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형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주의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2실 3국 2사업소에 대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개반 10명으로 감사반을 편성 19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임으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책추진의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31건에 대하여 시정 방안을 강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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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현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8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원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6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1998년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종 규제의 전면적 개혁과 신설규제의 강력한 억제로 주민의 삶에 질을 높이고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기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덕구의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1급 내지 3급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세부담을 경감, 자활의욕을 고취토록 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 조합이 해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대덕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처리수수료 부과 대상품목을 세분화하고 일반폐기물 수수료 감면자에게 무상지급하는 쓰레기봉투의 지급량을 축소하여 지급하려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중 일부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대책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해대책 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중 일부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 기금 조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동조례중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을 두었던 것을 행정절차법에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안입니다. 본 결정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의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농지세 부과시 필요경비율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지세 부과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다양한 건강의욕에 부응하는 지역의료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8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66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