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6월 25일 (금) 13시30분
- 의사일정
-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3시30분)
○전문위원 송형섭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홍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홍기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간사에 선임되신 천영수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홍기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간사에 선임되신 천영수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천영수 간사로 선출된 천영수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중앙에서부터 예산절감을 많이 해 가지고 삭감이 되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충실하게 우리 대덕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중앙에서부터 예산절감을 많이 해 가지고 삭감이 되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충실하게 우리 대덕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형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형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개요로써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 둘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폐이지입니다.
첫째, 개요로써 총예산 규모는 377억 8,78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63억 4,7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51억 6,100만원의 7.5%인 26억2,6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일반회계 363억 4,74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인 23억 347만 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세원별로 밝혀보면 지방세가 1억 6,900만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8,021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중 사고 이월 명시이월금 집행으로 8억 1,079만 9,000원이 감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억 4,000원 4,000원, 시비보조금 2억 9,106만 2,000원으로 7억3,106만 6,000원이 증되었으며 조정교부금 20억 3,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 5,822만 3,000원, 일반행정비 기정 97억 522만 9,000원중 관서당경비 절감 급여 및 처우개선비 인상 동결등으로 1,589만 9,000원이 감되어 96억 8,933만원, 사회복지비 11억 6,019만 8,000원, 산업경제비 1억 9,425만 1,000원, 지역개발비 7억 4,165만 9,000원, 문화체육비 1억 6,959만 2,000원, 민방위비 149만 4,000원, 지원 및 기타 기정예산 10억 1,698만 4,000원으로 지방채상환, 예비비 초과분 정리로 604만 3,000인이 감된 총 23억 3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총괄입니다.
기본적 경비로써 인건비 3,399만 7,000원 관서당경비 절감 지침에 따라 4,102만 4,000원 절감, 기본경상비 2억 1,869만 1,000원, 경상사업비 12억 4,901만 2,000원, 주요사업비 8억 4,321만 7,000원,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예비비 계상 정리에서 41만 8,000원이 절감되어 총 23억 347만 5,000원입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363억 4,747만 5,000원으로 92년도 총예산 352억 6,800만원보다 3%인 10억 7,94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검토해 보면 지방세는 92년도 총예산 57억 2,300만원보다 21%인 12억 400만원이 증가된 69억 2,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92년도 총예산 91억 8,277만 5,000원보다 순세계 잉여금 감소로 32억 1,704만 6,000원이 감된 59억 6,572만 9,000원 입니다.
조정교부금은 92년도 총예산 136억 2,100만원의 18%인 24억 3,900만원 증가된 160억6,000만원이며, 보조금은 92년도 총예산 67억 4,122만 5,000원보다 10%인 6억 5,352만 1,000원이 증가된 73억 9,47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63억 4,747만 5,000원으로써 92년도 총예산 352억 6,800만원보다 3%인 9억 7,94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는 전체예산의 1.3%인 4억 7,8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보다 1억 3,422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96억 8,933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6,7%로 92년도 예산액보다 관서당 경비 절감, 공무원봉급 등 처우개선비 인상분 동결 등으로 1억 9,318만 4,000원이 감되으며, 사회복지비 98억 8,284만 1,000원은 전체예산의 27.2%로 92년도 예산액보다 청소위탁 대행사업빈, 보육원등 지원인건비 인상등 25억 2,52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경제비 21억 5,481만 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9%로 92년도 예산액보다 사회산업국, 도시국이 분리됨으로 인하여 9억 3,371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13억 7,448만 6,000원으로써 전체 예산액의 31.3%로 92년도 예산액보다 1억 5,063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체육비는 13억 686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6%로 92년도 예산대비 7억7,912만 5,000원이 감되었으며, 민방위비는 4억 4,970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2%로 92년 예산대비 9,20,4만 6,000원이 감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 1,094만 1,000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8%로 92년 이산대비 2억 6,71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4억 4,037만 6,000원으로 92년 예산대비 3,474만 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진료비 대불금 회수 및 진료비 국․시비 보조금 등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억5,283만 1,000원으로써 전체예산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1억 2,139만 9,000원, 녹지기금 1억 8,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개요로써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 둘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폐이지입니다.
첫째, 개요로써 총예산 규모는 377억 8,78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63억 4,7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51억 6,100만원의 7.5%인 26억2,6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일반회계 363억 4,74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인 23억 347만 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세원별로 밝혀보면 지방세가 1억 6,900만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8,021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중 사고 이월 명시이월금 집행으로 8억 1,079만 9,000원이 감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억 4,000원 4,000원, 시비보조금 2억 9,106만 2,000원으로 7억3,106만 6,000원이 증되었으며 조정교부금 20억 3,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 5,822만 3,000원, 일반행정비 기정 97억 522만 9,000원중 관서당경비 절감 급여 및 처우개선비 인상 동결등으로 1,589만 9,000원이 감되어 96억 8,933만원, 사회복지비 11억 6,019만 8,000원, 산업경제비 1억 9,425만 1,000원, 지역개발비 7억 4,165만 9,000원, 문화체육비 1억 6,959만 2,000원, 민방위비 149만 4,000원, 지원 및 기타 기정예산 10억 1,698만 4,000원으로 지방채상환, 예비비 초과분 정리로 604만 3,000인이 감된 총 23억 3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총괄입니다.
기본적 경비로써 인건비 3,399만 7,000원 관서당경비 절감 지침에 따라 4,102만 4,000원 절감, 기본경상비 2억 1,869만 1,000원, 경상사업비 12억 4,901만 2,000원, 주요사업비 8억 4,321만 7,000원,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예비비 계상 정리에서 41만 8,000원이 절감되어 총 23억 347만 5,000원입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363억 4,747만 5,000원으로 92년도 총예산 352억 6,800만원보다 3%인 10억 7,94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검토해 보면 지방세는 92년도 총예산 57억 2,300만원보다 21%인 12억 400만원이 증가된 69억 2,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92년도 총예산 91억 8,277만 5,000원보다 순세계 잉여금 감소로 32억 1,704만 6,000원이 감된 59억 6,572만 9,000원 입니다.
조정교부금은 92년도 총예산 136억 2,100만원의 18%인 24억 3,900만원 증가된 160억6,000만원이며, 보조금은 92년도 총예산 67억 4,122만 5,000원보다 10%인 6억 5,352만 1,000원이 증가된 73억 9,47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63억 4,747만 5,000원으로써 92년도 총예산 352억 6,800만원보다 3%인 9억 7,94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는 전체예산의 1.3%인 4억 7,8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보다 1억 3,422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96억 8,933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6,7%로 92년도 예산액보다 관서당 경비 절감, 공무원봉급 등 처우개선비 인상분 동결 등으로 1억 9,318만 4,000원이 감되으며, 사회복지비 98억 8,284만 1,000원은 전체예산의 27.2%로 92년도 예산액보다 청소위탁 대행사업빈, 보육원등 지원인건비 인상등 25억 2,52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경제비 21억 5,481만 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9%로 92년도 예산액보다 사회산업국, 도시국이 분리됨으로 인하여 9억 3,371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13억 7,448만 6,000원으로써 전체 예산액의 31.3%로 92년도 예산액보다 1억 5,063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체육비는 13억 686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6%로 92년도 예산대비 7억7,912만 5,000원이 감되었으며, 민방위비는 4억 4,970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2%로 92년 예산대비 9,20,4만 6,000원이 감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 1,094만 1,000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8%로 92년 이산대비 2억 6,71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4억 4,037만 6,000원으로 92년 예산대비 3,474만 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진료비 대불금 회수 및 진료비 국․시비 보조금 등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억5,283만 1,000원으로써 전체예산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1억 2,139만 9,000원, 녹지기금 1억 8,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웅 위원 긴급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즉 제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설명을 대덕구청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오늘 본예산결산 특위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실과별 세출예산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하나, 본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직까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고 6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추경예산안을 좀더 검토한 후 6월 28일에 각 실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했으면 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어제 즉 제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설명을 대덕구청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오늘 본예산결산 특위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실과별 세출예산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하나, 본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직까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고 6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추경예산안을 좀더 검토한 후 6월 28일에 각 실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했으면 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홍기태 김한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웅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상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93년 6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한웅위원의 긴급회의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상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93년 6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3시43분)