고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장을 하늘과 같이 존경하는 분위기로 바꾸어놓을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두번째, 친절하고 명쾌한 민원해결 자세와 공직자사고 정립이 되도록 불성실한 자를 배척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친절봉사자세가 날로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간부공무원중에는 현실과 직분을 망각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제도에 거부감마져 표출하고 있어 서글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한낱 보조기관에 불과한 과장이 업무처리면에서 관청행사까지 하는 사례가 있다면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은 주인이고 공무원은 오로지 주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뭐좀 심하게 말하면 어떤 부탁을 안들어 주니까 그런다고 단속을 하랬다 말랬다 한다고 자기상사한테 변명하여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불평이나 하는 자세라면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원을 잘 알고 있듯이 의원도 여러분을 잘 압니다. 청장이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있다 하여도 보조기관이 제구실을 하지못하면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실을 못하면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활짝열어 공무원이 의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의원도 공무원을 감싸주며 함께 손잡고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청장의 확고한 신념으로 공직풍토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세번째 대청호와 갑천을 휴식공간으로 개발이 되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우리 대전은 많은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구경하기가 어려운 메마른 도시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홍선기시장께 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시장께서도 공감하면서 재원타령만 하고 있고 시민의 정서는 뒷전이고 성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10년, 20년 계획을 수립하고 중리사거리에서 송촌동을 지나 계족산 터널을 개설하여 대청호변을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물론 차제에 재원으로는 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구청장님의 능력으로 볼때 중앙재원이라도 당길수 있는 힘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미래의 도시 꿈을 키워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또한 갑천을 개발하여 프랑스 세느강처럼 안된다고 하지만 깨끗한 물이 담수되어 유람선이 뜰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바꾸어 놓을 생각은 없는지 또 묻습니다. 
물론 이것도 홍시장께 요구한바 있으나 중앙에 미루고 말았습니다. 
라보댐만 되어도 속이 탁 트일것 같습니다 
중앙에 미루고 말았습니다. 갑천에 설치되어 있는 라보댐처럼만 되어도 속이 탁 트일것 같습니다. 한번쯤 설계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묻습니다. 
네번째 법동에서 대화동간 조차장위로 4차선 육교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대덕구는 대화동 조차장이 지역발전에 암적요소입니다. 이것도 물론 시장께 건의한바 있으나 재원을 이유로 현재의 지하통로를 넓히는 방법으로 연구하겠다고 답신이 왔습니다. 이런 엄청난 공사를 구나 시 예산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에 손을 펼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껏 우리 대전충남 사람들은 그런 안일한 생각때문에 전국 최 하위 발전이라는 수치감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희중 구청장님! 
본의원은 청장님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자리에 연연 하지말고책임을 가지고 대덕의 발전 대전시 발전을 위하여 보다 큰 꿈을 펼쳐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섯번째 주요도로변에 공동주차장을 우선 시범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주민의 생활편의와 질서있는 자치구 건설을 위하여 공동주차장 개설이 시급하고 보는데 청장견해는 어떠하시며 청장은 그간 그런 구상을 해본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왜람됩니다만 우리 대덕구는 적은 범죄, 선량한 범죄는 강력대응하면서 큰범죄 원천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공권력이 무색한 것이 아니라 아예 기피한다고 봐도 별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잠시 로변의 불법 주차는 강력단속하면서 대덕구가 예산을 들여 차선까지 그어놓은 주차장은 포장마차나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도 단속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불러 원인이 뭐냐고 물었더니 벌금을 두번이나 물려도 안치운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인지 묻습니다. 
청장께서 모르고 있는듯 하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996년 가을 관계공무원에게 주변 여론을 말해주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3일후에 포장마차운영하는 주인들 4명이 본의원 사무실에 찾아와서 원망을 하기에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모 계장이 '노의원이 단속해라 해서 단속 하는 거라며 노의원을 찾아가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당황되어 변명아닌 변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대덕구 공무원의 순박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야간산책로 전기를 조기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미 청장께 요구하였고 청장께서도 공감하시고 설치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계족산 주요 등산로에 야간산책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계족산 정상까지 보안등을 설치한다고 하신후 지금까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청장의 답변이 너무 신속하고 공감하시어 고마워서 주민에게 전파했습니다. 아무런 기미가 없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전화로 여러차례 본의원에게 왔습니다.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노인복지 대폭적인 확대 지원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열악한 대덕구 노인복지 예산을 확대편성하여 살맛나는 노인지역으로 바꾸어 놓았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 미래의 노인복지관도 신축하고 주변을 공원화하여 선진국형으로 설계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 구상을 해본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본 질문은 이형주의원께서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차제에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에 구청 청사와 의사당, 복지관, 여성회관, 시민광장등을 시설하여 민 관이 함께 어울리는 미래의 지방자치타운을 설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노태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의원   회덕 1동출신 이형주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20만 구민의 기대와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제54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하게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오희중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취임하신 이래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구청장님께 마음으로 부터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바로는 아직도 따뜻한 행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바 문제점을 중심으로 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취임이후 장동 축사건 부터 도로 재포장, 농사관정, 산디진입로, 하천 개보수등등 많은 변화를 가져온 점 또한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장동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회덕 1동의 장동이 아니라 대덕구의 장동도 아니고 대전시의 장동으로 부각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서 몇가지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너무 오랜세월 멸시 내지는 푸대접을 받은 장동이기에 그 프리미엄이라고 말입니다. 
첫째 장동은 40여년 전에 들어온 미군탄약창에서 현재 한국군에 이르기 까지 군부대가 장동발전에 제일 큰 저해요인이므로 이전을 전제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부대 이전의 추진은 본의원이 앞장서 보겠습니다. 장동 주민의 말씀을 들어보면 적극 찬성이십니다. 
저희 지역 하정환의원님과도 같이 협조해 보겠습니다. 차선책으로 이점은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면 우선 부대를 가로질러 대청호와 연결할 수 있는 도로 부터 급선무로 관통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또한 시급합니다. 우선 시내버스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단정하여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완전히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좀 반발하는 것 같으면 1회쯤 늘렸다 줄였다 아무리 대전광역시의 소관 업무라 하더라도 정말 너무했습니다. 이런점들을 청장님은 십분 이해하시고 마을 버스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주변 35~6,7통 500여세대 주거환경을 직접 살펴보셨는지요? 해발 200미터 이상의 맨끝집 장동 131-1 송행섭씨 댁을 올라가 보십시요. 
그리고 상수도 문제만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본의원이 아는바로 약 20억원의 예산으로 금년안에 가까스로 본 라인이 부대앞 까지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산디 새뜸, 진골, 들말까지 다 들어가 빠른시일내에 그런 혜택이 배려되어 주민들은 기본료만으로 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장동삼림욕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부터 10억 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혜택이 20만 구민이나 장동지역 주민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격인것 같습니다. 어차피 투자를 시작했으면 더욱 과감히 조속히 투자하시어 계족산을 축으로 삼림욕장을 연대 대청으로 활짝 터줘서 대전에서는 명실공히 최고의 쾌적하고 낭만적인 관광명소로 부각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요. 
다음은 교통난맥상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의 복안을 제시해 주십시요. 
우선 본의원 지역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의 지역은 1985년도 확정 개설된 급커브인 와동 역전앞 도로와 과선교 넘어 들말을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소중한 생명을 10여명 앗아갔습니다. 
중대형 사고는 정말 빈번했습니다. 원천적으로 도로개설의 부적절함이 초래했다 하겠습니다. 
편도 2차선도로와 좁은 길은 각이 45도 각으로 급커브의 급경사가 되어 2차선 도로의 상,하행 어느 차량이든 이 위치에서 급브레이크 한번 안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한번 쯤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봅니다. 
보상이 요구되는 사업은 "돈이나 예산이" 식의 핑계나 늘어놓겠습니다마는 시야를 흐리게 하는 가로화단 나무하나 이전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도시개발과에서는 가로화단 이전해주겠다는 말씀은 회덕1동 박인호 15통장외 주민과 본의원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교통의 난맥상에 대하여 개선 시정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최근에 화려하게 그려진 회덕 화물터미널 앞 길을 봅시다. 
그 넓은 길에 회덕에서 신탄으로 가는 도로 표시는 급커브로 표시되었습니다. 
우리 대덕구는 지방경찰청에서 계획이 시달되면 검토 한번 하지 않고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돈주고 구경만 하고 시에서 길을 확포장하는 관내라 하더라도 강건너 등불보듯 하다가 개통된후 다니기만 하면 됩니까? 
지금은 삼공, 육공 시절이 아닙니다. 완전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앉아서 탁상 졸속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발로뛰고 직접 현장을 체험하시어 민원발생여부는 물론 이해득실을 분명히 구분하고 인허가 또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대덕구 전반에 대하여 도로의 확장당시 잘못되어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 곳과 잘못된 도로 표지, 신호, 직접적인 업무는 다소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조사 검토하시어 관계 요로에 촉구해 주시고 직접 가능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보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바른 자세 확립과 집행부와 의회정립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감정을 자제하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대 의원들의 임기는 1년여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의 임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2대 의회가 출범이후 이 신선한 의정단상에서 여러차례 청장님께서는 언급하신바 있습니다. 완전지방자치 2년을 경과하면서는 집행부와 대 의회관계는 전진과 개선은 커녕 신뢰성을 실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직원들의 항간의 설로는 "이제 끝났어, 자기들도 선거운동해야지, 나도 유권자야" 이런 말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수 없습니다. 
지난번 회기에는 두분의 의원님들께서 심지어는 이석하는 공무원이 많고 때로는 근무중에 싸우나탕에 까지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셨습니다. 
또다른 의원님께서는 개선의 진전이 없으면 채벌까지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의 변화와 경쟁을 뚫고 자치구정의 기틀을 다지는데 의회와 집행부간의 대의회 정립도 되지 않은 이시점에서 무슨 발전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한번 자세를 가다듬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청장님 저희 구정을 아끼고 걱정하는 한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오희중 청장은 비단옷 입고 밤길 가는것 같아"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본의원 역시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장 본인께서는 애끓는 부단한 노력, 진정한 열과 성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리 나무가 크고 웅장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오래 지탱을 하고 거센 비바람도 견뎌내지 않습니까? 
청장님 본의원이 감히 몇가지 지적해 본다면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가 너무 저하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인사에 불만 내지는 적절치않은 근무배치 등등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어루만져주시고 두루 살펴 주십시요. 
그래서 우리 다같이 금번 임기를 마치고 자기 지역에서 애향운동을 할 지라도 현재 잠식해오고 있는 나쁜 균들을 과감히 제거합시다. 
그리고 우리 푸른대덕 만듭시다. 
탁월하신 통치력과 남다른 지혜력이 있으신 오희중 구청장님 본의원의 질문을 계기로 정말 우리 정다운 대덕이 새로운 정기를 받아 몸과 마음이 건강한 대덕으로 승화 발전시켜 주실 특단의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소도 협소한 곳에서 장시간 저희 질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이형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의원   목상동 출신 김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 살기좋은 대덕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희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4공단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4공단내에 대전시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한 허가 배경과 그 경위와  
영향평가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솔제지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대한 건설허가과정과 영양평가 그리고 현재 운영상태와 일일소각량, 또 외부에서 반입되는 양, 그리고 그간의 공해측정을 한 내용과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공단내의 공해문제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2년전 본의원이 3공단 주의의 공해의 심각성을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시정된 점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심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95년 7월 이후 3․4공단내에 입주한 공해유발업체의 수와 그 종류를 구별해서 보고해 주시고 목상동에서 4공단내의 소각장 설치문제로 4월중순부터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시로, 도시개발공사로 다니면서 이의도 제기하고 여러가지로 다녔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일반 사회단체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설치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토론회를 개최해주고 주민에게 인식을 시키며 신문, 라디오, TV를 통해 수차례 보도된 바 있는데 유독 우리 대덕구청만은 한마디도 언급이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부러 모르는체 하는 것인지, 알고도 모르는체 해야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5월 6일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대기오염측정차라는 차량을 목상동 다사랑아파트 마당에 설치해 놓았는데 그날부터 그 독한 냄새가 하나도 나지않습니다.  
그 차가 냄새를 먹어치우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공무원이 그런 차를 갖다놓았으니까 냄새를 내보내지 말라고 했는지 이 내용을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구청에서 설치계획중인 소각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소 거북한 말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믿을 것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어서 하는 얘기 입니다. 
지금 대덕구청에서 추진중인 소각로가 시가 100억원 상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액의 물건을 1기 기증을 받고 또 2기마져 반값에 구입한다고 하니 참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나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소각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능이 좋지 않아서 혹시라도 치울데가 없어서 주는 것인지 또 아니면 우리 구청장님하고 친분관계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한국에 많이 소각로를 팔기 위해서 선전용으로 주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봐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4공단에 설치중인 쓰레기소각로가 스토카식이라고 합니다.  
이 소각로가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나 요즘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의 발표에 의하면 발암물질의 원인인 다이옥신 배출량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반대운동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현지답사도 하시고 전문가들한테 물어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다음 현재 동양환경에서 요즘 매립장 허가를 내서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냄새때문에 주민이 못살겠다고 하는데 우리 대덕구 땅입니다, 거의 다. 
거기에다 지금 폐기물허가를 내가지고 매립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허가배경과 그 규모나 영향평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아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상동 주민은 과연 내가 이런 곳에서 이런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도 몸이 성한 것이냐, 또 우리 후세에게 어떤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우려하고 마음 졸이면서 살고있습니다.  
또 거기에 재산적인 피해도 보통이 아닙니다.  
근로자아파트 21평짜리 같은 시기에 같은 값으로 입주했는데 지금 한호에 1,200만원 차이가 난답니다. 또 거기에 재산적인 피해도 보통이 아닙니다.  
근로자아파트 21평짜리 같은 시기에 같은 값으로 입주했는데 지금 한호에 1,200만원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면 900세대, 한 100억 됩니다. 또 일반주택 1,000여세대면 그 액수가 얼맙니까? 
이렇게 목상동주민이 큰 피해를 맞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덕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위로의 말씀도 없고 무슨 대책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한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민선단체장으로 취임하신지 2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적은 예산으로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청내에는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상용으로 승격을 시켰으면 하는 데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를 해 본바에 의하면 타지역에서는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의장 신현배   김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탄진동 출신 이상만의원입니다.  
항상 구정에 바쁘신 청장님, 또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9년 대전시가 대전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신탄진읍이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4개동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경부선철도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행정동이 신탄진동관할, 법정동인 석복동, 서쪽으로는 행정동과 법정동이 같이 석봉동이 존재함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주민등록 전․출입시 각종 민원서류발급시, 우편물 배달, 외지에서 신탄진지역, 석봉동방문시등 혼동으로 인하여 주민의 원성이 많습니다.  
원성이라고 하여 지나친 표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4개동으로 분리시 관계공무원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심한 행정을 펼쳤다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것입니다.  
석봉동주민의 숙원인 동 명칭변경을 위하여 지난 2월 본의원이 가칭 동 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민의 홍보에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해 볼 때 마땅히 동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 
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해 볼 때 마땅히 동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해동안 신탄진지역의 봄꽃제를 행사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꽃제로 질서, 잡상인, 위생, 환경, 교통문제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8회의 개최로 인하여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사준비 및 그 행사기간동안에 공무원의 3/4이상이 행사에 종사하기 때문에 각종 민원에 불편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또한 신탄진지역 주민의 불편문제, 또한 그로 인해서 생업의 지장, 구 예산지원등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볼 때 주관을 신탄진 지역단체협의회를 구성, 이관했으면 하는 대다수의 지역주민의 바램인데 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이상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의원   회덕1동출신 하정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평소 존경하는 오희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구정시책을 같이 걱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때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대표자로서 평소 아쉬웠던 시, 구정에 대하여 몇가지 공개질문으로 구청장의 의지와 각오를 다지고자 하오니 보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에 살고있는 모든 주민은 각종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의공포속에서 살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실예로서 성수대교 및 백과점의 붕괴, 또는 서울 대도시의 도시가스폭발, 지난주 14일 서울 한진아파트 축대붕괴등 그동안 많은 대형사고들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들 모두가 부주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 즉 인재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는 사례들입니다.이런 요인들이 우리들의 가까운 주변에는 정말 없는 것인지 하나의 노파심에서, 또한 같이 걱정해보자는 의미에서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파심에서 또한 같이 걱정해 보자는 의미에서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의 관내에는 크고 작은 도로굴착공사가 매우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물론 그 주관부서는 각기 다른 시나 구로 구분되어 허가, 또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적게는 우리 구만이라도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도면이 작성되어 시공자에 대한 충분한 주지속에 공사가 시행공되고 있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구의 발주공사에 따른 지하매설의 안전관리 주지방법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위험매설물이 도면이 없다면 백년대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의 자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 개발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검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 지역중 개발지역중인 송촌지역의 경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은 어떠한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대덕구는 시 전체로 볼때 도시개발이 가장 빈약한 지역입니다. 물론 지역적 여건이나 지형적 여건도 가장 빈약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또다른 이유의 하나로 개발제 
제한구역, 또는 상수원보호지역, 또는 시설녹지지역등 많은 행정규제의 이유도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대전의 1․2․3․4공단, 또는 경부선, 호남선철도, 고속도로, 고속철도, 시설노선등 각종 도로가 거미줄처럼 엉켜져있는 대전의 특수지역이라고 봅니다. 물론 토지의 용도지역은 나름대로 정책결정자의 바른 판단에서 지정되었다고 봅니다만 읍내동 357-4번지선, 즉 원천교 방향 도로의 좌측편은 1986년 9월 22일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이 지역 부근여건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지였으나 현재로서는 원천교와, 또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연계되는 지역으로써 마땅히 개발될 수 있는 지역적 환경이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지역의 시설녹지를 해제 또는 완화하여 지역개발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적으로 볼때 사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지역개발의 촉진과 구의 세수증대에 기여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과 의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내용이 미진하더라도 보다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하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20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종결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