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형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제1회대덕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46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46억9,000만원과 특별회계 200만원으로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593억9,500만원보다 7.9%증가된 64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위활동을 통하여 잘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경상예산을 대폭 감소, 절감, 조정하고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여 세수감소분 재원보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예산 및 실업대책비로 계상하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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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창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노태창   내무위원장 노태창의원입니다. 
제6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인 사무일부를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하고자하는 내용으로 권한 위임하는 사무내용이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수리 사항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중 고등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를 함에 있어 종합석차 산정제도를 폐지하고 과목별 평정만 산출하고 있어 이에 따른 통장자녀 장학금 선발기준을 학생들의 성적관리 제도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장학생선발에 불편이 없도록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법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반영 및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성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로 지방세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만 면허세를 면제해 주던 제도를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까지 포함 이중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89년1월1일 제정된후 수수료징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제정, 개정, 폐지되고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수수료 징수가 불합리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사무처리기준, 지침 등을 근거로하고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을 맞추어 정한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재난예방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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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의원 입니다. 
제6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중 입원기간 연장, 승인 사항을 삭제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도모하고 진료혜택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폐지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대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 운영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분리, 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에 관하여 동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전한 청소년 육성및 주민생활과 직결된 안건인점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