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9.(금) 10:3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경제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의 안 명
256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경제환경국 결산 총괄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총계	구 전 체			692,933,584	700,936,444	693,090,620	150,702	692,939,918	582,271	7,414,255
		경제환경국		48,373,495	52,982,782	50,841,378	1,326	50,840,052	196,160	1,946,570
			경제과	12,979,586	13,066,772	13,057,905	0	13,057,905	0	8,867
			에너지산업과	4,858,199	4,992,900	4,808,437	0	4,808,437	0	184,463
			환경과	6,629,950	8,176,909	8,147,956	0	8,147,956	0	28,953
			교통과	23,443,838	26,272,800	24,354,179	1,326	24,352,853	196,160	1,723,787
			위생과	461,922	473,401	472,901	0	472,901	0	500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692,948,412	687,269,132	149,375	687,119,757	386,111	5,442,544
		경제환경국		45,549,076	47,596,781	47,143,119	0	47,143,119	0	453,662
			경제과	12,979,586	13,066,772	13,057,905	0	13,057,905	0	8,867
			에너지산업과	4,831,160	4,965,788	4,781,325	0	4,781,325	0	184,463
			환경과	6,629,950	8,176,909	8,147,956	0	8,147,956	0	28,953
			교통과	20,646,458	20,913,911	20,683,032	0	20,683,032	0	230,879
			위생과	461,922	473,401	472,901	0	472,901	0	500
특별 회 계	구 전 체			4,953,645	7,988,032	5,821,487	1,326	5,820,161	196,160	1,971,711
		경제환경국		2,824,419	5,386,001	3,698,259	1,326	3,696,933	196,160	1,492,908
			에너지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7,039	27,112	27,112	0	27,112	0	0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2,797,380	5,358,889	3,671,147	1,326	3,669,821	196,160	1,492,908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총계	구 전 체			692,933,584	591,707,072	65,056,955	51,061,043	13,995,912	0	15,817,812	20,351,745
		경제환경국		79,623,993	67,874,004	6,176,193	5,541,204	634,989	0	2,132,717	3,441,077
			경제과	26,513,507	21,779,981	2,840,228	2,252,939	587,289	0	592,742	1,300,556
			에너지산업과	5,689,990	3,850,743	1,371,897	1,371,897	0	0	42,543	424,807
			환경과	22,962,149	20,481,772	776,938	729,238	47,700	0	296,263	1,407,176
			교통과	23,601,376	20,951,518	1,187,130	1,187,130	0	0	1,194,833	267,895
			위생과	856,971	809,990	0	0	0	0	6,336	40,643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587,404,384	64,925,663	50,929,752	13,995,911	0	15,586,982	20,062,909
		경제환경국		76,799,574	65,471,416	6,044,902	5,409,913	634,989	0	2,065,073	3,218,181
			경제과	26,513,507	21,779,981	2,840,228	2,252,939	587,289	0	592,742	1,300,556
			에너지산업과	5,662,951	3,823,868	1,371,897	1,371,897	0	0	42,380	424,806
			환경과	22,962,149	20,481,772	776,938	729,238	47,700	0	296,263	1,407,176
			교통과	20,803,996	18,575,805	1,055,839	1,055,839	0	0	1,127,352	45,000
			위생과	856,971	809,990	0	0	0	0	6,336	40,643
특별 회 계	구 전 체			4,953,645	4,302,688	131,291	131,291	0	0	230,830	288,836
		경제환경국		2,824,419	2,402,588	131,291	131,291	0	0	67,644	222,896
			에너지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7,039	26,875	0	0	0	0	163	1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2,797,380	2,375,713	131,291	131,291	0	0	67,481	222,895

2.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총 계		45,549,076	47,596,781	47,143,119	0	453,662
경제과	소 계	12,979,586	13,066,772	13,057,905	0	8,867
	․경 상 적 세외수입	235,331	316,500	307,743	0	8,757	․	사용료수입	179,396
							․	징수교부금	122,831
							․	이자수입	5,516
	․임 시 적 세외수입	389,686	402,797	402,797	0	0	․	보조금반환수입	389,688
							․	그외수입	13,10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500	4,036	3,926	0	110	․	변상금	286
							․	과태료	3,640
	․지방교부세	50,000	50,000	50,000	0	0	․	특별교부세	50,000
	․보 조 금	5,632,503	5,627,842	5,627,842	0	0	․	국고보조금	836,764
							․	시비보조금	4,791,078
	․보전수입등	6,665,566	6,665,597	6,665,597	0	0	․	전년도이월금	6,665,567
							․	보조금등반환금	30
에너지 산업과	소 계	4,831,160	4,965,788	4,781,325	0	184,463
	․경 상 적 세외수입	30	615	615	0	0	․	이자수입	615
	․임 시 적 세외수입	0	1,903	1,903	0	0	․	보조금반환수입	1,223
							․	그외수입	68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000	4,029	2,400	0	1,629	․	과태료	2,400
	․보 조 금	3,852,864	3,852,864	3,852,864	0	0	․	국고보조금	2,452,883
							․	시비보조금	1,399,981
	․보전수입등	923,266	1,106,377	923,543	0	182,834	․	전년도이월사업비	506,666
							․	보조금등반환금	416,877
환경과	소 계	6,629,950	8,176,909	8,147,956	0	28,953
	․경 상 적 세외수입	4,328,080	5,176,792	5,155,513	0	21,279	․	수수료수입	5,011,963
							․	징수교부금	125,376
							․	이자수입	18,174
	․임 시 적 세외수입	6,000	776,359	776,359	0	0	․	그외수입	776,35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6,600	53,838	46,164	0	7,674	․	과태료	46,164
	․지방교부세	250,000	250,000	250,000	0	0	․	특별교부세	250,000
	․보 조 금	1,901,684	1,852,332	1,852,332	0	0	․	국고보조금등	704,543
							․	시비보조금	1,147,789
	․보전수입등	67,586	67,588	67,588	0	0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1,387
							․	시비보조금사용잔액	46,20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교통과	소 계	20,646,458	20,913,911	20,683,032	0	230,879
	․경 상 적 세외수입	205,950	285,385	285,385	0	0	․	수수료수입	91
							․	징수교부금	284,735
							․	이자수입	559
	․임 시 적 세외수입 등	0	19	19	0	0	․	기타수입	19
	․지방행정제재·부담금	152,000	344,659	113,780	0	230,879	․	과징금	23,200
							․	과태료	89,855
							․	부정이익환수	725
	․보 조 금	20,152,974	20,152,974	20,152,974	0	0	․	국고보조금	1,248,000
							․	시도비보조금	18,904,974
	․보전수입등	135,534	130,874	130,874	0	0	․	시비보조금사용잔액	19,151
							․	전년도이월사업비	111,723
위생과	소 계	461,922	473,401	472,901	0	500
	․경 상 적 세외수입	380	846	846	0	0	․	이자수입	846
	․임 시 적 세외수입	0	11,420	11,420	0	0	․	보조금반환수입	1,720
							․	기타수입	9,700
	․지방행정제재·부담금	14,730	9,162	8,662	0	500	․	과징금	282
							․	과태료	8,880
	․보 조 금	438,587	438,587	438,587	0	0	․	국고보조금	285,141
							․	시비보조금	153,446
	․보전수입등	8,225	13,386	13,386	0	0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797
							․	시비보조금사용잔액	3,428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총 계		2,824,419	5,386,001	3,696,933	196,160	1,492,908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소 계	27,039	27,112	27,112	0	0
	․세외수입	64	137	137	0	0	․	경상적세외수입	137
	․보조금	26,400	26,400	26,400	0	0	․	국고보조금	26,400
	․보전수입등	575	575	575	0	0
주차장특별회계	소 계	2,797,380	5,358,889	3,669,821	196,160	1,492,908
	․세외수입	1,119,806	3,681,242	1,992,173	196,160	1,492,908	․	경상적세외수입	155,863
							․	임시적세외수입	287,809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48,501
	․조정교부금등	140,000	140,000	140,000	0	0	․	특별조정교부금	140,000
	․보 조 금	180,000	180,000	180,000	0	0	․	시도비보조금	180,000
	․보전수입등	1,357,574	1,357,647	1,357,648	0	0	․	잉여금	502,975
							․	보조금사용잔액	18,037
							․	이월사업비	487,612
							․	내부거래	349,023

□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총 계		76,799,574	65,471,416	6,044,902	2,065,073	3,218,181
경제과	소 계	26,513,507	21,779,981	2,840,228	592,742	1,300,556
	노사문화 구축	8,829,520	7,598,868	1,133,743	20,445	76,464
	저소득층 실업대책	518,343	502,606	0	11,016	4,721
	일자리 창출	2,558,932	2,225,518	0	129,262	204,152
	농촌환경 개선	497,756	338,328	130,762	5,157	23,509
	농가소득지원	1,296,975	939,488	33,080	224,442	99,965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지원	388,589	339,717	0	34,256	14,616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	555,517	485,150	12,001	39,758	18,608
	활기찬지역경제육성	11,337,362	8,886,553	1,530,642	128,406	791,761
	행정운영경비	192,104	176,716	0	0	15,388
	재무활동	338,409	287,037	0	0	51,372
에너지 산업과	소 계	5,662,951	3,823,868	1,371,897	42,380	424,806
	승강기안전관리	10,000	9,600		320	80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계사업 추진	14,908	4,049	0	0	10,860
	과학기술 기반 인프라 조성	117,192	109,423	0	0	7,769
	에너지 안전관리	29,502	23,912	0	2,000	3,590
	신재생에너지보급	4,391,879	3,019,899	1,371,897	0	83
	지역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	257,078	193,420	0	22,667	40,990
	그린뉴딜연계사업추진	5,440	0	0	0	5,440
	대기오염 배출원관리	109,026	90,089	0	17,393	1,544
	행정운영경비	120,431	90,348	0	0	30,083
	재무활동	607,495	283,128	0	0	324,367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환경과	소 계	22,962,149	20,481,772	776,938	296,263	1,407,176
	환경정책 지원	595,334	457,781	47,700	42,712	47,141
	대기오염원 배출원관리	537,133	324,798	0	181,800	30,535
	수질오염방지	12,973	6,876	0	0	6,097
	먹는물 관리	9,020	5,158	0	0	3,862
	오수 분뇨관리	241,436	221,894	0	4,811	14,731
	생활폐기물 관리	9,841,986	9,474,049	180,000	48,411	139,526
	자원 재활용 관리	4,288,478	3,528,822	549,238	18,529	191,889
	행정운영경비	7,364,147	6,394,426	0	0	969,721
	재무활동	71,642	67,968	0	0	3,674
교통과	소 계	20,803,996	18,575,805	1,055,839	1,127,352	45,000
	교통안전확보	3,028,723	1,902,758	1,055,839	34,874	35,252
	건전한운송질서확립	17,388,741	16,293,217	0	1,092,478	3,047
	행정운영경비	149,272	142,576	0	0	6,696
	재무활동	237,260	237,254	0	0	5
위생과	소 계	856,971	809,990	0	6,336	40,643
	공중위생관리	23,936	20,038	0	0	3,898
	식품위생관리	114,959	104,253	0	2,840	7,866
	위생지도관리	589,562	573,492	0	3,496	12,574
	행정운영경비	109,358	93,058	0	0	16,299
	재무활동	19,156	19,149	0	0	6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총 계		2,824,419	2,402,588	131,291	67,644	222,896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소 계	27,039	26,875	0	163	1
	에너지및자원개발	26,400	26,237	0	163	0
	기타	639	638	0	0	1
주차장 특별회계	소 계	2,797,380	2,375,713	131,291	67,481	222,895
	주차질서확립	863,765	710,290	0	0	153,475
	주차시설확충	856,563	594,463	131,291	67,481	63,328
	행정운영경비	350,569	344,479	0	0	6,090
	재무활동	726,483	726,481	0	0	2

3. 경제환경국 이월사업 조서

□ 명시이월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이월사유
총 계	14건	11,554,821	5,531,962	5,409,913	612,946
소 계	7건	3,997,358	1,132,223	2,252,939	612,196
경제과	공동기반시설구축운영(시비)	100,000	0	100,000	0	사업계획변경(공동기반시설 인프라구축기한 연장)
	공동기반시설구축운영	1,702,000	766,474	930,000	5,526	소공인공동기반시설 활성화부지매입 협의기간 추가소요
	AI특별방역	19,000	6,998	12,002	0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월집행
	전통시장 활성화	45,000	0	45,000	0	사업별 세부계획 협의 지연으로 공사 기간 부족
	지역경제활성화	79,800	37,800	42,000	0	과업내용 수행기간 부족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시비)	1,081,758	54,714	1,027,044	0	사업별 세부계획 협의 지연으로 공사 기간 부족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	969,800	266,237	96,893	606,670	사업별 세부계획 협의 지연으로 공사 기간 부족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이월사유
소 계	1건	4,061,301	2,689,404	1,371,897	0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국비)	4,061,301	2,689,404	1,371,897	0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월집행
소 계	3건	756,100	26,122	729,238	750
환경과	청소관리	200,000	19,250	180,000	750	쓰레기수거차량(친환경 가스차량) 제조사 생산 중단으로 환경부 협의 추진에 따른 이월집행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 종량기 설치(시비)	56,100	6,862	49,238	0	사업참여 확정 공동주택 입주민 반대로 재추진 협의에 따른 이월집행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사업(공모)	500,000	0	500,000	0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이월집행 -‘잘도 돌아가지구' 버리는 쓰레기 없는 마을 조성사업
소 계	3건	2,740,062	1,684,223	1,055,839	0
교통과	이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국비)	450,000	176,818	273,182	0	민원에 따른 장기간 공사 일시정지로 절대공기 부족 및 보조금 10월 추가 교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사업(국비)	1,426,000	1,094,909	331,091	0	보조금 10월 추가 교부에 따른 추가사업 반영을 위해 이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도로구조개선)설치	864,062	412,496	451,566	0	보조금 10월 교부로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이월사유
총 계	3건	233,000	101,709	131,291	0
소계	3건	233,000	101,709	131,291	0
교통과	공영주차장조성	113,000	89,209	23,791	0	절대공기 부족 -착공 ‘22.11월 예정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30,000	0	30,000	0	절대공기 부족 -착공 ‘22.11월 예정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시비)	90,000	12,500	77,500	0	보조금 10월 추가 교부에 따른 추가사업 반영을 위해 이월

□ 사고이월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이월사유
총 계	7건	1,837,597	746,315	634,989	456,293
소 계	6건	1,737,597	704,015	587,289	446,293
경제과	스마트혁신지구조성 (국비)	211,510	94,041	103,742	13,727	계획 변경으로 기존건축물 철거 지연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시비)	275,100	176,219	96,097	2,784	농작물 수확시기 및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187,145	150,447	34,665	2,033	화물연대 파업으로 관급자재 수급 지연등 절대공기 부족
	경관농업단지육성	24,042	4,042	19,947	53	관급자재 납품지연
	장동구판장 관리	70,000	13,029	13,133	43,838	관급자재 납품지연 및 납기 미도래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	969,800	266,237	319,705	383,858	절대공기 부족
소 계	1건	100,000	42,300	47,700	10,000
환경과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국비)	100,000	42,300	47,700	10,000	용역 완료기간(10개월) 미도래

4. 검토의견

❍ 경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475억 9,678만 1천원, 실제 수납액 471억 4,311만 9천원으로 미수납액은 4억 5,366만 2천원이 발생됨.

-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53억 8,600만 1천원, 실제 수납액 36억 9,693만 3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4억 9,290만 8천원임.

- 주요 미수납 내역은 교통과 등 지방행정제재·부담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임.

❍ 세출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예산현액 767억 9,957만 4천원에서 654억 7,141만 6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60억 4,490만 2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20억 6,507만 3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32억 1,818만 1천원이 발생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현액 28억 2,441만 9천원에서 24억 258만 8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 3,129만 1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6,764만 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289만 6천원임.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 경제과는 예산현액 265억 1,350만 7천원 중 217억 7,998만 1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8억 4,022만 8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5억 9,274만 2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 55만 6천원임.

- 에너지산업과는 예산현액 56억 6,295만 1천원 중 38억 2,386만 8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3억 7,189만 7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4,238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2,480만 6천원임.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703만 9천원 중 2,687만 5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6만 3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천원임.

- 환경과는 예산현액 229억 6,214만 9천원 중 204억 8,177만 2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7억 7,693만 8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2억 9,626만 3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717만 6천원임.

- 교통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08억 399만 6천원 중 185억 7,580만 5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5,583만 9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11억 2,735만 2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500만원임.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7억 9,738만원 중 23억 7,571만 3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 3,129만 1천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6,748만 1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289만 5천원임.

- 위생과는 예산현액 8억 5,697만 1천원 중 8억 999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633만 6천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4,064만 3천원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 명시이월 일반회계 14개 사업에 54억 991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  3개 사업에  1억 3,129만 1천원임.

- 사고이월 일반회계 7개 사업에 6억 3,498만 9천원임

❍ 경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보수적 예산편성으로 예산현액 대비 46억 928만 7천원이 초과 징수결정 되었음. 따라서 엄정한 재원 포착과 정확한 세입추계로 세입예산 편성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세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세입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담됨.

- 세출결산은 일부 부서의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연내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부득이 추진이 어려우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 미집행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시비보조사업의 확정 및 변경으로 인한 증감사유 발생시에도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 예산집행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