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34조 규정에 의해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 자인서 징수 및 청문절차 규정안, 다음 과태료 납부 독촉기한 규정, 이의신청, 과태료의 귀속 및 준용규정으로 주요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인서 과태료이외에는 전부 서식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과태료부과 기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에 30만원 2차 위반시에는 5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세 미만인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는 20만원 2차는 3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않는 그러한 업소는 1차는 30만원 2차는 5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안상복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보건소장 정우열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5개구 보건소가 전부 상의해서 거기에 주로 기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상의도 1차하고. 

○보건소장 정우열   이러한 제시를 5개구 보건소하고 시청 담당자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공문에 의해서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먼저 허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가는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건증진법에 대한 위반자에 한해서 단속을 합니다.  
다음에 19세 이상에 대한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에 1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단속해서 위반시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단속은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또는 자판기 설치했을 때 흡역구역과 금연구역 이런 단속은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영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좀 보강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와서 현재 시로 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와 보건소 합의해서 했는데 그 상한선이 법적으로 5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공문도 그렇게 내려온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보건소장 정우열   글쎄요. 허가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을, 

○보건소장 정우열   현실적으로는 이게 지켜서서 단속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교육은 예를 들어서 업소에 보건교육은 대장을 비치했나 안했나 이런 것을 보고 보건교육이라는 것은 현재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만 19세 미만이라든가 혹은 담배 비흡연구역이라든가 금연구역 이런 것을 철저히 지키라는 그러한 교육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위생교육하고는 조금....,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구역 금연구역에서 철저히 담배를 피우라는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또는 19세 미만 또는 자판기 이런것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 방금말씀드린 바와같이......,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자판기설치된 장소에서 10세 15세, 예를 들어 10세 소년이 돈을 넣고 담배를 빼가도 그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상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동감합니다. 현실성이 없는 것도있고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가정복지과장 배금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보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가정복지 행정에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복지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모님과 노인을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대가족 중심의 가정을 이루어 왔으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하게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핵가족이 늘어가고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높아져 빠른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000여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해가 거듭할수록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노인들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로써 후손들로부터 존경과 보호를 받으며 편안한 생활을 영위토록 해야 함에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거리를 마련해 드리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토록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드리며 남은 여생을 인간답게 살아 가실수 있도록 뒷받침할 기반조성이 절실히 필요하게 됨에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복지기금은 5억원을 목표로 해서 내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등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노인회 육성, 충효예절등 전통문화의 선양, 노인건강증진 재가복지사업, 사회봉사활동 참여, 노인취업 등에 지원하고자 하며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되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며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일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관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할 뿐만아니라 직무를 통할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토록 하였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대상이나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지역노인의 복지증진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상복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글세요. 그것은 사업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요, 어려운 노인분들에 복지혜택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인들의 여가, 건전한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해 드리고 또 남은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노인분들께서 노인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계시는데 재 취업할 수 있는 취업기회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되도록이면 저희관내에 전체 노인들한테 혜택을 드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65세 이상 노인한테 나갑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위원님 생각도 참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사업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들은 어려운, 우리나라가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셔서 저희들이 이만큼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기반을 닦아 주신분들이고 그런데에도 지금 현재 시대가 과도기적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부모를 봉양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지금 자녀들한테는 제대로 당신들의 부모님들한테 한만큼 그런 대접을 못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노인단체라든가 노인연합회등 뜻이 있는 단체에서 어려운 노인들만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할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일반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셔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계에서 부상을 하고 이만큼 잘살게 도와준 그런 노인들 전체 노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 복지대책도 시급하지 않을까 해서 일반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해서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것은요. 위원장님, 이 조례가 구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공포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세부적인 시행내용, 시행규칙을 또 만듭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런데 위원장님, 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그것이 거론되면요, 나중에 그게 자가당착에 빠질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물론 저희가요, 방향을 잡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러면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을 미흡하나마 좀 드렸는데요, 노인분들한테 적당한 일거리를 마련해 드리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토록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드리면서 남은 여생을 인간답게 살아 가실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는 사업에, 그 사업에는 지금 일일이 나열하면 나중에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식으로 해놓게 되면 나중에 기금관리운용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또 거기에서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시행규칙에 또.....,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이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학 문명의 발달과 산업화, 핵가족화, 도시화로 
로인하여 우리 사회는 갈수록 인간성이 상실되고 도덕이 땅에 떨어져 청소년 탈선, 가출여성 및 이혼가정의 증가등 여러 가지 많은 사회병폐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 예방책의 하나로 여성의 역할과 가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인 가정의 기능과 또 가정에서의 우리 주부와 여성들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전한 사고와 건강한 신체를 가진 여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사회 우리 국가는 밝고 활기찬 새역사를 창조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덕구에서도 건전한 가정, 마음과 몸이 건강한 어머니 그들의 건전활동을 뒷받침 하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기금조성이 절대 필요하게 됨에 금번 대전광역시대덕구 여성복지기금을 조성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 복지기금은 5억원을 목표로해서 내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저소득 모자가정은 376세대에 1,094명이 있고 그밖에 부자가정등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등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관내 저소득 모자가정과 여성활동 지원등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와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며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되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며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 수익금을 10%이상으로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기금 계획 수립과 기금의 조성, 정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통할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 대상,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이 금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은 우리 지역여성의 복지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큰 주춧돌이 될 것임을 
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상복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저희 계획은요 5억을 내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조성해 나갈계획입니다. 5억을 조성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저희 대덕구에는요 대한어머니회, 새마을부녀회, 걸스카우트, 대한부인회등 8개 단체에 약 회원수는 9,263명이 계십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광역시에서는요, 저희 구 까지는 예산지원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올리기는 올리지만 시에서도 시 여성단체에도 돌아가는 양이 적고해서 저희 구까지는 차지가 오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동안에는 저희 구에서도 예산지원을 못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못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행사지원비도 없었습니다. 여성단체에요. 
몇 년전에는 있었는데 최근 2,3전년부터는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런데 조례는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근거가 되는 모법이 되는 그런규정입니다. 

 (청취 불능)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사실 한나라의 어머니는 그 사회에서 그 국가에서 커다란 기둥역활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사회가 어지러운 사회에 어머니가 가정을 지켜주고 어머니의 의식이, 정신이 건전하고 건강하다면 청소년의 탈선이라든가 이혼가정의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문제 국가문제는 가정 문제에서부터 모든게 파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정을 지켜주고 있고 가정이 건강하다면 저희가 대덕구에서나마 이런 작은 가정지키기 사업, 건전한 여성, 건강한 여성 그런 사업이 대덕구에서 점차적으로 전국가적으로 확산되어 나간다면 우리나라 우리 국가의 미래는 밝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렇게하고 아까 장선행위원님께서도 이 조례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런데 이 조례는요. 저희가 타시도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를 다 비교를 해놓고 충분한 검토를 저희도 하고 또 이 조례를 심의하는  

 (청취 불능) 

조례는 다 이런 정도 선에서 작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별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고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더 많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그런데 장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님 하지만...., 

○전문위원 안상복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건축과장 박영준   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에 모법이 뭐냐하면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 용도지구에 맞는 건축행위가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주고 있거든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서 보면 도시계획법 12조 및 16조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보면 대지와 건물까지도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허가를 해주고 그러면 저희들 건축부서에서는 시설결정된 사항대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모법에서 지금 불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별다른 묘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