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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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현 제도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은희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청년 정책의 수혜대상을 넓히고,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삼남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의례 및 향교 육성사업 확대를 위해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향교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삼남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지자체가 남북교류사업의 당사자가 됨에 따라 주체적인 사업 추진과 남북협력 촉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서미경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사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조항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대면 홍보의 중요도 상승으로  대덕구민 기자단의 활동 범위 확대에 따른 사기진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설치에 따른 규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취지를 반영하여 상하위 법령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체육협의회의 의무적 설치 및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전부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입니다.
  본 동의 요구안은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이경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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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은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에너지센터의 위탁근거 등을 보다 구체척으로 명시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에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지지금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금 운용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조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재해부터로부터 효율적인 재난관리금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안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되는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하수 개발·이용 및 굴착행위 시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 보조금 감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표 종목을 보험수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박은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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