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홍보실, 감사실
일 시 : 2023년 11월 27일 (월) 10시
(감사개시 10:00)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위법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을 시정 요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얻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및 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위법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을 시정 요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얻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및 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설재균
2023년 11월 27일 설재균
○위원장 이준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준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총괄 부분입니다.
올해 주요성과로는 중점 과제발굴로 주요정책 추진 방향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의 착실한 이행으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상을 수상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기여도 1위를 달성하며 대덕비전 실현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기반을 확립하였고, 구민중심의 신뢰 공보행정과 생활밀착형 구정 홍보로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자 힘썼으며,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민선8기 핵심사업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적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약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내실있는 성과관리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고 구정 핵심가치에 중점을 둔 체계적 언론 보도와 맞춤형 홍보채널 운영, 신속한 입법지원으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부터 15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쪽입니다.
구정 혁신을 위한 전략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대덕발전 역량결집을 위하여 중점 과제 관리 등 성과 창출을 위한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협력과 소통, 적극행정을 통한 내부역량을 강화하여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및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민선8기 정책자문단 운영으로 민‧관 협치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화합과 상생을 위한 대외 우호증진 강화로 구정혁신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미래를 여는 대덕비전 실현을 위한 추동력 확보입니다.
민선8기 구정비전 실현을 위해 대덕비전 TF팀을 운영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2023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우수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성과관리 운영의 확대 추진과 정부합동평가 등 외부평가의 전략적 대응으로 2023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자치구 기여도 1위를 달성하며 조직 성과 향상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기반 확립 입니다.
가용재원의 적극 발굴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적극적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시 일반조정기부금 산정방식 개선 건의 및 신청사건립 재정지원 건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금 확보를 통한 재정 건실화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12개 기금의 효율적 재정운용 등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중심의 신뢰 공보행정 강화입니다.
언론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구정홍보를 위하여 매체별 특성에 맞게 보도자료를 차별화하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응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속 정보가 담긴 구정소식지 개편을 통해 주민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상시 언론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언론과의 유기적 소통으로 구정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1쪽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홍보입니다.
참여형 현장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덕⁺알리미의 집’ 개소수를 확대하고 구정 관심도 제고를 위해「대덕구사진공모전」을 진행중에 있으며, 대덕구민 기자단을 운영하여 12월중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SNS매체별 최적화된 콘텐츠를 구성하여 구정 정책을 활발히 공유하였으며, 구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물품을 제작, 배포하여 구민과의 활발한 소통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현장중심 규제혁신과 구민참여 법무통계 추진 입니다.
자치법규 상시정비 체계구축으로 법적합성을 제고하였으며,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전문적‧체계적 소송업무 추진으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구민 권익보호에 앞장섰으며, 정확하고 표준화된 통계조사로 구정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0쪽까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내년에 민선8기 반환점을 도는 해로 추진 중인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의 주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 구정운영을 진단하고 행정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대덕형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국‧시정 연계사업의 지역사회 안착 및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정의 총괄 기획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구정 종합 기획‧조정입니다.
정부정책 연계사업 발굴과 전략적 구정운영을 통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생산성 높은 조직을 만들어 가겠으며, 또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추진으로 협력과 소통의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주민참여와 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구민중심 정책개발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대내외적 상생‧협력으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 미래비전 실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전략적 대응을 위해 대덕비전 TF팀 운영으로 민선8기 구정비전을 실현하고 세대별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약사업의 종합관리체계 확립으로 공약 이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외부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긴축재정에 따른 재정의 건전성‧책임성 강화입니다.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겠으며, 책임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기금 및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내실화로 투명한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뢰와 공감의 공보행정 기능 강화입니다.
구정운영의 핵심가치에 중점을 둔 맞춤형 자료 제공으로 전략적 정책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유익하고 친밀한 구정소식지 발간을 통하여 대표 소통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상시 언론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언론의 오보와 왜곡 보도에 적극 대응하는 등 올바른 구정 이해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매체 다각화를 통한 맞춤 홍보로 구정공감대 향상입니다.
온‧오프라인의 구분없는 전 구민 대상 소통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SNS 매체별 맞춤형 홍보 채널 운영과 브랜드의 콘텐츠를 더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디지털 소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현장 중심 구민 중심의 규제혁신 및 법무통계 행정 추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법제정비와 현장중심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전문적인 적법행정 적시 지원과 정확한 통계조사로 구정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기획홍보실 전 직원은 내년도에도 주민 모두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맡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준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총괄 부분입니다.
올해 주요성과로는 중점 과제발굴로 주요정책 추진 방향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의 착실한 이행으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상을 수상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기여도 1위를 달성하며 대덕비전 실현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기반을 확립하였고, 구민중심의 신뢰 공보행정과 생활밀착형 구정 홍보로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자 힘썼으며,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민선8기 핵심사업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적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약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내실있는 성과관리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고 구정 핵심가치에 중점을 둔 체계적 언론 보도와 맞춤형 홍보채널 운영, 신속한 입법지원으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부터 15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쪽입니다.
구정 혁신을 위한 전략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대덕발전 역량결집을 위하여 중점 과제 관리 등 성과 창출을 위한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협력과 소통, 적극행정을 통한 내부역량을 강화하여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및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민선8기 정책자문단 운영으로 민‧관 협치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화합과 상생을 위한 대외 우호증진 강화로 구정혁신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미래를 여는 대덕비전 실현을 위한 추동력 확보입니다.
민선8기 구정비전 실현을 위해 대덕비전 TF팀을 운영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2023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우수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성과관리 운영의 확대 추진과 정부합동평가 등 외부평가의 전략적 대응으로 2023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자치구 기여도 1위를 달성하며 조직 성과 향상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기반 확립 입니다.
가용재원의 적극 발굴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적극적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시 일반조정기부금 산정방식 개선 건의 및 신청사건립 재정지원 건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금 확보를 통한 재정 건실화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12개 기금의 효율적 재정운용 등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중심의 신뢰 공보행정 강화입니다.
언론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구정홍보를 위하여 매체별 특성에 맞게 보도자료를 차별화하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응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속 정보가 담긴 구정소식지 개편을 통해 주민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상시 언론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언론과의 유기적 소통으로 구정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1쪽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홍보입니다.
참여형 현장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덕⁺알리미의 집’ 개소수를 확대하고 구정 관심도 제고를 위해「대덕구사진공모전」을 진행중에 있으며, 대덕구민 기자단을 운영하여 12월중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SNS매체별 최적화된 콘텐츠를 구성하여 구정 정책을 활발히 공유하였으며, 구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물품을 제작, 배포하여 구민과의 활발한 소통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현장중심 규제혁신과 구민참여 법무통계 추진 입니다.
자치법규 상시정비 체계구축으로 법적합성을 제고하였으며,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전문적‧체계적 소송업무 추진으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구민 권익보호에 앞장섰으며, 정확하고 표준화된 통계조사로 구정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0쪽까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내년에 민선8기 반환점을 도는 해로 추진 중인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의 주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 구정운영을 진단하고 행정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대덕형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국‧시정 연계사업의 지역사회 안착 및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정의 총괄 기획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구정 종합 기획‧조정입니다.
정부정책 연계사업 발굴과 전략적 구정운영을 통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생산성 높은 조직을 만들어 가겠으며, 또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추진으로 협력과 소통의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주민참여와 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구민중심 정책개발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대내외적 상생‧협력으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 미래비전 실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전략적 대응을 위해 대덕비전 TF팀 운영으로 민선8기 구정비전을 실현하고 세대별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약사업의 종합관리체계 확립으로 공약 이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외부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긴축재정에 따른 재정의 건전성‧책임성 강화입니다.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겠으며, 책임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기금 및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내실화로 투명한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뢰와 공감의 공보행정 기능 강화입니다.
구정운영의 핵심가치에 중점을 둔 맞춤형 자료 제공으로 전략적 정책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유익하고 친밀한 구정소식지 발간을 통하여 대표 소통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상시 언론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언론의 오보와 왜곡 보도에 적극 대응하는 등 올바른 구정 이해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매체 다각화를 통한 맞춤 홍보로 구정공감대 향상입니다.
온‧오프라인의 구분없는 전 구민 대상 소통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SNS 매체별 맞춤형 홍보 채널 운영과 브랜드의 콘텐츠를 더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디지털 소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현장 중심 구민 중심의 규제혁신 및 법무통계 행정 추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법제정비와 현장중심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전문적인 적법행정 적시 지원과 정확한 통계조사로 구정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기획홍보실 전 직원은 내년도에도 주민 모두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맡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 12쪽에 보시면요. 12쪽에 3번 보시면 소송 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소송 현 상황이 28건 중에 현행 21건, 종결 7건이 돼 있는데 한 해 평균 소송 건수가 몇 개 정도 발생을 하나요?
소송 현 상황이 28건 중에 현행 21건, 종결 7건이 돼 있는데 한 해 평균 소송 건수가 몇 개 정도 발생을 하나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계속 지속적인 사업 건수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효서 위원 많이 나올 때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올 때는 적게 나오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한, 두 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중에서 승소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승소한 건이 1건으로 보여지는데요. 민사소송법 98조와 그리고 제16조에 따라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승소한 사건의 소송 비용의 회수처리는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잘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승소한 소송 건수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 만큼 부담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소비용의 소송비용을 잘 회수하셔서 부족한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입니다. 소통과 참여 강화를 통한 민‧관 협치행정 구현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은 구청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지자체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 조언, 자문 등을 하는 목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며 우리 구의 경우도 지난해 9월 민선8기 정책자문단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4개 분과 50명으로 해서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해 작성한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정책자문단 운영 현황 위에 보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쪽입니다. 소통과 참여 강화를 통한 민‧관 협치행정 구현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은 구청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지자체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 조언, 자문 등을 하는 목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며 우리 구의 경우도 지난해 9월 민선8기 정책자문단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4개 분과 50명으로 해서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해 작성한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정책자문단 운영 현황 위에 보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후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책자 15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배부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보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폐지, 통폐‧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총11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최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 존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른 향후 위원회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책자 15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배부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보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폐지, 통폐‧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총11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최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 존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른 향후 위원회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위원회 관리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개최 실적이 미흡한 부분에서는 독려해가지고 개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행감책자 15쪽 총괄 현황을 보면 22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를 0건으로 표시했습니다. 실제로는 3회가 개최되었고요. 행감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작성되고, 행감자료 작성기간의 범위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입니다. 재정의 건전성‧책임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내년도 긴축재정에 따른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전략적 건전재정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3년도 사업중 특례사무 지정을 위해 23년 제1회 추경에 용역비 2,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제3회 추경에 그대로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진불가 사유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사업추진전 해당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기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입니다. 재정의 건전성‧책임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내년도 긴축재정에 따른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전략적 건전재정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3년도 사업중 특례사무 지정을 위해 23년 제1회 추경에 용역비 2,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제3회 추경에 그대로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진불가 사유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사업추진전 해당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기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24년에는 세수 감소로 인해 한정된 재원을 활용해 구의 살림을 운영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추진 전 충분한 검토 통해 사업이 추진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대웅 위원 조대웅위원 입니다.
먼저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기획실 직원분들 예산팀장님, 예산이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모저모 시로 많이 다니시고 했던 부분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대덕구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덕구가 2022년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죠, 실장님?
먼저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기획실 직원분들 예산팀장님, 예산이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모저모 시로 많이 다니시고 했던 부분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대덕구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덕구가 2022년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죠,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그렇습니다.
○조대웅 위원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대덕구가 들어갔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2023년 매니페스토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도 공약하고 정책사업 등 해서 7대 분야별 우수사례를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감사합니다.
○조대웅 위원 앞으로도 우리 대덕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위원님의 관심 격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이를 비롯해서 더 많은 상을 또 지금 탔고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메타버스가 전반적으로 침체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도 메타버스 들어가 보셨죠?
메타버스를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메타버스가 전반적으로 침체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도 메타버스 들어가 보셨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들어가 봤습니다.
○조대웅 위원 저희가 지금 메타버스를 접속을 할 때 보통 그 매개체가 되는 채널을 ‘제페토’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대덕구 오피셜 중에서 어떤 게 우리 구청 공식 메타버스인지 아십니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월드와 대덕구 오피셜 월드 중에서 어떤 게 우리 공식 메타버스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정확한 공식 명칭입니다.
○조대웅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제페토’에 들어갔을 때 메타버스 월드를 보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이라는 월드가 하나 있고요. ‘대덕구 오피셜’이라는 월드가 하나 있습니다. ‘대덕구 오피셜’이라는 월드는 21년 9월 1일 오픈한 우리 대덕구청 공식 월드고요. 타인이 만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월드가 따로 또 있습니다. 22년 4월 22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장님께서도 착각하실 만큼 누구든 들어갔을 때 혼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실장님께서도 착각하실 만큼 누구든 들어갔을 때 혼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조대웅 위원 근데 지금 봤을 때 누적수를 보면 대덕구 우리 공식 오피셜이라는 월드가 누적 7,500명이고요. 타인이 만든 것은 누적이 3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 혼동해서 들어갔을 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이라는 월드를 방문을 제가 해봤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지금 이전에 과거 민선 전대 7대 전 정부의 슬로건과 모든 것이 그대로 지금도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지만 누구든 들어왔을 때 와서 보게 된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같은 비슷한 문구를 썼을 때는 일반인이라든지 저희들도,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도 수정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오피셜’이 맞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민간사업자와 우리 공공기관이 하는 부분에서 제재할 어떤 부분은 없는데 그런 부분도 하여튼 앞으로는 조금 참고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 오피셜’이 맞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민간사업자와 우리 공공기관이 하는 부분에서 제재할 어떤 부분은 없는데 그런 부분도 하여튼 앞으로는 조금 참고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네, 좀 인지를 해 주셔서 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 하더라도 조치를 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구가를 상징물에서 제외를 하려고 하고 있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그렇습니다.
○조대웅 위원 구가를 계약 당시에 계약서를 살펴봤을 때, 다행히도 2차 저작물권까지 양도를 받았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올해 초였나, 작년이었나 구가 관련해서 가사를 가지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조대웅 위원 그때 사실 이렇게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지만 없어진다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처음 만들 때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애국가라고 한다면 애국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가라고 한다면 우리 대덕구민들이 적어도 많이 들어봤거나 좀 알고 있거나 인지를 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주변에 보면 전혀 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 자체가 아예 모르는 이 구가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5개구 중에서도 구가가 있는 구가 우리 대덕구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이것 또한 이게 예산 낭비이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상징물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구가라고 한다면 우리 대덕구민들이 적어도 많이 들어봤거나 좀 알고 있거나 인지를 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주변에 보면 전혀 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 자체가 아예 모르는 이 구가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5개구 중에서도 구가가 있는 구가 우리 대덕구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이것 또한 이게 예산 낭비이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상징물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게 했기 때문에 구가를 삭제하고 나중에 정확한 애국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모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구가를 만들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 기간은 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구가를 삭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잘 모르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이게 사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좀 많이 생소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공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폰트라는 건 뭔지 아시죠? 폰트는 글씨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글씨체를 말하는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글과 컴퓨터, 한컴에서 사용하는 글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한컴을 켜놓고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함초롱바탕이라는 둥 윤고딕, 윤채, 바탕, 돋움 여러가지 글씨체가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이 글씨체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봤습니다.
○조대웅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에 약관을 보면은 하단에 이 한글과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폰트는 한글과 컴퓨터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파워포인트를 해서 어디에 띄우든 아니면 글씨를 이 한글과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이 폰트를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게 되면 이게 지금 저작권에 걸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 추진하는 많은 행사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또 인스타 이런 영상이나 카드 뉴스 이렇게 제작을 맡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폰트가 이 한글과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렇다 한들 아니면 다른 폰트라고 하더라도 혹시 우리가 지금 업체에다 맡기고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폰트 사용권을 혹시 습득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아니면 그 소유권을 갖고 있다 아니면 합당한 금액을 내고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혹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 추진하는 많은 행사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또 인스타 이런 영상이나 카드 뉴스 이렇게 제작을 맡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폰트가 이 한글과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렇다 한들 아니면 다른 폰트라고 하더라도 혹시 우리가 지금 업체에다 맡기고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폰트 사용권을 혹시 습득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아니면 그 소유권을 갖고 있다 아니면 합당한 금액을 내고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혹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구매한 폰트는 사용은 맞는데 계약서 확인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면밀하게 좀 살펴서 따로 좀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작권이 굉장히 지금 중요시되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우리 대덕구만의 폰트, 우리 대덕구체를 하나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배포한다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 대덕구에서, 우리 대덕구민들이 사용하시면 그런 어떻게 보면 무료 배표를 가정했을 때 저작권에 있어서는 그 폰트체를 폰트에 대한 그런 저작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대덕구를 전국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대덕구체를 한번 만들어보시는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상실적 보면은 인센티브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수상도 많이 하셨어요.○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위원장 이준규 아까 조대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 뭐 칭찬은 아끼지 않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고요. 내년도에는 보면 예산이 많이 줄고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위원장님의 관심과 격려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감사팀장의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감사팀장의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직무대리 박지만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감사실 감사팀장 박지만
2023년 11월 27일 감사실 감사팀장 박지만
○위원장 이준규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팀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직무대리 박지만 감사실장직무대리 감사팀장 박지만입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 입니다.
먼저 23쪽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25쪽 첫째, 공정하고 적극적인 감사추진 실적입니다.
신탄진동 등 4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로 회계, 복무, 민원, 사회복지 분야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 본처분 50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업무연찬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출장여비와 공용차량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여비부정수령 및 공용차량 관리업무 소홀 등 350건을 지적하였으며, 위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향후 동일 사례 재발방지를 조치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감사교육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고, 11월 현재 총 5건의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정부합동평가 목표대비 125%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57건의 일상감사, 27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억 7,6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6쪽 둘째,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설‧추석 명절, 하계휴가철 등 연중 취약시기 공직복무 관리를 위하여 복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총 103건의 고충민원 및 전화‧방문 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7쪽 셋째, 반부패‧청렴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청렴e시스템 등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활성화하였고,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청렴이행 클린콜」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재산심사,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임의취업조사, 부패영향평가, 외부강의 신고 업무 등 공직윤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이행진단의 날, 청렴학습시스템, 참여형 형식의 반부패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 우리 구의 업무표장으로 등록한 청렴 수(秀)와 연계한 청렴 수(秀) 운영협의회 운영, 청렴 수(秀) 게시판 및 음악방송 실시, ‘청렴 수(秀)가 흐르는 계단’ 조성 등 새로운 청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사후적발, 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지도중심의 적극적인 감사를 통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 정기종합감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등 5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 기관 중 구비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감사대상을 적의선정하고 보조금 누수예방,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금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 56시간 감사 관련 교육이수 등 감사 담당자 역량강화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환경 분석강화, 감사실시 전에 감사중점에 대한 심층 토의를 실시하여 감사의 효율성 확보에 주의하겠습니다.
연중 취약시기별 중점적 복무감찰을 통해 공직기관을 확립하고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극행정, 생활불편, 민원 신고 등 반복‧지속 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공정한 처리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청원시민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 청원 해소 및 부적절한 행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부패 취약업무 진단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효율화, 청렴 수(秀)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 청렴교육확대를 통한 청렴분위기조성 등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대덕만들기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 입니다.
먼저 23쪽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25쪽 첫째, 공정하고 적극적인 감사추진 실적입니다.
신탄진동 등 4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로 회계, 복무, 민원, 사회복지 분야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 본처분 50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업무연찬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출장여비와 공용차량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여비부정수령 및 공용차량 관리업무 소홀 등 350건을 지적하였으며, 위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향후 동일 사례 재발방지를 조치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감사교육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고, 11월 현재 총 5건의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정부합동평가 목표대비 125%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57건의 일상감사, 27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억 7,6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6쪽 둘째,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설‧추석 명절, 하계휴가철 등 연중 취약시기 공직복무 관리를 위하여 복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총 103건의 고충민원 및 전화‧방문 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7쪽 셋째, 반부패‧청렴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청렴e시스템 등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활성화하였고,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청렴이행 클린콜」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재산심사,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임의취업조사, 부패영향평가, 외부강의 신고 업무 등 공직윤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이행진단의 날, 청렴학습시스템, 참여형 형식의 반부패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 우리 구의 업무표장으로 등록한 청렴 수(秀)와 연계한 청렴 수(秀) 운영협의회 운영, 청렴 수(秀) 게시판 및 음악방송 실시, ‘청렴 수(秀)가 흐르는 계단’ 조성 등 새로운 청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사후적발, 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지도중심의 적극적인 감사를 통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 정기종합감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등 5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 기관 중 구비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감사대상을 적의선정하고 보조금 누수예방,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금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 56시간 감사 관련 교육이수 등 감사 담당자 역량강화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환경 분석강화, 감사실시 전에 감사중점에 대한 심층 토의를 실시하여 감사의 효율성 확보에 주의하겠습니다.
연중 취약시기별 중점적 복무감찰을 통해 공직기관을 확립하고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극행정, 생활불편, 민원 신고 등 반복‧지속 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공정한 처리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청원시민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 청원 해소 및 부적절한 행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부패 취약업무 진단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효율화, 청렴 수(秀)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 청렴교육확대를 통한 청렴분위기조성 등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대덕만들기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5쪽입니다.
사전컨설팅감사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란 인‧허가 등 규제업무 및 관련 법령의 해석 등이 불명확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컨설팅감사의 처리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업무보고 책자 25쪽입니다.
사전컨설팅감사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란 인‧허가 등 규제업무 및 관련 법령의 해석 등이 불명확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컨설팅감사의 처리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실장직무대리 박지만 네, 관련 부서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법령이 모호하거나 그럴 때 저희 감사부서에 사전 컨설팅 신청서에 의해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사전 컨설팅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제안사항을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시 감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시의 의견을 받아서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사항을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시 감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시의 의견을 받아서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올해 실적은 좋은 듯 합니다. 컨설팅감사로 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 혹시 전파하고 싶은 우수 사례가 있으십니까?
○감사실장직무대리 박지만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출 절차에 대해서 문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집행을 하는데요. 집행절차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품의를 하고 지출결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사회복지시설마다 그게 조금 달랐습니다. 어느 때는 내부결재를 받고 품의도 하고 지출결의서도 작성하고 했는데 또 어느 부서는 내부결재를 제외하고 품위와 지출결의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할 때는 품의 안에 계획이 다 들어가 있으면 부득이 내부결제까지 받지 않아도 된다 싶어서 내부결제를 하지 말고 품의하고 대신 품의할 때 그런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품의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할 때는 품의 안에 계획이 다 들어가 있으면 부득이 내부결제까지 받지 않아도 된다 싶어서 내부결제를 하지 말고 품의하고 대신 품의할 때 그런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품의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김기흥 위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주요업무 처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사전컨설팅감사를 최대한 활용해 감사 걱정없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실제 진행했던 사전컨설팅 감사 사례 전파를 통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직무대리 박지만 네,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책자 100쪽입니다.
2023년 보조금 감사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보조금 감사로 대체해 진행했습니다. 올해 7개소 진행했네요?
2023년 보조금 감사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보조금 감사로 대체해 진행했습니다. 올해 7개소 진행했네요?
○감사실장직무대리 박지만 네, 맞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감사실장직무대리 박지만 보통 민간위탁법에 보면 관련 부서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1회 이상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은 소속기관에서 소속부서에서 감사를 하고요.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감사인원이라든지 연중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감사는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종합감사라든지 종합감사는 동이나 사업소 감사하는 거고요. 특정감사는 저희가 어느 특정한 감사 분야를 정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감사는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하다가 올해 또 정부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언론도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도 보조금감사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연간 감사 계획을 잡아서 보조금을 구비가 나가는 기관 중에서 상위를 저희가 이렇게 리스트를 했고요. 그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7개를 올해 지정을 해서 올해 보조금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기관이 5개 기관이고 민간위탁기관 2개 기관 이렇게 들어가서 7개 기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감사는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종합감사라든지 종합감사는 동이나 사업소 감사하는 거고요. 특정감사는 저희가 어느 특정한 감사 분야를 정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감사는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하다가 올해 또 정부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언론도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도 보조금감사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연간 감사 계획을 잡아서 보조금을 구비가 나가는 기관 중에서 상위를 저희가 이렇게 리스트를 했고요. 그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7개를 올해 지정을 해서 올해 보조금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기관이 5개 기관이고 민간위탁기관 2개 기관 이렇게 들어가서 7개 기관입니다.
○김기흥 위원 네, 말씀해주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4년도 예산안중 민간위탁금이 161억 원으로 결코 적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감사를 소관 부서에서 진행할 경우 약간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 유의해서 앞으로 감사진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직무대리 박지만 네,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직무대리 박지만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든가 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적발된 인원은 작년에 걸쳐서 5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감사실장직무대리 박지만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것은 음주는 100% 통보가 되고요. 교통사고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10대과실은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일반적인 사고는 통보가 안 됩니다.
○박효서 위원 보통 해마다 비리부패방지를 위해서 청렴교육도 하고 여러가지 자체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직무대리 박지만 올해 청렴교육을 2회 실시했는데요. 내년에는 4회로 증가를 하고요. 저희 청렴담당자께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런걸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자체적인 노력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 운영방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직무대리 박지만 네, 다른 방법도 감안해 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조대웅위원입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지적할 건 없고요. 그냥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여쭤보는건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 나왔었던 모니터를 활용해서 팝업인가요? 그것으로 청렴교육 하는거 지금도?
저는 뭐 특별하게 지적할 건 없고요. 그냥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여쭤보는건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 나왔었던 모니터를 활용해서 팝업인가요? 그것으로 청렴교육 하는거 지금도?
○감사실장직무대리 박지만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보면 여러가지 우리 구민들이 넣으시는 민원이나 여러가지 탄원 또 각종 일상감사 등 여러가지 보면 내용들이 사실 쉬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하실 때도 있을 테고 할 텐데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직무대리 박지만 네, 감사합니다.
○조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일 없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감사실 인원이 몇 명이신 거예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감사실 인원이 몇 명이신 거예요?
○감사실장직무대리 박지만 원래 실장님까지 해서 8명인데요.
○위원장 이준규 8명이요?
○감사실장직무대리 박지만 네. 네.
○위원장 이준규 근데 지금 실장님 안 계시니까 일곱 분이서?
○감사실장직무대리 박지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제가 지금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감사 7곳 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패방지 이런 계획 이런 것을 다 하시기에는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감사실장직무대리 박지만 저희가 다른 구도 지금 인원이 조금씩 한, 두 명씩 증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감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증원이 되면 조금 더 세심하게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지금 보니까 인원이 많이 없으신데 정말 열심히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다 보니까 사후적발보다는 사전예방 지도 중심의 적극적인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추진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이제 청렴한 대덕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직무대리 박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고 총무과 및 자치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고 총무과 및 자치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