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2월 16일 (수) 14시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 2. 휴회의건
(개의 14시00분)
○구청장 한범덕 먼저 어제 저희 구정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여러의원님들께서 정말 고언과 아낌없는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주신 저희 구청 전반에 걸친 사항은 오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답변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최대한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여섯분 의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을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한웅의원님께서 지난 1월 20일자인사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들어 제가 1월 3일 발령이 됐습니다만 전임 구청장께서는 직급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급으로 영전이 일단 되셨고, 부구청장께 서 1월 5일자로 유성구 부구청장으로 전보 되셨습니다. 또 이어서 총무국장이 시의 내무국장급인 민방위 담당관으로 영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이 전보된 상황에서 인사가 확대되면 업무공백이 더 클 것으로 보아서 시에서 전입된 분을 총무국장으로 발령한 것입니다. 이번 인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인사에 누가봐도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옥 의원님께서 5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화목한 고부학당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겉치레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이 되는것인지 내용을 밝혀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금년이 UN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입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올해 가정의 해답게 저희들이 실질적인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일환으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대화기회를 확대해서 가정불화와 갈등요인을 해소해서 전통적인 가정 윤리관를 확립하는것이 건전한 가정육성에 기여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선에서 행사를 계획한 것입니다.
내용은 가정의 달이라고 할 수 있는 5월중에 4일간 총합계 16시간이 되겠습니다만, 같이 살고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40쌍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학 전공의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고부가 함께 참여하는 레크레이션 가풍소개및 장기자랑등 화합잔치와 화목한 고부 5쌍에 대해서는 시상을 실시해서 가정에서 고부간의 긍정적인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고자합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9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김상옥의원님께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개설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로의 갗부분에 별도의 자전거 전용노선을 설치하고 인도를 확보토록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대전시 기존 도로는 구조상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등 인도가 넓은 지역에 대해서는 노면및 보도의 턱을 낮추면 자전거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개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을 투입을 해서 계족로, 유등천변, 제방도로, 공단내 간선도로중 타구와 연계해서 한개지역을 선정해서 우선 한번 시행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 지역주민의 호응도와 활용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개량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번 확산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도시교통난 완화대책으로 그 외국의 경우와 같은 전자신호체계 운영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 현재 도시교통 신호체계는 전자신호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교통의 신호체계는 대전시 전체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보다는 시와 경찰청에서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신호체계도 사실상은 서울특별시만 그것도 부분적으로 돼있었습니다, 예산이 여러가지 프로그램 작성이 어려워서. 그런데 저희 엑스포 때문에 한밭대로에 우선 시범적으로 갖췄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금년에 이것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자동적으로 저희 시가 아마 가장 빠르게 도입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신탄진 봄꽃제행사 장소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업무보고에 넣어놓은 제조창 잔디광장에서 개최되는 내용은 현황설명입니다. 행사장에 전체 잔디면적이 3만평이고 주된 꽃이 벚꽃이기 때문에 거기 식재되있는 벚꽃 2,400본을 참고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김상옥의원님께서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복지와 사기앙양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신데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과같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실질적으로 사기앙양할 수 없겠느냐 해서 일단 계획으로는 참봉사 실천다짐대회, 공무원 등산대회, 또 생일을 맞은 공무원에 대한 선물증정, 모범공무원은 산업시찰을 보내고 취미 교양활동 모임, 클럽활동모임도 현재 10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만, 이 모임에 대한 지원, 직원휴게실, 탈의실 이런것들에 대한 설치와 각종 휴가문제도 적절한 시기에 반듯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정말 강도를 높여가지고 쉬어서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를 정말로 확실히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실시를 해봐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한번 실질적으로 제가 펴보겠습니다.
두번째로 구청사무실이 비좁다는 지적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 현재 앞에서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여직원들에 대한 휴게실문제의 확보라든지 취미클럽 활동에 있어서의 그런 사무실확보도 지금 사실 어렵고 기존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사무실도 비좁은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냉 난방도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저희들이 절제하도록은 안하겠습니다. 최대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샤워시설문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관 뒷편에 샤워시설, 그리고 지하 대피호에 갖춰놓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개보수를 해서 활용이 정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의실 TV문제까지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있긴 있는데 90년대에 구입해서 낡은 모양입니다. 이것도 새것으로 구입해서 정말 볼려면 좋은 TV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대민접촉이 많은 일선에 있는 동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한명씩해서 10명을 이번달 24일부터 우선 해외연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4월까지 한번해서 어떤 점에서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일선 직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또 해외견문도 넓혀서 국제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오경환의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에 김한웅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과 거의 일관된 인사문제 말씀이셨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우대 방안이 실질적으로 있느냐, 계속적으로 의원님 지적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없고 이것이 항상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임한 이래로 격무부서에서 우선 장기근속한 공무원, 우수한 행정실적을 올린 유공 공무원, 교육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들을 우선 승진 발탁하는 인사는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같은 운영도 실질화가 될 수 있도록 이자리를 빌어서 솔직히 의원님께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만 저자신 5급 공무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어떤 점에서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문제 의식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6급이하 9급에 이르기까지 하위직 공무원들중에도 인사의 불공정성, 그로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분들이 최대한 어떠한 점에서 모든 분들이 공정한 인사로써 손해감은 받지 않는다는 방향에서 인사를 한번 운영해볼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청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운영하는것은 제가 지양을 하고 여기 저보다 공직경험이 많은 우리 실 과장, 국장, 부구청장과 충분히 상의를해서 인사에 정말 불이익을 받는 계층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신탄진 봄꽃제 행사입니다. 제가 제일 부임하자마자 첫번째로 저희구에서 갖는 가장 큰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행사를 사실상은 예산삭감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신탄진 봄꽃제 자체에 대해서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만 그 비용의 한도내에서 한번 최대한 행사가 내실화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꽃 즉, 벚꽃을 보러오는 상춘객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가 가장 좋고 이것이 신탄진 봄꽃제가 저희 대덕구 신탄진지역행사에서 대덕구전체행사, 대덕구 행사에서 대전시 전체행사,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지금 관계부서에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행사가 곧 예산을 많이 들이는 거창한 대단위 행사만이 곧 이러한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제가 갖고 있지않습니다. 하나의 행사라도 실질적으로 내실화되고 그 행사가 정말로 내실화, 상춘객들에게 명물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무엇인가 하는 차원에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가 4년째 맞고 있습니다만 행사내용은 국악공연이라든지 사생대회, 합동결혼식, 민속놀이 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확정짖지는 않았습니다. 더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편의 대책으로 특히 여러 편익시설과 교통대책 특히, 문제되는것은 이때 들끓게되는 잡상인과 포장마차라고 할 수 있는 외부의 그러한 문제가 되는 행사는 모일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차원의 행사를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의 지원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일부 행사에 대해서는 시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문예진흥기금에 일단 지원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긍적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은 음식점 영업허가에 대한 완화 문제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의 문제와 현실 적용에 있어서는 꼭 들어맞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것에는 그러한 점을 아시고 저희들한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서민들에 대한 규제가 꼭 적절한가 한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접객 영업허가는 현재 식품위생법 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기준이 적합해야 되고 건축법에도 맞아야 됩니다. 건축법에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32가지로 분류되서 용도가 주택으로된 부분에 주방을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히 건축법에 의해서는 어렵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서민들에게 있어서의 이것이 과연 어떤 다른 방안은 없는가는 연구과제로 해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이도종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 해주셨습니다.
먼저 대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타 구청은 조기완료된 지역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대화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은 조기완료할 계획이 없느냐라고 물어주셨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 한번 직접 나가봤습니다만 시급성은 제가 의원님과 더불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영세민 밀집거주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대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6만3,061㎡의 규모에 사업비는 53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구의 경우에는 주택문제 뿐이 아니라 도로, 상 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것도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시작해서 7년간, 98년을 목표로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공 2년도인 작년 말까지 32억을 투입해서 전체 종합진도는 59%로써 사실 예상보다는 공정이 앞서가고 있고, 현재 사업의 조기완료를 목표로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로개설은 243m, 지장물건 74건에 대한 보상등 총 15억원을 소요되는 이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금 공사시행에 앞서서 토지등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비를 2억1,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했고, 나머지 부족사업분에 상반기중에 시비보조 1억9,700만원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는 전액 확보토록해서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이 다른 구의 경우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있는것이 동구와 중구에서 각 2건씩을 지금 동구와 중구는 하고 있는데 동구의 경우 대이동 지구는 주택만 동구의 경우는 두군데가 다 주택만 개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화동 보다는 단조로운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이동지구에는 80%, 신흥동지구는 저희보다 떨어지는 50%가량에 이르고, 중구의 경우에는 현재 상당히 아직 나가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지구의 경우에도 역시 주택개량인데 30%. 부사지구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90%가 역시 돼있습니다. 이것을 참작으로 해서 저희 대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아까 말씀드린바에 입각해서 조기완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사업이 종료되는 98년까지는 잔여사업에 대한 성격및 지역발전을 고려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을해서 사업비를 집중투자, 정해진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드릴것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따른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특히 대화동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후에는 미집행된 현황과 조기집행방안이 있느냐라고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은 인구 산업 교통 등 도시지표를 설정해서 미래상을 예측해 보면서 건전한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조화시켜 나가는 작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후에 현재까지 시행하지못한 미개설 도로는 사실상 법에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후 2년 이내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행계획을 수립해놨다 하더라도 사실상 열악한 지방재정하에서 그것이 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시행 체계로는 저희 구획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로폭이 20m이상 되는 도로개설은 시사업으로 추진되고 15m이하의 도로개설은 구청장소관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저희구의 재정계획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게 미진하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구 관내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구 관내 계획 도로는 대로가 40.035㎞, 중로가 77.724㎞, 소로가 174.638㎞로 총 292.397㎞입니다. 이중에 도시계획 사업시행되어 개설된 도로는 대로, 중로, 소로 합쳐서 224.73㎞로써 개설율은 76.85% 됩니다. 참고로 저희 시의 개설율은 77% 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구 관내 미개설 계획도로는 대로가 8.522㎞, 중로가 17.359㎞, 소로가 41.786㎞로 총 67.66㎞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화동의 경우에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는 대로 2류에 2개노선, 중로 2류 2개노선, 그리고 소로 2류에 12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93년말까지는 소로 2류 5개노선 587m를 개설한바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상 금년도 사업으로는 한개 구간에 120m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개 노선에 243m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로 2류 2개 노선은 시계획상 갑천우안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3차년도인 96년 이후 사업으로 중로 2류 2개노선, 소로 2류 5개노선이 책정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6개 노선중에 9개 노선이 완료내지는 추진중에 있으며 7개 노선이 미개설된 현황입니다. 한정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단시일내에 계획 도로가 개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문제를 물으시고 재원자립도 확충방안과 신규세원의 발굴및 세수확보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각 실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의문을 갖었던 부분이 바로 저희 재정규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세무과로 지시를 내려서 저희 재정구조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가져온게 있습니다. 그것에 입각해서 저희가 볼때 저희 대덕구 재정자립도는 37.4%로써 금년도 예산규모로 볼때는 인구가 우리 구보다 10만명이상 적은 유성구가 482억2,700만원이고 우리가 그것보다 57억2,400만원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분석을 해본결과 저희구는 지방세 세입에서 유성구와 비교할 때 시세와 구세를 합치면 유성구보다 많습니다만 구세에서 저희가 적습니다, 구 자체세액이.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저희 구세는 지방세,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10개 세목이 있습니다만 구세는 3개입니다. 그중에서 기본적인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면적이 저희구가 66.99㎡인데 비해서 유성구는 거의 3배에 가까운 176.38㎞로 종토세에서 훨씬 유성구가 앞서있습니다. 저희가 종합토지세 25억4,500만원인데 비해서 유성구가 63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세수에 대한 구세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관내 공단등의 사업체에서 사실상 많은 구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때는 사업소세에 대한 세수가 상당히 저희 대덕구로써는 요긴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세를 예상해보면 81억4,300만원이 목표입니다. 이중에 저희 관내에 사업체 349개 업체에서 납부한 세금의 기준을 보면 작년도에는 27억800만원을 납부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81억4,300만원 목표액중에 33.2% ⅓인 349개에 업체에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중에 좀 큰 사업인 태평양화학이나 동양강철, 애경유지등 10개 큰 업체만 볼때면 기업체 납부의 47.2%에 달하는 12억7,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볼때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올린다, 세수증대 방안이 긴요합니다. 세수증대에 있어서 저희구 관내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역시 세수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관내 기업체가 아닌가, 기업체에 대한 육성이 관건이 되겠다, 덧붙여 말씀을 올리면 앞으로 목상동지역에 지금 조성되고있는 3공단과 4공단, 특히 4공단 입주업체가 조속히 들어서는것이 저희구 관내 세수증대에는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실적인 고민도 시장께서도 500억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공단분양 조성가를 낮추는등 유인책을 쓰고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경기가 어려운데다가 부동산경기마져도 침체돼 있어서 공단입주 희망업체는 상당히 미약한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뿐아니라 저희구에서도 문제점으로 삼아서 4공단조성 또 그로 인한 입주업체 증대, 입주업체 육성등을 통한 세수확보가 저희 구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 신규세원 및 세수확보 계획은 이러한데 일관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 외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치구에 맞게끔 경영수입이 어떤것이 있는가를 좀더 다각도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환경세 문제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행 저희 지방세의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정책과 더불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차원에서도 구세 지방세 이양이라든지 시세 구세 이양,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이 개선이 되서 지방재정이 튼튼해질수 있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종의원님께서 네번째로 혼자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결연 사업의 추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또 김병현 의원님께서도 혼자사는 노인보호 사업에 실시여부와 효과, 그리고 문제점이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가 세계가정의 해(년)라는데 입각해서 제가 계층별로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이것은 건전한 가정과는 별도로 비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 그중에 하나로써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적은 일이지만 해보자, 그래서 사실 금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월중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한 결과 49세대가 혼자 사는 불우한 노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49세대의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달에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전화로 위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성과분석을 통해서 더좋은 방안이 있느냐를 연구해보고 또 이도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혼자 사는 나약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수시 접촉해서 보호사업을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결연사업의 실제적인 예를 들으면 노인의 상태를 파악해서 가사보조를 한다든지 말벗이 된다든지 또는 경제적보조,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와 1:1로 결연을 실시코자합니다. 또 한국어린이재단 대전지부 사회복지관 제가복지 봉사센터등 여러 관계단체들하고 우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병현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을 답변 말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처음에 소외계층과 대화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소외계층과의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구에는 정말 사회복지시설 영세민아파트 달동네등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기풍조성을 위해서 이분들을 그전에는 초정해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현장방문을 통해서 직접 접촉 대화를 확대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장 공사장 공장등 생업공장은 새벽, 공휴일, 야간등을 이용해서 격식없이 수시로 찾아가서 격려할 계획이고 저소득계층 밀집거주지 변두리지역등 보다 관심이 필요한 지역은 각종 기회를 활용해서 대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금년 음력설전에 여러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위로한바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실 찾아가서 보고 느낀것은 참 우리구 관내 딱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정말 못살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어떤것이 있느냐 하는것을 계속 찾아가서 확인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내 중추절이라든지 연말연시에 저희가 동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된 3,500만원 상당의 위문품전달, 그리고 상담을 실시해서 그분들의 고충사항을 수렴해서 자립능력 배양에도 힘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취업알선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그 실적은 구직자 66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99명을 알선했고 현재 226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동의 취업상담창구, 취업알선, 모니터요원, 사회복지관내 취업알선창구등을 통해서 구직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구인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분기별로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을 개최해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의원님께서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한 실적과 금년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실적은 92년도에 이월한 액이 181만7,000원이고, 자체모금이 449만5,000원, 기관에서 모금한것이 3,194만원, 일반예산이 4,370만원으로 9,095만2,000원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돼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성금을 지원한 내역은 설날 중추절 연말연시 기타행사해서 총 8,434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모금은 어렵기때문에 지난해 이월액 661만2,000원과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확보된 5,400만원으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운영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구본성의원님께서 거택보호대상자 구호양곡지급 방법에 대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양곡수령에 따라서 고충사항을 해결하고자 금년도부터 구호양곡은 어제 보고 말씀올렸습니다만 동에서 지정한 10개 양곡상을 통해서 대상자의 집까지 직접 배달하는 제도를 하고, 1월달과 2월달에 실시해본 결과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천영수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사항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작년도 계획사업중에 완공되지 못한 사업과 추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 계획된 사업중에 완공되지 못한 사업은 총 8건으로 구청의 사업이 8건, 시에서 재배정한 사업이 2건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7억8,534만8,000원에 이릅니다. 현재는 겨울철이라 전사업이 중지상태에 있습니다만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계해서 5월달까지는 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산불진화대책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산불진화때 공무원 동원으로 상당히 공무원 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방화선을 개설하고 소화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전기를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인력동원할 동원체계를 개선해달라는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 시에 환경녹지국장을 맡으면서 산불문제에 상당히 고심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아시다시피 봄철이 가을철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통계로 봐서는 92년도보다 대전시 관내 에 엄청나게 산불이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 현상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막느라고 애를 무척 쓰고있습니다만 특히 그 노인들께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관계로 상당히 실화성 화제가 많이 일어나는 문제때문에 사실 이게 주민계도 이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불의 경우 지금까지 발생을 해서 진화를 한다는게 참 어렵다는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제일 중요한건 헬기의 적시동원입니다. 헬기를 적시 동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기발견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저희가 지금 저희구 관내에도 지난해 전임 정춘희 청장께서 저희 대덕구 관내 특히 계족산이 사람이 많이 찾기때문에 가장 많은 고생을 했다고 저희 도시국의 녹지계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많이 해달라는 특별한 청을 제가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덕구 관내에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절감을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관내 유급감시원이 8명으로 산불취약지에 배치해서 운영했고 명예 산불감시원도 323명을 위촉해서 마을별로 감시하고 주민들 계도토록하고 있고 산불이 났을때 민원부서 공무원 동원은 하지않고 소방서나 군부대, 경찰서, 지역 민방위대, 유관기관등에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진화될 수 있도록 체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무엇보다도 헬기가 적시동원 될 수 있는 체제를 시에 강력히 요청해 놓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방화선 개설, 이를 위해서 금년에 계족산에 인도 2㎞를 구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올해 개설할 계획으로하고 앞으로 이 문제도 연차적으로 확대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있는 초동진화용 소화기는 50개를 확보하고 무전기가 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속한 진화체제 유지를 위해서 다섯대를 더 확보하도록 하고, 산불예방을 좀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의원님께서 현실 부합되지 않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정 여부를 말씀해주시고 현재 저희구 관내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탄진 문화체육관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지방자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게 자치제도 뿐만아니라 재정문제가 사실상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도종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자주재원 확보의 확충 자립도를 높임과 동시에 재정규모를 확대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성있게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이 중장기계획의 건전한 수립과 그것에 입각해서 당해년도 예산을 착실하게 집행해 나가는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지방자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중기 지방재정계획 자체가 3년에서 5년까지 어떻게보면 기간이 길기때문에 그 가변성에 대해서는 인정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안정적 측면에서 어느정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재정기획 자체가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신탄진 문화체육관 문제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재정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신탄진 문화체육관 건립사업의 경우는 이 시점에서 좀 수정을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사업도 중기재정계획의 장기성에 맞춰서 변동이 가능한것은 연동화 수정작업을 통해서 계획의 현실성 실효성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의회사무과 정원의 증원및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문제 말씀이신데 사실상 조금 불균형적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과 정원에 대한 이 문제는 저희 구청 단독으로 이 정원 증원하기는 어려운 현실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요. 다만, 저희가 사무과 정원신설 당시에 변동이 있을 때는 증원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다른 구여건에 비춰서 심히 저희가 인력상 문제가 있다고 될때는 즉각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가 27명 의원정수에 15명입니다. 중구가 25명에 15명, 서구가 15명 의원정수에 13명, 유성구가 저희보다 6명이나 적은 7명입니다만 직원수는 저희 구와같이 11명입니다. 현재까지 이것이 정원으로 되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구의 입장에서 단독적으로 증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않나, 그러나 이 정원이 의원님들의 의원 의정활동에 충분하다 라고 보지는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시와 다른 구의 여건에 비춰서 제가 연구해보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어떤면에서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것을 제가 알고있습니다. 특히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가교역활을 하기때문에 남다른 어려움이 있어도 열심히 일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현장 확인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충분한 뒷바라지가 될 수 있도록 사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의원님께서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저희 대덕구의 경기장과 주변정화 계획 그리고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전국체전에 있어서 저희 대덕구 관내 경기장은 성화봉송로가 우선 대전 톨게이트에서 구대전탑까지 구간에 설정이 돼있고 중리4가에서 농수산시장까지 한밭대로가 성화봉송로로 책정돼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코스가 중리4가에서 계족로, 국도 17호선, 갑천우안도로 구간에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으로 축구장이 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자원공사, 레슬링 경기장은 신탄진에 새일고등학교 체육관, 펜싱경기장은 한국담배인삼공사 체육관입니다. 이 경기장 주변에 환경정화대책은 아름답고 생동하는 개최도시의 이미지를 주기위해서 주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꽃도시조성등 향토색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는 건설사업으로 보조경기장및 성화봉송로 주변에 도로포장및 보도블럭교체 그리고 하천정비를 실시하고 한밭대로등 10개 노선에 44㎢의 꽃길을 조성하겠으며 성화봉송로에는 화분진열, 아파트베란다에 화분내놓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를 위해서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시가지 녹화를 위해서는 585분의 가로수를 식재하고 밝은거리 가꾸기 사업으로 가로등신설및 보수 또 이와 아울러서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공중변소청소등 경기장주변에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는 저희 관내 체전경기장 4개소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380대분을 설치하겠고,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는 신속한 견인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매월 첫째주 화요일 가두켐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3종 6만매을 배포하고, 홍보탑을 4개소에 설치해서 시민자율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체전기간동안에 교통안내 요원, 북부 모범운전자 외 100명, 신탄진 운전자외 25명, 경찰관 40명, 단속요원 15명을 배치해서 교통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한웅의원님께서 지난 1월 20일자인사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들어 제가 1월 3일 발령이 됐습니다만 전임 구청장께서는 직급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급으로 영전이 일단 되셨고, 부구청장께 서 1월 5일자로 유성구 부구청장으로 전보 되셨습니다. 또 이어서 총무국장이 시의 내무국장급인 민방위 담당관으로 영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이 전보된 상황에서 인사가 확대되면 업무공백이 더 클 것으로 보아서 시에서 전입된 분을 총무국장으로 발령한 것입니다. 이번 인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인사에 누가봐도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옥 의원님께서 5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화목한 고부학당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겉치레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이 되는것인지 내용을 밝혀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금년이 UN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입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올해 가정의 해답게 저희들이 실질적인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일환으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대화기회를 확대해서 가정불화와 갈등요인을 해소해서 전통적인 가정 윤리관를 확립하는것이 건전한 가정육성에 기여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선에서 행사를 계획한 것입니다.
내용은 가정의 달이라고 할 수 있는 5월중에 4일간 총합계 16시간이 되겠습니다만, 같이 살고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40쌍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학 전공의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고부가 함께 참여하는 레크레이션 가풍소개및 장기자랑등 화합잔치와 화목한 고부 5쌍에 대해서는 시상을 실시해서 가정에서 고부간의 긍정적인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고자합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9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김상옥의원님께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개설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로의 갗부분에 별도의 자전거 전용노선을 설치하고 인도를 확보토록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대전시 기존 도로는 구조상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등 인도가 넓은 지역에 대해서는 노면및 보도의 턱을 낮추면 자전거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개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을 투입을 해서 계족로, 유등천변, 제방도로, 공단내 간선도로중 타구와 연계해서 한개지역을 선정해서 우선 한번 시행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 지역주민의 호응도와 활용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개량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번 확산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도시교통난 완화대책으로 그 외국의 경우와 같은 전자신호체계 운영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 현재 도시교통 신호체계는 전자신호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교통의 신호체계는 대전시 전체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보다는 시와 경찰청에서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신호체계도 사실상은 서울특별시만 그것도 부분적으로 돼있었습니다, 예산이 여러가지 프로그램 작성이 어려워서. 그런데 저희 엑스포 때문에 한밭대로에 우선 시범적으로 갖췄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금년에 이것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자동적으로 저희 시가 아마 가장 빠르게 도입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신탄진 봄꽃제행사 장소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업무보고에 넣어놓은 제조창 잔디광장에서 개최되는 내용은 현황설명입니다. 행사장에 전체 잔디면적이 3만평이고 주된 꽃이 벚꽃이기 때문에 거기 식재되있는 벚꽃 2,400본을 참고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김상옥의원님께서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복지와 사기앙양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신데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과같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실질적으로 사기앙양할 수 없겠느냐 해서 일단 계획으로는 참봉사 실천다짐대회, 공무원 등산대회, 또 생일을 맞은 공무원에 대한 선물증정, 모범공무원은 산업시찰을 보내고 취미 교양활동 모임, 클럽활동모임도 현재 10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만, 이 모임에 대한 지원, 직원휴게실, 탈의실 이런것들에 대한 설치와 각종 휴가문제도 적절한 시기에 반듯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정말 강도를 높여가지고 쉬어서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를 정말로 확실히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실시를 해봐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한번 실질적으로 제가 펴보겠습니다.
두번째로 구청사무실이 비좁다는 지적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 현재 앞에서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여직원들에 대한 휴게실문제의 확보라든지 취미클럽 활동에 있어서의 그런 사무실확보도 지금 사실 어렵고 기존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사무실도 비좁은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냉 난방도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저희들이 절제하도록은 안하겠습니다. 최대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샤워시설문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관 뒷편에 샤워시설, 그리고 지하 대피호에 갖춰놓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개보수를 해서 활용이 정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의실 TV문제까지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있긴 있는데 90년대에 구입해서 낡은 모양입니다. 이것도 새것으로 구입해서 정말 볼려면 좋은 TV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대민접촉이 많은 일선에 있는 동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한명씩해서 10명을 이번달 24일부터 우선 해외연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4월까지 한번해서 어떤 점에서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일선 직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또 해외견문도 넓혀서 국제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오경환의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에 김한웅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과 거의 일관된 인사문제 말씀이셨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우대 방안이 실질적으로 있느냐, 계속적으로 의원님 지적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없고 이것이 항상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임한 이래로 격무부서에서 우선 장기근속한 공무원, 우수한 행정실적을 올린 유공 공무원, 교육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들을 우선 승진 발탁하는 인사는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같은 운영도 실질화가 될 수 있도록 이자리를 빌어서 솔직히 의원님께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만 저자신 5급 공무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어떤 점에서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문제 의식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6급이하 9급에 이르기까지 하위직 공무원들중에도 인사의 불공정성, 그로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분들이 최대한 어떠한 점에서 모든 분들이 공정한 인사로써 손해감은 받지 않는다는 방향에서 인사를 한번 운영해볼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청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운영하는것은 제가 지양을 하고 여기 저보다 공직경험이 많은 우리 실 과장, 국장, 부구청장과 충분히 상의를해서 인사에 정말 불이익을 받는 계층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신탄진 봄꽃제 행사입니다. 제가 제일 부임하자마자 첫번째로 저희구에서 갖는 가장 큰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행사를 사실상은 예산삭감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신탄진 봄꽃제 자체에 대해서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만 그 비용의 한도내에서 한번 최대한 행사가 내실화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꽃 즉, 벚꽃을 보러오는 상춘객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가 가장 좋고 이것이 신탄진 봄꽃제가 저희 대덕구 신탄진지역행사에서 대덕구전체행사, 대덕구 행사에서 대전시 전체행사,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지금 관계부서에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행사가 곧 예산을 많이 들이는 거창한 대단위 행사만이 곧 이러한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제가 갖고 있지않습니다. 하나의 행사라도 실질적으로 내실화되고 그 행사가 정말로 내실화, 상춘객들에게 명물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무엇인가 하는 차원에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가 4년째 맞고 있습니다만 행사내용은 국악공연이라든지 사생대회, 합동결혼식, 민속놀이 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확정짖지는 않았습니다. 더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편의 대책으로 특히 여러 편익시설과 교통대책 특히, 문제되는것은 이때 들끓게되는 잡상인과 포장마차라고 할 수 있는 외부의 그러한 문제가 되는 행사는 모일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차원의 행사를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의 지원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일부 행사에 대해서는 시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문예진흥기금에 일단 지원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긍적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은 음식점 영업허가에 대한 완화 문제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의 문제와 현실 적용에 있어서는 꼭 들어맞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것에는 그러한 점을 아시고 저희들한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서민들에 대한 규제가 꼭 적절한가 한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접객 영업허가는 현재 식품위생법 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기준이 적합해야 되고 건축법에도 맞아야 됩니다. 건축법에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32가지로 분류되서 용도가 주택으로된 부분에 주방을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히 건축법에 의해서는 어렵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서민들에게 있어서의 이것이 과연 어떤 다른 방안은 없는가는 연구과제로 해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이도종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 해주셨습니다.
먼저 대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타 구청은 조기완료된 지역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대화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은 조기완료할 계획이 없느냐라고 물어주셨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 한번 직접 나가봤습니다만 시급성은 제가 의원님과 더불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영세민 밀집거주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대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6만3,061㎡의 규모에 사업비는 53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구의 경우에는 주택문제 뿐이 아니라 도로, 상 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것도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시작해서 7년간, 98년을 목표로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공 2년도인 작년 말까지 32억을 투입해서 전체 종합진도는 59%로써 사실 예상보다는 공정이 앞서가고 있고, 현재 사업의 조기완료를 목표로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로개설은 243m, 지장물건 74건에 대한 보상등 총 15억원을 소요되는 이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금 공사시행에 앞서서 토지등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비를 2억1,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했고, 나머지 부족사업분에 상반기중에 시비보조 1억9,700만원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는 전액 확보토록해서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이 다른 구의 경우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있는것이 동구와 중구에서 각 2건씩을 지금 동구와 중구는 하고 있는데 동구의 경우 대이동 지구는 주택만 동구의 경우는 두군데가 다 주택만 개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화동 보다는 단조로운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이동지구에는 80%, 신흥동지구는 저희보다 떨어지는 50%가량에 이르고, 중구의 경우에는 현재 상당히 아직 나가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지구의 경우에도 역시 주택개량인데 30%. 부사지구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90%가 역시 돼있습니다. 이것을 참작으로 해서 저희 대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아까 말씀드린바에 입각해서 조기완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사업이 종료되는 98년까지는 잔여사업에 대한 성격및 지역발전을 고려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을해서 사업비를 집중투자, 정해진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드릴것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따른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특히 대화동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후에는 미집행된 현황과 조기집행방안이 있느냐라고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은 인구 산업 교통 등 도시지표를 설정해서 미래상을 예측해 보면서 건전한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조화시켜 나가는 작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후에 현재까지 시행하지못한 미개설 도로는 사실상 법에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후 2년 이내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행계획을 수립해놨다 하더라도 사실상 열악한 지방재정하에서 그것이 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시행 체계로는 저희 구획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로폭이 20m이상 되는 도로개설은 시사업으로 추진되고 15m이하의 도로개설은 구청장소관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저희구의 재정계획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게 미진하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구 관내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구 관내 계획 도로는 대로가 40.035㎞, 중로가 77.724㎞, 소로가 174.638㎞로 총 292.397㎞입니다. 이중에 도시계획 사업시행되어 개설된 도로는 대로, 중로, 소로 합쳐서 224.73㎞로써 개설율은 76.85% 됩니다. 참고로 저희 시의 개설율은 77% 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구 관내 미개설 계획도로는 대로가 8.522㎞, 중로가 17.359㎞, 소로가 41.786㎞로 총 67.66㎞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화동의 경우에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는 대로 2류에 2개노선, 중로 2류 2개노선, 그리고 소로 2류에 12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93년말까지는 소로 2류 5개노선 587m를 개설한바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상 금년도 사업으로는 한개 구간에 120m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개 노선에 243m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로 2류 2개 노선은 시계획상 갑천우안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3차년도인 96년 이후 사업으로 중로 2류 2개노선, 소로 2류 5개노선이 책정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6개 노선중에 9개 노선이 완료내지는 추진중에 있으며 7개 노선이 미개설된 현황입니다. 한정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단시일내에 계획 도로가 개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문제를 물으시고 재원자립도 확충방안과 신규세원의 발굴및 세수확보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각 실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의문을 갖었던 부분이 바로 저희 재정규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세무과로 지시를 내려서 저희 재정구조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가져온게 있습니다. 그것에 입각해서 저희가 볼때 저희 대덕구 재정자립도는 37.4%로써 금년도 예산규모로 볼때는 인구가 우리 구보다 10만명이상 적은 유성구가 482억2,700만원이고 우리가 그것보다 57억2,400만원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분석을 해본결과 저희구는 지방세 세입에서 유성구와 비교할 때 시세와 구세를 합치면 유성구보다 많습니다만 구세에서 저희가 적습니다, 구 자체세액이.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저희 구세는 지방세,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10개 세목이 있습니다만 구세는 3개입니다. 그중에서 기본적인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면적이 저희구가 66.99㎡인데 비해서 유성구는 거의 3배에 가까운 176.38㎞로 종토세에서 훨씬 유성구가 앞서있습니다. 저희가 종합토지세 25억4,500만원인데 비해서 유성구가 63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세수에 대한 구세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관내 공단등의 사업체에서 사실상 많은 구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때는 사업소세에 대한 세수가 상당히 저희 대덕구로써는 요긴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세를 예상해보면 81억4,300만원이 목표입니다. 이중에 저희 관내에 사업체 349개 업체에서 납부한 세금의 기준을 보면 작년도에는 27억800만원을 납부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81억4,300만원 목표액중에 33.2% ⅓인 349개에 업체에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중에 좀 큰 사업인 태평양화학이나 동양강철, 애경유지등 10개 큰 업체만 볼때면 기업체 납부의 47.2%에 달하는 12억7,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볼때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올린다, 세수증대 방안이 긴요합니다. 세수증대에 있어서 저희구 관내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역시 세수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관내 기업체가 아닌가, 기업체에 대한 육성이 관건이 되겠다, 덧붙여 말씀을 올리면 앞으로 목상동지역에 지금 조성되고있는 3공단과 4공단, 특히 4공단 입주업체가 조속히 들어서는것이 저희구 관내 세수증대에는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실적인 고민도 시장께서도 500억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공단분양 조성가를 낮추는등 유인책을 쓰고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경기가 어려운데다가 부동산경기마져도 침체돼 있어서 공단입주 희망업체는 상당히 미약한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뿐아니라 저희구에서도 문제점으로 삼아서 4공단조성 또 그로 인한 입주업체 증대, 입주업체 육성등을 통한 세수확보가 저희 구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 신규세원 및 세수확보 계획은 이러한데 일관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 외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치구에 맞게끔 경영수입이 어떤것이 있는가를 좀더 다각도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환경세 문제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행 저희 지방세의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정책과 더불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차원에서도 구세 지방세 이양이라든지 시세 구세 이양,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이 개선이 되서 지방재정이 튼튼해질수 있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종의원님께서 네번째로 혼자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결연 사업의 추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또 김병현 의원님께서도 혼자사는 노인보호 사업에 실시여부와 효과, 그리고 문제점이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가 세계가정의 해(년)라는데 입각해서 제가 계층별로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이것은 건전한 가정과는 별도로 비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 그중에 하나로써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적은 일이지만 해보자, 그래서 사실 금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월중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한 결과 49세대가 혼자 사는 불우한 노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49세대의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달에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전화로 위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성과분석을 통해서 더좋은 방안이 있느냐를 연구해보고 또 이도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혼자 사는 나약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수시 접촉해서 보호사업을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결연사업의 실제적인 예를 들으면 노인의 상태를 파악해서 가사보조를 한다든지 말벗이 된다든지 또는 경제적보조,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와 1:1로 결연을 실시코자합니다. 또 한국어린이재단 대전지부 사회복지관 제가복지 봉사센터등 여러 관계단체들하고 우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병현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을 답변 말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처음에 소외계층과 대화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소외계층과의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구에는 정말 사회복지시설 영세민아파트 달동네등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기풍조성을 위해서 이분들을 그전에는 초정해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현장방문을 통해서 직접 접촉 대화를 확대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장 공사장 공장등 생업공장은 새벽, 공휴일, 야간등을 이용해서 격식없이 수시로 찾아가서 격려할 계획이고 저소득계층 밀집거주지 변두리지역등 보다 관심이 필요한 지역은 각종 기회를 활용해서 대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금년 음력설전에 여러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위로한바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실 찾아가서 보고 느낀것은 참 우리구 관내 딱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정말 못살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어떤것이 있느냐 하는것을 계속 찾아가서 확인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내 중추절이라든지 연말연시에 저희가 동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된 3,500만원 상당의 위문품전달, 그리고 상담을 실시해서 그분들의 고충사항을 수렴해서 자립능력 배양에도 힘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취업알선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그 실적은 구직자 66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99명을 알선했고 현재 226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동의 취업상담창구, 취업알선, 모니터요원, 사회복지관내 취업알선창구등을 통해서 구직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구인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분기별로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을 개최해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의원님께서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한 실적과 금년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실적은 92년도에 이월한 액이 181만7,000원이고, 자체모금이 449만5,000원, 기관에서 모금한것이 3,194만원, 일반예산이 4,370만원으로 9,095만2,000원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돼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성금을 지원한 내역은 설날 중추절 연말연시 기타행사해서 총 8,434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모금은 어렵기때문에 지난해 이월액 661만2,000원과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확보된 5,400만원으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운영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구본성의원님께서 거택보호대상자 구호양곡지급 방법에 대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양곡수령에 따라서 고충사항을 해결하고자 금년도부터 구호양곡은 어제 보고 말씀올렸습니다만 동에서 지정한 10개 양곡상을 통해서 대상자의 집까지 직접 배달하는 제도를 하고, 1월달과 2월달에 실시해본 결과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천영수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사항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작년도 계획사업중에 완공되지 못한 사업과 추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 계획된 사업중에 완공되지 못한 사업은 총 8건으로 구청의 사업이 8건, 시에서 재배정한 사업이 2건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7억8,534만8,000원에 이릅니다. 현재는 겨울철이라 전사업이 중지상태에 있습니다만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계해서 5월달까지는 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산불진화대책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산불진화때 공무원 동원으로 상당히 공무원 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방화선을 개설하고 소화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전기를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인력동원할 동원체계를 개선해달라는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 시에 환경녹지국장을 맡으면서 산불문제에 상당히 고심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아시다시피 봄철이 가을철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통계로 봐서는 92년도보다 대전시 관내 에 엄청나게 산불이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 현상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막느라고 애를 무척 쓰고있습니다만 특히 그 노인들께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관계로 상당히 실화성 화제가 많이 일어나는 문제때문에 사실 이게 주민계도 이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불의 경우 지금까지 발생을 해서 진화를 한다는게 참 어렵다는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제일 중요한건 헬기의 적시동원입니다. 헬기를 적시 동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기발견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저희가 지금 저희구 관내에도 지난해 전임 정춘희 청장께서 저희 대덕구 관내 특히 계족산이 사람이 많이 찾기때문에 가장 많은 고생을 했다고 저희 도시국의 녹지계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많이 해달라는 특별한 청을 제가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덕구 관내에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절감을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관내 유급감시원이 8명으로 산불취약지에 배치해서 운영했고 명예 산불감시원도 323명을 위촉해서 마을별로 감시하고 주민들 계도토록하고 있고 산불이 났을때 민원부서 공무원 동원은 하지않고 소방서나 군부대, 경찰서, 지역 민방위대, 유관기관등에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진화될 수 있도록 체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무엇보다도 헬기가 적시동원 될 수 있는 체제를 시에 강력히 요청해 놓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방화선 개설, 이를 위해서 금년에 계족산에 인도 2㎞를 구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올해 개설할 계획으로하고 앞으로 이 문제도 연차적으로 확대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있는 초동진화용 소화기는 50개를 확보하고 무전기가 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속한 진화체제 유지를 위해서 다섯대를 더 확보하도록 하고, 산불예방을 좀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의원님께서 현실 부합되지 않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정 여부를 말씀해주시고 현재 저희구 관내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탄진 문화체육관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지방자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게 자치제도 뿐만아니라 재정문제가 사실상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도종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자주재원 확보의 확충 자립도를 높임과 동시에 재정규모를 확대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성있게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이 중장기계획의 건전한 수립과 그것에 입각해서 당해년도 예산을 착실하게 집행해 나가는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지방자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중기 지방재정계획 자체가 3년에서 5년까지 어떻게보면 기간이 길기때문에 그 가변성에 대해서는 인정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안정적 측면에서 어느정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재정기획 자체가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신탄진 문화체육관 문제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재정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신탄진 문화체육관 건립사업의 경우는 이 시점에서 좀 수정을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사업도 중기재정계획의 장기성에 맞춰서 변동이 가능한것은 연동화 수정작업을 통해서 계획의 현실성 실효성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의회사무과 정원의 증원및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문제 말씀이신데 사실상 조금 불균형적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과 정원에 대한 이 문제는 저희 구청 단독으로 이 정원 증원하기는 어려운 현실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요. 다만, 저희가 사무과 정원신설 당시에 변동이 있을 때는 증원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다른 구여건에 비춰서 심히 저희가 인력상 문제가 있다고 될때는 즉각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가 27명 의원정수에 15명입니다. 중구가 25명에 15명, 서구가 15명 의원정수에 13명, 유성구가 저희보다 6명이나 적은 7명입니다만 직원수는 저희 구와같이 11명입니다. 현재까지 이것이 정원으로 되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구의 입장에서 단독적으로 증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않나, 그러나 이 정원이 의원님들의 의원 의정활동에 충분하다 라고 보지는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시와 다른 구의 여건에 비춰서 제가 연구해보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어떤면에서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것을 제가 알고있습니다. 특히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가교역활을 하기때문에 남다른 어려움이 있어도 열심히 일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현장 확인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충분한 뒷바라지가 될 수 있도록 사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의원님께서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저희 대덕구의 경기장과 주변정화 계획 그리고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전국체전에 있어서 저희 대덕구 관내 경기장은 성화봉송로가 우선 대전 톨게이트에서 구대전탑까지 구간에 설정이 돼있고 중리4가에서 농수산시장까지 한밭대로가 성화봉송로로 책정돼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코스가 중리4가에서 계족로, 국도 17호선, 갑천우안도로 구간에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으로 축구장이 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자원공사, 레슬링 경기장은 신탄진에 새일고등학교 체육관, 펜싱경기장은 한국담배인삼공사 체육관입니다. 이 경기장 주변에 환경정화대책은 아름답고 생동하는 개최도시의 이미지를 주기위해서 주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꽃도시조성등 향토색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는 건설사업으로 보조경기장및 성화봉송로 주변에 도로포장및 보도블럭교체 그리고 하천정비를 실시하고 한밭대로등 10개 노선에 44㎢의 꽃길을 조성하겠으며 성화봉송로에는 화분진열, 아파트베란다에 화분내놓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를 위해서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시가지 녹화를 위해서는 585분의 가로수를 식재하고 밝은거리 가꾸기 사업으로 가로등신설및 보수 또 이와 아울러서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공중변소청소등 경기장주변에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는 저희 관내 체전경기장 4개소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380대분을 설치하겠고,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는 신속한 견인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매월 첫째주 화요일 가두켐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3종 6만매을 배포하고, 홍보탑을 4개소에 설치해서 시민자율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체전기간동안에 교통안내 요원, 북부 모범운전자 외 100명, 신탄진 운전자외 25명, 경찰관 40명, 단속요원 15명을 배치해서 교통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한범덕 대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도시국장입니다.
구본성의원님께서 94년도 대단위 투자사업에 법동 중리동 지역에는 사업이 없느냐, 여기에서 빠진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동 중리동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됐다고해서 사업을 하지 않은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중리동 그린공원 조성지가 2억5,200만원으로 중리 법동 지역에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에서 한 1억6,700만원을 투자되고, 또 삼호아파트에서 한밭대로 구간까지 가동시설이 4,300만원이 투자됩니다. 총사업비를 합한다면 4억6,200여만원이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하고자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만, 대단위 사업에서 현황 작성과정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단위 작성사업 조서에도 낱낱이 거기에 대해서사업소개를 하고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성의원님께서 94년도 대단위 투자사업에 법동 중리동 지역에는 사업이 없느냐, 여기에서 빠진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동 중리동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됐다고해서 사업을 하지 않은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중리동 그린공원 조성지가 2억5,200만원으로 중리 법동 지역에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에서 한 1억6,700만원을 투자되고, 또 삼호아파트에서 한밭대로 구간까지 가동시설이 4,300만원이 투자됩니다. 총사업비를 합한다면 4억6,200여만원이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하고자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만, 대단위 사업에서 현황 작성과정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단위 작성사업 조서에도 낱낱이 거기에 대해서사업소개를 하고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앞서 여기 보충질문의 순서는 먼저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듣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앞서 여기 보충질문의 순서는 먼저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듣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천영수의원입니다.
지금 부의장께서 보충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보충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회기중에 질문을 할까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급한 것 같아서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한범덕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답변이 앞으로 충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국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송촌지구 택지개발 예정지로서 30만평을 개발예정지로 확정하여 보상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예정 지구는 송촌과 법동 그리고 읍내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주변에 약 2만 7,000여평의 잔여토지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린벨트 적도 구역으로서 약 2만 7,000평이 개발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토지 이용에 불편을 느끼게 됨으로써 송촌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본 잔여 토지를 포함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본 택지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차선책으로 고속도로변으로 해서 외곽도로를 내어 줄 수 있도륵 충분히 검토하여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잔여토지분에 대한 지번과 소유자 현황도 서면으로 추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의장께서 보충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보충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회기중에 질문을 할까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급한 것 같아서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한범덕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답변이 앞으로 충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국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송촌지구 택지개발 예정지로서 30만평을 개발예정지로 확정하여 보상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예정 지구는 송촌과 법동 그리고 읍내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주변에 약 2만 7,000여평의 잔여토지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린벨트 적도 구역으로서 약 2만 7,000평이 개발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토지 이용에 불편을 느끼게 됨으로써 송촌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본 잔여 토지를 포함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본 택지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차선책으로 고속도로변으로 해서 외곽도로를 내어 줄 수 있도륵 충분히 검토하여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잔여토지분에 대한 지번과 소유자 현황도 서면으로 추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답변은 기히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한 바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답변 내용은 우리 의원님 숫자가 13분이기 때문에 13부를 작성해서 각자 의원 앞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답변은 기히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한 바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답변 내용은 우리 의원님 숫자가 13분이기 때문에 13부를 작성해서 각자 의원 앞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 홍기태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실 구정업무보고를 듣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충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봤고 보고서를 보고 업무보고서가 너무 구체적치지 못하고 단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이 보고서에 있는 것을 조금 이탈한 것도 있을 줄로 압니다.
43가지 질문요지를 준비를 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정책적인 얘기만 몇 개를 골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정의 여론 수겸과 행정서비스의 정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전직할시 쓰레기 수거 체제가 한밭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만성이나 낙태성 등의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지 위한 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의 발주시 주민홍보방안과 각종 공사의 시행시 관할 동장이 공사를 감시 감독 또 준공검사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그건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청장님께서는 피부에 와 닿는 행정, 봉사행정 계획중 대화기회의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각 실과장과 과장의 자리에 보면 케비넷 옆에 칸막이가 있습니다.
안보이게끔 칸막이 가리개를 설치하였는데 민원이 방문시 칸막이를 보면 위화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리개를 폐지하고 모든 민원인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제로 전환할 용의는 있는지 평소에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구지정게시판에 보면 이것이 건설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별로 없고 무슨 영화포스터만 더럽혀 가지고 걸려 있는데 사실상 구지정게시판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는 지역의 소식이라든지 또 생활정보 이런 것을 부착해서 시민게시판의 기능을 다하도록 관리를 합리적으로 해야되는데 그런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시판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와서 띄는지 무슨 내용을 부치는지 하나 체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셔서 하루에 한번씩은 순회를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좀 진짜 구정의 게시판다운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실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입니다.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그런 대책과 분리배출, 분리수거의 홍보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또 구청 입구에 보면 17번 국도 옆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료주차장 개설은 잘돼 있으나 표시판에 8톤 이상은 주차금지토륵 표시돼있는데에도 상업용차량 특히 대형트럭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시 교통에 원활에 따른 무료주차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간선도로변 대형트럭이 밤에 계속 양면으로 주차함으로서 야간 주행에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묻고 싶고 오정동 무료주차장 안에서의 차량정비 업소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을 동서남북으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나가 보시면 차량정비 업소 근방 도로에는 무단 주차하고 거기서 상행위라고 할까? 정비라는 행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많이 보다시피 해서 그러려니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주민 자활기반 조성계획을 현실성 있는 추진으로 실질적으로 자활운동을 할 용의는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는 영세민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기능직이나 아니면 청원경찰들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쓸 수 있는 상용직, 일용직인부로 그 자녀들을 써서 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을 구상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용의가 있으시면 그 용의를 묻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 될 줄 알아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전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간 선진지 산업시찰 계획을 분기별로 3박 4일이나 일주일이라도 좋습니다마는 인원을 늘려서 약 40명씩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이런 것은 직원에 체력향상을 위한 시설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우리 대덕구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덕구에서 본의원이 의원이 된 바로 뒤에 이런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자동차가 증가하는 만큼 구청에서 민원인의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이 제가 2년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대덕구에 있는 토지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 구청의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또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후생복지 시설 또 체육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십사 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묻겠습니다.
또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마는 갑천우안도로의 개설로 교통이 원활이 소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로와 전혀 연계가 되지 않아서 그 인근 주민들은 농산물 운반에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갑천우안도로에 농로와 연계시켜서 농작물만이라도 갑천우안도로를 좀 활용해서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있으시다면 그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대동 일원에 비닐하우스 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단지가 신대동이 갑천우안도로, 경부선고속도로, 호남선고속도로로 말미암아 아주 수렁이 되다시피 했고 그 지역 농민들이 지금 대거 비닐하우스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에 상가와 계약을 맺어서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4.5톤이나 2.5톤 이런 차량을 가지고 농산물을 서울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르과이라운드 문제도 심각할 뿐더러 농민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인 그런 대안이 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 차에 상차를 하지 못하고 차가 들어올 수 있는 한도에다 차를 세워놓고 경운기나 아니면 1톤 짜리 농업용 차량을 이용해서 이중작업을 해야 한다는 불평성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도로가 작기 때문에 큰 차량은 진입을 못합니다.
또 도로를 낸다고 그래도 고속도로하고 호남선 고속도로 육교사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큰 차량은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과거에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는 큰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손수레나 리어카 정도 같은 들어가는 박스가 자그만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히 갑천우안도로가 이 지역에 횡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회전만이라도 해서 차량이 우회전으로 진입했다가 우회전으로 나가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대덕구 관내에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주민불편사항 및 사유권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정비 대상을 대상지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상부기관에 도시계획정비를 건의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도 몇 번이나 시나 내무건설부에 진정을 냈고 또 대덕구청에도 친정을 냈고 이웃 주민들도 진정을 낸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대덕구에 얼마라 있는지 우리 관내뿐이 아닌 대덕구 전체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이 건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예를 자꾸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와동 같은 경우 예를 보면 배수로라는 좀 이상한 문구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덕군 당시에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인접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지역의 임야까지 전부다 조사를 해서 일년에 올 수 있는 우수량을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소방도로에 다 박스 공사를 설치해서 그물을 전부다 빼게 돼 있습니다.
또 시에 올라가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도 이것은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수정해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5년간 기다리라고 해요. 그러면 5년간 기다린다고 하면 과거에 중앙집권적 행정체제하고 지금 지방자치 행정체제하고 틀려진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방자치제가 어떠한 이한을 정하고 그 기한이 딱 돼야만 어떤 문제를 풀어 나가고 풀려고 하는 그런 체제입니까?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능동적으로 고무줄처럼 신속하게 대처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방문의 해, 제75회 전국체전에 따른 대전을 찾는 방문객에게 푸른 대전 속에 개덕구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한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된 시가지 녹지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참 어떻게 보면 태풍같은 것, 침수 같은 것은 당하지 않지만 저희 의원들이 볼때에는 참 한심한 곳이 대전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없고 식물원도 없고 동물원도 없고 어디 갈 때가 없습니다.
지금 시에 보문산이라고 있습니다마는 보문산은 발 디딜 틈이 없고 애들 1분이나 2분을 타기 위해서 30분씩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녹지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매월 첫 주 화요일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추진하였다고 하셨는데 93년도 엑스포 추진을 위해 그 동안 행정기관에서의 관주도 캠페인은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주도형 캠페인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추진을 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밝고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해 쓰레기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재활용창고 운영을 한다고 그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92년, 93년도에 건축된 재활용창고가 운영이 부실했던 것으로 작년에 동순방시 확인하였는바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창고와 운영실태 및 집행예산 실적을 밝혀 주시고 재활용창고 대신 조대 쓰레기장을 각 동사무소에 배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모의원의 질문에 수위실 TV가 90년도 중고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다.
좀 TV를 새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답변은 바꾸어 보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수위실 하나를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라 수위실에 TV는 없어져야 된다. TV를 놓을 장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가까운 인근 예로 유성구를 가보면 유성구에서 차량을 가지고 유성구에 가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하면 우리 대덕구에서 차를 대는 식으로 차를 한번 슬쩍 가서 대보십시요.
금방 수위실에서 뛰쳐나옵니다.
와서 차를 빼시고 주차를 다시 parking 하십시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유성구에 주차 옆에 잔디를 심고 나무조경이 된 그쪽으로 차 뒤에 꽁무니 배기량 가스통을 그쪽으로 차를 못 대게 합니다.
앞으로 대고 거꾸로, 왜 그러냐를 제가 물어 봤습니다. 잔디도 보호해야되고 나무도 보호해야 돼지만 그쪽 경계선이 있는 돌이 우선 검어져서 보기도 싫고 조경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대 주십시요. 이런 답을 제가 얻고 환경이라는 것이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 아무 것도 아닌 문제에서부터 역시 교육이 돼 있구나 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수위실은 그렇습니까? 청장님 퇴근시간, 출근시간만 나와서 있다가 인사할 뿐이죠. 잡상인이 들어와도 터치를 않습니다. 다른 가방을 가지고 들어오면 잡상인이 분명한데 뭐 때문에 가시느냐고 터치를 하고 제한을 하여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앉아서 그냥 노닥거리고 쳐다보고 여기에다가 TV까지 바꾸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가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대두되었던 문제인데 지금 이 시기가 이 문제는 약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청장님이 아시는 내용인가 모르시는 내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동에 위치한 대덕구에 경영수익사업으로 건축된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일부 불법건축물이겠죠. 이것은 대덕구청에서 추인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건 축에 신청자도 대덕구청장이고 준공자도 대덕구청장입니다. 또한 관리자도 대덕구청입니다.
그런데 대덕구청에 대덕구 경영수익사업의 조례는 건축물 면적이 500㎡이하로 면적이 제한돼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에서는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러한 현실을 어기고 500㎡이상을 초과해서 건축을 졌고 지금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와 법은 지키기 위해서 정하여 놓은 것이고 그 법이나 조례는 평등의 순위나 아래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대덕구의원들이 가결해 놓은 그런 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무시된다면 이것은 어떠한 원칙도 없고 기본 골격도 없는 것입니다. 건물을 철거하시든지 제주가 있으시면 조례를 고쳐 놓으시든지 어떠한 결론을 낼 그런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덕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실 구정업무보고를 듣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충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봤고 보고서를 보고 업무보고서가 너무 구체적치지 못하고 단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이 보고서에 있는 것을 조금 이탈한 것도 있을 줄로 압니다.
43가지 질문요지를 준비를 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정책적인 얘기만 몇 개를 골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정의 여론 수겸과 행정서비스의 정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전직할시 쓰레기 수거 체제가 한밭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만성이나 낙태성 등의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지 위한 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의 발주시 주민홍보방안과 각종 공사의 시행시 관할 동장이 공사를 감시 감독 또 준공검사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그건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청장님께서는 피부에 와 닿는 행정, 봉사행정 계획중 대화기회의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각 실과장과 과장의 자리에 보면 케비넷 옆에 칸막이가 있습니다.
안보이게끔 칸막이 가리개를 설치하였는데 민원이 방문시 칸막이를 보면 위화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리개를 폐지하고 모든 민원인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제로 전환할 용의는 있는지 평소에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구지정게시판에 보면 이것이 건설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별로 없고 무슨 영화포스터만 더럽혀 가지고 걸려 있는데 사실상 구지정게시판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는 지역의 소식이라든지 또 생활정보 이런 것을 부착해서 시민게시판의 기능을 다하도록 관리를 합리적으로 해야되는데 그런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시판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와서 띄는지 무슨 내용을 부치는지 하나 체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셔서 하루에 한번씩은 순회를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좀 진짜 구정의 게시판다운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실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입니다.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그런 대책과 분리배출, 분리수거의 홍보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또 구청 입구에 보면 17번 국도 옆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료주차장 개설은 잘돼 있으나 표시판에 8톤 이상은 주차금지토륵 표시돼있는데에도 상업용차량 특히 대형트럭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시 교통에 원활에 따른 무료주차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간선도로변 대형트럭이 밤에 계속 양면으로 주차함으로서 야간 주행에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묻고 싶고 오정동 무료주차장 안에서의 차량정비 업소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을 동서남북으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나가 보시면 차량정비 업소 근방 도로에는 무단 주차하고 거기서 상행위라고 할까? 정비라는 행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많이 보다시피 해서 그러려니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주민 자활기반 조성계획을 현실성 있는 추진으로 실질적으로 자활운동을 할 용의는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는 영세민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기능직이나 아니면 청원경찰들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쓸 수 있는 상용직, 일용직인부로 그 자녀들을 써서 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을 구상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용의가 있으시면 그 용의를 묻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 될 줄 알아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전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간 선진지 산업시찰 계획을 분기별로 3박 4일이나 일주일이라도 좋습니다마는 인원을 늘려서 약 40명씩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이런 것은 직원에 체력향상을 위한 시설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우리 대덕구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덕구에서 본의원이 의원이 된 바로 뒤에 이런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자동차가 증가하는 만큼 구청에서 민원인의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이 제가 2년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대덕구에 있는 토지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 구청의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또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후생복지 시설 또 체육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십사 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묻겠습니다.
또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마는 갑천우안도로의 개설로 교통이 원활이 소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로와 전혀 연계가 되지 않아서 그 인근 주민들은 농산물 운반에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갑천우안도로에 농로와 연계시켜서 농작물만이라도 갑천우안도로를 좀 활용해서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있으시다면 그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대동 일원에 비닐하우스 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단지가 신대동이 갑천우안도로, 경부선고속도로, 호남선고속도로로 말미암아 아주 수렁이 되다시피 했고 그 지역 농민들이 지금 대거 비닐하우스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에 상가와 계약을 맺어서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4.5톤이나 2.5톤 이런 차량을 가지고 농산물을 서울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르과이라운드 문제도 심각할 뿐더러 농민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인 그런 대안이 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 차에 상차를 하지 못하고 차가 들어올 수 있는 한도에다 차를 세워놓고 경운기나 아니면 1톤 짜리 농업용 차량을 이용해서 이중작업을 해야 한다는 불평성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도로가 작기 때문에 큰 차량은 진입을 못합니다.
또 도로를 낸다고 그래도 고속도로하고 호남선 고속도로 육교사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큰 차량은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과거에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는 큰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손수레나 리어카 정도 같은 들어가는 박스가 자그만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히 갑천우안도로가 이 지역에 횡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회전만이라도 해서 차량이 우회전으로 진입했다가 우회전으로 나가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대덕구 관내에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주민불편사항 및 사유권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정비 대상을 대상지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상부기관에 도시계획정비를 건의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도 몇 번이나 시나 내무건설부에 진정을 냈고 또 대덕구청에도 친정을 냈고 이웃 주민들도 진정을 낸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대덕구에 얼마라 있는지 우리 관내뿐이 아닌 대덕구 전체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이 건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예를 자꾸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와동 같은 경우 예를 보면 배수로라는 좀 이상한 문구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덕군 당시에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인접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지역의 임야까지 전부다 조사를 해서 일년에 올 수 있는 우수량을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소방도로에 다 박스 공사를 설치해서 그물을 전부다 빼게 돼 있습니다.
또 시에 올라가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도 이것은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수정해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5년간 기다리라고 해요. 그러면 5년간 기다린다고 하면 과거에 중앙집권적 행정체제하고 지금 지방자치 행정체제하고 틀려진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방자치제가 어떠한 이한을 정하고 그 기한이 딱 돼야만 어떤 문제를 풀어 나가고 풀려고 하는 그런 체제입니까?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능동적으로 고무줄처럼 신속하게 대처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방문의 해, 제75회 전국체전에 따른 대전을 찾는 방문객에게 푸른 대전 속에 개덕구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한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된 시가지 녹지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참 어떻게 보면 태풍같은 것, 침수 같은 것은 당하지 않지만 저희 의원들이 볼때에는 참 한심한 곳이 대전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없고 식물원도 없고 동물원도 없고 어디 갈 때가 없습니다.
지금 시에 보문산이라고 있습니다마는 보문산은 발 디딜 틈이 없고 애들 1분이나 2분을 타기 위해서 30분씩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녹지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매월 첫 주 화요일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추진하였다고 하셨는데 93년도 엑스포 추진을 위해 그 동안 행정기관에서의 관주도 캠페인은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주도형 캠페인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추진을 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밝고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해 쓰레기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재활용창고 운영을 한다고 그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92년, 93년도에 건축된 재활용창고가 운영이 부실했던 것으로 작년에 동순방시 확인하였는바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창고와 운영실태 및 집행예산 실적을 밝혀 주시고 재활용창고 대신 조대 쓰레기장을 각 동사무소에 배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모의원의 질문에 수위실 TV가 90년도 중고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다.
좀 TV를 새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답변은 바꾸어 보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수위실 하나를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라 수위실에 TV는 없어져야 된다. TV를 놓을 장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가까운 인근 예로 유성구를 가보면 유성구에서 차량을 가지고 유성구에 가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하면 우리 대덕구에서 차를 대는 식으로 차를 한번 슬쩍 가서 대보십시요.
금방 수위실에서 뛰쳐나옵니다.
와서 차를 빼시고 주차를 다시 parking 하십시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유성구에 주차 옆에 잔디를 심고 나무조경이 된 그쪽으로 차 뒤에 꽁무니 배기량 가스통을 그쪽으로 차를 못 대게 합니다.
앞으로 대고 거꾸로, 왜 그러냐를 제가 물어 봤습니다. 잔디도 보호해야되고 나무도 보호해야 돼지만 그쪽 경계선이 있는 돌이 우선 검어져서 보기도 싫고 조경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대 주십시요. 이런 답을 제가 얻고 환경이라는 것이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 아무 것도 아닌 문제에서부터 역시 교육이 돼 있구나 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수위실은 그렇습니까? 청장님 퇴근시간, 출근시간만 나와서 있다가 인사할 뿐이죠. 잡상인이 들어와도 터치를 않습니다. 다른 가방을 가지고 들어오면 잡상인이 분명한데 뭐 때문에 가시느냐고 터치를 하고 제한을 하여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앉아서 그냥 노닥거리고 쳐다보고 여기에다가 TV까지 바꾸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가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대두되었던 문제인데 지금 이 시기가 이 문제는 약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청장님이 아시는 내용인가 모르시는 내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동에 위치한 대덕구에 경영수익사업으로 건축된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일부 불법건축물이겠죠. 이것은 대덕구청에서 추인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건 축에 신청자도 대덕구청장이고 준공자도 대덕구청장입니다. 또한 관리자도 대덕구청입니다.
그런데 대덕구청에 대덕구 경영수익사업의 조례는 건축물 면적이 500㎡이하로 면적이 제한돼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에서는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러한 현실을 어기고 500㎡이상을 초과해서 건축을 졌고 지금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와 법은 지키기 위해서 정하여 놓은 것이고 그 법이나 조례는 평등의 순위나 아래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대덕구의원들이 가결해 놓은 그런 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무시된다면 이것은 어떠한 원칙도 없고 기본 골격도 없는 것입니다. 건물을 철거하시든지 제주가 있으시면 조례를 고쳐 놓으시든지 어떠한 결론을 낼 그런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덕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뜨거운 물이라든가 찬물이라든가 미지근한 물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직장은 체육대회다 해 가지고 하루 간부진들만 나와서 체육대회를 하고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은 놀리는 직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구청만은 그런 아량을 베푸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 울타리 안에서는 본의원의 지역도 말을 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에 나가서는 우리 직원들 말이 나오면 무척이나 제가 감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하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해외연수에 2월부터 4월까지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우리 구청단독으로 직원들을 분기별로 몇 사람씩 이렇게 보낼 예정은 없는가, 예정이다, 생각이다, 연구해 보겠다, 이러한 답변보다도 한마다로 좋다, 나쁘다,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만 답변해 주시면 서면으로 해서 인쇄비들을 이유도 없고 종이값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한마디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뜨거운 물이라든가 찬물이라든가 미지근한 물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직장은 체육대회다 해 가지고 하루 간부진들만 나와서 체육대회를 하고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은 놀리는 직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구청만은 그런 아량을 베푸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 울타리 안에서는 본의원의 지역도 말을 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에 나가서는 우리 직원들 말이 나오면 무척이나 제가 감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하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해외연수에 2월부터 4월까지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우리 구청단독으로 직원들을 분기별로 몇 사람씩 이렇게 보낼 예정은 없는가, 예정이다, 생각이다, 연구해 보겠다, 이러한 답변보다도 한마다로 좋다, 나쁘다,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만 답변해 주시면 서면으로 해서 인쇄비들을 이유도 없고 종이값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한마디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이도종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추가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화동 지역에 대단위 공구상가 착공식을 지난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덕구청에서 공구상가 건축허가를 대덕구청에서 하죠?
그 허가에 따른 걱정이 무엇이냐 하면 대화동이 지금도 출․퇴근시간이 굉장히 복잡한 공단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혼잡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허가에 따른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지 지금 공구상가가 조그만한 데에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앞으로 대화동에 큰 교통혼잡이 예상돼서 공구상가에 규모와 도로에 따른 도로계획 이것을 도면화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추가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화동 지역에 대단위 공구상가 착공식을 지난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덕구청에서 공구상가 건축허가를 대덕구청에서 하죠?
그 허가에 따른 걱정이 무엇이냐 하면 대화동이 지금도 출․퇴근시간이 굉장히 복잡한 공단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혼잡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허가에 따른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지 지금 공구상가가 조그만한 데에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앞으로 대화동에 큰 교통혼잡이 예상돼서 공구상가에 규모와 도로에 따른 도로계획 이것을 도면화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이도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래서 질문내용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을 분명히 13명 의원에게 다 똑같이 공히 해주실 것과 금년 구정보고에 원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많은 향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대의 흐름에 우르과이라운드에 대한 방안,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 같은 데에는 농업을 주생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고로 이런 문제를 과연 한마디도 구정보고에 전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더 마음에 와 닿는 그런 행정체제로 갈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겸해서 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께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며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오늘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문을 했습니다.그래서 질문내용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을 분명히 13명 의원에게 다 똑같이 공히 해주실 것과 금년 구정보고에 원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많은 향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대의 흐름에 우르과이라운드에 대한 방안,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 같은 데에는 농업을 주생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고로 이런 문제를 과연 한마디도 구정보고에 전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더 마음에 와 닿는 그런 행정체제로 갈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겸해서 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께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며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한밭대발공사와 대덕구간에 청소사업위탁 대행관련 행정사무조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4년 2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하실 말씀이 더 계신가요 ?
한밭대발공사와 대덕구간에 청소사업위탁 대행관련 행정사무조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4년 2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하실 말씀이 더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5시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