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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일  시   1995년 11월 30일 (목) 14시02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감사개시 14시02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까지 본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요구 하신 사항에 대하여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 답변과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류를 갖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오늘 2시가 다 돼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검토를 못하였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좀 있어야 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20분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하정환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그대로 잠시 휴식을 했다가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2시 20분까지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단 14시05분) 

(감사계속 14시2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위원장! 
○위원장 노태창   예, 신현배위원. 
신현배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충자료를 20분간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모자라고 또 민방위과나 총무과에는 현장도 직접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감사활동 업무를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식으로 회의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른 위원들? 
김태민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그러면 신현배위원이 제안한 대로 각 실․과 직제순으로 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실․과에 관계없이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실․과장들께서는 순서없이 여기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소란 ) 

김태민 위원   김태민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나와주세요. 
이거 간단합니다. 차량말이죠, 캐피탈 소형 총무국장님이 타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런데 여기 연료가 말이죠, 890ℓ라고 되어 있는데 타질 않았네요?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회계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어저께 총무과장님께 질문했죠? 
○위원장 노태창   지금 답변은 회계과장님 소관이죠?  
○총무과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답변을 바꿔주세요. 
김태민 위원   회계과장님 말이죠, 캐피탈 소형 이것이 총무국장님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우영   예. 
김태민 위원   890ℓ 기름 들어갔네요, 89년도치. 그러니까 95년 1월1일부터 오늘까지. 그런데 이건 운영은 안했네요? 폐차입니까, 차를 못쓰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사용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는 저희 선임국장님이시고 구정을 거의 총괄하시는 그런 직위에 계시고 그래서 타 국장님보다 출장횟수는 적고 또 한가지는 국장님 개인차가 소유하고 계셔서 차를 서로 형편에 따라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연료 소비량이 타 차량보다 적은거 같습니다. 
김태민 위원   저기요, 그러면 우리 관내 차량을 안탄다는 이 얘기죠? 
○회계과장 송우영   차량사용을 안하시는건 아니고 이용을 타 국장님보다 덜 하시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89년도치인데 내가 얘기 듣기로는 이거 차가 못쓰게 되서 안탄다고만 들었는데. 
○회계과장 송우영   그것이 지금 차가 내구연한이 됐습니다만 아직 차량을 운행하기에 아주 못쓸정도, 그 정도의 차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돼서 차량을 다시 구입해야 할,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리고 또 91년도치 코란도 이거 경유 차인데, 그렇죠? 
630ℓ 이거는 산업국장님 차인데 이건 어떻게 연료도 안들어갔어요? 
○회계과장 송우영   이 차가 코란도, 다 아시겠지만 역시 국장님도 출장을 과장님이나 직원들보다 아무래도 앉아서 국을 총괄해야 될 그런 지위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장이나 계장들보다 출장횟수는 적은 형편이고 코란도는 길이 험악한 지역이나 이런 데를 주로 사용하고 또 계장이나 직원들이 출장을 국장님하고 같이 가실 경우는 개인차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연료소비량이 적은거 같습니다. 
김태민 위원   개인차 개인차 하시는데 이 차 댓수만 많고 세금 내고 있잖아요. 그냥 모여놓고 세금만 내는거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송우영   그런건 아니죠. 
김태민 위원   개인차 개인차 하면서 왜 개인차 갖다놓고 차를 안 쓰느냐 이말이요. 
○회계과장 송우영   출장을할 때에 저희들 차는 풀관리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차량을 연료소비량이 적다고 해서 무슨 업무에차질이 있다든가 또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면 연료소비가 적으면은 개인차라든지 타차를 같이 동승을 해서 같이 나가면은 딴 방면으로 생각하면 예산절감 측면, 그런 방면도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개인차도 이용을 하고 다른 차도 같이 타고 이러기 때문에 이 차를 안타신다 이래서 연료가 덜든다  
나는그겁니다. 차는 댓수만 늘려놓고 폐기시키면 되잖아요. 안그래요? 
○회계과장 송우영   그것은 아니죠. 
김태민 위원   국장님이라고 해서 차이름을 딱 달아놓고,... 
○회계과장 송우영   이 차가 국장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주로 국장님이 사용하시는거죠. 이 차는 또 계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차량은 아닙니다. 
김태민 위원   다른 거는 말이죠, 1,500이상 연료가 들어가는데 이건 구태여 690ℓ, 830ℓ 불필요한걸 놔둘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안그래요, 세금만 내고 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요. 회계과장님 들어가세요.  
( 위원들 의견논란 )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단 14시30분) 
(계속 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