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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일  시 : 2023년 11월 29일 (수) 10시


(감사개시 09:59)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도시건설국 업무보고 후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건설국장께서 해 주시고, 도시건설국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도시건설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선서, 본인은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위원장 전석광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일괄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사항,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총괄 부분입니다. 
  도시건설국에서는 올 한 해 연축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내년 상반기 착공과 효자구역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년 보상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 진입 및 장동~이현 간 도로 신설 사업 기본 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도시숲 확대를 통한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구민 일상과 밀접한 그린인프라 제공 및 재건축 사업 정비 예정구역 4개소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준공 및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광,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품격 있는 도심 녹색공간 조성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린라이프를 제공하여 관광자원 및 콘텐츠 확충에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구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본격 추진 및 도시재생사업 잔여 거점공간 조성 및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한 신규공모사업 발굴에 주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에서 284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준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87쪽, 도시주거 환경을 개선, 주거 취약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연말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사업시행자 간 협의 진행 중이며, 효자구역(2단계)는 LH에서 현지개량 사업 방식을 전면 수용 방식으로 전환 검토 중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서동, 와동 일원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LH에서 지구계획 수립 중으로 2024년 내에 국토부로부터 지구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후보지 선정을 위해 공모 준비 중으로 공모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주도사업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우리 구의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택지개발지구 관리방안 연구용역 추진으로 중리동, 법동 일원의 노후된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89쪽,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의 신도심 거점 구축입니다.
  대전 디지털 물산업 밸리 사업의 관내 추진을 위해 진출입로 확보 및 대전시 지원 방안을 결정하여 시, 구, 수자원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과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오정동(청사부지 일원) 재창조 사업은 대전시에서 내년 상반기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혁신지구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우리 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4월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연내에 보상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내년 중순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도심속 오지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입니다.
  장동~이현 간 도로 신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 중으로 12월 반영 결정 후 실시설계 또는 예산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회덕동 장동~상서간 도로개설 사업은 2024년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동1구역(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계획 변경, 시설물 보완 공사를 이행하여 2024년 상반기 중 준공인가 예정입니다.
  292쪽, 효율적 도시관리계획 수립·관리를 통한 주민행복 지수 증대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과 숙원사업인 법동 송전탑 지중화사업은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지속 협의 추진하겠으며,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 밀집지역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4쪽, 생태관광 벨트 조성 및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새여울물길 30리 프로젝트의 1단계 사업인 대청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을 내년 상반기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상수원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96쪽, 도심과 녹지가 어우러지는 그린라이프 선도입니다.
  계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는 내년도 착공 예정으로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 T.G 등 주요관문에 가로화단 교통섬 내 계절꽃을 식재하여 우리 구의 아름다운 도심 경관 이미지를 높이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와 전지 제초작업 등 연중 관리를 통해 일상생활 속 민원 상황을 미리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바람길숲, 쌈지숲 조성 등으로 도시숲과 녹지를 연결하고,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살기 좋은 대덕구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299쪽, 구민을 위한 녹색 복지공원 조성입니다.
  걸어서 만나는, 권역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2024년도에 법동 중척골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할 예정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오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추가로 10억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공원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행복하고 따뜻한 일상을 만드는 공원 관리입니다.
  사계절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주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공원 환경 정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름철 물놀이장 및 수경시설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4쪽, 재해 없는 안전한 숲, 함께하는 숲 조성입니다.
  내년에도 산불 발생 0건을 목표로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설 임도 개설사업과 기존 임도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한 산림 기반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며, 숲길조성관리사업 추진으로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산림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307쪽, 새로워지는 대청공원, 더 쉽고 아늑한 휴양입니다.
  대청호반 관광지 인프라 구성을 위해 대청공원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물빛축제 장소, 꽃단지 제공 등 새여울물길 30리 프로젝트 사업의 메카가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으며, 또한 영유아를 위한 유아숲 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목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청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 문화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310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공감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한 공사현장 문화 조성을 위한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건축물 인허가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 독려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담장에 대해 미관 개선사업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관리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체계적인 생애관리를 통한 건축물 안전확보입니다.
  건축물 관리 계획,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 건축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과 그에 따른 건축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해체 공사의 체계적 관리 및 건축공사장과 재해 취약 건축물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314쪽, 주택건설·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정비 예정구역 4개소에 대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통한 원활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6쪽, 구민의 삶이 쾌적한 주거환경 공간 창출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화동1구역, 2구역은 재개발 사업 추진 중이며, 대화동4구역 등 3개 구역이 재개발정비구역 추가 지정 예정으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318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단지,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해 노후시설물 지원사업, 주거안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추후 관계자 교육 및 지도 점검으로 신뢰받는 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320쪽, 새로운 청사로의 도약을 위한 청사 관리 추진입니다.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청사 건립기금은 연도별 조성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확보하고, 전기, 승강기, 소방 등의 정기 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사무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321쪽, 능동적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고효율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2023년 1월 기본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3년 7월 착공 및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으며, 연축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 계약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2쪽,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추진입니다. 
  회덕 다목적체육센터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으며,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2024년 상반기 시설물 이관 및 개관 예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건축물에 새생명을~최적의 기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청사 및 공공건축물의 기전시스템을 최적화하여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적극 도입과 건물 에너지 관리시스템 자동제어 솔루션 적용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확대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324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체계적 관리입니다.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 정비 등 도로 불법 행위 관리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 등으로 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25쪽,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비규격볼라드 정비사업, 중리동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등 도로개설 정비를 통한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겨울철 강설에 대비 장비 점검, 친환경 제설자재 준비 등 제설 대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기술인 도로 열선시스템을 활용하여 급경사지 결빙 도로에 대한 주민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7쪽,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하수시설 관리입니다.
  기후위기 극복 및 호우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추진 등으로 하수시설물 긴급보수와 준설로 하수시설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9쪽,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위한 도시조명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적인 하천 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배오개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로 깨끗한 하천 보존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0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조명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원촌교 주변 및 갑천 우안도로 노후가로등을 정비하고, 관내 골목길에 보안 등 신설과 특히 1인가구 거주 지역 노후 보안등에 대한 LED등 교체로 안전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과 소관 332쪽, 도시재생 공모사업추진 및 신규발굴입니다.
  실효성 있는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도시재생 지원기구 및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왔으며, 내년에도 쇠퇴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신규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3쪽, 활력이 넘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신탄진 주요 가로정비를 통해 신탄진 상권 회복에 기여하였으며, 신탄진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 10월 활성화계획 4차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오정상생하우스 신축공사는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4쪽,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지원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지역의 마을조합과 각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오정동 지역공헌센터와 신탄진 공용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유지관리에 매진하여 지역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2024년도에도 행정의 기본가치를 구민에 두고,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대덕구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금일 감사 대상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제가 먼저 질의보다는 이번에 대전 대덕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에 국비 22억원을 확보하셨더라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대청호 탐방로 조성사업에 사업비, 지방비 우리 포함해서 25억이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게 이제 90%가 국비고요. 그러니까 이제 25억 중에 22억 5,000이 국비고, 나머지 2억 5,000이 1억 2,500씩이 시, 구 부담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제한구역 사업 외에 또 지역소멸기금에 공모를 해서 그 부분도 18억 5,000을 확보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영자 위원   26년도에 준공이고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양영자 위원   대청호 인프라 개발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삶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양영자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효자지구 아까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오랜 숙원사업인 효자지구 사업이 장기 표류상태인데 지난 11월 13일날 저희 청장님께서 원희룡 우리 국토부장관을 만나셔서 문제 해결에 강력한 지원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토지이용 계획변경 후 내년 상반기에 기본설계하고 사업성 분석을 하신다고 하셨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일정은 지금 LH 측에서는 그렇게 지금 사업이 조금 일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원래가 금년도 6월달에 보상계획 공고 예정으로 있던 부분이 계속 지연이 돼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원희룡장관님도 만나서 지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내부 사업시행자 간 LH하고 민간건설 컨소시엄하고 협의 중인데 지금 연내로 보상계획 공고까지 내는 걸로 저희가 목표로 지금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연내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세 번째는 저희가 그 빈집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빈집은 주변 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리고 방치하는 청소년들, 그 탈락의 장소로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가 3억 8,000을 하셨는데 이게 와동 현재 매입을 하신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아직 매입하지는 못했고요. 
양영자 위원   단계에요?
양영자 위원   저희가 이제 빈집정비사업이 작년까지는 일정 부분 공공에 기여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철거비만 지원을 해 줘서 좀 호응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토지하고 건물까지 다 저희가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하는 걸로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사업 내용이 변경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양영자 위원   작년엔 사업비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원자가 없어서 전액 다 반납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와동에 한 필지가 매입 요청이 와서 저희가 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경계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내에 옆에 집 건물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지를 침범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활용도라든지 어떤 다른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신청해서 추진했던 와동 이 한 필지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매입 추진을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행감 자료 181쪽에 보면 우리 관내 빈집이 좀 많은 편이에요. 294개가 있는데 등급별로 지금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인구 감소로 인해서 우리 도시도 지금 소멸지역이라서 좀 안심할 상태는 아닌데 이게 보니까 여기가 294개면 좀 많은데 이거를 다 어떻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금 제가 어제 그 뉴스에 접하다 보니까 세금을 매기는 그런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빈집에 대해서. 우리 구도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저희 아까 저희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빈집이 294호로는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포함된 지역은 제외한 호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1등급이, 1등급, 2등급이 대부분 많고요. 저희가 이제 정비 대상이 3등급하고 4등급인데 거기로 보면 한 40가구...40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0채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 철거 지원방안에서 올해부터는 이제 토지 건물을 매입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선회를 했기 때문에 좀 신청자가 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영자 위원   그럼 우리 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소유자하고 잘 연락이 되나요,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호수별로는 다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활용방안까지 잘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빈집에 대해서 방관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도로 신설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동에 지금 두 군데 도로 신설사업이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장동에서 이현, 장동에서 상서간 현재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은 저희가 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돼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10월이면, 전체 다 완료가 돼서 개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승연 위원   장동에서 이현 간은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된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장동~이현간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한 248억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장동 쪽에서 저쪽 대청 쪽으로 그쪽 넘어가는 도로가 없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장동 탄약창에 관통하는 도로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군부대 관통 도로는 이용을 못하게 돼서 저희가 도로 신설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한미군 공여구역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돼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 4월달에 대전시에서 행자부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금 기재부까지 넘어간 상태고, 최종적으로 연내 12월 중에는 발전계획이 아마 반영 여부가 확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대전시하고 협력을 해서 기재부라든지 행자부도 몇 차례 찾아가서 저희가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설명을 했고, 저희가 관내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나 여러 분들한테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는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 위원   장동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지금 상황이 많이 좀 어려운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예산도 많이 증가하고 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주민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최선을 다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중리근리종합문화센터에 하자 부분이 있어서 현장 방문을 잠시 요청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전석광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확인이 끝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30)

(감사계속 13:28)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장 확인 감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현장 방문에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속히 하자 보수에 힘써 주시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조치계획서 작성해서 보고드리고, 완료된 후에 또 사후 보고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공공청사과로부터 이관이 됐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양영자 위원   그 부분 중에서 조금 아까 현장 방문했을 때 녹지 부분이 있는데 그 관리 주체가 공원녹지과는 맞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러니까 공공청사과에서 조성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보셨던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부에 공영주차장 하면서 상부까지 조성이 된 거고요.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관이 돼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물입니다.
양영자 위원   그럼 해당 혹시 주무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를 주체했던 그 해당 주무관, 팀장님.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관련 팀장님이요?
양영자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혹시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공원녹지과 팀장님 말씀이신 거죠?
양영자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공원조성팀 이호연 팀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이호연 팀장이요. 예, 국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오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유물, 유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저희가 이제 문화재 관련돼서는 지표조사를 하고, 시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문화재라든지 가치 있는 게 나올 때 발굴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시굴 조사를 하면서 원삼국시대 유구하고 관 같은 게 10개 이상이 나와서 지금 발굴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지금 연내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게 발굴조사가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행감 자료 192쪽에 보면 산불감시 기간제근로자가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양영자 위원   이분이 경고 처분을 세 번이나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지는 않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양영자 위원   근무하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양영자 위원   이런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면...여기 근무지 이탈도 하고 그랬었는데.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경고처분 3회면 저희가 이제 해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제 경고처분 3회가 첫 번째 1회가 구두경고였고요. 2회가 서면 구두...아니, 서면으로 경고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큰 문제보다는 열심히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주변 분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돼서 지금 열심히 근무하고 계십니다.
양영자 위원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산불은 총 26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양영자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질의하셨을 거예요. 그 근무 태도가 산불감시원들이 좀 이탈을 많이 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 행감자료에 보니까 근무지 이탈 등이 있어서 좀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이번에는 응봉근린공원 산책로에 대해서 이번에 말끔하게 정리해 주셨다고 그 주민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승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산림자원 일자리창출 분야 기간제근로자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지팀, 산림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고용하고 있는데요. 조금 운영을 하시면서 어려우신 점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전석광   글쎄요, 저희가 이제 워낙 많은 분들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4개 분야에 총 177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많은 분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쓸 계획이고요. 현재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대다수 기간제근로자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산불 관련된 분들만 지금 연말까지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유념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연 위원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이나 작업을 외부에서 하시다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리고 다 다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조금 소란도 있고, 그런 민원들도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조금 책임감 있게 근로자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좀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쓰면서 제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찰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더 새롭게 해서 사전교육이라든지 충분하게 양질의 교육을 시켜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공원녹지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야외운동기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건강 관리 필요 등으로 운동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나 도심지 주변 산의 인도 등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조성한 야외운동기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동과 송촌동에서 계족산 봉황정 부근으로 올라가는 인도에 설치된 운동기구 같은 이용 수요가 없는 운동기구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후된 운동기구에 대해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일단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민원을 듣고서 그 부분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민원이 있고, 요구가 있었으나 지금 조금 이용자가 많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곳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주기적으로 우리가 매일 정기적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약간의 죄송한 얘기지만 사후 대처로 처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설치업체가 어디에 했는지는 업체를 제가 다 정리는 돼 있으니까 나중에는 설치업체와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설치업체와 저희가 합동으로 순찰을 정기적으로 도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수요가 있는 장소나 시설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교체는 마땅한 일입니다. 수요가 없는 장소의 운동기구는 예산 낭비입니다. 흉물로 방치하지 말고 해체해서 다른 용도로 잘 활용해 주시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계족산 황톳길 활용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류업체에서 자사업체 회장이 황톳길 조성 아이디어를 제공자인 점을 알려 주류업체로써 이미지 개선 향상을 위한 홍보에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계족산시민공원 프로젝트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대전시는 주류업체와 함께 전국 규모 계족산맨발축제를 개최하여 실리를 챙기고 있는데 계족산이 소재하는 우리 대덕구는 어떤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실질적으로 계족산 황톳길이 전국적으로 최고의 명소가 됐고, 요즘에는 제가 많은 정보를 취득해 본 결과 황톳길이 전국 최고의 암환자들의 건강을 찾는 그런 길이 되어서 암환자들이 대전의 거처를 마련하고, 매일 주기적으로 황톳길을 걷는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덕구가 가장 맹점이 그 황톳길 주변인 장동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숙소 같은 게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황톳길을 오는 분들에 의한 직접적인 어떤 지역경제에 대한 혜택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계족산시민공원에 저희가 어떻게든 숙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마련하려고 지금 시와 협의 하에 시에서 마련한 장동휴양림 내에 숙소를 한 50여 실 정도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합니다. 그러면 환자도 그렇지만 계족산을 찾는 분들이 그 숙소에 계시면서 그 숙소에서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시면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우리 대덕구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간 저희가 다각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조성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계족산 황톳길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명소로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관광100선’에 매번 오르지만 계족산에 위치한 대덕구는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관광명소 계족산황톳길을 대덕구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어려운 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게 제일 저희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 가지고 휴양림 내에 숙박시설도 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린벨트를 또 해제를 이번에도 대통령님께서도 할 것 같고 해달라고 시장님도 그런 어떤 의지가 있으셔서 해제가 된다면 그 주변에 약간 많이 머물 수 있는 조금 대규모 숙박시설을 한다면 머물 수 있는 그런 대덕 계족산이 될 걸로 보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황톳길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물하는 행사를 기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여기 행감자료 196쪽에 보면, 2023년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이건 어디, 어디에서 어디 구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주로 이제 이번에 한 게 계족로쪽...
양영자 위원   계족로쪽...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읍내동에서 상서동...
양영자 위원   신대동 쪽 거기죠?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신대동 쪽 한 겁니다.
양영자 위원   지금 거기 나무가 측백나무죠, 그게? 측백나무가 많이 죽어 있는데 이거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심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심어져 있는데 오래전에 심은 측백인데 측백이 너무 거대하게 자라다 보니까 보도를 침범하고 어두워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한번 그걸 개선해 보려고 전지를 한 건데 동춘당로는 좀 성공했습니다. 잘라 가지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너무 욕심이 많았는지 계족...동춘당로보다 계족로 쪽에 17호선 쪽에 측백나무를 좀 더 강하게 전지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생육이 안 좋은 게 많아서 이번에 거기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거기다 계속 놓으면 흉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 옮겨서 지금 양묘장에서 지금 생육을 다시 한번 개선하려고 지금 옮겼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럼 이게 그 예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양영자 위원   여기에 예산이 잡힐 때?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그 전지 예산은 저희가 거의 자부담으로 많이 했고요. 생육환경 예산은 그거 말고 나무 심고, 거기 식수대 정비하고 하는 예산이 주로입니다.
양영자 위원   예, 아무튼 거기 흉물로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좀 처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전수 옮겨서 양묘장에서 지금 영양분을 공급하도록...
양영자 위원   그게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그게 이제 제가 죄송한 핑계인데 또 빨리 옮기고 싶으면 좋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빨리 옮기면 ‘그거 봐라. 너희들’ 이렇게 조금...
양영자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보는 사람들이 다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낫죠, 빨리 그걸...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옮겼습니다.
양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춘당 역사공원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동춘당 행사 때는 거기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차를 통제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많이 있는 반려동물 문제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지금 가로등 문제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그쪽에 좀 어두워서 우범지역이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그럼 가로등 교체하실 생각은 없나요? 그쪽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지금 주기적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렇게 그 주변에 이번에 경관조명하면서 약간 보완사업으로 해서 좀 어두운 곳을 좀 밝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죠? 하신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아니, 지금 이제 경관조명은 설계를 해서 그때 한번 보고드렸듯이 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등 교체, LED등으로 교체하는 건 그거는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위원장 전석광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저희 대덕구가 삶의 질 향상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래서 밤이라도 좀 우리가, 우리가 가로등 교체로 인해서 조금 밝은, 쉽게 얘기하면, 동춘당공원이나 송촌동체육공원 일원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어두워요. 어두워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이 지금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 조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더 꼼꼼히 챙겨서 안 된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도 관련 법령들이 개정이 되고, 신규로 제정도 되고 해서 그동안에 행정을 처리하시던 것보다 기간이 조금 지체되는 민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민원전화도 받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 분들한테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셔서 기다리시는 시간이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민원 부탁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빠르게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민원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여기 232쪽에 보면 행감자료요.
  건축위원회 서면으로 이게 회의 서면으로 회의 자료를 한 것 같은데 수당이 지급이 됐어요. 여기가 다 이게 서면인데 다, 여기 서면인데 다른 데는 그 예산이 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 나가 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조금만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사전검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더라도 수당을...
양영자 위원   수당은 지급이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3만원씩 책정을 해서 그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3만원이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양영자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말 연휴에 설치되는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말 연휴에 반복되는 불법현수막 단속 방안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주말하고 휴일날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라든지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반기 같은 때 주로 이제 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들, 홍보광고물이 계속 붙어 있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까지도 매겨가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불법현수막을 주로 보면 토요일, 금요일날 밤에 주로 달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그쪽에서 거는 형태를 보면 저희가 이제 철거를 하고 지나가면 또 다시 또 재차 붙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현수막 같은 경우가 한 2만 6,000장을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보나 그런 건 더 충분하게 많고요. 그래서 아마 타구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깨끗한 거리 환경이 조성된다고는 하지만 이제 주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아니면 야간 시간대 그리고 저희가 철거한 후에 또 바로 뒤따라오면서 붙이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고, 이제 단속 패턴을 좀 계속 바꿔가면서 그렇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내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총선이 있어서 현수막 관련해서 아마 우리 건축과에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제 대부분 보면 금요일날 밤에 달았다가 월요일날 아침만 되면 현수막이 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단속하는 자와 다는 자와 숨바꼭질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현수막을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어디어디까지가 가능하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현수막 게시대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전석광   아니아니, 게시대가 아니고 현수막을 거치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위원장, 당 게시담당자, 이렇게 해서 대덕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당협위원장.
○위원장 전석광   두 분만 지금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당 게시현수막.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이거 외에 나머지 현수막을 어떻게 지금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내년에 선거 대비해서?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그 광고물법을 지금 개정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법에 지금 개정되고 있는 추이를 보면 관할 동의 개수를 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정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하여간 뭐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거 외에는 저희가 일제 단속을 할 겁니다.
○위원장 전석광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현수막이 이제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혐오로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을 서로 잘하는 정책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현수막 자체 내용이 혐오성으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 우리 담당자들은 좀 고생스럽지만, 내년 선거 대비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고, 도시건설국 공동주택과, 공공청사과, 건설과, 도시활력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