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선서, 본인은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강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총괄 부분입니다. 
  경제환경국에서는 올 한 해 경제, 에너지, 환경, 교통,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년 주요성과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개선 지원 및 소공인 경쟁력 강화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주민이 체감하는 에너지전환, 복지, 안전 체계를 확립하고 내실 있는 농·축산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소통과 현장 중심의 환경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및 식중독 예방관리 등 주민생활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 및 계층별 맞춤 취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조성과 지역 농·축산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 환경 서비스 제공 및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환경 피해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선진교통의식 함양 및 주차인프라 확충으로 주민이 행복한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수입식품 방사능 오염 우려 등 식품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84쪽부터 206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경제환경국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인 맞춤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5개 부서 각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09쪽부터 212쪽,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소상공인 개별맞춤 지원사업 추진으로 튼튼한 지역 경제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지원,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기업맞춤형 성장 지원과 노동환경 조성으로 노사가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인프라 개선으로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및 고객편의 증진을 통한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13쪽부터 216쪽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도시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 과학문화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가스, 석유 등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내실 있는 농가 지원 및 지역먹거리의 통합적 관리로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활력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안전관리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구축을 위해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22쪽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탄소중립도시 그린대덕 구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탄소중립 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주민 활동공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더 나은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환경감시, 24시 악취상황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생활 밀착시설 유지관리 및 체계적 폐기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청소체계 구축,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으로 깨끗한 대덕을 조성하고 자원재활용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선도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6쪽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고, 화물자동차 운송 사후 관리 및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과태료 부과 철저 등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공유주차 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0쪽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최신 뷰티트랜드 교육을 통해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및 모범음식점 지원을 통해 건강한 외식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 판매업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어린이먹거리 조성을 위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관리, 기호식품 위생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먹거리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식중독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식품 적격업소 집중 지도점검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전 직원은 2024년도에도 구민과 소통하며 모두가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대코앱 배달서비스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이 대코앱 배달서비스 말씀주신 건가요? 

○경제과장 이선규   그거는 저희들이 사용자가 이제 급감하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금액적인 부분은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잔액, 충전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5년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에 드는 소요비용은 계속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당시 저희들이 매입 금액이 20...잠시만요, 20...

○경제과장 이선규   23억. 22억 5,000 들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부가세는 건물이 철거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가세는 건물이 없어져...철거할 예정이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러니까 건물 생산적인...

○경제과장 이선규   이게 이제 건물이 없으면 부가세 발생이 안 되는데 그 당시 수정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이제 건물이 부가세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급을 한번...

○경제과장 이선규   아니요, 이제 올 회계가 되니까 올해 한번 신청해서 환급받는 법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신축 한 80% 정도 완료를 했고요. 철골조가 지금 세워진 상태고, 지금 현재 외벽판넬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이 20...당초에 28억 정도, 처음에 27억 5,000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거기에 이제 따르는 철거비용이라든지 슬레이트 처리비용이라든지 철거비용 그거...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105억입니다, 총사업비가.

○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105억을 평가하면서...

○경제과장 이선규   공유재산?

○경제과장 이선규   보통 30%, 총사업비의 30% 이내의 것은,

○경제과장 이선규   승인을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30% 변동이 발생하지를 않았...

○경제과장 이선규   어느 기준에서 말씀 주시는 거죠?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는데 저희들이 30%, 왜냐하면 시나 국비 받은 부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과장 이선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다 국·시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러니까 총사업비 105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았고, 1차 사업계획 할 때는 105억 똑같은 금액 이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라든지 심의를 받았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그러니까 105억에 대해서 30%면 30억원 정도...

○경제과장 이선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하고 그 부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그 건물 매입비용에서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 받은 금액 이내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철거비용 그런 부분도 사업계획서 당초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제과장 이선규   건물하고 토지하고 따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건물, 토지를 같이 감정평가를 2개 기관 해서 2분의 1 금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입을 안 합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부동산 매입이라든지 그런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토지와 건물 다 함께 받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구분에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아니, 30%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재정비 부분도 조금 필요하고, 또 이전에 한 가지 좀 외람된 말씀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2022년, 2023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물가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한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버스킹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중리동이라든지 송촌동의 지금 크리스마스트리 작업, 중리동은 끝났고 송촌동은 지금 오늘부터 작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TJB 방송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트리 가격은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트리업체한테 얼마,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일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이동자만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조금 우려스러웠었는데 일반인한테 개방하고 하면서 지금 저희들 숫자도 좀 많이 늘어서 지금 1일 한 3, 4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건물이요?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체육회하고요.

○경제과장 이선규   체육회하고 매칭한다는 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매칭이 가능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떤 그 시설을 체육회가 이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절차라든지 그런 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이제 바뀐 지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물론 그런 교육은 기본적으로 하고 하는데 교육에 비해서는 사실 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출퇴근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그런데 지금 그거 계약이 2026년까지 돼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용도로 이렇게 물론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동노동자 저희들 당초 할 때, 당초 목적의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저희가 장소를...위치, 위치를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어쩔 수는 없었지만 장소를 조금 잡는데 조금 예산 투입 대비 어쩔 수 없었기는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동노동자라는 분들이 이렇게 일반 주민들처럼 늘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특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틈틈이 와서 쓰시라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워낙 이용자가 이제 좀 낮다 보니까 순수한 목적에서 그런데 지금 대전에 유성에 한 군데가 또 생겼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동노동자 어떤 그분들이 많이 와서 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목적을 바꿔서 검토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부담감도 있고 그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9월달에 저희들이 대상 상인회장들을 모아놓고 수해가 있어서 2주 전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있는데 좀 저희들이 연기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이제 그분들한테 어떤 이해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했고요. 그런데 그 회의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우리가 수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상인회장님들은 아예 하지 말자, 라는 분도 계셨고 또 일부는 하자는 분도 계셨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기후라든지 또 10월의 연속적인 행사들 때문에 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그분들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의회 무시는 아니고요. 그 당시 조금 시기적으로 급박했던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주 행사, 첫 행사 2주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그 과정 이후에 어떤 청장님 방침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지는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 박자 늦었지만 위원님들한테 각자 설명드리고 한 부분...

○경제과장 이선규   저희가 의원님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모시고서 어떤 설명회를 갖지는 못했고요.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그런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버스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기후만을 놓고 봤을 때는 4월, 5월, 6월 여름철 이렇게 그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쨌든 대덕구에 연말연시가 있는가 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저희가 버스킹을 준비하면서 대덕구에도 연말연시 분위기를 창출해 보자 라는 부분이 가장 컸었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트리라든지 어떤 트리에 나오는 조명 LED라든지 가로 환경을 좀 만들어놓고 그 분위기에 맞게 버스킹을 한번 해 보자 라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거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아니, 버스킹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사업 부분에서 버스킹 부분은 일부가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트리 아니면...

○경제과장 이선규   예, 전체 사업의 일부입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앞으로 어떤 집행 부분에서 당초 목적과 변경이 되거나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고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보통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이 사업의 연속성도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요했고, 예를 들어 갖고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부정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저희들이 또 계약기간이 짧으면 또 다른 데를 또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계약기간은 그 당시 저희들이 최장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소 부분은 금방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하다 보니까 물론 느끼는 건데 오히려 거기보다는 거기 홍콩삼겹살 옆에 오리...공원 옆에 거기가 이제 보통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대기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 당시 그쪽도 검토를 안 했던 건 아닌데 공간이 나오질 않고, 또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처음에 거기를 검토를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맞추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차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계약기간 한번 완료가 되면 오리사랑 아니면 거기 공원 인근으로 한번 규모도 너무 지금 상태는 좀 큰 것 같거든요. 아주 작게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송촌주차창이 전통시장의 법에 의해서 상점가주차장,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차장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 법에 보면 상인회에서 저희들이 어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초창기에 수의계약을 줬고, 운영하면서 어떤 급지 부분에 대한 상인회의 어떤 잘못된 해석이 있었고요. 그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영하게 됐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어떤 급지 부분을 적용을 잘못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그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이후에 지금 거기가 급지가...급지가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2급지. 나머지는 이제 잠시만요.

○경제과장 이선규   예,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은 3급지, 나머지는 4급지 그렇게.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3개소 아니, 전체 평균 했을 때 지금 3개소 주차타운 부분만 놓고 하자면 월 한 3,000 정도, 3,000만원 정도.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이 송촌동에 크게 상점가 형태를 가진 상인회와 상점가를 갖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또 하나의 상점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고 3개 상점가라고 제가 표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상인회에서 상인회에서 어떤 협의, 어떤 지역의 어떤 균형 아니면 상인회원들 간의 어떤 형평성, 그런 부분이 조율이 된다면 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지금 1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인회에 다시 주는 걸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잘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주차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지금 경제과에서 하는 상점가주차장 부분이 있고, 교통과에서 하는 공영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비래동. 그다음에 비래동상점가 부위에 주차장이 없고요. 나머지는 규모는 작지만 갖고는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지금...

○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왜냐하면 아까 월 3,000만원 정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하고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하고 전기세라든지 기타 등등 운영비를 제외하면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히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그 부분은 이제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주차장을 하려면 제가 오정동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일반주택이 최소한 중리동 같은 경우는 물론 단위구역이 좀 넓으니까 예외가 되겠지만 오정동 같은 경우는 6채 정도는 구입해야 주차 형태를 취할 수 있고요. 하면 연 2억이면 한 3~4년, 5년 정도는 모아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송촌동주차장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오정동주차장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른 과 주차장까지 폭넓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지금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업소나 부서를 만든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금년도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024년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23년도에는 총사업비가 34억 정도 되고요. 24년도에는 21억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감사합니다. 감사 드리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시는 전문가들하고요. 주로 이제 농업 관련된 농산물 관련된 그런 단체나 그런 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다른데요. 금년도에는 많이 있어 가지고 그 횟수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까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그거는 이제 민원인들이 농지취득을 하게 되면 그 취득증명을 바로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금년도 5월에 수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10만원으로.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7만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그쪽에서 별도로 신청한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편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보조사업으로 같이 나가기 때문에 농협에서 사업을 신청을 해야지 그걸 이제 반영해서 저희들도 이제 국·시비를 같이 올리거든요. 그런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의 적절성을 봐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필요해서 올리면 시에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지만 시에서 심사과정에서 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탄진농협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회덕농협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구에서는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서 협력해서 같이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사업을 보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 가지고서 시나 국비가 다 내려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신탄진농협하고 회덕농협 2개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덕농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좀 더 드려 가지고 우리 회덕농협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아이고, 감사합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다른 곳은 없습니다.
  현재는 신탄진휴게소 내에만...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지금 그쪽 관리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기간제근로자인데요.
  상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주무관.

○환경과장 백도현   이게 대부분이 이게 수질 기준 초과 원인이 분변성 대장균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변성 대장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분변. 그게 지하수로 침투돼서 또 그런 원인 때문에 아마 초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백도현   저희들이 약수터를 기존에 한 15개소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화강암 지대라 우라늄이 그게 검출되는 게 월등히 높아요.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한열 군데 이상을 아마 폐쇄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남은 게 한 5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과되는 빈도수가 높다 보니까 이것도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먹는물관리법 상에 3회 이상 연속적으로 초과되면 이제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래저래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환경과장 백도현   그렇죠, 밭탕골 같은 경우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폐쇄를 하겠다, 그러면 왜 폐쇄했냐. 그것 때문에 또 말이 참 많은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백도현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요. 우기 때인 7, 8, 9는 월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백도현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대전산단하고 대덕산단 자체가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주가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합동단속도 많이 해요. 저희들이 합동단속도 많이 하고, 업체 자체에서도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방지시설 투자계획 같은 걸 받고도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아직까지도 좀 그렇다 해 가지고 저번에 저희도 북대전 악취관리대책 해 가지고 이금선 시의원님하고도 대책회의를 한 적이 한 두어 번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답하는 게 악취상황실을 365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떻게든 실질적으로 악취의 발생원을 근본적으로 색출을 해서 제재하는 쪽으로다가 그런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시하고 유성하고 대덕하고 해 가지고 지금 자료 같은 거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대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차후에 아마 시하고 유성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마 주민이 피해가 안 가게끔 아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백도현   올해도 많이 났는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 영향도 무시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영향도 무시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보다는 악취민원 발생 건수가 많이 높아졌어요. 높아졌고 한국타이어 화재 원인 관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악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건이 막 저희도 당직 민원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당직민원을 확인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악취 민원이 많이 두어 건 떴더라고요, 보니까.

○환경과장 백도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백도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24시간 악취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드론을 날리고 해봤자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는 느끼는 것은 개선된 게 전혀 없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 업체가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를 제재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도 아마 여론이 좀 있어 가지고 시에서도 아마 대덕하고 유성해 가지고 악취민원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시설 투자계획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개소 다량배출사업장. 그리고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이 그렇고 대덕산단 같은 경우는 9개의 다량배출사업장이 있거든요. 한국타이어를 비롯해서 한솔이라든가 하는데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구나 시에서 악취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미미하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악취 개선효과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대책을 세워달라.’ 그게 주안점이거든요. 그때 회의에서도.

○환경과장 백도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백도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구 쪽에서 아마 그런 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쪽은 아니고.

○환경과장 백도현   예, 동구 쪽에서 봉투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대행업체 쪽에서 그쪽에서 다 일임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 다시 돈을 받고 여기서 이제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관리하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요,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동구는 시스템이 희한하게 또 그런 쪽으로 시스템이 희한하게 돼서 아마 동구에서 아마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백도현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백도현   저희들이 2018년도에 아마 전국적으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도대체 석면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1,350개소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주택 분야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숫자가 그런데 한 750개 정도는 아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이.

○환경과장 백도현   예.

○환경과장 백도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전적으로 100% 국비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최대 슬레이트의 면적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다 보니까 작은 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원금만으로도 충분한데 범위가 큰, 면적이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개별 돈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한다고 해서 지붕을 철거하면 나중에 또 지붕을 씌워야 되거든요. 기와로 씌우든 뭘로 씌우든 씌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이 약간 적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한 40개소. 40개소 지붕철거사업은 진행했습니다.

○환경과장 백도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