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팀장 이승숙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구청장 박정현   
  존경하는 김태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년간 주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주민행복을 최우선으로 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해 힘써오신 제8대 대덕구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현실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한지도 벌써 1년 6개월, 그동안 우리는 적극적인 방역활동과 시민의식으로 견뎌왔습니다. 이제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구민들에게 코로나19 종식과 일상의 회복이라는 선물을 하루라도 더 빨리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활성화, 기후위기 대응 등 산적해 있는 주요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수의원님께서는 LH직원 부동산투기와 관련하여 우리구 자체적으로 어떤조사를 했고 앞으로 조사계획이 있는지와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제정이나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경수의원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LH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드렸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투기세력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난 3월11일, LH직원 부동산투기 의혹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대전시와 5개구는 조사의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20여 명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우리구 평촌･연축지구를 포함한 대전시 전역 20개 지구 20,230필지로, 사업지구 지정 5년전부터 지정일까지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휴직자를 포함,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4월15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자 2명에 대해 현재 수사기관에서 내사중에 있고, 우리구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 여론은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직자로서 신뢰 회복에 대한 책임감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덕구 자체 조사는 현재로선 추진하였거나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투기의혹과 관련된 이상징후 등이 포착된다면 언제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방침과 발맞춰 필요시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투기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소할 만한 다양한 장치들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LH와 관련된 후속조치로 LH직원 20%이상 감축, 취업제한 고위직 500명대 확대, 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 등의 내용이 담긴 혁신방안을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LH가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긍정적인 영향과 주민들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해 분리해체 수준의 혁신안에 대해선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적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확립 및 자정능력 향상에 앞장설 것을 거듭 다짐드립니다.
  다음 이삼남의원님께서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대덕구 환경교육 도시 지정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안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환경부는 지역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환경교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난해 6월부터 환경교육도시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3년 동안 환경교육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는 물론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실시한 1단계 시범사업에는 17개 지자체가 참여해 광역 2곳과 기초 2곳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2단계 사업으로 10여개의 지자체를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대상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확보, 환경교육센터지정 등 제반여건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경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참여를 유도하고, 실생활의 변화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 외에도 「10만 탄소다이어터 양성」, 「채식하는 날 캠페인」 등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스마트그린 도시조성의 선도적 지자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삼남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중 청년 창업 시 지역 청년들이 독립된 주체로서 새롭게 도전․시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빈집 활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의 청년 인구수는 지난 5월말 기준 3만 6,004명으로 전체 대덕구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년들의 정착기반 마련과 창업하기 좋은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9년 12월 「청년창업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 클러스트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조성이 완료되면 청년 창업지원센터로 일부 활용해 창업상담 및 커뮤니티 공간, 취·창업공간의 거점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청년유출 방지 및 도시지역 정착을 위해 인구 감소지역 청년단체나 기업들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및 창업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대전시 빈집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덕구 관내 빈집은 544호가 있으며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빈집 정비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비가 끝난 빈집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약 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추진 중인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9월에 완료되면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 빈집 활용·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오정동 청년 창업클러스트와 연계사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빈집을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창업에 필요한 업종별 전문교육, 맞춤형 창업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일차적인 청년창업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인적·물적 마을자원과 연계한 창업으로 청년과 마을간 상생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김태성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겸허히 수용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구의회의 한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대덕경제활력을 되찾아 주민이 행복한 대덕구가 되도록 7백여 공직자와 더불어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57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발전적 의견을 피력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회부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등 6건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