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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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중에 계획목표 및 방향, 계획개요와 중기지방 재정운영 방향, 제2항 중기재정 지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계획목표 및 방향입니다. 기본목표로 신경제계획과 지방개발계획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운영체제를 정착화시키며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수정방향으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 확보 등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계획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를 총망라해서 자치구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수립 내용으로는 계획지표의 수정보완과 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순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계획수립 단계로는 1단계 현황파악, 재정분석, 지표를 설정하고 2단계는 세입․세출추계투자사업선정, 재원배분조정 이런 순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가정책과제 및 경제전망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입니다. 지방행정여건의 변화중에 행정여건으로 지방화, 민주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인구의 집중화현상으로 도시문제의 심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생활환경개선 욕구증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편익시설 등에 대한 욕구증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기능의 확대요구, 해외시장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재정여건으로는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등으로 세입의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민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세출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세출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가용 재원부족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운영과제로 과표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세수증대 및 부의 공평분배 도모, 세원의 적극 발굴과 세원포착, 경영수익사업의 발굴확대, 지방채 등 동원가능 재원의 적극 조달로 재원을 극대화하며 서민생활에 향상과 복지증진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운영, 소규모 투자사업의 확대 등 주민복지재정을 구현하며 계획재정의 정착, 합리적․효율적 투자, 재정운영의 전산화․과학화 추진, 자율책임재정의 실현, 투자심사분석의 강화 등 재정효율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재정운영의 방향입니다.
재정운영 기본 방향으로 재원배분의 적정화와 합리적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확보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생활환경개선과 효율적 재정계획수립체계 확립에 기본방향을 두었으며, 건전한 지방자치 정착으로는 지방재정과 국가재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계획재정을 운영을 하고 세제개편추진, 자주재정력 확충으로 경영재정 운영을 하며, UR대비 지원확대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종합적 전망입니다.
세입분야로서 지방세제 개편 및 과표현실화 은닉세원발굴, 부동산 경기회복, 자동차의 지속적 증가, 세수증가수입의 효율적 현실화, 신규 세외수입 및 탈루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국고보조금의 지원증가폭 둔화,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 정부재정 지원의 각종 세금의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반면 세출분야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 개선욕구 증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요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 도시산업화에 따른 쾌적한 도시문화 공간의 확보에 수용은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입세출 추계 및 가용자원 판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추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이 대부분이 다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94년도에 470억 7,300만원, 95년도에 517억 2,600만원, 96년도에 583억원, 97년도에 650억원, 98년도에 724억원을 세입을 추계를 해봤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지출은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 채무상환금, 지원제비 예비비 등에 7%에서 9%로 이렇게 신장을 고려해서 경상지출은 94년도 348억 4,300만원, 95년도에 359억 2,500만원, 96년도에 416억 8,100만원, 97년도에 479억 2,000만원, 98년도에 544억 1,500만원을 판단을 해봤습니다.
24페이지 투자가용재원입니다.
이와같은 세입세출에 판단을 구분해가지고 세입에 경상지출에 차액이 가용재원이 총 94년도에 124억 3,000만원, 95년도에 158억 100만원, 96년도에 166억 2,700만원, 97년도에 170억 3,500만원, 98년도에 179억 5,200만원의 가용재원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세입이기 때문에 산출방식은 똑같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2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저희가 보건사회 부문을 비롯해서 9개 분야를 중점 부분별 투자하기로 수립을 했습니다. 
31페이지 부문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보건사회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생활안정과 보건위생 환경개선 및 서비스향상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자 고용기회확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경노효친 기풍조성,부랑인 수용시설확충, 청소년여가활용 공간확충, 사회복지확충에 역점을 뒀습니다.
다음 계획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림수산부문으로는 소비자 보호운동의 활성화등 유통구조 개선과 근교 농업 육성 농업기계화 지원등 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에 역점을 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청소환경부문으로는  청소장비확충 및 인력보강, 청소방법의 자동화 추진등 청소능력을 제고하고 쓰레기 소각시설 확충 분리수거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등 쓰레기 및 폐기물에 안정적 처리와 자동차 배기가스 지도단속,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강화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등 환경보전활동강화에 역점을 뒀습니다. 
다음 도로교통 부문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도로망 확충 및 미개설도로의 정비와 교량가설 정비, 도로파손 원인제거 및 보수 및 위험요소의 정비 점검 등 도로시설정비와 도로구조의 개선, 주차시설의 정비 확대 및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 등 교통관리 체계확립과 주요간선도로망, 교통소통대책, 주차금지구역 불법 주차단속 등 교통개선 사업추진에 역점을 뒀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용지의 적극개발 등 도시공간 구조의 재편성과 주택불량 지구의 단계적 개발 도시미관 심사강화 등 쾌적한 도시공간의 확보 및 휴식시설 보강, 근린생활 공원의 시설강화 등 공원시설 확충과 산업입지의 조성확충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 등 공기업의 조성확충에 역점을 뒀습니다.
다음에 상하수 치수분야입니다.
양질의 풍부한 물공급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의 제고, 수해방지 대책강화, 하천정비 등에 본 목표를 뒀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 부문입니다.
정책 방향으로 향토유적발굴 및 보호와 고장의 민족예술, 문화유산의 발굴보존과 문화시설 및 예술활동 공간의 확충 등 문화예술 환경개선 지역단위 체육모임의 활성화 추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 체육단체의 운영활성화 추진 등 생화체육의 적극적 보호계획시설의 단계적 확충과 문화체육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부문이 되겠습니다. 
실생활 중심의 민방위 운영으로 국민의 호응과 참여도 제고, 민방위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고 다중집합시설의 정밀 방화 점검진단, 대형시설의 소화시설 및 초동진압 태세확립 등 대형화재와 예방 및 자율소방력 강화에 역점을 뒀습니다.
다음 일반 행정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개행정의 확대와 현장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일선 행정의 기능을 보강하고 시민위주로 제도 및 관행의 과감한 개선과 주민여론의 적극 수렴, 근무환경 개선 및 신청사 현대화 추진 등 시민봉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행정전산화 및 사무자동화,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는 사무배분 등 행정의 능률화․전문화를 촉진시켰으며, 계획재정운영의 조기정착과 예산의 계획적 집행,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역점을 뒀습니다. 이러한 역점하에 내년도의 주요사업 투자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부문별 사업계획입니다. 
첫째 보건사회분야입니다.
저희가 보건사회 분야로 장애인 수용시설 신축이라든지 경로당 신축 청소년 수련관 건립, 장애인 수용시설 개축, 부랑인 수용시설 증축, 노인치매센터 신축 이렇게 해서 6개사업에 금년부터 총 98년까지 90억 8,100만원 투자하는 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부문, 농림수산 부문입니다.
저희가 농지종합정비라든지 농축산 경영합리화, 유통구조 개선 등 3개 사업에 금년부터 투자사업이 19억 6,1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도로교통분야입니다.
금년부터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계속 사업입니다. 신대옆 도로개설이라든지 대화동 35-117번지선 도로개설, 오정동 구 송유관부지 도로개설, 경덕중학교앞 도로개설, 대화35-328, 240, 38번지 도로개설, 대화 1․2공단 기반시설 공사 이렇게 해서 6건에 총 금년부터 98년까지 197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도로교통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회덕향교 진입로 도로개설, 주차장설치, 비래동 주공지하보도 가설공사, 계족산관광순환도로 개설, 대화동 35-228번지선 주변도로개설, 목상지구 도로개설, 그다음에 13번 담배인삼공사에 도로개설, 14번 대화동 한국타이어 동아교재간 암거복개 이렇게 해서 총 14건에 197억 4,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봤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지역개발부문입니다.
지금 비래리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인공폭포설치라든지 어린이공원조성, 안산공원조성, 장동산림욕장 조성, 대화주거환경개선사업, 용전자연공원조성, 회덕자연공원조성, 신탄진 자연공원조성, 이렇게 8가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금년부터 98년까지 142억 9,7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 상․하수도 치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양천 복개공사, 덕암천 복개공사, 법동천 복개공사, 신대천 복개공사, 태아산업 개거복개, 5개 사업에 총 금년부터 66억 9,4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 부문입니다. 대덕문화체육관 건립이 96년도까지 해가지고 총 36억 3,200만원에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후년도 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 민방위․소방부문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3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제일 먼저 법동 청사신축 분동되는 청사신축과 구 전산실 설치, 대덕구의회 청사신축, 회덕2동사무소 신축, 회덕1동사무소 신축 이렇게 5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98년까지 7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당초 대덕구의회 청사가 금년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가용자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재원부족상 불가피하게 96년 내후년부터 연차 97년까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기타 소규모시설 투자사업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단위사업이 2억원 이상되는 사업을 각 부문별로 9개분야,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2장은 2억 미만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나름대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배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사회, 농림수산, 청소환경, 도로교통, 지역개발, 상하수․치수, 문화체육, 민방위, 소방, 일반행정 등 9개 분야에 170억 500만원이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장은 맨 우측에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 나옵니다만 국․시․구비 이렇게 해서 구비가 359억 5,9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신현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구의회 청사관계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종전에 보고드린것과 같이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재원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용재원이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동적인 사항이 발견이 될 시에는 그때 내년도 중반에 수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인 선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촌동 관계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이 저희들이 작업을 한 달 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전부 합동작업을 한 과정에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발견을 못한 사업 같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변경시에 불가피한 사정이면 장기계획에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 가양천 복개공사 이것도 저희들이 94년도와 95년도, 96년도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는 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년간 한번씩 수정을 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의 재원을 파악을 해서 수정․배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98년까지 안배를 하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특수시설에 5개소는 저희들이 여기서 자세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민방위과장한테 제가 물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신현배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오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이 늦은게 아니냐 이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7월 중순경에 지침을 받아가지고 8월 하순경에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의회에 제출할 시기가 없어가지고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 제출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전에 보내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 계획과 연계성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대단위 사업 보조금을 요하는 사업은 시 중기계획과 전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수립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2억원 미만의 자체사업은 우리 자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급한 순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는 현재로서는 2억원이상 이라든지 1억원 이하 사업은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기본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점차적으로 수정을 할 시에는 이런 사항을 수정을 해서 운영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지금 오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관내의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할 데가 있나 하는 사항은 제가 그 관계는 면밀히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환의원 좌석에서:"가만있어 봐요. 무슨 검토도 안 하고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냐 말요?")
이것이 이제 해당 부서하고 합동작업을 해서 이것이 가능하고 가용투자 재원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별도 다시 받아가지고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