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2월 15일 (화) 14시
- 의사일정
- 1.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의 14시00분)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하정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김종년 실장 나오셔서 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김종년 실장 나오셔서 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그 동안에 보조금이 변경이 내시가 됐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 기채사업을 대화중학교 진입로 포장개설을 하고 포장사업을 당초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 여건 변동에서 금년 추가예산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15억을 깎는 요건이 주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총 규모에서 12억1,6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일부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을 한 겁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초제출된 예산조서중 일반회계 부문에서 수정되어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 352억6,000만원보다 12억1,600만원이 감액된 340억4,400만원으로 수용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부문에서 40만5,000원과 대화중학교진입로공사 지방채 10억원이 줄은반면 국고 1,002만6,000원과 시비 2억7,437만9,000원으로 보조금세입이 2억8,440만5,000원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에서도 관서운영비 960만원과 사업비 10억5,864만9,000원과 주요사업비 12억5,727만8,000원, 그리고 기타경비 1억5,735만1,000원이 줄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부문에서는 보조금이 늘고 지방채가 줄어 전체 예산액이 12억1,600만원이 줄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사업변경이나 추가사업이 삽입된 사항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대로 편성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 올렸습니다.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초제출된 예산조서중 일반회계 부문에서 수정되어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 352억6,000만원보다 12억1,600만원이 감액된 340억4,400만원으로 수용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부문에서 40만5,000원과 대화중학교진입로공사 지방채 10억원이 줄은반면 국고 1,002만6,000원과 시비 2억7,437만9,000원으로 보조금세입이 2억8,440만5,000원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에서도 관서운영비 960만원과 사업비 10억5,864만9,000원과 주요사업비 12억5,727만8,000원, 그리고 기타경비 1억5,735만1,000원이 줄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부문에서는 보조금이 늘고 지방채가 줄어 전체 예산액이 12억1,600만원이 줄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사업변경이나 추가사업이 삽입된 사항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대로 편성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이거 세외수입 40만 5,000원은 무엇이 줄은 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거 저희가 예산을 100만원단위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단위로 고치다 보니까 1,000단위미만은 삭제한 것이 40만5,000원입니다. 100만원단위로 끊기 위해서 그것을 조정을 한 겁니다.
○오경환 위원 이걸 올리고 재산세나 지방세 부문에서 좀 깎았으면 좋을건데 어째 깎을 데는 안 깎고 이런 것은 사사오입해서 깎아 내리고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많은 금액 같으면 그렇게 조정을 했겠습니다만 이건 40만5,000원을 감한거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는 관행 조치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이것을 올려부쳐야지 구청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려고 하는데,
○위원장 하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의중이므로 93년도 본예산안과 병합심사 의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의중이므로 93년도 본예산안과 병합심사 의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3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은 93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과 병합심사하여 의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10분)
(속개 14시30분)
○위원장 하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2월 7일부터 12월15일까지 9일동안 본 위원을 비롯한 10인의 위원 여러분께서 93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9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351억6,100만원중 4억2,261만원을 삭감키로한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속개를 선포합니다.
12월 7일부터 12월15일까지 9일동안 본 위원을 비롯한 10인의 위원 여러분께서 93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9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351억6,100만원중 4억2,261만원을 삭감키로한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351억6,100만원중 4억2,261만원을 삭감한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액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 하정환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김종년실장 나오셔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김종년실장 나오셔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금년도에 13억2,600만원이 증가한 352억6,800만원, 특별회계가 9,556만8,000원이 증가한 14억900만1,000원 이렇게 해서 총366억7,700만1,000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지방세가 1억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면허세가 5,300만원이 징수가 됐고, 재산세가 3억300만원 종합토지세가 조정은 다 목표액 이상을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징수가 조금 미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 8,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1억7,1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과년도 수입이 4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세입의 지방세가 1억9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임대료가 약간 감액이 됐고, 도로사용료가 l,800만원 증액,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에서 관공서수입이 약 1,200만원이 감되고, 수입증지수입이 1,300만원이 증가되고,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3,600만원, 이 모든 수입은 결산전망 수치로다가 이번에 결산을 하기 위해서 전부 조정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국유재산 위탁매각 수입에 3억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내용은 제4공단, 3공단 이것이 매각이 잘 안됐기 때문에 그 징수수수료가 감액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차입금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기채 15억을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세우는 관계로 해서 15억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 부담금이 3억5,000만원, 이것은 개발이익환수금을 기왕에 저희들이 이 정도 수입은 예상을 하고 잡았는데 이것이 부과가 안되는 바람에 준공처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3억5,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금년도에 3억8,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또 잡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5억4,647만6,000원이 보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래서 총 세입이 13억2,600만원이 증액이 된 352억6,8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회의록 인쇄라든지, 앞에 전시물 구입해 가지고 530만원, 물품구입비 VTR, 컴퓨터 해서 120만원을 의회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이게 급여가 약간의 감액을 했고 이건 결산을 급여를 조정을 안 하면은 연금부담금이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불가피 급여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계족산 대청호 레저관광개발계획이 지금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이것을 인쇄하기 위해서 31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 300만원은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정보비를 마무리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법제업무용 이건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법무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을 정리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계에 시설하기 위해서 1대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에서 200만원 마무리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400만원을 기존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별도 보고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예산운영관리 정보비 이것은 기왕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집중관리는 저희들 앞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약 300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구정특집을 그 동안에 2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족분 1,500만원 이것은 기왕에 공보실장께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600만원 이것은 원안대로 심의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기존예산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직원 기타수당에 직원 장기자랑대회 우수팀 수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 임박해서 저희 직원들의 숨은 자랑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기자랑 대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1위, 2위,3위하고 인기상, 장려상해서 190만원을 세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는 총무과장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800만원은 청장님 것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20만원은 장기자랑에 대한 악대를 초청한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을 958만원 추가부담 지시가 와 가지고 부담을 한 겁니다. 나머지 전부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물품구입비에 주민등록전산 인구 1만 7,000이상 동에 7대를 구입을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당초는 내년도 예산에 시설할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12월 15일까지 시설을 해야된다 하는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금년 추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서 내년도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동 행정평가 우수동시상이 연말에 종합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등수를 결정해서 시상금을 22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비 700만원은 지역주민 여론 수렴은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지역동향관리는 총무국장님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선거관리는 기왕에 당초예산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경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이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통합공과금, 위탁경비 조정분을 3,100만원 이것이 부담지시가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부담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체납부 작성 보조인부임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 50만4,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정보비는 세무과에 세수증대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있고 숨은 자원을 발굴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정보비 1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임차료가 1,880만원이 깎였습니다만 이것은 농수산물 시유지 이것을 임차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임차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의 보조금입니다만 이것은 기왕에 사전집행을 다한 겁니다. 목적의 보조금은 전액 보조금이 됐기 때문에 선집행에 의해서 기왕 집행이 다 끝난거기 때문에 추경에 조정하여 넣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넣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호 관사를 매입 계획에 넣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불용처리가 되어서 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45페이지 사회복지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시면 전부 보조금 변동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5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상단에 청소년수련방 운영을 5,000만원 깎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과목을 바꿔주는 겁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비를 한 200만원 계상을 해서 급여를 조절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맨 밑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이것이 청소대행 사업비로 저희들이 금년에 1억을 추가 부담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1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59페이지 농어촌개발에 도시국 급여를 조정한 겁니다.
60페이지 상용피복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에 대한 방한복 8명분에 대한 방한복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이것이 시설비에 석봉동 천주교 앞 도로개설공사 지상물 보상정산 부족분 이것이 1,427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확정측량에 정산을 해보니까 약간 보상비 부족으로 해서 차액을 1,427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에는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1건, 지상물 4건에 대해서 보상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말미에 정보비는 도시국장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준설용 p.p마대 구입은 설해를 대비를 해서 200만원을 가지고 마대를 구입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21억2,4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만 이것은 그 동안 예산사전 사용분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대화중학교 확대포장공사가 15억이 들어가는 바람에 역시 21억2,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대화중학교 확대포장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이것은 시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9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장동산디마을 주차장 시설을 하도록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2,500만원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을 확보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집행이 안되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7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보비가 300만원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 민방위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서 내무부장관기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300만원이 나왔는데 굉장히 욕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정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물품구입비는 300만원 시비를 자원대체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안정은 북부서 개소식에 따른 집기구입비를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8,000만원을 받아서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북부서 개소식에 필요한 집기구입비로 이렇게 4,700만원 넣고, 그 다음에 민방위 치안 동부경찰서 치안장비 보강에 1,000만원 이것이 조정교부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77페이지는 차입금 이자상환, 그 다음에 직업훈련비 그런 것이 계상이 됐고요. 동 예산은 인건비를 계상하고, 기타 필요한 경상비를 조금씩 자산취득비 이런 것을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모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보조금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별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그냥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금년도에 13억2,600만원이 증가한 352억6,800만원, 특별회계가 9,556만8,000원이 증가한 14억900만1,000원 이렇게 해서 총366억7,700만1,000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지방세가 1억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면허세가 5,300만원이 징수가 됐고, 재산세가 3억300만원 종합토지세가 조정은 다 목표액 이상을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징수가 조금 미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 8,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1억7,1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과년도 수입이 4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세입의 지방세가 1억9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임대료가 약간 감액이 됐고, 도로사용료가 l,800만원 증액,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에서 관공서수입이 약 1,200만원이 감되고, 수입증지수입이 1,300만원이 증가되고,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3,600만원, 이 모든 수입은 결산전망 수치로다가 이번에 결산을 하기 위해서 전부 조정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국유재산 위탁매각 수입에 3억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내용은 제4공단, 3공단 이것이 매각이 잘 안됐기 때문에 그 징수수수료가 감액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차입금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기채 15억을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세우는 관계로 해서 15억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 부담금이 3억5,000만원, 이것은 개발이익환수금을 기왕에 저희들이 이 정도 수입은 예상을 하고 잡았는데 이것이 부과가 안되는 바람에 준공처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3억5,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금년도에 3억8,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또 잡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5억4,647만6,000원이 보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래서 총 세입이 13억2,600만원이 증액이 된 352억6,8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회의록 인쇄라든지, 앞에 전시물 구입해 가지고 530만원, 물품구입비 VTR, 컴퓨터 해서 120만원을 의회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이게 급여가 약간의 감액을 했고 이건 결산을 급여를 조정을 안 하면은 연금부담금이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불가피 급여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계족산 대청호 레저관광개발계획이 지금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이것을 인쇄하기 위해서 31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 300만원은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정보비를 마무리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법제업무용 이건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법무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을 정리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계에 시설하기 위해서 1대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에서 200만원 마무리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400만원을 기존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별도 보고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예산운영관리 정보비 이것은 기왕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집중관리는 저희들 앞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약 300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구정특집을 그 동안에 2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족분 1,500만원 이것은 기왕에 공보실장께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600만원 이것은 원안대로 심의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기존예산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직원 기타수당에 직원 장기자랑대회 우수팀 수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 임박해서 저희 직원들의 숨은 자랑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기자랑 대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1위, 2위,3위하고 인기상, 장려상해서 190만원을 세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는 총무과장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800만원은 청장님 것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20만원은 장기자랑에 대한 악대를 초청한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을 958만원 추가부담 지시가 와 가지고 부담을 한 겁니다. 나머지 전부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물품구입비에 주민등록전산 인구 1만 7,000이상 동에 7대를 구입을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당초는 내년도 예산에 시설할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12월 15일까지 시설을 해야된다 하는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금년 추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서 내년도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동 행정평가 우수동시상이 연말에 종합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등수를 결정해서 시상금을 22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비 700만원은 지역주민 여론 수렴은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지역동향관리는 총무국장님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선거관리는 기왕에 당초예산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경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이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통합공과금, 위탁경비 조정분을 3,100만원 이것이 부담지시가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부담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체납부 작성 보조인부임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 50만4,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정보비는 세무과에 세수증대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있고 숨은 자원을 발굴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정보비 1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임차료가 1,880만원이 깎였습니다만 이것은 농수산물 시유지 이것을 임차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임차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의 보조금입니다만 이것은 기왕에 사전집행을 다한 겁니다. 목적의 보조금은 전액 보조금이 됐기 때문에 선집행에 의해서 기왕 집행이 다 끝난거기 때문에 추경에 조정하여 넣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넣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호 관사를 매입 계획에 넣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불용처리가 되어서 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45페이지 사회복지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시면 전부 보조금 변동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5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상단에 청소년수련방 운영을 5,000만원 깎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과목을 바꿔주는 겁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비를 한 200만원 계상을 해서 급여를 조절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맨 밑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이것이 청소대행 사업비로 저희들이 금년에 1억을 추가 부담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1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59페이지 농어촌개발에 도시국 급여를 조정한 겁니다.
60페이지 상용피복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에 대한 방한복 8명분에 대한 방한복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이것이 시설비에 석봉동 천주교 앞 도로개설공사 지상물 보상정산 부족분 이것이 1,427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확정측량에 정산을 해보니까 약간 보상비 부족으로 해서 차액을 1,427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에는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1건, 지상물 4건에 대해서 보상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말미에 정보비는 도시국장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준설용 p.p마대 구입은 설해를 대비를 해서 200만원을 가지고 마대를 구입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21억2,4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만 이것은 그 동안 예산사전 사용분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대화중학교 확대포장공사가 15억이 들어가는 바람에 역시 21억2,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대화중학교 확대포장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이것은 시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9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장동산디마을 주차장 시설을 하도록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2,500만원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을 확보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집행이 안되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7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보비가 300만원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 민방위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서 내무부장관기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300만원이 나왔는데 굉장히 욕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정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물품구입비는 300만원 시비를 자원대체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안정은 북부서 개소식에 따른 집기구입비를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8,000만원을 받아서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북부서 개소식에 필요한 집기구입비로 이렇게 4,700만원 넣고, 그 다음에 민방위 치안 동부경찰서 치안장비 보강에 1,000만원 이것이 조정교부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77페이지는 차입금 이자상환, 그 다음에 직업훈련비 그런 것이 계상이 됐고요. 동 예산은 인건비를 계상하고, 기타 필요한 경상비를 조금씩 자산취득비 이런 것을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모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보조금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별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그냥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개요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둘째로 검토의견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예산 개요로서 예산안규모는 총 312억5,75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285억9,816만8,000원에 대해 9.3%가 늘은 26억5,9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의 증감내역과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기능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금회 1,09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7,447만3,000원 보다는 1%가 증가되어 총 14억900만1,000원이 되겠으며, 세입세출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금에 있어 기정예산이 352억5,544만3,000원으로서 금회 추경예산안에 기정예산안 대비 4%인 14억2,156만8,000원이 증가되어 세입을 구분해 볼 때 지방세입이 1억900만원으로 1.9%에 해당되고 세외수입이 2억8,452만4,000원으로 3.2%가 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억8,600만원으로 2.9%에 해당됩니다. 보조금은 5억4,647만6,000원으로 8.8%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1억900만원의 수입증가는 면허세 5,300만원, 재산세 3억300만원, 종합토지세부분은 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소세는 1억7,100만원이 감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세 수입 총액 36억 중 2억 5,100만원이 감되어 1억9만원의 수입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세외수입증가는 도로사용료, 수입증지, 폐기물수수료 부분에서 6,556만1,000원은 증가되었으나 국유재산 위탁매각 수입 등 9억2,867만2,000원이 줄었고, 또 일반부분 부담금에서 3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총 세외수입에서 2억8,452만4,000원이 늘은 것은 대화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차입금 15억원으로 인해 증가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조정교부금이 3억8,600만원과 보조금 5억4,647만6,000원이 늘고 국고보조금 1억6,099만원, 사회복지 보조 1억5,793만8,000원은 줄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339억4,200만원이 되었으나 금회추경예산 13억2,6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3.9%가 늘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써는 의회비에서 650만원이 늘고, 일반행정비는 5.1%가 감한 5억3,618만9,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가 줄은 반면 지역개발비는 24.5%가 늘어 22억 1,127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비 지원기타경비가 줄고 보조사업인 민방위비가 22.8%가 늘은 1억4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써 지역개발비 24.5%가 증가된 사항은 지역주민 숙원사업비에 비중을 두어 빈약한 추경 재원에서도 적의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결산결과 90만8,000원이 늘었고, 시비보조금 1억원이 늘어 총 1억90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미회수 수입 543만3,000원이 감되어 증감액이 50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또한 미회수 융자금에 133만원이 감되어 전체 29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세출예산 0.07%인 9,556만8,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상적경비가 8,630만6,000원과 주요사업비 835만5,000원, 기타경비 90만7,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개요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둘째로 검토의견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예산 개요로서 예산안규모는 총 312억5,75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285억9,816만8,000원에 대해 9.3%가 늘은 26억5,9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의 증감내역과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기능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금회 1,09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7,447만3,000원 보다는 1%가 증가되어 총 14억900만1,000원이 되겠으며, 세입세출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금에 있어 기정예산이 352억5,544만3,000원으로서 금회 추경예산안에 기정예산안 대비 4%인 14억2,156만8,000원이 증가되어 세입을 구분해 볼 때 지방세입이 1억900만원으로 1.9%에 해당되고 세외수입이 2억8,452만4,000원으로 3.2%가 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억8,600만원으로 2.9%에 해당됩니다. 보조금은 5억4,647만6,000원으로 8.8%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1억900만원의 수입증가는 면허세 5,300만원, 재산세 3억300만원, 종합토지세부분은 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소세는 1억7,100만원이 감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세 수입 총액 36억 중 2억 5,100만원이 감되어 1억9만원의 수입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세외수입증가는 도로사용료, 수입증지, 폐기물수수료 부분에서 6,556만1,000원은 증가되었으나 국유재산 위탁매각 수입 등 9억2,867만2,000원이 줄었고, 또 일반부분 부담금에서 3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총 세외수입에서 2억8,452만4,000원이 늘은 것은 대화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차입금 15억원으로 인해 증가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조정교부금이 3억8,600만원과 보조금 5억4,647만6,000원이 늘고 국고보조금 1억6,099만원, 사회복지 보조 1억5,793만8,000원은 줄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339억4,200만원이 되었으나 금회추경예산 13억2,6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3.9%가 늘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써는 의회비에서 650만원이 늘고, 일반행정비는 5.1%가 감한 5억3,618만9,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가 줄은 반면 지역개발비는 24.5%가 늘어 22억 1,127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비 지원기타경비가 줄고 보조사업인 민방위비가 22.8%가 늘은 1억4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써 지역개발비 24.5%가 증가된 사항은 지역주민 숙원사업비에 비중을 두어 빈약한 추경 재원에서도 적의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결산결과 90만8,000원이 늘었고, 시비보조금 1억원이 늘어 총 1억90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미회수 수입 543만3,000원이 감되어 증감액이 50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또한 미회수 융자금에 133만원이 감되어 전체 29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세출예산 0.07%인 9,556만8,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상적경비가 8,630만6,000원과 주요사업비 835만5,000원, 기타경비 90만7,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쓰레기 수거료인가 그 1억원 지불하는 거 있지요. 그거 산출근거 좀 내주세요. 무조건 1억원 내라하면 갖다 주는 겁니까? 대전개발에,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별도 제가 자료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관사매입금을 갖다가 지금 삭제를 했는데 내년예산에 편성할 바에야 이월시키는게 낫지 않아요. 여기서 깎아 가지고 정보비, 판공비로 써버리고서 내년에 또 올리고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매입할 돈을 갖다 안 썼으면 이월시키고 돈을 쓰기 위해서 그걸 깎는 것 아녀요. 아니, 그걸 왜 깎습니까? 어차피 내년에 또 올라갈 걸.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일단 그것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두면은 또 세출결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깎아 가지고 예비비로 집어넣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관사를 매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오경환 위원 그렇게 봐지지를 않고 정보비, 판공비 여기 엄청난 게 있는데 이러한 것을 쓰기 위해서 그걸 깎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보비, 판공비는 애초에 추경까지 해서 엄청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집행이 된 예산입니까? 집행을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앞으로 집행을 할 것을 예산요구를 낸겁니다.
○오경환 위원 대화동 보상금 5,000만원 이거 연초에 계상도 못했습니까? 보상해주겠다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당초에 6억5,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재원상 6억만 계상을 하고 5,000만원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오경환 위원 보상을 갖다가 계상을 못했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일부 부족으로 인해 계상을 못했다가 이번에 금년도 사업분은 금년도 완공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에 5,000만원 계상을 내가지고 보상을 완료하려고 추가 사업비로 넣은 겁니다.
○오경환 위원 아니 당초에도 안됐으면은 추가경정 예산할 때 그때도 계상을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연말이 다 됐는데 보상한다고 올린다는 것은 이 보상금이 늘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왕에 금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당초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일부 재원관계상 일부 부족해서 계상을 못했다가 추경에도 일부를 또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마무리에 넣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경환 위원 예산을 볼적에요, 당초 예산을 세워주면은 거기에 의해 가지고서 1년간 살림을 하겠다,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 추경을 하고 또 이건 뭐 2차 추경을 하는데 이것도 이젠 연말 다 되어 가지고서 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을 또 해야 될꺼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오경환 위원 이걸로 끝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끝나는 겁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정리 추경이 집행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지요. 정리추경을 세입을 결정이 나온 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현재 결산전망으로 고쳐주면서 세출도 마찬가지로 남는 것은 깎고 추가 필요한 것은 이번에 넣어서 연말까지 집행한 걸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집행한 게 아닙니다, 절대.
○위원장 하정환 홍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태 위원 60페이지 보면은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장동 산디마을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비라고 해서 2,000만원 계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놓고 이 장동 산디마을 주차장 문제는 계족산성 개발문제랑 연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에 주차장시설 계획을 세웠다가 돈을 지금 못 썼다는 얘기지요? 못쓴 이유가 토지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못한 건지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돈이 너무 예산이 작기 때문에 매입엄두를 못낸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려 가지고 여기에 신경을 못써서 집행을 못한건지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상세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그거 잠시 후에 얘기를 해주시고 74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북부경찰서 개청에 따른 수용비 하고 게시물 제작외 2건하고 북부경찰서 개입 청사기구 구입비 케비넷 12조 해 가지고 8,000만원 했는데 이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된건지 확실하게 아까도 시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북부경찰서 개소할 때 집기를 아마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시에서 시비를 얻은 겁니다. 얻어 가지고 그것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유성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8,000만원이 왔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이것이 명목상 북부서 개소 집기구입비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북부서로다 그 예산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금으로 8,000만원이 똑 떨어져서 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왔습니다.
○이도종 위원 39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했는데 이해를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통합공과금 위탁조정분 이거 말씀이시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도종 위원 39페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거기 과목상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이거 말씀이시지요? 이것이 통합공과금 위탁경비 저희가 구에서 부담하는 건데요. 이것이 폐기물 수수료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그 공과금 요원에 대한 금년도 총 부담액 중에 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100만원을 추가 부담을 하라고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부담을 하는 겁니다. 내용은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 다시 그것이 경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내 저희가 쓰는 겁니다.
○오경환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볼까요? 기채는 15억원을 금년예산에다 넣는 것하고, 내년 예산넣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마찬가지입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것을 깎고 여기다 넣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은 이것이 회기전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나와 가지고 내년도에 보상을 줄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후에 보상을 주면서 거기서 양도소득세도 물리면 안되겠다 싶어서 금년에 차입을 해서 보상을 다 주고서 차입을 달라 이렇게 금년도에...
○오경환 위원 매상계획은 다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기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계약이 다 되어 있느냐고, 본인들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보상감정도 다 끝났고 다 끝났습니다.
○오경환 위원 아니, 본인들이 도장을 찍어주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지금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날짜도 없는데 언제 그것을 보상금 받아 갑니까 ? 홍보만 해주면은 그 사람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원인행위를 다 해야 됩니다.
○오경환 위원 찾아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원인행위만 하면은 금년도 것은 넘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안을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안을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15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00분)
(속개 15시17분)
○위원장 하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홍기태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장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시고자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추경에 대해서 약간의 계수조정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5분정도나 10분정도 정회를 하시고 다시 예산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으로 계수조정을 약간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장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시고자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추경에 대해서 약간의 계수조정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5분정도나 10분정도 정회를 하시고 다시 예산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으로 계수조정을 약간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하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 행정비에서 200만원, 사회복지비에서 10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키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400만원을 삭감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 행정비에서 200만원, 사회복지비에서 10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키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400만원을 삭감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