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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1월 19일 (목) 14시10분


  1.    의사일정
  2. 1. 제34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4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개의 14시10분) 

○의장 김한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에 앞서 이자리에 계시는 구본성의원께서 한동안 개인신상 문제로 해서 의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구본성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리, 법동에 지역구를 둔 구본성입니다. 
중리, 법동 철탑을 철거시키려는 주민들의 숙원을 관철시키려다 구속된 후 의회를 떠났다 무죄 판결을 받고 '93년 11월 30일 오후 2시에 이자리에서 복권등원 인사말을 한지 14개월째인 오늘 '95년 1월 19일 구민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공무원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구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원 및 구청직원 여러분! 
지난번 의원직 복권시 본의원은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으므로 중리, 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철탑 철거를 관철하고 전국 1천여 아파트 1천억 하자보수 및 보상등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 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중리, 법동지역 많은 주민들께서 걱정과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의원직 복권이 되었고 구속문제도 일단은 무사히 해결되어 여러분 곁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순백한 양심, 실천하는 지성인"이 되겠다는 본의원의 약속을 지키기에 무척이나 어려웠던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부담을 축복으로 시련을 승리로 전환시키려는 본의원의 곤욕과 고통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기동안 제명이 됐다 두번 복권이 된 일은 세계사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남은 것은 "불필요한 싸움이란 이긴다 해도 남는 것은 가난한 경험과 그리고 거의 상실되다시피한 용기" 뿐이란 교훈입니다. 
이번 두번째 의원직 복권은 '94년 3월 18일 제명되어 한달 후인 '94년 4월 18일 가처분으로 의원직을 회복한 후 '94년 11월 19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두번째 제명됐다 완전히 복권되어 오늘 의회에 등원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구본성)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은 대덕구 의회가 구본성의원을 제명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의원제명 처분을 취소하고 구본성의원의 의원직을 복권시킨다고 판결했습니다. 
두번씩이나 제명되고 복권된 일련의 일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과 제도도 힘으로 해결하려는 탈규범적 사회풍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를 떠나있는 동안은 저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래도 고통의 나날동안 저를 믿고 끝까지 지켜봐 주신 중리, 법동 주민들과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역주민들께서 열심히 일하도록 뽑아주신데 제대로 보답치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그동안 의원 서로간에 참고 인내하며 화합하면서 할 수 있었던 인간적 고뇌도 많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해보려 열성을 부린 본의원의 노력을 무조건 외면하셨던 점과 제명과 법정투쟁을 꼭 해야 했었느냐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처분이 되어 의원직을 회복한 동료의원과 함께 의정을 논의하면서도 한쪽에서 쉬쉬 거리면서 본의원이 한남대학교 교수 학과장 시절 아파서 입원했던 진단서까지 몰래 빼와 법정에 제출하는 등 재판을 통해 의원직을 제명시키려 했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의회에 들어 오면서 두번째 제명복권 등 모든 일을 민주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시대적 상황으로 누구의 잘못도 이야기 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의원제명 관계자 자신의 반성과 본의원의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심정은 그동안의 인고의 세월은 시대적 상황으로 돌리기에는 당사자인 본인과 가족, 본의원을 좋아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뼈아픈 세월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대덕구청은 세무감사에서 대덕구의 명예를 세웠고 자동차세 징수에 있어보인 대덕구청 관계공무원의 아이디어는 전국 공무원들의 모델이 되어 귀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전 대덕구는 남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출발하는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행동하는 대덕구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중앙정부는 과감한 권한 이양을 하기를 바라며 대덕구 지역에 맞는 행정을 펴기위해 대덕구청 공무원들은 상부지시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기 보다는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성을 발휘해 대덕구의회와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경영행정 형태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저를 악착같이 제명시키려 했던 열성과 집념과 용기를 가지고 두번째 의원직을 복권시킨 본의원의 힘을 합쳐 이제 얼마 남지않은 의정생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합시다. 
끝으로 본의원이 '91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안산공원 약수터 설치 문제를 94년 4월 의회질의시 당시 송일영 구청장님에게 직접 답변을 받아내 본의원이 설계에 직접 참여 시공하게 하였으나 준공시 의정단상을 떠나 참석치 못했었습니다. 
또 본의원이 '94년 예산심의서 신희태 부구청장님과 언성을 높여가며 다투어 안산근린공원 조성공사 예산을 확보했고 본의원이 설계에 직접 참여하여 하수관로등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해 시정했으며 중리 2단지 아파트에서 안산공원에 올라가는 길등을 새로 만드는등 설계변겨에 직접 참여해 놓고 공교롭게도 준공시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안산공원 약수터 및 공원화 공사가 지역주민의 여론과 본의원의 의지와 설계대로 성공적으로 준공된데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늦게나마 이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말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한웅   구본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제34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정환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하정환   운영위원회 간사 하정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등 제정안 2건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등 개정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1일 당위원회에서 95년 1월 19일 부터 1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제34회 임시회의를 협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하정환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제34회 임기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5년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1회 임시회의에서 결정한 순서에 따라 김상옥의원과 하정환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2.휴회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