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송형섭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간사 신현배   예, 반갑습니다.
신현배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간사로 뽑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전문위원 송형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개요로서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둘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규모,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규모 기능별 분석 5페이지 성질별 분석,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로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487억3,222만2,000원으로서 94당초예산보다 14.7%인 62억2,922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분이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4당초예산보다 14.9%증가된 472억7,268만7,000원, 특별회계는 94당초예산보다 7.6%증가된 14억5,953만5,000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2억7,268만7,000원으로 94당초예산보다 14.9%인 61억2,688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분이 본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월별로 검토해 보면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전 4공단 편입 구유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잡수입인 93년도 청소대행사업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 가로등 설치 반납금 계상 등으로 94당초 예산보다 107.9%인 52억622만4,000원이 증가된 100억2,87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 94당초예산보다 3.2%인 7,819만8,000원이 증가된 24억9,039만5,000원이며 전체 세외수입 세입은 94당초 예산보다 73%증가한 125억1,9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4당초 예산의 2.7%인 4억7,500만원이 증가된 178억6,500만원이며 보조금은 94당초 예산의 4.4%인 3억 7,626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를 국비와 시비로 구분해 보면 국비보조금은 장애인 체육관 건립 계획변경으로 94당초 예산의 11.4%인 4억6,509만7,000원이 감소된 반면 시비보조금은 94당초예산의 19.4%인 8억3,236만2,000원이 증가되어 총 87억4,5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4당초예산 411억4,600만원의 14.9%인 61억2,668만7,000원이 증가된 472억7,268만7,000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는 전체 예산의 1.4%인 6억5,908만7,000원으로 94당초 예산보다 11.3%인 6,732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전체예산액의 34.2%인 161억6,798만5,000원으로 동사무소 인증기구입, 회계 및 재산관리 OA시스템설치, 의회 상임위원회 물품구입 계상 등으로 94당초예산보다 7%인 10억5,635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전체예산의 25.5%인 120억3,818만3,000원으로 94청소위탁 대행사업비, 공중변소 신축 및 정비 계상 등으로 94당초예산보다 2.6%인 3억74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전체예산의 2.4%인 11억893만9,000원으로 지역특산물 육성지원 등으로 94당초예산보다 7.7%인 7,917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141억4,365만8,000원으로 대화지구 환경개선사업, 오정동 송유관 부지도로 개설, 가양천 복개등으로 94당초예산보다 43.4%인 42억8,038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예산의 29.9%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전체예산의 3.4%인 16억2,048만3,000원으로 대덕구 문화체육관 신축, 안산도서관 운영비 계상등으로 94당초예산의 100.1%인 8억1,070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전체예산의 0.3%인 1억5,991만2,000원으로 94당초예산의 5.3%인 74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자원 및 기타경비는 전체예산의 2.9%인 13억7,444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정산반환금, 예비비 사용 등으로 94당초예산의 25.7%인 4억7,540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4억5,953만5,000원으로 94당초예산의 7.6%인 1억253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본 추경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는 1억8,110만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금 등 94당초 예산보다 105.6%인 9,322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11억2,384만4,000원으로 93사용잔액분, 이자수입등 94당초예산의 0.01%인 107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1억5,423만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등 94당초예산의 0.6%인 823만5,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억5,953만5,000원으로 94당초예산의 7.6%인 1억253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관리는 1억8,110만6,000원으로 새마을 소득증대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등 94당초 예산보다 105.6%인9,322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11억2,384만4,000원으로 93보조금 사용잔액금 이자수입 반환금 계상 등으로 94당초 예산의 0.01%인 107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1억5,423만5,000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등으로 94당초예산의 0.6%인 823만5,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의회사무과장 정병선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수당하고 비정규직 보수는 인상분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회의록 작성 등 제행정업무 수수료, 상임위원회 회의실 국기 및 의회기는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의원사무실에 문서세단기 150만원하고 본회의장에 녹화기가 100만원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의원사무실에 문서 세단기 150만원하고 본회의장에 녹화기가 100만원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회기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연장됨에 따라 일반수용비가 좀 부족해서 716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의회행사 참여자 급식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연장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회비하고 일비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기관운영의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에 긴급한 수용비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풀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산도서관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관리로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이것은 국외여비입니다.
초급간부양성반 해외연수는 현재 7급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에서, 그래서 교육 중에 해외에 가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 지시로 해서 32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은 저희들이 국제화 전략을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수 필요한 1,944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는 그 동안에 내무부나 시, 그것을 신축성 있게 대처를 하고 우리 하급직원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4,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해외연수는 이것은 기왕에 지침으로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당은 인상분이고요, 다음에 일용인부도 인상분입니다.
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생활개혁추진, 저희들이 업무를 10대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용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라든지 신고 전화카드라든지 신고엽서 및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계상해봤습니다.
다음에 국제화 추진을 대비해서 국제화 전략인쇄비, 이것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단은 설문서를 받기 때문에 설문서 내지 정보처리에 필요한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이것이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조례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들을 위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수당을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대체를 한 겁니다.
구정백서로 감액을 해 가지고 생활개혁 운영비로 이렇게 감액을 했기 때문에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 기관 공통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해 가지고 관보대금도 이것이 단가가 인상해서 추가분이 예산에 계상됐고요 대한민국 현행법령 및 추록대 이것도 추가분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시정연구 논문작성 설문조사인부 저희들이 과제를 부여를 하면 거기에 합당한 설문조사를 미리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필요한 인부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것은 조금 단가가 인상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추진 설문조사인부 이것이 30만6,000원, 다음에 여비로 마찬가지로 이것이 저희들이 자료수집차 전국을 다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여비를 126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하위직 공무원들의 대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대민 활동비로 126만원, 법무담당 직원들은 2년 전보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활동비를 5만원씩 주도록 지침으로 개정이 돼서 7월부터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IAT라고 그래서 국제추진전략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문을 받는 교수의 실비보상을 90만원 예산에 설립됐고요, 국제화 재단설립기금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모든 국제화 전략을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하기는 너무 힘이 받치지 않나 생각이 돼 가지고 이것을 별도로 국제화 전략을 종합 추진하는 재단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여기에 제공을 해주는 이러한 재단입니다.
이런 재단을 금년 7월중에 발족을 할 예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단기금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비례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는 저희가 사무실이 신축돼 가지고 난방시설이 없어서 오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사무실이 넓고 볕이 들기 때문에 근무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 일반수용비, 행정쇄신 책자발간은 그 동안 몇 차례 발간 했습니다마는 그 개선되는 사례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100부를 인쇄하는 것으로 200만원 계상했고요,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도서 구입, 이것은 안산도서관에 비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95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관리는 그 동안에 조사인부들 단가 인상분입니다. 감사관리 여비는 정기감사와 수시 감사를 그 동안에 물량이 조금 늘어서 계획이 늘어서 그 차액을 조금 계상해서 169만원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는 현장을 수시 순찰하고 구정환경 순찰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카메라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계 지출금의 반환금은 작년에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쓰고 남은 예산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규 되는 사업비는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문화공보실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제75회 전국체전대비로 해서 거리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군집기 및 깃발제작 구입비로 300만원 베너기로 해 가지고 가로수에 가로등에 게양하기 위해서 베너기 400만원 구정소식은 기왕에 부족분이 120만원 계상되었고요. 전국체전 지역안내도 구정홍보지도 마찬가지로 전국체전 홍보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앰프 방송 시설 이전비 이것이 사무실을 1층에서 2층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액을 13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가서 가로기 게양 및 청사초롱설치 인부임, 전국체전을 전후로 해 가지고 우리 가로, 도로에다가 초롱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설치인부임을 6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전에 사실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12페이지입니다. 대강당 앰프인데 이것은 기왕에 설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가 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앰프와 스피커 무선마이크를 이번에 980만원 들여 가지고 대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문화의 비정규직 보수는 단가인상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13페이지 특수활동비 이것은 아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하급직원의 대민 활동비로 3만원씩 지침으로 나와 있는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모사전송기 여기가 공보실의 기능이 홍보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종 홍보자료 보도자료 이런 것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팩스가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모사전송기를 25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보상금 이것은 전국체전 문화행사를 전야제로 해서 문화행사를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전야제, 성화봉송로 문화행사, 전국학생문화 경연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시설 확충에 일반수용비, 안산도서관 전기시설 완성된 대행료, 이것은 기왕에 이번에 안산도서관으로 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부 깎아 가지고 안산도서관에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산을 깎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도 마찬가지요. 시설장비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를 저쪽 안산도서관으로 직접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2억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동춘당외 4개소에 잡초제거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153만6,000원 산성주변 잡초제거 및 진입로 정비 이것이 170만원 문화재 행정 광고물정비 이것이 기존의 광고물이 너무 퇴색이 되고 불량해서 이것은 5개소를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250만원 예산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진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체전대비로 해서 홍보탑 2개소, 홍보현판 해 가지고 600만원 여비는 전국체전이 임박하면 전직원들이 숙박업소 이런 가로등 정비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 환경 정비로 해서 출장을 나갑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출장비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전국체전에 동원되는 공무원에 한해서 3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생활체육계에서 운영은 삭감을 했고요. 전국체전 성화봉송주자보상 이것은 80만원,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상 이것은 대덕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여기에 노인들도 해당됩니다. 게이트볼 사정을 출전을 5개 구청 대항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조금이나마 활동비를 줘야될 것 아니냐 싶어 가지고 25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체육팀 운영, 이것은 우수선수 육성 비례해 가지고 저희들이 베드민턴팀과 카누팀을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필요한 1,7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으로 해서 대덕문화 체육관 신축해 가지고 5억, 이것이 총 사업비가 이번에 부담할 것이 18억이 됩니다마는 재원관계상 이번에 5억만 부담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94동네체육시설 이것이 이번에 신규보조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내시가 돼 가지고 이번에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은 구비입니다. 이것이 장소는 아직 오정동과 덕암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저희들이 표기를 거기에 내시부문 1식으로 나왔는데 사실상 여기서는 내시가 과 에서는 2개소로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2개소가 맞는 것으로 실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교육을 가서 제가 이렇게 대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래서, 대충 아는 것만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냥 산출기초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은 별도계수조정작업을 할 때 공보실장을 참여시켜서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