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백성아파트가 안전에 좀 많이 위협을 받고 있어서 주민대피도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대책을 세우도록 여러 차례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아파트관리소 측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추진하도록 했고요. 그 결과가 나와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D등급을 받으면서 보수‧보안이 필요한 시설로 이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시 하고 구에서 그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쪽에 경사를 완만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에 따른 제 하방 압력을 좀 줄이는 그래서 옹벽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방향은 어느 정도 설정이 좀 됐고요.
그에 따른 비용이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국비를 한번 신청을 한번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다는 시에서 답변이 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내년 장마 전에는 좀 시설을 보강해서 이렇게 주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주의보가 떨어졌을 때 개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호우의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방 하고 하는 부분은 군부대 하고의 어떤 그런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인재냐 주민들이 자연재해냐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가 좀 오고 갔었는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인재가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군부대 쪽에서는 “인재가 아니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가다가 주민들 여론이 워낙 그렇게 가니까 그러면 신청을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해서 국가배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부분을 지금 안내도 했고 24일날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재난지원금 배상하고 국가배상하고 양쪽을 다 신청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부분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까지도 안내를 좀 해놓은 상태고요. 
  군부대 관련해서 필요 조치라든가 각종 이런 수문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로는 많이 이렇게 정비는 했는데 추가적으로 자동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상당히 이게 좀 소요가 돼서 군부대 쪽에서도 국방부 쪽에 이렇게 시설비를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 부분이, 그게 수량에 따른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주의보 때는 이제 수문을 개방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런 부분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기관 간에 어떤 비상연락망 같은 경우를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갖추게 됐고요.
그에 따른 호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그렇게 10mm 이상 또 주의보, 경보 이럴 때 군부대에서도 그걸 체크를 하고는 있는데 본인 스스로들 체크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우리가 재난상황실에서 그쪽으로 연락하는 어떤 이런 부분까지도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고 그쪽 시설 부분도 CCTV 카메라든가 각종 이런 것만 가지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그렇게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몇 미리 이렇게 이런 걸 설정을 해놓고 나면 그런 압력이 들어왔을 때 수량이 올라가면서 자동 개폐가 되는 어떤 이런 시설을 지금 갖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국가배상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는데 국가배상은 계룡대 쪽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24일날 최종 다 안내를 했고요. 그 사이에는 계속 그 기관 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대 내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는지 등등에 대한 여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논의하고 하는 것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진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최종적으로 24일로 안내를 했고 그게 고령으로 인해서 각종 신청서라든가 서류 이렇게 작성하는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을까봐 신탄진동에 그 부분을 좀 협조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11월달 주로 안내가 돼서 작성을 하고 서류제출 받고 해서 12월에는 적어도 국가배상책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에는 다 신청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주게 될지 아니면 국가배상으로 처리가 될지 그 부분은 두 개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재난지원금으로 받게 되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 부분만 보상이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이렇게 좀 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도 국가배상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실 보상이 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정말 안전하고 이렇게 정말 안전대덕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한번 새삼스럽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비상근무가 소수의 인원이고 각 동에도 그렇고 각 부서에도 그게 이제 그런 조직이 짜여있기 때문에 비상근무에 따른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꽤 큽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이제 밤샘 근무를 하면 그다음 날 쉬게 되고 뭘 하는데 그러면 업무에도 지장이 좀 가고 그렇게 되면 민원응대에도 좀 그렇긴 하지만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박효서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지역이든 요즘 폭염, 폭우 각종 이런 재난이 심해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 차후에 발생이 또 같은 장소에서 되면 사실 또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또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계획이나 예산 또 이런 부분까지 시하고 협조하는 부분, 여러가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좀 안전한 대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직원들 격려도 이렇게 좀 조 대웅위원님처럼 해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스마트쉼터가 저희가 예산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두 군데 정도를 신청을 하는 걸로 해서 1억씩 이렇게 잡아서 한 2억 정도를 받았는데 1개소에 견적을 받고 뭐 하게 되면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개소밖에는 못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시설로 이렇게 좀 전환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좀 고려를 중이면서 1개소를 스마트버스정류장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보려고 시장님 전에 한번 방문하셨을 때 대덕구 쪽에 스마트버스정류장을  지원하는 걸로 우선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아마 반영이 되는데 저희는 올해 예산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시하고 협의 중인데 그게 시기적으로 잘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아마 그걸 관리전환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근데 그게 결론은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어렵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쉼터를 조성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스마트쉼터 겸 버스정류장 까지 할 수 있는 걸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기능을 같이 하면 저희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 곳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용률도 훨씬 높아지고 그러면서 여러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쉼터로 그냥 공원이나 이런 쪽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용률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이 버스 정류장으로 하면, 또 시에서 관리전환을 받게 되면, 저희 구비가 또 소요가 안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복합적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저희 지방세징수 관련된 부분은 고액체납자라든가 또 여러가지 고질적인 체납에 따른 징수 불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직원들이 그런 대처기간도 설정하고 압류라든가 각종 여러가지 제도적인 것을 동원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나 세원관리과나 다 정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러가지 스마트한 기기를 활용한 어떤 이런 부분도 좀 동원하고 5개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비슷할 거라고 좀 살펴지는데 5개구 관련된 부분, 타구 것까지도 그전에는 번호판을 뗀다든가 등등 이렇게 하면 그에 따른 부분의 세입이 저희한테 굉장히 미미했는데 지금은 꽤 그걸 올려줬어요.
그래서 타구 것까지도 저희가 지금 하고 하면 저희한테 세입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최대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전보다는 정말 이렇게 가일층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마을세무사는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에 관련된 반응이 괜찮아서 주민들의 특히나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많이 상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전체적인 이런 제도라든가 각종 홍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전동으로 이렇게 전파하고 아마 시행을 잘하고 있는 걸로 것으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도적으로 압류라든가 각종 그런 걸 찾아서 뭘 할 거고요.  그에 따른 고액체납자들은 직접 방문이나 각종 이런 걸 통해서라도 계속 세원확보를 위해서 추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을 저희가 가능한한 정말 이렇게 뭐 압류를 걸든 아니면 찾아가서 정말 방문하면서 계속적인 독려를 하든 해서 낼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를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거치지 않는 부분이 남의 명의로 돼 있거나 또 여러가지 편법을 또 그분들이 또 동원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발굴 세수를 확보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어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문 변호사라든가 이렇게 이걸 통해서라도 확보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세 징수하는 것처럼 징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특단의 38기동대나 이런 것처럼 정말 그런 특단의 대책도 강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 부분은 저희가 세원관리과 하고 세정과 하고 협업을 부서 간의 어떤 협업하고 그래서 해외수입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 좀 이렇게 나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그래서 CMS나 카드 분납 또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서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시해 놓은 것 같고요. 
  여러가지 그런 압류하거나 할 때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이쪽에서 한쪽 몰아 한쪽에서  대신 압류를 좀 한다든가 촉탁을 한다든가 체납 처분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각 흩어져 있는 부분에서 각 과별로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업이나 협력을 적시한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작년하고는 현황은 비슷한 형편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문자비용도 그렇고 편의성이 훨씬 좋아져서 그 호응도가 젊은 층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은층이 또 이렇게 이런 세무 분야 또 뭐 이렇게 이런 쪽에 굉장히 좀 어두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도 홍보가 좀 필요하고 젊은 층의 어떤 세무 지식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여러가지 영상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SNS나 각종 이런걸 활용해서 이렇게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글쎄요. 저기 그 부분은 그쪽 지역의 어떤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줄은 실적이 22년도는 전체적인 12개월에 대한 수치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8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치를 내서 아마 상당히 좀 줄은 걸로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고 실제 12월까지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지는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그 지역에 많이 진짜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현격히 준다든가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인발급기를 더 효용가치가 높은, 더 이용가치가 있는 쪽에 옮길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덕암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북부새마을금고 말씀하시는거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북부새마을금고 쪽에 이용 인원인들이 많다고 해서 했다가 그 위쪽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을 이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도 있었고 사실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는 어쨌든 편의성을 훨씬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했던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다시 또 다른데 더 먼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민원이 또 생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돼서 여러가지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소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덕암동 행정복지센터는 법원 등기 관련된 부분하고 부동산 등기 관련된 부분이 추가돼서 아마 그게 기능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1,083대가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아, 1,086대네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성능개선은 56대를 지금 현재 했고요. 2차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35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91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지금 대전광역시도 그렇고 저희 구도 지능형CCTV는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돼 있고요. 그 관련된 부분은 차후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데 있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운용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 설치가 안돼 있어서 작동은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그 불안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아마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능한한 그리고 그 주변의 거리도 고려 미리 기존에 설치돼있는 CCTV 하고의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하고 하면서 순차적으로 갖춰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불안한 어떤 이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화질이 안 좋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성능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확보하고 저희 구가 그래도 CCTV 쪽이나 이쪽은 그래서 5개구에 비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대전광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대전광역시가 생기고 난 이후에 민원봉사대상을 받은 경우는 한 번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 구에서 두 번째로 사실 나온 거라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 생각이 되고 그 상을 받기까지는 여기서 해당 부서에서 추천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각종 이런 부분하고 실사가 나왔을 때 실사에 따른 또 대응을 해주고 각종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아마 잘 됐다 생각이 되고 우리 직원이 그만큼 열심히 한 부분이 부각이 돼서 전국적으로 대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저희도 사실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구민 모두가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고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지도점검은 118건을 했고요. 그에 따른 계도 조치가 14건이 있었고 행정처분이 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저희 구도 전세 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전국민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뉴스에서 워낙 많이 얘기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선제적으로 본인들도 신고를 하고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다행스럽게 그래도 저희는 5개에 비해서는 좀 덜한 부분이 좀 있고 대신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세 사기에 대한 어떤 피해가 우려스럽다든가 어떤 상담이 필요하다든가 각종 이런 부분을 최대한 안내하고 저희가 받고 나면 정말 접수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을 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 접수할 수 있도록 좀 잘 안내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5개구 직원들을 파견을 받아서 센터로 더 승격을 해서 TF팀이 아니라 전세 사기 관련된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 직원도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라든가 각종 지적업무가 보통 수납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를 하고 고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초반에 내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 한참 뒤에 한 5~6개월 이후에 내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이게 연도별 이렇게 작성을 하더라도 보통 올해 것도 내년 초까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납부기한이.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올해 들어온 걸로 정산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다시 또 이렇게 납부에 대한 부분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좀 꽤 큰 걸로 나오는데 거의 이것은 증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항상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걸 이제 기존 해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고는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여러가지 이제 평가라든가 각종 상‧하반기 이렇게 지적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매번 이렇게 전체 다 이렇게 우수 성적을 거두는 건 아닌데 이번 정도는 정말 이렇게 최우수도 되고 우수도 되고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정말 성심성의껏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 그게 반증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제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향후로도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아직 공개적인 어떤 뭐 이렇게 공문으로 접수가 된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이제 2위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