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복지문화국장 정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준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03쪽 총괄 부분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올 한 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대전시 평가 1위, 노인의료돌봄사업 공모선정,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및 아동친화도시선정, 대덕물빛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사회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복지지원과 문화관광예술진흥을 위하여 매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민간협력 활성화로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과 가족친화환경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부터 127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31쪽부터 134쪽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예우를 다하여 구민의 복지 두 배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방문의료센터와 해피엔딩 돌봄 건강학교 운영으로 K-돌봄 국가대표 노인의료돌봄사업을 강화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일시재가, 이동지원, 주거편의 등 촘촘한 기본 돌봄 제공으로 행복한 100세 시대 만들기에 노력하겠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신규 개소 및 청년벙커 활성화를 통하여 청년‧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및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5쪽부터 139쪽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급여 제공을 통해 복지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적극적인 보장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저소득층 민간자원 후원 연계 및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의료지원 확대와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0쪽부터 14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노인인구 증가 및 생활양식 등의 변화로 어르신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여가문화를 활성화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50쪽 가족친화과 소관 업무입니다.
육아복합마더센터운영 및 가족센터조성, 출산장려사업 등을 통하여 다양한 가족을 포용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함께 키우고 모두가 행복한 보육정책을 수행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 후 돌봄 및 촘촘한 아동복지시설운영, 365일 24시간 아동보호체계 등으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일상이 즐거운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51쪽부터 155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의 고유문화유산 보존으로 도시문화 브랜드 창출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 새로운 관광아이템 구상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접근성 제고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TF팀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결집하여 함께 만들고 즐기는 전국단위 대표축제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지속적인 생활체육 유도와 전문 체육인재 양성에도 노력하겠으며 회덕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및 중리‧ 신탄진권역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일상에서 즐기는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전직원은 2024년도에도 구민들의 복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일단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이고 복지정책과는 아니지만 저희 생활지원과 1인 가구가 아니라 고립 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청소년뿐이 아니고 좀 이렇게 고립된 가구, 은둔형으로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고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3년간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해서 2년 6개월간 총 사업비입니다. 26억 9,000만원.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복지문화국장 정인   비율로는 제가 기억 못하고 국비가 13억 4,500만원 그다음에 시비, 구비는 똑같고 6억 7,250만원, 시비, 구비 똑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50:25:25 이렇게 비율이,

○복지문화국장 정인   네.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저희가 2024년도 국‧시비 그리고 국비하고 예산은 다 확보 완료됐습니다. 지금 물론 구비는 위원님들이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전국에서 12개 시‧군‧구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저희 대덕구가 12개 시‧군‧구에서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고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뒤에 계신 직원들은 발언권이 없어서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호응이 있고 좋은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김기흥위원님은 청소년상담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하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했던 거기 청년벙커에 위탁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쪽 우리 하는 청년벙커 쪽에서 제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청년벙커에서는 취업 지원해갖고 이력서 사진 지원 해가지고 한 80여명한테 그런 지원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창업지원 예비창업자들한테 전문가 초빙해서 일대일 멘토링 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15회 정도 지원한 것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청년들 20명 해가지고 우울감해소를 위해서 대전숲체험 1박2일로 캠핑도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그런 회의같은 것을 한 3회 정도 운영했고요. 12월달에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 부동산 전세사기가 요즘 심해서 부동산 사기예방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외람된 말씀이지만 직원들이 그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더 조금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평상시에 계속 국장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항들을 요구를 하는데 홍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여기 근처에 한남대학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SNS라든가 그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제 자료에 보면 단위 천원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죄송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아직 고지서 발급은 안 된 것으로,..

○복지문화국장 정인   자료작성에 앞으로 충실을 기하고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조금 죄송하지만 거꾸로 설명을 드리면 11번째, 12번째 줄에 주거급여,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95억 한 100억 정도 가깝고 생계급여는 한 31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행잔액이 1억 2,500, 1억 5,300인데 한 반납액은 한 1%정도 수준이 돼서 집행 잔액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금 예산 대비해서 조금 반납액이 많은 걸로 좀 파악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튼 요즘 청년들이 일하는 인구도 좀 감소되고 또 신규가입자 모집이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로 저조하고, 조건들도 미충족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실직을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 조금 그런 모집 홍보에 강화도 하고 자활사업하고 고용노동청하고 연계해서 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12월에 최종 결정이 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이라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 같은 데 응모 많이 해서 그런 국가공모사업 많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어떤 행정 누수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위원님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파악했는데요. 현재 말씀드렸듯이 6대가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에 설치돼 있고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추가로 설치된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다만,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2024년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희망시설조사 협조 요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수요조사를 13군데 해서 명단을 보건소에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응급처치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에 미선정이 됐는데 장애인복지시설 부담도 다중이용시설이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다중이용시설 11개소가 선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선정이 안 됐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또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네.

○복지문화국장 정인   일단은 조금 지연된 상황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특별보부금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건물해체를 해야되는데, 해체하는데 심의과정 중에 심의 보완이 한 3회 정도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심사받는데 지연이 되고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정도 됐는데 11월에 보완 완료돼서 저희가 해체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조금 거기가 건축과에도 심의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건물해체 심의가 완료돼 갖고 27일에 해제 감리 용역을 지정을 했어요, 11월 27일. 그래서 조금 일정 부담은 늦었는데 내년 한 1월쯤에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최대한 빠르게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아직 다 사업이 완료가 안 됐고 아마 업무보고 책자 같은 경우는 자료제출기한이 8월말 이렇게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최종 위원님이 고정 질문도 해주셔서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빼보니 저희들이 원래 당초 3,741명이 저희가 금년에 배정받았다가 지금까지 한 3,447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이것은 한 92.1%가 100%는 아니지만 참여한 걸로 돼 있고 예산집행도 한 77.4% 최종 이렇게 진행이 돼 있어서 아마 금년말까지 하면 최대한 100%는 아니라도 목표달성을 조금 다 할 것으로 생각하고, 중간에 조금 이렇게 했던 것은 중도포기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취업알선형이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배정받은 인원이 70명 취업 알선형을 금년에 받았는데 참여 인원은 반도 안되는 29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게 여러가지 미스매칭이 좀 심해서 이게 서로가 합이 맞아야 되는데 원하는 바들이 좀 틀리니까 이게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저희들이 우리 노인일자리 수행기간을 통해서 기업체들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라든가 이런,..

○복지문화국장 정인   어르신들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노인취업지원센터하고 여러 가지 연계해서 조금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하고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은 차지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내년도에도 인원도 증가했고 예산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할 수 있는 수요처 발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저희 동구하고 대덕구가 일단은 그래도 응급 요원이 6명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부족하다는 저기가 있는데 내년에는 2명 정도 더 충원을 해서 8명 정도로 지금 시랑 해서 예산 협의도 하고 조금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인원을 증원시켜서.

○복지문화국장 정인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장애인쉼터조성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지체장애인협회가 여기 오정동에 있다가 지금 저쪽 럭키프라자 그쪽으로 이전을 했고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라 12월달에 아마 공사가 이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쉼터 공간은 거기가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다만 내년도에 장애인쉼터를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리모델링비 라든가 집기류 같은 것을 요청을 했으나 지금 저희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조금 열악한 상황으로 예산 부서에서 지금 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어차피 조금 저희들이 장애인분들 그런 복지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지속적으로 추경이라든가 우리 재정 여건 감안해서 다시 편성 요청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쉼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은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조금 삭감됐네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래서 내년에 꼭 도와주시면 대덕구가 최초로 자치구에서 대전시에서 장애인쉼터조성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아무튼 저희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저희를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해서 꼭 경로당 회원분들이 아니더라도 노인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아무튼 그런 행정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받아서 사진 찍어서 언론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사진보니까 참 좋네요. 이게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참 유의미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고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덕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아무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개정안이 발의 중이고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다만, 이제 저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지금 구에서는 특별하게 준비하는 사항은 없고 일단은 저희들도 이제 중앙정부의 동향파악 정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발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발의되면 영유아보육법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뚜렷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하는 상황은 없고 그냥 계속 중앙정부의 동향파악 법률이 어떻게 진행 6중인지 그 정도로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한번 이게 복잡해서 한번 파악해 봤는데 일단은 아동학대가 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112로 하면. 그러면 경찰에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구청에서 기초정보 가족관계 등 같은 걸 조사를 해갖고 가족들한테 조사일정 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회의를 해서 사례판단, 어떻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그런 판단을 해서 아동학대가 아닐 경우에는 즉시 종결해서 처리해버리고, 아동학대일 경우에는 이제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을 해서 피해자하고 가해자 교육같은 것을 하고 또 바로 사례 연계해서 북부아동보호기관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례관리해서 보존하고, 교육하고 해갖고 이렇게 쭉 종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자료는 좀 제가 최종 확인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자료 시점이 있는데 작년에 최종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178건인가 이렇게 제가 한번 봤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10월말 기준이라 최종 작년말 한 게 그러니까 189건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는 187건인데 현재 시점으로 한 231건이 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만으로도 한 22%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고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그 팀은 조금 기피 팀이고요. 24시간 교대로 해서 직원들이 전화를 항상 대기 상태에 있고 새벽 2시, 3시에 신고가 되면 나와서 조사를 해서 또 아동피해 부모한테 우리 직원이 맞고 깁스를 한 적도 있고, 뭐 그런 참 업무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위원님이 또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최근에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의식들도 그렇고 조금만 뭐 해도 신고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찾았습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출산장려금으로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30만원보다 더 많은 50만원이 대전시 최초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인데 작년 대비 우리 출산율은 출생아 수는 좀 늘었나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글쎄요. 지금 그 부분이 저기 말씀하신 대로 다른 4개 구는 30만원이고 전년도 저희 구만 50만원 해가지고 20만원 타구보다 많고 사실은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100만원까지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그냥 똑같이 50만원을 유지하는데요. 지금 전년 대비 금년 출생률은 통계가 안 잡히고요. 대덕구가 이거 시행하기 전서부터 21년도에 한번 그때는 보니까 0.81% 나왔고 2022년도에 0.91% 정도 이렇게 출산율이 대덕구가 조금 계속, 타 구는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대덕구만 이렇게 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금을 어디 연구해 보면 출산율 100만원 지급시 합계 출산율이 0.03명 증가한다는 그것이 여기 한국지방세연구원보고서 기초지자체 정책연구 분석해 보면 그런 통계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00만원이고 50만원이면 0.01%는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고 아마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출산율은 내년정도에 지급한 것에 의해서 추위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산모들이 조금 할 수 있는 카시트대여사업이라든가 저희들이 육아복합마더센터 그런 부분 거기에 아이돌봄서비스 등 이런 산모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받았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제가 갔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저희 대덕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신도시는 아니고 구도시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그다음에 아동들이 조금 안전하고 조금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도 아무튼 우리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센터에 있을 때는 한 예산이 7억 정도였다가 가족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한 10억 정도 예산으로 한 3억정도 예산이 증액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족센터로 전환되면서 한 직원이 14명에서 2명 충원되어가지고 인건비 16명으로 인건비가 계상이 된 것이고, 가족센터가 되면 그동안 다문화가족센터는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그런 지원업무를 했는데 이 추가되는 업무가 신규로 있어요. 건강가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족 외에 일반가정들도 조금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정보 해갖고 다문화가족들 뿐만 아니고 일반가정들에도 확대돼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업무가 확대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종사인력이 2명이 증가되고 해서 예산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복지문화국장 정인   아무튼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에 있으니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센터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정책과 청소년상담센터랑 같은 건물 동일스위트 앞에 해서 그것도 같이 준공이 되는데 가족센터는 리모델링 해서 한 4월쯤에 개소할 예정에 있고 그런 진행과정에 있어서 행여 혹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진행 사항 같은 거 있으면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소통하고 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김호연재 문학관 최근에 해갖고 시장님이 방문할때 건의드리고 했는데 제일 저희들이 적지는 동춘당 어차피 근처에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시에 건의를 했는데 그게 문화재로 됐기 때문에 문화재도시계획심의 등 이런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시에서는 동춘당 근처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다만, 시장님도 연두방문때 말씀을 하셨는데 기타 다른 적지 후보지가 있으면 조금 추천을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지는 동춘남 공원 쪽에 아니면 그 옆에 등 해갖고 조금 어떤 공원 심의라든가 문화재 심의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적지를 여러 군데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적지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근방 쪽으로 해서 건립이 용이한, 어떤 행정절차가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같은 데로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글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 외적인 부분, 조금 벗어난 부분을 해갖고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방은 거의 다 공원이라든가 그것로 지정이 돼서 행정절차가 쉽지 않은 것을 실무선이 파악을 해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좀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계속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저희들이 부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시유지나 구유지인 데를 최대한 찾아보고 그래서 부지매입이라든가 그게 안 들면 문학관 짓는 데는 저희들이 예상한건 지상 2층, 지하1층으로 해갖고 연면적 한 450㎡ 하면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비라든가 국비 같은 것으로 해갖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최대한 저희 국비라든가 시비 확보하고 구비는 많이 들면, 불가피하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일단은 뭐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자료를 주는데, 새마을회에서 3개 부스, 푸드트럭 22대, 관내 6대 했는데 새마을회에서는 2,000만원 정도를 수입 올린 것 같고 푸드트럭에서는 2억 정도로 이렇게 매출이 나온 것으로 자료를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은 그 뮤직페스티벌 이틀 동안 밖에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푸드트럭을 이틀 동안 하고 그 매일은 그 친구들하고 협약할 때 교대로, 이틀은 다 22대가 와서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푸드트럭은 30일간 운영한 매출액입니다, 2억.

○복지문화국장 정인   6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지역 내에 예 최대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푸드트럭 업체를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의외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역 업체가 최우선이었고,..

○복지문화국장 정인   제가 기억하기로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 푸드트럭이 못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관내에 푸드트럭 하는 분을  영업을 하게 추가로 해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물빛축제 성과평가 분석용역 소비지출 분석에 따르면 방문객 평균 지출 비용이 1인당 전체 평균 한 1만 7,000원 정도, 전체 비용중 교통비가 한 4,000원, 시금융비가 한 1만 1,000원, 유흥비가 542원, 쇼핑비가 한 800원, 기타 비용으로 한 230원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총비용으로 봤을 때 평균 지출 비용은 약 한 항목별로 곱했을 때 저희가 한 63만명 왔을 거라 추정해서 보니까 한 110억, 교통비가 27억, 식음료비가 77억, 쇼핑비가 한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혹시 방문객이 지출하고 비용 중 식음료비하고 쇼핑비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인   글쎄,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부 내역은 모두 지금 한남대학교 용역한 결과 총 매출액은 경제적 파급효과는 244억 정도 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지출하는 그런 액수가 조금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글쎄,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아무튼,..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국장으로서 TF팀도 구성하고 직원들이랑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일정부분 공감해서 내년에는 저희 지역에 미치는 그런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아마 꼭 거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식당들이랑 어떤 MOU를 체결하고 쿠폰을 발행해서 방문객들한테 할인권을 한다든가, 그러고 별도로 홍보물, 주민참여 상품개발 같은 거 이런 공모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 경제적 효과가 조금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게 지적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일단은 최우선이 저희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 업소 그리고 저희 관내에 파급효과가 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면 저희들이 이제 뮤직페스티벌하고 이제 뮤직페스티벌이 이제 본 행사에 있을 때 이틀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30일간 했는데요. 4월 8일, 9일 뮤직페스티벌 방문객 추산은 어디 문체부의 이 실외에 이제 실례가 아닌 실외에 이제 카운트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이제 했는데요. 거기 공원면적이 대청공원 면적이 한 2만 1,88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면적이. 대청공원, 거기에 한 사람 돗자리 4인용 돗자리 평균 크기가 1.44㎡로 보고 한 돗자리에 4인용인데 4인이 다 앉지 않고 3.5명 정도가 앉는다는 그런 수치로 해서 저희들이 이틀간의 집계를 낸 게 한 26만 5,000명 정도 됐는데 조금 과하다 싶어서 일단 이틀간 25만 명으로 카운팅을 했고요.
뮤직페스티벌 이후에는 이제 1일 방문객을 어떻게 주산했느냐 하면 주차장이 322면이 있거든요, 거기 대청공원에. 한 차당 탑승인원을 4명으로 기준으로 해서 하루 종일 공연을 저희들이 이것저것 해서 12시간 했는데 다 했다고 보지 않고 11회 정도 해서 이제 순환을 1시간으로 해서 이런 방법으로 카운팅을 한 게 저희들이 하루에 1만 2,000명 정도 와서 28일 카운팅한 게 한 34만명 해서 있는 문화관광체육부의 방문객 산출하는 지침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뭐 이렇게 표를 판매한다든가 이렇게 CCTV 같은 게 카운팅하는 그런 기계가 없는 야외 같은 데서는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추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예를 들으셨지만 저희들이 그쪽에 이제 지하철이 다니는 이 구간이라든지 그런 방법도 그렇고, 아무튼 참 누구나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방법 해갖고 조금 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추산 방법으로 계속 연구해서 산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적으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단기간내에 적은 용역비로 하다 보니까 저기 인원도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되면 조금 더 저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아무튼 그런 부분 한번 살펴서 조금 더 개선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글쎄, 이제 저희들이 할 때는 성과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객도 최대 저희가 축제할 때 많이 왔던 드론쇼 같은 것에 좀 좋은 성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신탄진권역 어떤 경제활성화방안 그다음에 좀 축제를 브랜드화 했던 고래라든가 이런 상품 페스티벌송 같은 거 그런 성과가 있었고,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내외 공연하고 예술행사들 연계가 미흡했다는 평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야간관람위주 경관조명을 하다 보니까 낮 시간대에 프로그램이 조금 빈약했다. 그리고 메인무대 음향시스템 같은 것도 미흡하고 안전 관리라든가 교통통제 같은 게 인원이 부족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메인무대도 좀 확대하고 음향시설 확충하고 조명배치 동선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을 조금 더 대 확충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요즘 최고 중요시되는 안전관리라든가 교통통제 인원 확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글쎄요. 물론 이제 다 충족하면, 근데 거기가 여건상 조금 이렇게 외지라는 표현이 맞나, 그렇게 돼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관계법령상 또 그렇지 못한 사항은 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그런 걸 조금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제가 조금 죄송한데 잘 이해를, 시티투어 셔틀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정인   저기 보면 우리 페스티벌 축제 셔틀버스에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2,000만원을 했고 물빛축제사업 중에서 1,300만원을 별도로 셔틀버스 운행비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아니 일단 시티투어 예산 중에 시티투어도 페스티벌 기간때 물빛축제기간 동안에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우리 직원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예산 사전설명할 때도 작년도에 그렇게 2,000만원 정도는 물빛축제 셔틀버스로 예산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사전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좀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셔틀버스가 1년 내내 우리 시티투어는 그 이후에 이제 또 10회에 걸쳐서 하긴 했지만 그때도 오는 관광객분들한테 그런 셔틀버스를 제공했다는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글쎄요. 저희들은 대덕정체성이라고 하면 대덕물빛축제로 이제 축제명이 정해졌고 거기에 이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 중에 메인프로그램이 뮤직페스티벌일 텐데요.
정체성이라고 하면 아무튼 대덕의 어떤 자연적인 천연적인 자연환경이라고 하든가 해서 지금 상징적인게 고래축제, 축제명 정해졌을 때 하는건데 그런 우리 대덕에 있는 대청댐 청정구역 그런 걸로 상징성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아무튼 백제축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다녀보기는 했지만 이제 거기는 어제 축제비가 100억 이상 하다 보니까 그런 이렇게 돈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볼거리 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너무 소액의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입장료라든가 이런 받을 만한 공간들은 조성을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바 꼭 입장료뿐만이 아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하고 연계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대전 시티투어 해가지고 이게 의외로 이제 10회에 걸쳐서 했는데 매번 거의 만원이 돼서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관내 서울권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한 50%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하고 말씀하신 DB사업은 이제 DB구축사업 완료했고요. 그런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최초는 아니고 대수로는 아마 최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저희들이 400대로 이제 드론쇼 한거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하신대로 요즘에 하도 그런 지적재산권, 초상권 같은 게 예민한 그런 저기라 저희들이 그때 할 때는 어벤저스시리즈 하고 이상한 나라 엘리스 그런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 우리 대행사랑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저기도 없을 수 있도록 대행사랑 협약서에 그 상황을 초상권에 관련된 문제 제기가 없도록 협약서에 계약서에 제안서에 그런 것을 명시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저희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제안서상에 “특허권‧저작권의 민‧형사상 책임은 용역사가 책임을 진다.”라는 이제 문구를 넣어서 예방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바인데,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복지문화국장 정인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덕물빛축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또 저희 주변에서 보더라도 참 잘된 축제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올해도 이 행사를 준비를 할 거고 또 이와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행사들도 준비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아무튼 지금 박효서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기흥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 위원님,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콘텐츠 이런 부분들 조금 더욱더 신경써서 하고 기회되면 위원님들이랑도 사전에 한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