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용역 상태고요. 중간보고회까지 끝났고, 지금 마지막 최종보고회만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금년 12월 전에 보고회를 해서 그 용역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중간보고서에서 나온 얘기는요. 일단은 이제 고속버스터미널 측에서 어쨌든 간에 신탄진휴게소에 버스, 고속버스정류소가 생기면 이제 승객들이 자연적으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재정적인 그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속버스승강장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손님이 뺏김으로 인해 가지고 더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그런 걱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우리만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현재 운행...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현재로서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밤샘주차라든지 이런 실적을 보면, 여기도 보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불법화물차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찰도 많으실 텐데 지금 현재 최고 민원이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현재 가장 많은 데는 소위 대덕산업단지 그쪽 부분 거기가 이제 CJ 물류창고 때문에요. 거기서 이제 조업하시는 공단 측에서 상시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쪽 대덕산단에서 가장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맞고요. 지금 저희들이 대전산단하고 대덕산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화물차의 어떤 그런 대전시에서도 가장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통계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대전시에서도 화물자동차 신일동의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지금 대규모로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완공이 되면 그렇게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은 경찰서 소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이제 5분 발언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경찰청에도 공문도 발송하고 했는데 현재 대덕초등학교 대전에서는 딱 한 군데만 지금 30km에서 50km로 속도제한을 상향 조정해놨는데요. 그게 이제 전광판을 설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건당 비용이 3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인허가는 대전경찰청에서 하고 시행은 사업비는 대전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대전시하고 지금 의견 조율 중에 있고요. 또 경찰청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덕구에서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면 승인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전광판을 설치하는 게 보통은 저녁 8시 이후부터 아침 8시까지 50km로 상향 조정하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30km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전광판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이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 교통정책과하고 꾸준하게 지금 조율을 해서 우리 대덕구에 와동초등학교 특히 앞에 그쪽에 이제 집중해서 하나 설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재룡   예.

○교통과장 오재룡   지금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 해 가지고 자기 집 앞에 꼬깔콘이나 폐타이어나 이런 거 놓는 데는 매일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정한...위원님이 특정한 장소를 얘기해 주시면 지금 제가 확인은 안 되는데 한번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통과장 오재룡   아, 예.

○교통과장 오재룡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재룡   예.

○교통과장 오재룡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지금 26개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오재룡   예.

○교통과장 오재룡   장동 쪽에는 지금 없고요.
  지금 신탄진 그쪽에 보훈병원 쪽에 지금 하나 기부채납 받은 게 있거든요, 최근에. 그거는 이제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아직은 이제 거기는 신탄진고등학교 있는 데라 고등학교라 이제 보호구역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카메라가 이제 일반지역이 31개에다가 이제 보호구역 26개에서 57개였는데 최근에 하나, 보훈병원 앞에 하나 받아서 5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은 26개 맞습니다. 

○교통과장 오재룡   예.

○교통과장 오재룡   장동 쪽에 지금 그쪽에는 초등학교보다도 장동산림욕장 입구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CCTV 요구가 최고 많이 들어오는 데입니다. 대덕구에서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세 군데인데요. 송촌고등학교 주변하고 장동산림욕장 입구하고 그다음에 신탄진의 어디지? 신탄진댐 가다 보면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교통과장 오재룡   예, 용정초등학교.. 용정초등학교인데 그중에도 최고 심한 데가 이제 장동산림욕장 입구입니다. 거기는 버스 704번이 이제 순회를 하는데 이제 마을버스가. 마을버스 측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추경 때라도 되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교통과장 오재룡   예, 아직 없습니다. 

○교통과장 오재룡   예, 아직 없어서 거기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입니다.

○교통과장 오재룡   설치...이제 거기 세 군데가 지금 저희들이 설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오재룡   그거는 담당자가 현지 실사를 합니다. 일단은 조사원들이 10명이 8월부터 해서 조사할 때 조사원들이 조사한 걸 가지고 가서 그런 이제 감면 대상은 담당자가 직접 실사 나가서 현장확인해 가지고 출장복명한 후에 감면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오재룡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조금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조사할 때 조사원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감면대상자 이런 거 홍보해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랬는데 올해도 한두 군데 감면 추가로 해줬습니다.

○교통과장 오재룡   지금 가장 문제가 우리 대덕구에는 한 네 군데 정도 되거든요. 대전IC 산림조합에서 대전IC까지 하고 송촌고등학교에서 송촌스포렉스 거기하고 대덕산업단지, 대전산업단지 그다음에 석봉동 엑슬루타워 뒤편에 산호빛공원. 그쪽이 이제 가장 밤샘주차가 심한 곳입니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덕산업단지 CJ대한통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밤샘주차는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대덕산업단지하고 특히 CJ대한통운과 저희하고 수시로 지금 한 세 차례 정도 연속 회의를 했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그리고서 지금 덕암동 임시차고지가 생기는데요. 70면입니다. 그게 이제 내년 4월이면 준공되는데 그게 1억 2,1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시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래서 그거를 CJ대한통운을 통해서 출연해서 어느 정도 그쪽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밤샘주차는 사실은 차고지는 화물차는 차고지, 개인 차고지가 다 있는데 개인차고지가 멀고, 또 회사차고지 같으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댈 데 없으면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저희 대덕구는 그 4가지, 네 장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오재룡   비율은 모르겠는데 우리 대덕구가 화물차가 대전시의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전체가. 그러니까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는 거의 50%, 4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1.8%가. 그중에 이제 버스는 미비합니다, 사실은. 버스는 영업용보다는 또 자가용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라고 해서 다 영업용이 아니라 노란 넘버가 아니라 하얀 넘버는 자가용은 해당이 안 됩니다, 또.

○교통과장 오재룡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야간 특별단속을 최근에도 해서 목상동 한국타이어 앞에 가서 해서 한 30대 했거든요. 그래서 단속은 지금 야간단속이나 야간 불법단속이나 주정차단속이나 지금 주정차단속 등 모든 게 다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안전신문고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우리 CCTV가 또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단속도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오재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예.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위생과장 한선영   예, 저희 23년도 전국평가에서 자치구 중 18개소가 기관 표창을 받았는데 그중 대전시는 유일하게 저희 대덕구가 받게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예, 있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예, 35만원이요.

○위생과장 한선영   이거는 이제 앞쪽에 135쪽은 위원 수당에 관한 35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계속되는 코로나 기간 중에 회의를 진행을 못하고 서면으로 진행하여서 집행이 안 됐던 것입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예.

○위생과장 한선영   예. 

○위생과장 한선영   예. 

○위생과장 한선영   어린이...

○위생과장 한선영   학교, 학원가.

○위생과장 한선영   예, 중에서 우수판매업소 지정할 수 있는 지정 기준은 별도로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소가 있는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이 되면 최대 50만원까지 비품이나 냉장고, 탁자, 테이블 이런 거 자부담에 50%를 해 주는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선정 기준이 조금 더 위생적이고 그런 면이 강조되다 보니 본인들이 신청하고 또 저희가 심사를 나가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예,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최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가 좀 민감해진 부분이라서 저희가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을 저희는 수거를 하고,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결과를 받은 후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홈페이지에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저희가 5개구 중 수거를 제일 열심히 하고 실적도 제일 높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최초에는 홈페이지에 추천 양식을 만들어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하고, 추천받은 업소 중에서 최근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곳을 선정해서 그다음에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털사이트에 그 평점을 또 최고점수부터 역순으로 나열을 해서 개소 수를 100, 한 45개 정도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측을 그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평가단이 실제로 가서 현장을 봅니다. 위생적인 면이나 맛, 그다음에 이제 재방문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전문가 위주의 열 분을 선정해서 실시한 결과 100개소를 지정하게 된 겁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최초 단계에서 그렇게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이 방법으로 한 겁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예.

○위생과장 한선영   예, 다음 제작 시에는 그 점도 고려하여 제작에 염두해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예, 저희가 이제 수능철 전부터 해서 후로 청소년이 주로 오는 곳이라고 판단되는 한남대 주변 송촌동, 이 주변으로 해서 계도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저희가 매년 기존영업주에 대해서 3시간의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전에 10월 16일...15, 16일에 실시를 하면서 그 부분도 교육을 하였습니다. 일행 중에 한 분이라도 어리면 모두 다 주민등록증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제 대부분 저희한테 처분이 넘어오는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다툼이 일어나서 폭행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경찰서에 가게 돼서 거기서 내용을 밝히다 보면 어디 식당에 갔다, 술을 먹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예, 더 살피겠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예,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합동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철에는 유예단속 단체 있잖아요. 청소년 유해단체 거기랑 합동으로도 다니고요.

○위생과장 한선영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