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수연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김수연 의원   예.

○의장 김태성   김수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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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태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번 제262회 임시회에 상정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77명에서 781명으로 증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선 7기 공무원 증원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일반직 100명, 공무직 19명으로 총119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직전 구청장인 민선 6기 공무원 증원현황을 보면 일반직 25명, 공무직은 1명 감원시켜 총 24명을 증원하는데 그쳤고, 오히려 공무직은 감원시켰습니다. 민선 7기 들어 대덕구의 인구수가 올해 2월 기준 175,457명으로 8,924명이나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123명으로 증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 비해 공무원 증원이 무려 5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접한 유성구 등 타구와 비교해 봐도 인구수에 비해 대덕구 공무원이 결코 적지 않은 편입니다.
  대덕구는 대전 5개구 중에서 예산이 최하위고, 13%대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구비로 직원들 월급도 간신히 지급할 정도입니다. 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와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지역민들이 고충을 겪는 시기에 임기 말까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매달리는 것은 구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입니다. 대전에서 대덕구만이 12개동 전동에 구의원 연봉과 비슷한 보수를 주는 시민단체 출신 위주의 동 자치지원관을 채용하였고, 재정형편이 더 나은 대전 타자치구에서도 설립하지 않고, 한번 설립하면 없애기도 어려운 재단을 2개씩이나 설립하여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각종 센터를 설립하여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대덕구 재정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비로 지급되어야 할 공무원이 계속해서 증원이 된다면 대덕구의 미래세대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한 번 임용되면 중도에 퇴직이 적은 공무원 직업의 특성상 매년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전 구청장은 공무원 증원 대신 동결로 아낀 재정을 채무를 줄이는데 사용을 했고, 역대 구청장들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왔음을 구청장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까지 구청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구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다수 여당을 믿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무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주민들이 저항과 불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무원 증원을 당장 중단하시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이성적인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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