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강동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은 경제환경국 결산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총 징수결정액은 529억 8,278만 2,000원이고, 이 중에서 508억 4,137만 8,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인 19억 4,65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475억 9,678만 1,000원 중 471억 4,311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5,366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53억 8,600만 1,000원 중 36억 9,825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4억 9,290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총 예산현액 796억 2,399만 3,000원 중 678억 7,400만 4,000원을 지출하고, 61억 7,619만 3,000원은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55억 7,379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67억 9,957만 4,000원 중 654억 7,141만 6,000원을 지출하고, 60억 4,490만 2,0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52억 8,325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억 2,441만 9,000원 중 24억 258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3,129만 1,0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억 9,05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3개 기금은 2021년도말 조성액이 37억 2,063만 5,000원이었고, 2022년도에 1억 2,284만 1,000원이 증액되어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8억 4,34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중 세입결산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는 130억 6,67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해 130억 5,790만 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86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에너지산업과는 49억 6,578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7억 8,132만 5,000원을 수납하고, 1억 8,446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환경과는 81억 7,690만 9,000원을 징수결정해 81억 4,795만 6,000원을 수납하고, 2,895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통과는 209억 1,391만 1,000원을 징수결정해 206억 8,303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3,087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위생과는 4억 7,340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7,290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711만 2,000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53억 5,888만 9,000원을 징수결정해 36억 6,982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4억 9,290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환경보전기금 등 3개 기금은 35억 4,078만 8,000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는 예산현액 265억 1,350만 7,000원 중 활기찬지역경제육성 등 10개 단위 사업에 217억 7,998만 1,000원을 집행하고, 28억 4,022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55만 6,000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예산현액 56억 6,295만 1,000원 중 신재생에너지보급 등 10개 단위 사업에 38억 2,38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3억 7,189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48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예산현액 229억 6,214만 9,000원 중 생활폐기물관리 등 9개 단위 사업에 204억 8,177만 2,000원을 집행하고, 7억 7,693만 8,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717만 6,000원입니다. 
  교통과는 예산현액 208억 399만 6,000원 중 교통안전확보 등 4개 단위 사업에 185억 7,580만 5,000원을 집행하고, 10억 5,583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8억 5,697만 1,000원 중 위생지도관리 등 5개 단위 사업에 8억 99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6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에너지산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703만 9,000원으로 2,68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7억 9,738만원 중 23억 7,571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3,129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289만 5,000원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3개 기금은 2021년도말 조성액이 37억 2,063만 5,000원이었고, 2022년도에 1억 2,284만 1,000원이 증액되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4,34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 14개 사업에 54억 99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3개 사업에 1억 3,129만 1,00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 7개 사업 6억 3,498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경제과장 이선규   193페이지요? 

○경제과장 이선규   예.

○경제과장 이선규   이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이 건은 환경과 소관 업무 같은데요. 

○환경과장 백도현   저희들이 이제 자판기를 원룸이나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5대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기술력이 따라가질 못해 가지고 이 제작사 자체가 저희들이 미팅을 몇 번 했는데 저희 1개 구청만 갖고서는 조금 그렇고 해서 제작하는데 원초적으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설치 위치도 그렇고. 

○환경과장 백도현   만약 예를 들어서, 제작사 자체가 기술력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원룸이나 대학가 주변에는 설치 의향은 있습니다, 저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