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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12월 22일 (수) 11시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대덕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대덕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의 11시00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수범의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10명의 감사위원을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실․과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2실 3국 2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감사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세밀하고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2명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전반적으로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건의사항 등 주민복지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총39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9.대전광역시대덕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11.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대전광역시대덕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신현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열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열 다섯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99년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의 내용이 유사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찬반의견이 가부 동수일 경우 현재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던 것을 앞으로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적합하여 각각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지방별정직 비서등은 일반직 공무원의 적령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써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남대학교 부지내 토지중 행정구역상 오정동과 중리동으로 나뉘어진 구역의 지번을 오정동으로 편입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 
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후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재활용과 자원의 절약 준수사항 위반자에게 적용되는 과태료부과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이중으로 규정된 일부 조항과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축산 폐수 등 수질오염 방지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이중으로 규정되거나 의무 규정된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유료화장실 관련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별로 적용되던 건축조례를 대전광역시 건축조례로 통합하고 법에서 유예기간을 두는 규정만 존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법 적용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 허가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후속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후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개선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청댐 잔디광장 종합개발과 신탄진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9필지 7만 4,965㎡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자연친화적 생태공원조성과 도서관 건립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열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제73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